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원도심 주차난 해소 위해 20만면 확보 추진

인천시가 지역 군·구와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 공간 20만면 확보에 나선다. 1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역 군·구 주차 담당 부서장들과 원도심 주차 공간 20만면 확보를 위한 회의를 했다. 이번 회의는 주차 공간 20만면 확보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구 주차 담당 실무부서와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자리다. 회의에서는 주차 20만면 확보를 위한 5대 추진 전략과 14개 과제, 39개 세부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또 시는 주차 공간 공급 및 공유 사업의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공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군·구의 협조 방안과 어려운 점에 대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나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2025년 시정공유회’를 통해 원도심 주차난 해소 및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원도심 집중 주차 20만면 확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2023년 기준 인천지역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106%에 이르지만, 원도심의 주차 상황은 열악하다. 특히 아파트 주차장을 제외한 원도심 주차율은 43%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또 민원이 끊이지 않아 정주인구 감소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에 시는 2025년까지 주차면 확보율을 48%로 끌어올린 뒤, 해마다 약 6%씩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80% 수준에 도달한다는 계획이다. 한종원 시 교통안전과장은 “최근에는 고비용과 넓은 공간이 필요한 주차장 신설보다 저비용으로 부설주차장을 활용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이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차 공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종교 시설과 대형마트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3-19 09:43

평택 아파트 18층서 새벽에 불…2명 대피, 40대 화상

19일 오전 3시34분께 평택 소사동의 한 아파트 18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펌프차 등 장비 20대와 소방관 등 인원 68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거실에서 발생한 불은 10여분만에 자체 진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불이 나자 아파트에 살던 거주자 3명 중 2명은 대피했으며 이 가운데 40대 여성 1명이 손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윤동현 2025-03-19 09:37

의정부경전철 열차 고장으로 또 운행 중단…승객 약 30분 동안 갇혀

19일 의정부경전철 운행이 열차 고장으로 약 30분간 중단돼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의정부경전철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8분께 어룡역에서 곤제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상선(발곡행 선로)에서 인버터(동력 변환 장치) 고장으로 열차가 멈췄다. 이 때문에 승객들은 열차 안에 갇힌 채 30분 넘게 대기해야 했으며, 고장 난 열차를 다른 열차가 끌고 오는 구원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경전철은 30여분 뒤인 오전 8시27분께 운행을 재개했으나, 5분 뒤인 오전 8시32분께 다시 중단됐다. 이후 오전 9시10분께 정상 가동돼 현재는 정상 운행 중이다. 무인 운행되는 순환 노선인 의정부경전철은 후진이 불가능해 열차 한 대가 멈추면 모든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구조다.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는 "복구작업을 신속히 진행해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며 "이날 사고는 인버터 고장으로 발생했으며, 이후 열차의 경보장치가 작동하면서 잠시 멈춰 섰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전에는 폭설로 의정부경전철이 오전 5시 5분부터 2시간 10분 동안 운행을 중단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다.

사회일반 이선호 기자 2025-03-19 08:58

최상목 “모든 수단 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 차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택 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규제와 금융 등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최 대행은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 규제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에 대해서, 우회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철강 수입재의 원산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12일부터 미국 신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가 시작됐고 4월2일 상호관세도 예고돼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통상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세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용 관세애로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할 것"이라며 "미국 관세조치 등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을 신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정부가 이날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에 관해서도 지원 계획을 밝혔다. 그는 "신산업 분야에 75조4천억 원의 정책금융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대행은 가뭄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매주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위기 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하도록 하겠다"며 "가뭄 발생 우려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5-03-19 08:50

삼성전자 오늘 주주총회...국내 기업 주총 시즌 본격 개막

삼성전자의 제56기 정기 주주총회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주총을 시작으로 국내 기업들의 정기 주총 시즌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이번 주총에서는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 송재혁 DS부문 CTO 겸 반도체연구소장(사장), 이혁재 서울대 교수 등의 이사 선임 안건과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이 상정된다. 이재용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주와의 대화' 시간이 마련돼 한종희 DX부문장(부회장)과 전영현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각 부문의 경영 현황과 올해 사업 전략을 공유하고 주주들의 질문에 직접 답할 예정이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HBM) 납품 지연 등 전반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대책과 실적 개선 방안, 주가 부양책 등에 대한 주주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AI 반도체 핵심 고객사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18일(현지시간)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GTC)에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 삼성전자 주총 분위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주 편의를 위해 전날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투표가 진행됐으며, 이날은 주총장 온라인 중계도 병행된다. 주총장에는 AI 홈, AI 컴패니언 로봇 '볼리', 갤럭시 AI 등 다양한 제품을 전시하는 주주 체험 공간도 마련된다. 삼성전자는 주총 이후 이사회를 열고 신규 이사회 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신임 의장으로는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편 삼성SDI와 삼성전기도 이날 정기 주총을 개최한다. 삼성SDI는 최주선 사장의 사내이사 신규 선임 안건 등을, 삼성전기는 장덕현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 등을 각각 상정한다.

경제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19 08:30

3천억 넘게 퍼부었는데… 대설 피해복구 ‘하세월’ [현장, 그곳&]

“대설 피해에 형식적인 지원만 돌아와 올 한해 농사가 물 건너가게 생겼습니다.” 18일 오전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의 한 마을. 지난해 11월 내린 대설에 무너져 내린 비닐하우스가 여전히 복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었다. 이곳에서 농사를 짓는 정강훈(가명·61)씨는 “무너져 내린 비닐하우스를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온다.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생계가 막막하다”며 “경기도에서는 일부 지원금 지원 외 별다른 조치가 없다. 폐기물 처리부터 비닐하우스 새로 만들기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같은 날 오전 안성시 보개면의 한 공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처참하게 내려앉은 건물은 곧 있으면 무너져 내릴 것처럼 위태위태해 보였지만 4개월여가 지나도록 복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공장 대표인 김성태(가명·58)씨는 “이곳 공장 피해액만 60억원에 달하면서 복구하려면 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지사가 직접 다녀가면서 피해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는 5인 미만 소기업에만 해당했다”고 토로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내린 대설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3천억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현장은 4개월째 복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대설로 인한 도내 피해액은 총 3천919억원으로 추산됐으며 1만3천570여 농가와 102만1천547㎡의 축사 등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도는 대설 피해 복구를 위해 1천797억5천만원을 투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원액 1천319억원을 합해 총 3천116억5천만원을 복구비로 집행했다. 이 중 도 자체 지원액 1천797억5천만원은 ▲재난지원금 선지급 410억원 ▲소상공인 지원금 300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보증지원 800억원 ▲긴급 조치 및 응급 복구 103억5천만원 등에 사용했다. 문제는 도 자체 지원액 대부분이 융자·보증지원과 지원금 지급에 투입되면서 시설 복구 지원 예산은 일부분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피해자가 폐기물 처리나 시설 복구를 직접 한 뒤 사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상당수 고령의 피해자들이 직접 업체를 통해 시설물 철거, 폐기물 처리 등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 땅이 얼어있는 데다 주민들이 직접 처리해 어렵기 때문에 복구가 늦어지는 상황”이라며 “도는 철거비용의 25%를 정액 지원하고 있다. 시·군과 힘을 합쳐 피해 복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3-19 06:30

스미싱 피해 관련 '신용카드' 상담 전년 동월 대비 233.5% 증가

지난 2월 소비자상담 중 전년 동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품목은 ‘신용카드’였다. 19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372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상담 증가율은 ‘신용카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여성용내의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4년 2월 대비 509건(233.5%)이 증가한 ‘신용카드’는 ‘카드발급을 요청한 적 없는 소비자들이 카드발급 및 배송 중이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스미싱 피해 관련 상담이 주를 이뤘다. 뒤이어 큰 폭으로 증가한 ‘결혼준비대행서비스’는 ‘웨딩박람회에서 계약 후 취소를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8.1%(130건)의 증가율을 보였다. 2월 소비자상담 다발 품목은 5만573건 중 ‘헬스장’이 1천2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항공여객운송서비스’(1천211건), ‘국외여행’(1천78건), 의류·섬유(960건), 이동전화서비스(829건) 순이었다. ‘헬스장’ 관련 소비자상담은 대부분 중도 해지 및 취소 시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다. ‘항공여객운송서비스’는 항공기 결항·지연 관련 피해보상 문의가 많았다. 또한 ‘국외여행’은 티메프 집단분쟁조정이 일부 성립됨에 따라 이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의 추가 상담 문의가 많았다. 2025년 1월 대비 소비자상담 증가율은 ‘포장이사운송서비스’ 65.8%(146건), ‘보석·귀금속’ 64.8%(53건) 등의 순이었다. ‘포장이사운송서비스’는 이사 후 이사물품이 파손·분실됐다는 소비자상담이 많았으며 ‘보석·귀금속’은 결제 당시 금시세가 아닌 수령일 기준 시세로 추가금을 요구하거나 금값 인상을 이유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했다는 소비자상담이 많았다.

사회일반 조혜정 기자 2025-03-19 06:00

조기 대선 하면 우리 행사는… 경기도 시·군, 4~5월 행사 취소 위기감

‘장미 대선’ 여부를 가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경기도내 시·군들이 예정된 ‘4~5월 행사’ 취소 등 계획 수정 검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선거법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대선’과 ‘선거 60일 전부터 지자체장의 행사 개최 및 후원 금지’를 모두 규정,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조기 대선 기간 중 선거법 위배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사를 취소·연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 성남, 용인 등 일선 시·군들은 4~5월 행사 내지 사업을 취합, 선거관리위원회에 조기대선 기간 중 시행 시 선거법 저촉 여부를 문의하고 있다. 수원시는 오는 5월 시 재정을 투입해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 할인 행사를 지원하는 ‘새빛세일페스타’를 예정했지만 조기대선이 열리면 이를 6월께로 연기할 예정이다. 선관위가 최근 시에 ‘대선이 열리면 행사 개최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선거 기간 행사를 개최할 경우 단체장 소속 정당 후보에 우호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5월 예정된 행사는 시가 재정을 투입해 상가 할인을 보조하는 구조로, 사실상 선거기간 내내 개최가 제한되는 셈”이라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자, 향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만약을 위한 대안을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다음 달 보조금 지급 방식으로 문화예술인 창작 공모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조기 대선이 시행되면 같은 이유로 행사 개최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는 공연장 대관 문제도 얽혀 있는 상황이다. 용인시도 5월 시가 주최하는 종교 행사가 예정, 조기 대선 시 선거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거법 위반 시 단체장이 처벌받게 되는 만큼,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지역별 행사 개최가 큰 폭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소순창 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선거법 위배 여부에 대한 해석이 포괄적인 탓에 선관위는 지자체 문의에 보수적으로 답변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선관위가 답하는 방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3-19 05:30

지원사업 몰라서…'10명 중 6명' 도움 못 받았다 [그림자 가장이 산다④]

경기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10명 중 6명이 공공의 복지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를 책임진 어린 돌봄자들이 여가 시간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잠자기’, ‘친구와 놀기’일 정도로, 가정 내 상처가 안팎으로 곪고 있다. ■ 道 최초 실태조사…‘없는’ 지원책, ‘몰라서’ 못 받아 1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재 도는 가족돌봄과 관련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과 ‘아이돌봄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두 사업 모두 영유아 및 아동을 돌보는 가정이나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가족돌봄 청소년을 직접적으로 겨냥한다고는 볼 수 없다. 문제점을 인식하고 도와 경기복지재단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한국갤럽과 도내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만 13~34세) 1천213명을 대상으로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도 차원에서 가족돌봄 청소년 관련 조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5.8%는 “한 번도 공공 복지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48.6%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없다”고도 응답했다. 공공 복지지원을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몰라서’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과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43.5%), ‘지원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23.9%), ‘지원 및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할지 정보 접근이 어려워서’(20.7%) 등의 답변이 나왔다. 특히 이러한 정보의 접근 비율이 낮게 나타난 연령층은 ‘13~19세’로 조사됐다. 가족돌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방식의 해결책이 시급한 이유다. 도는 이를 토대로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만 24세 이하 청소년과 25세 이상 청년으로 구분해 지원 정책 강구 ▲기존에 운영되던 청소년 및 청년 관련 사업에 가족돌봄 청(소)년을 우선 대상으로 포함하는 연계 방안 모색 ▲공공사업의 부족과 유형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을 보완해 민간기관 사업 확대를 통한 참여 유도 등을 제언했다. ■ 끝나지 않는 굴레…나이 들수록 돌봄기간도 ↑ 민간 차원에서도 별도의 대안 마련을 고민했다. 지난해 12월 월드비전이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와 함께 실시한 ‘돌봄 청소년 맞춤형 지원 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월드비전은 저출생·고령화로 돌봄 대상이 증가하고 돌봄 제공자가 줄어드는 와중, 앞으로 돌봄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이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월드비전 가족돌봄 청소년 통합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1천117명을 대상으로 해당 연구를 시행했다. 이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8.5%(653명)가 가족돌봄 관련 지원 및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용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유는 ‘어떠한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54.1%),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몰라서’(24.7%)로, 경기도 실태조사 결과와 유사했다. 또한 가족돌봄 청소년들은 통상 52개월간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을 살펴온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평균돌봄기간은 ‘만 6~13세’는 37.1개월, ‘만 14~19세’는 45.81개월, ‘만 20~24세’는 53.25개월, ‘만 25세 이상’은 70.77개월 순이다. 연령이 늘수록 평균돌봄기간이 길어진다는 건 어릴 때부터 이어진 가족돌봄의 굴레가 중간에 끝나지 않고 계속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원치 않은 가족돌봄 행태는 청소년들의 ‘학업’ 문제와도 연결된다. 가족돌봄을 이유로 학교나 직장에 조퇴 혹은 결석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5%로 집계됐다. 월 1회 이상 조퇴·결석하는 비율은 28%였고, 주 1회 이상 조퇴·결석하는 비율도 17%에 달했다. 이에 응답자 절반 이상은 공공기관(32%)과 민간기관(26%)의 도움을 원했지만, 반대로 그 누구의 도움을 원하지 않는 이들(8%)도 있었다. 이유 상당수는 ‘창피해서’, ‘민폐 같아서’, ‘미안해서’,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서’ 등 사회적 낙인을 꺼려서다. 현재 가족돌봄 청소년들에게 ‘희망하는 만큼의 자유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고 싶은 일’을 묻자 24.4%는 ‘잠자기·휴식하기’, 24.3%는 ‘친구와 놀기·시간 보내기’라고 말했다. 돌봄 부담으로 기본적인 사회생활과 충분한 휴식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의 현실을 반영한다. ■ “더 아프고 덜 행복해”…가족돌봄 청(소)년 우울감 7.2배 ↑ 가족돌봄 청(소)년이 느끼는 공통된 어려움은 ‘시간적 빈곤’, ‘경제적 빈곤’, ‘정서적 빈곤’으로 추려진다. 실제 이들은 일반 청(소)년보다 우울증을 겪을 확률이 7.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중‧고생 및 만 13~34세 청(소)년 4만3천832명 중 가족돌봄 청(소)년 8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가족돌봄 청(소)년의 우울감 유병률은 61.5%로 집계됐다. 8.5% 수준인 일반 청(소)년의 7배 이상이다. 특히 가족 부양을 도맡는 ‘주돌봄자’ 청(소)년의 경우 우울감 유병률이 70.9%에 달해 더 큰 격차를 보였다. 또 ‘자신의 삶에 불만족한다’고 답한 일반 청(소)년은 10.3%인 반면, 가족돌봄 청(소)년은 22.2%를 기록했다. 주돌봄자는 32.9%까지 3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아이들이 우울감 및 불만족을 호소하는 가장 큰 요인은 ‘돈’이었다. 심지어 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부모가 사망하면 부채가 가족돌봄 청소년에게 떠넘겨지기도 해 대안이 요구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채무위기아동을 발굴했는데, 지난해에만 이러한 법률지원 대상자들이 4명(4건)으로 집계됐다. 이 외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2건(17명) ▲2022년 36건(52명) ▲2023년 10건(14명) 등이다. 지난 2022년 12월 민법이 개정되면서 ‘빚의 연좌제’를 막는 방안이 마련되긴 했다. 개정안은 빚 상속 위기를 알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어린 청소년들에겐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같은 아이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다 부모님이 채무를 남겨놓고 돌아가셔서 자녀인 아이들이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다. 빚은 부모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힘으로는 예방할 수도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단은 지자체 및 아동권리보장원 등과 협력해 사망신고부터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에게 상속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한정승인, 후견인 선임 등 상속 관련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의 관심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 관련기사 :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다섯 글자, “도와주세요” [그림자 가장이 산다③]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8580234 지역·기관마다 정의 제각각…여전히 그늘 속 [그림자 가장이 산다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6580114 생계 책임진 아이, 엄마·아빠 보고 싶어 할 겨를이 없다 [그림자 가장이 산다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6580089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5-03-19 05:01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다섯 글자, “도와주세요” [그림자 가장이 산다③]

가족돌봄 청소년이 짊어진 가장의 무게는 어른이 된다고 가벼워지지 않는다. 이른 나이부터 학업·진로·사회생활을 포기하고 ‘남’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청년이 돼도 ‘나’의 미래에 대해선 회의적이고 익숙지 않다. 특히 사회적 시선이나 또래와의 관계 등을 우려해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어려운 아이들을 사회가 먼저 발굴해주는 체계가 요구된다. 가족돌봄 청소년으로 살아온 대학생 김수연씨(24·가명)는 부모가 이혼한 만 13세부터 지금까지 청각장애를 가진 할머니(66), 시각·지적장애를 가진 고모(37), 동생(22)과 의왕에서 살고 있다. 어릴 때부터 숱하게 들었던 말은 “엄마, 아빠가 없으면 네가 엄마야”였다. 가족에 대한 책임이 강박으로 다가와 중학생 시절 심리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지금은 ‘당연히 우리 가족은 내가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가족돌봄 청년으로 자랐다. “아버지는 따로 가정이 있으시고 어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저는 두 분 모두와 교류가 거의 없어요. 생계는 저랑 동생이 책임지는 편이에요. 학교 다니면서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일하거나 주말 아르바이트 4개씩 하거나 하는 식으로요.” 평일엔 학교, 주말엔 아르바이트에 전념하며 개인 시간이 없지만 김씨는 그런 자신의 삶을 감추진 않는다. 사정을 아는 주변인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지원이 있다던데 알아보면 어때?’ 하고 권하기도 한다. 그 일환으로 월드비전과 연이 닿아 지원을 받기도 했다. “어릴 때는 도움을 청하거나 제 얘기를 하는 게 부끄럽고 싫었는데 막상 도움의 손길이 오니 ‘진작 할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그냥 제 삶을 받아들여요. 졸업을 앞두고 현실적 여건이나, 평소 관심사를 고민하며 장애인 복지나 사회 복지 분야로 진로를 정하겠다는 다짐도 하고 있고요.” 그는 경제적 여건이 나아지는 해법이 ‘취업’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빨리 취업하려고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취업하면 수급자 지원이 끊겨서 가족에게 더 큰 피해가 될까봐 고민도 들어요. 솔직히 전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그 꿈은 잠시 접어뒀어요. 당장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가능하겠죠?” 가족돌봄 청소년에서 가족돌봄 청년으로 성장한 김씨의 소원은 소박하다. 그는 “옛날부터 ‘배낭여행을 가보고 싶다’, ‘드럼을 꼭 배우고 싶다’는 로망이 있어요. 저와 비슷한 분들도 저 같은 바람이 있을 거에요. 작은 게 모여 큰 걸 만드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사회적 지원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매일 찾아보는 복지 지원 사이트에서 내일은 조금 더 신청할 수 있는 게 많아지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안양에서 만난 박희진씨(21·가명)의 삶도 다르지 않다. 그의 ‘희생’은 여덟 살 때 시작됐다. 어머니가 간성혼수(간성뇌증)를 앓으면서부터다. “세 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엄마랑 단둘이 살았는데 갑자기 병이 생기면서 일상이 달라졌어요. 제 하루는 엄마 건강 상태에 맞춰 움직였죠. 학교가 유일한 도피처였는데 엄마가 위급하면 조퇴해 언제든 집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24시간 대기하는 기분이었다고 해야 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 건강은 악화했다. 유일무이한 해결책은 ‘간 이식’이었다. 수술을 받고자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도통 순서는 오지 않았다. 그렇게 열여섯 살이 된 박씨는 자신의 간을 이식하기로 결심했다. “간 이식을 하면 마침내 돌봄 고통이 끝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너무 오랜 시간 끝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엄마도, 주변 사람들도 계속 ‘네가 해야 하지 않겠냐’고 얘기하셨고, 저도 ‘어차피 내가 해드려야 할 일’이라 생각했어요.” 애석하게도 현실과 이상은 달랐다. 간 이식 후에도 어머니는 병원을 오가며 치료받아야 했고, 박씨의 돌봄은 계속됐다. “저는 엄마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얽매여 있었어요. 동시에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돌봄 제공자가 저밖에 없는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나만의 삶을 살아볼 기회를 갖고 싶다는 생각, 그 자체가 저한테는 죄책감처럼 다가왔어요. 도움을 얻을 곳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고.” 최근에야 ‘가족돌봄 청소년’이라는 개념을 알게 된 박씨는 본인이 가족돌봄 청소년이었음을, 지금도 가족돌봄 청년임을 인지하게 됐다. 그리고 지역 사회복지관의 도움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과 연결돼 모금을 받기도 했다. 그때 그는 비로소 ‘나 같은 사람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결심했다. “자조모임에서 돌봄 청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절망하는 감정을 많이들 공유했어요. 가족에게 느끼는 억울함, 친구에게 받는 상처, 아무도 몰라주거나 당연하게만 여기는 데서 오는 화. 그런 부분을 담아 가족돌봄 청소년과 관련된 에세이를 쓰며 아픔을 나눴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도 평범히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박씨는 언젠가 ‘음악 엔지니어’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해외 유학을 희망한다. “엄마랑 떨어져야 한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이죠. 넉넉한 형편에서도 쉽지 않은데 이런 형편에 음악 유학이라니 너무 이기적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돌봄을 져버리도 괜찮은지, 도전을 해보는 게 맞는지, 저 같은 고민에 갇힌 돌봄 청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이 생기겠죠?”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관련기사 : 지원사업 몰라서…'10명 중 6명' 도움 못 받았다 [그림자 가장이 산다④]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8580237 지역·기관마다 정의 제각각…여전히 그늘 속 [그림자 가장이 산다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6580114 생계 책임진 아이, 엄마·아빠 보고 싶어 할 겨를이 없다 [그림자 가장이 산다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6580089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5-03-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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