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부권, 공공주택사업자 공공시설 확충 의무화 등 상호 협력

경기 중부권 지자체들이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시설 확충 의무화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18일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91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중부권 7개 도시(안산, 안양, 시흥, 광명, 군포, 의왕, 과천) 시장들은 이같이 뜻을 모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 자리에서 “공공주택 개발사업은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니라 시민의 생활 기반을 조성하는 과정”이라며 “주차장, 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 중부권 도시들이 힘을 모아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시설 조성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시장의 이 같은 제안은 광명시를 비롯한 경기 중부권에서 공공주택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정주 환경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부각되며 이뤄졌다. 이날 진행된 현안 회의에서는 광명시가 제안한 공공주택지구 사업 현안을 비롯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홍보 및 지원 확대, 국가산업단지 녹지 축소 조정, 기준 인건비 산정 항목 개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신속 집행을 위한 국·도비 교부 개선 등이 논의됐으며 참석한 시장들은 각 현안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협력과 공동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박 시장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SOC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공동 대응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는 경기 중부권에 위치한 시·군이 협력해 행정·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의체로 1981년 출범했다. 차기 제92차 협의회는 오는 5월 의왕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인천 영종 ‘사전청약 취소’ A41BL 땅 매각 불투명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의 사전청약까지 했다가 사업이 백지화한 A41블럭(BL) 아파트 부지의 공개 매각에 나선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영종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 취소가 이어지고 있어 새 주인이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18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에 따르면 3월 중 중구 중산동 1913의10 일대 영종하늘도시 A41BL 3만3천㎡(1만평)의 토지 재매각을 공고할 계획이다. LH는 1개월 동안 공모 신청을 받은 뒤 추첨을 거쳐 후속 사업자를 선정, 감정 평가 금액으로 땅을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LH로부터 이 땅을 산 한신공영은 자회사인 시행사 드림파크개발을 통해 지하 2층~지상 20층, 7개동, 440가구의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2022년 8월 사전 청약을 한 한신공영은 당초 지난 2024년 4월 본 청약을 받고 오는 6월 입주를 계획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사업성 악화와 인허가 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을 취소했다. 하지만 LH의 이번 A41BL 토지 매각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건설 경기 악화, 부동산 불황 등으로 종전 아파트 건설 사업마저 줄줄이 취소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자를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영종에서는 최근 2~3년 사이 아파트 건설 사업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 ㈜대경건설은 자금난과 미분양 우려 등으로 영종하늘도시 A51BL의 299가구 규모 공동주택 개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했다. 또 지난 2022년 명일건설도 영종하늘도시 A50BL(296가구)에 우미린 3차를 분양하려다 자금난 등으로 사업을 백지화하고 LH에 토지를 반환했다. LH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건설 경기도 워낙 좋지 않다 보니 현재로서는 토지를 살 후속 사업자를 찾는 것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함께 중도금 납부 조건 완화 등 토지 매각과 사업자 선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본격 가동…244건 조례 실효성 점검

경기도의회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점검에 나섰다. 도의회는 18일 ‘제1차 조례 진단 회의 및 워크숍’을 열고 조례 이행 실태 점검과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하 추진단)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의 핵심 공약 사업으로, 의원 발의 조례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진단이 관리할 조례를 파악하고, 추진단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될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을 논의한다. 추진단이 점검할 대상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공포된 244건의 조례와 각 조례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들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조례에 명시된 사업화 가능 규정들에 대한 집행부의 이행 및 준비 여부 ▲조례 내 사업 목적에 맞는 도비 반영 여부 등이다. 추진단은 이를 토대로 개선 및 보완 의견을 도출할 계획이다.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도민 삶에 변화를 만드는 일은 단순한 입법을 넘어, 그것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추진단은 경기도의회가 만든 소중한 조례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도록 할 기반이자,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도 협치 차원에서 의원발의 조례가 하나의 정책이자, 사업으로 현장에서 시행되는 것에 적극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며 “추진단과 집행부 간 소통 및 협력이 ‘정책 협치’의 또 다른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신미숙 의원(민주당·화성4)도 “도민과 삶과 밀접한 조례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단은 지난달 25일 공식 출범했으며, 신미숙·안명규(국민의힘·파주5) 의원이 공동단장을 맡으며 김태희(민주당·안산2), 문승호(민주당·성남1), 이서영(국민의힘·비례), 이채영(국민의힘·비례), 장윤정(민주당·안산3), 정경자 의원(국민의힘·비례)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 첫 재판부터 검찰·변호인 신경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김씨 측은 검찰이 김씨 기소 과정에서 공소권을 남용했고, 1심이 판단한 김씨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간 범죄 공모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오히려 김씨 측이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호도하고 불필요한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맞섰다. 18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심리로 열린 김씨의 2심 첫 공판 기일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김씨와 배모씨가 공모관계라고 보면서도 배모씨를 먼저 기소하고 보완수사를 거쳐 김씨를 기소했다”며 “공소시효 완성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범 간 기소 시기 차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검찰은 “배씨를 먼저 기소할 때 피고인이 자백했다면 당연히 동시에 기소했을 것이지만 서로 부인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 마치 검찰이 (이 사건)으로 136회에 걸친 압수수색을 한 것처럼 기재했다. 하지만 압수수색 주체는 경찰로 허위 사실을 왜 적시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김씨 측에 증인 신청, 사건 관련 사실조회 신청 등을 받아 검토하고 다음 달 1일 공판을 개시하기로 했다. 한편, 김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병주 MBK 회장, 국회 불출석 논란…역외탈세 조사도 본격화

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싼 MBK파트너스의 책임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김병주 MBK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불출석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김 회장이 미국 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이라는 점이 다시 부각되면서, 그의 경영 행태와 함께 역외탈세 의혹까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 국회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홍콩과 상하이 등 중국으로 출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검은머리 외국인 김병주 회장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국회 출석을 완전히 무시하고 증인 출석도 거절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 탈법행위가 김 회장의 특기이자 관행이 아닌가"라며 "국회에 출석할 때까지 계속 청문회를 개최하고, 부족하면 국정조사까지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이에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투자가 완료된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가 해외 출장을 떠난 시점이 국회 출석 요구와 맞물리면서 의도적인 회피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이 국내법 적용을 피하고 해외 자본을 등에 업어 국내 기업을 인수한 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이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사실도 주목받고 있다. 김 회장이 과거 역외탈세로 수백억 원을 추징당한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 조사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2022년 국세청은 소득세 탈루 혐의로 김 회장 또는 MBK 측에 약 400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김 회장은 2018년 MBK가 ING생명과 코웨이 등을 매각하며 거둔 1조원 규모의 양도차익 중 1천억원가량을 성과급으로 받았지만, MBK는 그가 미국 국적자이며 한국 법인 소속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MBK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조 원 규모의 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탈루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이번 조사에 투입되면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사4국은 4년에 한 번 진행되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특정 문제를 포착해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부서로, 기업들 사이에서는 '기업 저승사자'로 불린다. 정치권에서도 김 회장의 역외탈세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8.7%가 홈플러스의 채권 사기 발행, 배임, 탈세 의혹에 대해 MBK까지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병주 회장은 사재 출연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 70% 가까이는 이를 신뢰하지 않으며, 사재 출연 범위조차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며 "배임 및 탈세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소방서, 봄철 맞이 화재 예방 대책 나서

수원소방서가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을 맞아 예방 활동에 나섰다. 수원소방서(서장 권용성)는 이달부터 5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봄철 화재 예방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도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 화재로부터 더 보호받는 안전취약자 실현’이라는 비전을 내세워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 전개, 옥상 출입문 대피 경로 표시 및 안내표지 설치 등을 통해 인명 피해 사전 방지에 나선다. 또 중증 장애인 등 화재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 감지기 등 소방안전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유자시설에는 자위소방대의 초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관서 합동 훈련을 실시하며, 소방시설 미설치 중소병원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 소급 설치 안내 및 관계자 교육을 통해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인다. 특히 소방 드론을 활용해 산불 예방 캠페인을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추진, 산불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건설 현장에선 소방서장 중심의 현장 안전 지도, 용접 작업 사전 신고제 운영 등을 실시하며 봄철 대형 행사장과 야영장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 다중이용시설 안전 확보에 나선다. 권용성 수원소방서장은 “이번 봄철 화재 예방 대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안전 대책”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수원소방서도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2020~2024년) 수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32건으로 이 중 59.9%가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나타났다.

월드비전, 소도몰 광주역동점에 ‘비전스토어’ 현판 전달

월드비전이 소도몰 광주역동점에 월드비전 비전스토어 현판을 전달했다.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본부장 최성호)는 지역사회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일에 앞장서는 소도몰 광주역동점(대표 김현진)과 월드비전 비전스토어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월드비전 비전스토어는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정기 후원이 이뤄지는 사업으로 이에 참여하는 가게 및 기업에게는 현판이 전달된다. 김현진 대표는 현재 기업의 임원으로서 책임 있는 경영을 수행하는 동시에 별도로 운영하는 소도몰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 및 공동구매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점이 인정 받았다. 그는 광주시 역동에서 공동구매 전문 매장 소도몰 운영을 통해 국제 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에 기업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또 소도몰에서도 수익금 일부를 월드비전에 기부하는 등 기업과 개인 사업 모두에서 사회공헌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기업과 개인 사업 모두에서 윤리적 경영과 상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실천하며 사회적 나눔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비즈니스 확장이 아닌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건강한 경영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김현진 대표는 “평소 기부와 나눔에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월드비전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일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