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위장전입 7억 프리미엄 ‘딱 걸렸다’…경기도 부정청약 등 232명 적발

#사례1. 부정청약자 A씨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과천시로 위장전입한 후 매달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치밀한 준비 끝에 지난해 분양한 과천시 아파트에 당첨됐다. A씨는 이를 통해 7억원의 부당이익(프리미엄)을 취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이 같은 수법으로 304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부정청약자 60명 중 A씨를 비롯한 37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23명을 수사 중이다. #사례2. 경기도 거주 부동산 브로커 B씨는 장애인 브로커 C씨와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부정청약과 불법전매를 공모했다. 두 사람은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브로커 D씨로부터 장애인 3명을 소개받고 경기도 한 공장에 위장전입하게 했다. 이렇게 청약자격을 갖춘 장애인 3명이 의왕시의 한 아파트에 당첨되자 B씨는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에 프리미엄으로 총 2천500만원을 받고 매도했고, 해당 부당이익금으로 브로커 3명은 700만원, 장애인 3명은 1천800만원을 챙겼다. #사례3. 떴다방 무자격자 E씨는 개업공인중개사 F씨를 채용해 수원시 재개발사업지구 인근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후 다수의 조합원 분양권을 매수하고 이를 불법 전매로 24명에게 매도, 9억6천만원의 프리미엄을 챙겼다. 또 청약당첨이 어려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장전입을 유도한 후 당첨 시 분양권을 불법전매하게 했고, 해당 분양권 매매대금을 제3자의 통장을 이용하도록 알선ㆍ중개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ㆍ무등록 불법 중개, 집값담합 등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청약브로커, 부정청약자 등 232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중 43명은 검찰 송치, 28명은 형사입건됐으며, 161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적발된 범죄 유형을 보면 ▲위장전입 등 아파트 부정청약 60명 ▲장애인증명서를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불법전매 6명 ▲무자격ㆍ무등록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5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148명 ▲현수막, 온라인카페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3명 등이다. 김영수 특사경 단장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며 내년에는 용인 SK하이닉스 부지, 기획부동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도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광희기자

사회일반 이광희 기자 2020-12-22 17:30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희망 메시지” 2020 경기교육 사진 공모전 시상식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자리가 열렸다. 경기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22일 경기일보 대회의실에서 2020 중소기업바로알리기 경기교육 희망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모전은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주제로 열렸다. 경기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주최했으며, 경기도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의 주관으로 열렸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후원으로 함께 참여했다. 행사에는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과 이순국 사장, 추연옥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회장을 비롯해 김주영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홍진동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장, 이봉희 경기도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출품작에 대한 평가는 주제부합성과 독창성, 촬영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이뤄졌으며 총 21명(종합대상 1명ㆍ최우수상 2명ㆍ우수상 4명ㆍ장려상 4명ㆍ입선 10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시상자 전원에게는 부상으로 총 430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이 주어졌다. 종합대상(경기도교육감상)의 영예는 가온고 1학년 이재선양(17)에게 돌아갔다. 이재선양은 코로나19로 발길이 끊긴 전통시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할머니의 모습을 촬영한 기다림이라는 작품으로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재선양은 사진 공모전에 관한 소식을 접하고 실제 전통시장을 찾아보니 소상공인들이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의미있는 상을 수상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최우수상(중소기업중앙회장상)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담은 나의 작은 실천이 큰 행복이 된다(오산정보고 이령현)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늘어난 택배물량을 처리하느라 분주한 택배기사의 모습을 찍은 고생하시는 택배아저씨(흥덕중 최우석) 등 2개 작품이 선정됐다. 이어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학생들의 일상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의지를 표현한 틈틈히 열체크하자(초월고 김권희) ▲생산현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근로자의 모습을 담은 무제(성복중 배준헌) ▲코로나에 적응하는 가족들의 생활을 유머스럽게 표현한 가족끼리도 개인용품을(한봄고 오예진) ▲재택근무하는 어머니와 원격 학습을 하는 아들의 모습을 함께 담은 엄마와 재택근무(판교중 황지언) 등 4개 작품에는 우수상(경기일보 회장상ㆍ한국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연합회장상)이 수여됐다. 추연옥 회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코로나19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소중한 기회를 만들었다며 오늘 자리가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편견을 깨고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항철 회장은 장기화 된 경기침체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그 어느때보다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 뜻 깊은 자리가 만들어졌다면서 오늘 자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0-12-22 17:20

11년 맞은 수와진 산타 행사, 올해 비대면 택배방식

2020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하는 수와진의 사랑 더하기 산타클로스 행사가 올해는 비대면 택배 방식으로 진행한다. 공사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11년째인 이 행사를 집집마다 찾아 생필품 등을 전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올해는 KF94 마스크를 가정마다 100장씩 모두 40만장을 택배로 보낸다고 22일 밝혔다. 공사와 ㈔수와진의 사랑더하기는 협력해 이 사업을 진행 중이며 지난해에는 인천과 지방 각각 2천 가구 등 모두 4천 가구에 이불, 생필품, 김과 참치 세트를 선물했다. KF94 마스크는 택배사를 통해 22일 지방, 23일 인천지역 대상 가정에 보내진다. 임남수 공사 사장 직무 대행은 올해 공사도 어려웠지만 공기업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지역 주민들과 약속한 사회공헌사업을 계속 진행했다며 이 행사로 힘든 이웃들이 공사의 진심과 사랑을 느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상수 수와진 사랑더하기 이사장은 11년 동안 변함없이 많은 단체와 기업들이 열심히 도와줘 코로나 19로 힘든 올해에도 아름다운 사랑의 보따리가 풀린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현구기자

사람들 이현구 기자 2020-12-22 17:20

법원, 방과후 수업비 등 부당 사용한 도내 사립유치원장들 징역형 선고

방과후 수업비 등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학부모 부담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립유치원장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22일 사기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흥 A유치원장 B씨에게 징역 2년, 수원 C유치원장 D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에 대한 형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내렸다. 김 판사는 가상의 업체를 만들어 교재를 납품받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교육청 감사에 따라 환급 절차를 이행하거나 이행 중인 점, 오랜 기간 전과 없이 유아교육을 위해 헌신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B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학부모 수익자 부담금 명목으로 16억6천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익자 부담금 전액을 특성화 활동, 방과후 수업, 급식 등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할 것처럼 학부모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D씨도 같은 기간 비슷한 수법으로 학부모 수익자 부담금 37억6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불거진 지난 2018년 말 이후 엉뚱한 곳에 사용한 수익자 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돌려줄 것을 사립유치원들에 통보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들을 고발했다. 정민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20-12-22 17:16

프로야구 SK 와이번스, 선수단 연봉 재계약 완료

SK 와이번스 로고 2020시즌 정규리그서 9위에 머문 SK 와이번스가 주축 선수들의 연봉을 대폭 삭감하며 시즌 재계약 대상자와의 연봉 계약을 마쳤다. 전체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먼저 협상을 끝내며 다음 시즌 도약을 준비하게 됐다. SK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계약 대상자 46명 전원과 2021년 연봉 협상을 마쳤다. 올해 팀 연봉 대비 13.5%, 총 4억9천만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베테랑 김강민은 3억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이 깎였고, 거포 한동민은 1억8천만원(7천만원 삭감), 고종욱은 1억1천만원(6천만원 삭감ㆍ이상 외야수)에 도장을 찍었다. 또 올 시즌 기대에 미치지 못한 투수들도 삭감 대열에 예외는 아니었다. 서진용은 올해보다 3천만원이 깎인 1억7천만원, 김태훈은 8천만원이 줄어든 1억6천만원, 지난 시즌 구원왕 하재훈은 8천만원이 싹둑 잘린 7천만원에 재계약했다. 반면, 올 시즌 좋은 활약을 펼친 대졸 신인 최지훈(외야수)은 종전 2천700만원에서 5천300만원(인상률 196.3%)이 인상된 8천만원에 사인했다. 최지훈은 구단 역대 외야수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다. 13승으로 토종 투수 최다승 공동 1위를 기록한 박종훈은 올해 2억9천만원에서 3천만원 오른 3억2천만원, 평균자책점 리그 9위(3.65점)의 문승원은 4천300만원 인상된 3억원에 계약했다. 류선규 SK 단장은 올 시즌 성적 부진으로 불가피하게 대다수 선수 연봉을 삭감하게 됐다. 선수들 역시 팀 성적에 책임감을 느끼고 조기 연봉 계약에 협조해 예년보다 빨리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황선학기자

야구 황선학 기자 2020-12-22 17:15

수능 작년대비 국어ㆍ수학 가형 어려웠다…“코로나 학력격차는 없어”

올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보다 국어, 수학 가형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상위권과 중위권 간, 재학생과 졸업생 간 학력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예년과 견줘 특이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은 지난 3일 치러진 2021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을 보면 국어영역은 144점, 이공계열이 많이 선택하는 수학 가형은 137점, 인문 사회계열 학생이 주로 치는 수학 나형도 137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행된 2020학년도 수능의 경우 국어영역은 140점, 수학 가형은 134점, 수학 나형은 149점이었다. 표준점수는 수험생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나타내는 점수다.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높아지고, 시험이 쉬워 평균이 높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낮아진다. 2021학년도 수능은 전년도보다 국어 영역과 수학 가형은 어려워졌고, 수학 나형은 쉬워졌다는 뜻이다. 특히 입시 전문가들이 애초 평이하게 출제됐다던 국어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현 수능 체제가 도입된 2005년 이래 2019학년도(150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나 수험생들에게는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평가원 관계자는 중위권이 줄어드는 특이점이나 졸업생ㆍ재학생 간 성적 차이가 예년보다 커진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험생들은 23일 학교나 시험 지구 교육청을 통해 성적통지표를 받게 된다. 한편 2021학년도 수능 응시 수험생은 42만1천34명으로, 1994학년도 수능이 시행된 이래 가장 적었다. 전 과목 만점자는 재학생 3명, 졸업생 3명 등 총 6명이었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0-12-22 17:15

인천항만공사, 인천신항 콜드체인 특화구역 민간제안사업 투자제안 채택

인천항만공사(IPA)가 추진하는 인천신항 콜드체인 특화구역 조성사업이 본격화한다. IPA는 11월 콜드체인 특화구역에 대한 최초 투자제안서를 제출한 A컨소시엄의 사업제안에 대해 적격사업으로 채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IPA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한 역점사업이나, 높은 임대료와 짧은 임대기간, 최초 사업에 대한 기술적 불확실성 등으로 적격한 입주기업을 찾지 못해 잇따라 투자유치에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 A컨소시엄의 투자제안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A컨소시엄은 LNG(액화천연가스) 냉열을 활용해 0℃ 이하의 냉장부터 -60℃ 초저온 급속동결이 가능한 연면적 35만㎡ 규모의 냉동냉장 물류센터를 건설하는 안을 제안했다. 또 물류센터는 오는 2023년 8월까지 준공하고, 다양한 특화화물 비즈니스 모델과 신규 수출입 물동량 창출계획을 제시했다. IPA는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적격성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제안내용을 검증했고, 제안기업 및 최초 제안서의 적정성과 화물고용 창출 계획 등 인천항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했다. IPA는 A컨소시엄에 가점을 부여하고, 제3자에 대해 공정한 제안기회를 주고자 사업기본계획 수립 후 내년 2월 초 최종 공모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IPA 관계자는 지난 8월 콜드체인 클러스터 부지가 특화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투자환경 개선으로 대규모 투자유치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미래투자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0-12-22 16:59

LH 인천본부, 부천오정물류단지 상류시설용지 12필지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는 부천오정물류단지 상류시설용지 12필지를 일반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상류시설용지의 필지당 면적은 5751천577㎡, 공급예정가격은 3.3㎡당 916~985만원 수준이다. 건폐율 60%, 용적률 400%로 최고 7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허용 용도는 전문상가단지로서 상점과 일부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다. 부천오정물류단지는 45만7천㎡ 규모의 생활문화 및 비즈니스 환경이 어우러진 미래형 물류단지다. 정부의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지구지정이 끝난 인천계양 및 부천대장 신도시가 인접해 수도권 물류허브로서 최고의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부천 나들목(IC)에 인접하고 김포공항이 직선거리 5㎞ 이내로 위치하며, 인천에서 서울과 직결되는 봉오대로 및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인근에 있어 사통팔달 광역교통망을 바탕으로 대도심 접근성이 매우 우수해 수도권 서북부 핵심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입찰신청 및 개찰은 LH청약센터를 통해 내년 1월 6일에 계약체결은 1월13~14일 예정이다. 대금납부 조건은 2년 유이자 할부조건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은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공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인천지역본부 토지판매부로 문의 가능하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0-12-22 16:59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안전 활동 평가제 도입해 작업현장 안전관리체계 강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자회사 안전 활동 평가제를 도입해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22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항공사의 안전 활동 평가제는 안전보건경영, 안전보건활동, 위험성평가, 안전교육관리 등 10개 항목과 60개 세부지표로 구성했다. 자회사(인천공항시설관리㈜인천공항운영서비스㈜인천공항경비㈜)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자회사의 자율적인 안전 활동 수준 향상이 목적이다. 공항공사는 지난 5월부터 올해 5월부터 자회사 안전 활동 평가제를 자체 개발했고, 지난 11월부터는 내외부 평가위원(16명)을 구성해 시범평가를 했다. 평가운영방식은 분기별, 반기별, 연간 평가로 구분했고, 평가항목별로 평가기간을 별도로 정해 법정 합동안전보건점검과는 다르게 추진한다. 공항공사는 안전 활동 평가결과를 자회사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활동 우수사업장도 선정할 방침이다. 이재곤 공항공사 안전혁신실장은 이번 안전 활동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자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른 공공기관에서 벤치마킹을 할 경우 적극 협력해 공공기관 전체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0-12-22 16:59

공항철도, 인천도시공사와 검암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공항철도㈜는 지난 21일 인천도시공사와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연계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검암역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보행로 개선 등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돕기위해 했다. 양사는 앞으로 검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포함한 공항철도 사업부지(검암역 맞은편)를 공항철도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할 계획이다. 김한영 공항철도 사장은 서울과 인천, 두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로서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검암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필요성에도 깊이 공감한다며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가 성공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0-12-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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