남양주ㆍ광주 등 소각장 갈등에 쪼개진 경기도…‘쓰레기 대란 현실화’ 우려

경기지역 곳곳에서 소각장 운영을 둘러싼 민-관, 관-관 갈등이 고조되면서 쓰레기 대란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남양주에서도 소각장 설립 후보지 선정을 놓고 지자체와 주민들이 충돌하고 있다. 2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와 민간업체 등으로 구성된 남양주에코에너지㈜(가칭)는 최근 남양주시 이패동 521-1번지를 새로운 자원회수시설 건립 유력 후보지로 선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를 공개했다. 해당 자원회수시설은 2만1천㎡ 규모에 하루 250t의 생활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도록 설립될 계획이다. 남양주 다산신도시 9만여 주민들은 소각장 후보지 위치를 두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해당 후보지가 주거 밀집지역 인근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력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다산신도시 지금지구와 약 2㎞ㆍ진접지구와 3㎞ 떨어져 있다. 주민들의 항의는 집단행동으로 이어졌다. 남양주에코에너지는 이날 오전 10시께 관련 공청회를 열었으나 주민들의 항의로 무산됐다. 이번 공청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등으로 소수인원만 현장 공청회에 참석하고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주민들은 4인 이하를 구성해 공청회 현장을 찾아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동시에 유튜브 댓글로 소각장 결사반대를 외치며 항의했다. 다산신도시 총연합회 A 부회장은 주민들은 주거밀집지역이 소각장 설립 후보지로 선정된 것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소각장을 다른 곳에 지으라는 것이 아니다. 주거지역을 고려해서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석기 남양주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영향평가는 경제성과 환경성만 보고 정하는 것이지, 어느 법률에도 사회성을 고려하진 않는다면서도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하고 충분히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유사한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은 도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광주시의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사업은 3년째 지지부진하다. 광주시는 지난 2017년께 곤지암읍 수양리 일원에 하루 430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설립을 계획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지와 인접한 이천시 신둔면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광주시는 결국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지자체 간 관-관 다툼도 늘고 있다. 의정부시는 쓰레기 소각장 이전 문제로 포천ㆍ양주시와 대립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소각장을 자일동으로 옮길 계획을 세웠다. 기존 장암동 소각장의 노후화에 따라 증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인접한 포천ㆍ양주시의 반대로 2023년 이전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소각장이라는 혐오시설이라는 1990년대 인식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한 주민 갈등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갈등 해결을 낮추려면 소각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주민들의 불이익을 상쇄시켜줄 수 있는 주민 편의시설이나 교육시설 확보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해령기자

구리 한강변도시개발사업 용지 배분 GWDC보다 사업 목적 부합

구리시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강도시개발사업 용지배분이 GWDC보다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설계된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시행자가 처분할 수 있는 가처분 면적 중 자족시설(도시지원시설)이 GWDC보다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한데 반해 사업성격의 주거용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용지로 배분됐기 때문이다. 24일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우선협상대상자)과 구리시 등에 따르면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모지침서를 통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유치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토지이용계획 상 가처분용지 면적의 최소 10% 이상 계획토록 규정하고 있다. 가처분용지는 전체 면적에서 도로, 공원, 주차장, 녹지, 공공시설 등 도시개발에 있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도시기반시설 등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면적으로 대개 사업시행자가 처분할 수 있는 용지를 의미한다. 시가 해당 컨소시엄이 제출한 한강도시개발 사업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면적 149만9천329㎡ 중 도시기반용지 65만7천276㎡(43.8%)를 제외한 가처분용지는 84만2천53(56.2%)로 나타났다. 가처분용지 중 사업목적에 부합된 자족시설(도시지원시설)은 절반에 가까운 41만6천78㎡(49.4%)를 차지한데 이어 주거용지 32만4천91㎡(38.5%), 상업용지 10만1천884㎡(12.1%)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GWDC는 전체 면적 80만6천649㎡ 중 도시기반용지 32만7천884㎡(40.6%)를 제외한 가처분용지는 47만8천765㎡(59.4%)로 나타난 가운데 가처분용지 중 주거용지가 24만1천740㎡로 50.5%를 차지했다. 자족시설은 17만8천70㎡로 37.2%에 그쳤고 상업용지는 5만8천955㎡(12.3%)다. 이처럼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GWDC보다 기반시설용지 배분이 높을 뿐 아니라 자족시설용지가 상대적으로 많고 주거시설은 적은 비중으로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GWDC에 비해 업무를 위한 도시지원시설용지 비율이 현격히 증가한 반면, 주거용지 비율은 오히려 대폭 축소돼 무늬만 스마트시티이지 결국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란 의혹은 전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임연옥ㆍ박석윤ㆍ장승희 시의원 등은 일각에서 제기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ICT 산업 등과 관련된 도시지원시설이 10%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스마트시티를 가장한 대규모 아파트촌 건설사업이라고 주장했었다. 구리=김동수기자

코로나19로 외부 활동 줄어드니 사고도 줄었다?…경기도 소방 출동 12% 급감

올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119 출동 건수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4일 올해 1월1일부터 이날 0시까지 관할 내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출동 건수가 139만7천여건이라고 밝혔다. 하루 평균 출동 건수는 3천914건이다. 지난해(1월1일~12월31일) 출동 건수 158만9천여건과 하루 평균 출동 건수 4천355건보다 각각 12%, 10%씩 감소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사고 자체가 줄어듦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바깥 이동이 줄고, 연휴나 주말에도 가정에서 보내는 사람이 늘면서 교통사고 등 전반적인 안전사고가 줄어 덩달아 출동도 감소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올해 통계 중 약 10만건은 코로나19 이송 건수로 파악됐다. 경기도 소방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24일부터 이날 0시까지 코로나19 관련 구급출동 건수를 집계한 결과 총 9만7천88건을 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271건 출동나간 셈이다. 이 가운데 유증상자는 9만2천473명이었으며 확진자는 4천604명이었다. 경기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소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인천 코로나19 중증 병상 확보 ‘숨통’…길병원·성모병원 전담병상 23개 지원

인천지역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 병상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역 주요 상급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23개의 병상을 내놓기로 했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가천대 길병원과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은 각각 16개, 7개 병상을 중증 환자 전담병상으로 내놓는다. 이중 성모병원의 1개 병상은 오는 26일 중증 환자 전담병상으로 전환한다. 성모병원의 나머지 6개 병상과 길병원의 16개 병상은 이달 중으로 모두 중증 환자 전담병상으로 바뀐다. 앞서 이들 병원은 각각 10개, 2개 병상을 중증 환자 전담병상으로 내놓은 상황이다. 특히 길병원은 지난 23일 전체 허가병상의 3분의1 이상을 코로나19 점담치료 병상으로 전환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받았다. 인하대병원도 9개의 중환자치료병상과 2개의 준중증환자 병상을 내놓았다. 이는 인하대병원의 전체 중환자병상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시는 이번 길병원과 성모병원의 중증 환자 전담 병상 추가 확보로 방역 당국의 확진 환자 치료 등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인천의 중증 환자 전담병상 29개 중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병상은 없는 상태이다. 최근 2주간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 1일 평균 56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병상이 없어서 대기 중인 환자도 26명에 달한다. 현재 코로나19 전담병상의 이용율은 95.3%, 생활치료센터는 48.4%다. 시는 중증 환자 전담 병상 43개와 코로나 전담병상 220개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병상을 내어준 지역 내 대형병원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인천에서는 부평구 소속 공무원을 포함해 총 5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6명은 종전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했으며 지역 내 소규모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는 10명이다. 중구 식품가공업소 관련 4명, 미추홀구 건강기능식품업소 관련 3명, 부평구 일가족부천 증권사 관련 2명, 강화군 종합병원 관련 1명 등이다. 이날 전체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는 16명으로 약 30%에 이른다. 이승욱이민수기자

‘트리플 역세권’ 앞둔 인천시청역, 버스-지하철간 환승 서비스는 낙제점

인천도시철도 12호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을 통해 트리플 역세권으로 불리는 인천시청역의 현재 환승 서비스수준(LOS)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최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GTX 환승센터 공모에 뽑힌 인천시청역이 앞으로 환승 LOS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인천시청역을 기준으로 버스와 인천 12호선 사이의 환승 LOS는 가장 낮은 등급인 E~F에 불과하다. 환승 LOS는 최단 이동거리 등을 반영한 환승거리를 국토교통부의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 배치 기준에 대입한 것이다. 버스와 인천 1호선의 환승거리는 F등급(300m 이상)인 310m다. 버스와 인천 2호선의 환승거리는 E등급(240m 이상~300m 미만)인 260m다. 또 인천시청역 주변으로는 택시전용 승차장과 마중 또는 환송을 위한 배웅주차장이 없다. 여러 주요시설로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천 12호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인천시청역의 편의 수준이 낙제점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인천시청역 주변에는 인천시청, 인천시교육청, 인천중앙도서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남인천우체국 등이 있다. 반경 1.5㎞ 이내는 인천의 대표적인 주거밀집지역과 오피스텔 밀집지역이다. 시와 교통공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GTX-B노선의 개통을 대비하기 위해 환승센터 설립에 집중하고 있다. 이미 인천시청역은 GTX-B노선이 지나갈 예정인 인천대입구역(송도역)부평역과 함께 국토부 대광위의 GTX 환승센터 공모 대상으로도 뽑힌 상태다. 당시 시와 교통공사는 무빙워크 등을 통해 인천시청역의 환승 LOS를 모두 C등급(120m 이상~180m 미만)에 맞추는 구상안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환승 LOS 등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은 3~4년 이후에나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최선의 방안을 찾은 이후 환승센터를 설립하면 인천시청역의 편의 수준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시는 이날 송도국제도시 개발 지연 등을 이유로 GTX-B노선의 송도역 경유 등을 반대하는 민원에 대해 오는 2022년 조기착공을 위해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기자

인천시, LNG벙커링에 주민수용성 확보 등 조건 내걸어

인천시가 인천신항 내 대규모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장을 조성 할 때 주민의견 수렴 및 안전성 담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최근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4차 항만기본계획 및 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중앙항만정책심의에서 LNG 벙커링 터미널 설치 사업에 대해 이 같은 조건을 내걸고 조건부 동의했다. 시는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 LNG 인수기지가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와 2~3㎞ 밖에 떨어져있지 않는 만큼, 사업 추진 전 주민의견 수렴 등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 시는 또 별도의 안전성 담보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9월 4차 항만기본계획에 인천신항 LNG 인수기지에 호안 167m, 접안시설 130m, 매립면적 4천810㎡ 규모의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담았다. LNG벙커링은 기존 벙커C유, 경유 등의 연료유 대신 친환경 연료인 LNG를 선박의 연료유로 공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당시에도 시는 해수부에 LNG벙커링은 위험시설물로 안전성, 환경 등 문제점이 있어 면밀한 검토를 요구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특히 송도 주민들은 이 같은 해수부의 LNG 벙커링 사업 계획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송도 주민은 LNG 관련 시설 자체를 폭발 위험이 있는 시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도 주민은 지난 1일 시의 시민청원에 해수부가 추진하는 거대 선박 초대형 가스 충전소인 LNG 벙커링 강력 반대한다는 의견을 올린 상태다. 이날 현재 이 의견은 2천840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달 31일까지 지지수가 3천명을 넘으면 시는 10일 이내에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LNG 벙커링 시설은 위험시설인 만큼 주민 수용성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했다. 한편, 4차 항만기본계획엔 인천신항 항만기능 확장을 위해 신항 진입도로 지하화 및 확장, 컨테이너 부두 추가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인천 내항 항만재개발에 따른 18부두 기능폐쇄 및 친수문화공간 조성, 연안항의 국제여객 부두의 연안여객 기능 전환, 북항 북성포구 및 월미도의 친수공간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