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과 '지역화폐 공동 운영기관' 설립 추진

경기도가 일선 시ㆍ군과 함께 경기지역화폐 공동 운영기관(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지역화폐가 도내 전체 발행되는 가운데 정책 활성화ㆍ안정화 등을 위해 컨트롤타워를 별도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운영기관 설립 준비를 위한 도-시ㆍ군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성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도-시ㆍ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지역화폐 활성화 및 안정적인 발행체계 마련을 위해 도에 경기지역화폐 공동 운영기관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도와 시ㆍ군이 참여하는 별도 기구를 통해 지역화폐 정책 수립, 지역화폐 발행 규모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자는 내용이었다. 이에 도는 공동 운영기관을 통한 지역화폐 발행ㆍ유통 관리 총괄, 지역화폐 운영 자금에 대한 안정성 확보, 운영수익의 재투자 등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실무협의체에는 성남시를 제외한 30개 시ㆍ군 담당자가 참여한다. 성남시는 자체 플랫폼 운영 등의 사유로 불참 의사를 전했다. 실무협의체는 오는 18일 열릴 첫 영상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월 1회) 및 수시 회의와 경기지역화폐 민간자문단 의견 등을 종합해 공동 운영기관의 설립형태, 운영방법, 주요 기능 및 역할 등 설립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화폐의 정책효과성 제고와 지역화폐의 보편적인 소비수단정착을 위해서는 도-시ㆍ군 간 협력과 소통이 필수 조건이라며 실무협의체를 통해 공동운영기관 설립논의와 함께 지역화폐의 거시적인 발전방안이 제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도지사는 도-시ㆍ군 정책협력위원회 당시 도와 각 시ㆍ군이 재난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를 촉구하는 선도적ㆍ복지적 경제정책을 시행했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국에 모범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며 소비 촉진 효과와 골목상권 진흥이라고 하는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지방정부)가 중심이 돼서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장건기자

도·의정 장건 기자 2020-12-17 21:00

김승원 의원, 경기신보와 북수원시장 소상공인 '현장보증 상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어려움에 처한 수원 영세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은 17일 김승원 의원과 수원시 북수원시장을 찾아 현장보증 상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북수원시장의 영세소상공인을 찾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김승원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행사에 앞서 김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국 1위 실적을 기록 중인 경기신보 임직원을 격려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했다. 행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 심우현 북수원시장 상인회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함께 했다. 김 의원은 이민우 이사장으로부터 보증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일명예지점장으로 위촉돼 북수원시장 영세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김승원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맞이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추운날씨에도 재단의 일일명예지점장으로 활약해 준 김승원 의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있는 현장으로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정치일반 이호준 기자 2020-12-17 21:00

여야, 윤석열 징계 놓고 연일 신경전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17일에도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자진사퇴를 거듭 압박하는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추켜세웠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윤 총장 징계 재가를 겨냥,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셨는데 결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는 개혁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검찰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오산)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것 같지 않고, 대통령과 한판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며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과 대통령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윤 총장은 결국 자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익표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추 장관 사의 표명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잘한 결정이다. 여당 대표를 지내신 정치인다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기식 전 의원 역시 KBS 라디오에 윤 총장이 물러난 뒤에도 징계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다며 자진 사퇴를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총장 징계에 대해 억지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을 평가절하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직후 기자들에게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이제 추 장관의 임무가 다 끝난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징계는 아주 억지로 만들어낸 징계라며 이제 윤 총장이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는데, 대통령과 현직 총장이 법정에서 맞서는 모습이 국가적으로 창피하다고 말했다. 정원석 비대위원은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안을 재가한 순간,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윤석열과 1대1 싸움에 돌입했다며 스스로 윤석열과 동급이 되길 자처하니 국민의힘은 팝콘각(매우 볼만한 상황)이라고 비꼬았다.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부여당을 겨냥,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국정을 농단한 죄, 회초리로 다스리나 육모방망이로 다스리나, 민심의 분노와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하태경 의원도 문 대통령이 스스로 적폐가 됐다며 이번 윤석열 징계 재가는 문 대통령이 스스로 적폐의 몸통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2-17 21:00

'경기도 공공버스 프로젝트' 전면 중단 위기

경기도 광역버스 국가사무로 전환 예정인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국비 부담률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30%만 책정(경기일보 11월30일자 1면) 됨에 따라 경기도 공공버스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 향후 5년간 광역버스 노선 전체를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등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를 약속했지만 매년 수백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내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수요 조사를 잠정 보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공공버스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도민 불만, 코로나19로 인한 버스업체 경영난 등을 고려해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에 준공영제를 대대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 합의 조건으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를 제시, 국비 지원 근거를 확보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도는 광역버스 전체 244개 노선 가운데 남경필 전 도지사 때 71개(내년부터는 중단), 이재명 도지사 때 136개 등 207개 노선을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국비 지원이 한 푼도 없다 보니(도비와 시ㆍ군비 5대 5 혹은 3대 7로 충당) 한계가 있어 244개 전체를 2025년까지 국가사무 준공영제(국비 지원)로 단계적 전환한다는 계획이었다. 문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우선 사업 대상인 27개 노선에 대한 국비 부담률이 30%로 깎였다는 점이다. 당초 도는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방비를 50%까지 부담하겠다고 합의했다. 국가사무로 바뀌면서 100% 부담까지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사업 파행 가능성이 있어 양보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도와 국토부의 약속을 깨고 기재부가 국비 부담률을 낮췄고,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27일 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총 사업비 135억원(노선 1개당 연 5억원)에서 도와 시ㆍ군이 94억5천만원(도비와 시ㆍ군비 3대 7)을 부담, 당초 50% 분담률일 때보다 27억원을 추가로 짊어지게 됐다. 당장 내년은 비교적 큰 액수가 아니지만 2025년 244개 노선으로 늘어나면 매년 200억원 이상을 손해 보는 셈이다. 이에 도는 현재 준공영제를 운행 중인 노선은 도민 불편 등을 고려해 지속하지만 후속 작업은 이어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정 문제도 우려되지만 지자체와 부처 간 약속을 쉽게 깬 선례를 만들 수 없다는 주장이다. 도는 국비 부담률 50%가 명시된 관련법 개정 추진을 국회와 공조하면서 내년도 정부 추경안에 준공영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내년 4월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상반기 추경에는 재난지원금 등 민심 예산이 우선순위로 예측, 향후 험난한 일정이 예고됐다. 도 관계자는 연내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국가사무로 전환시 도의 명분이 더 강해진다며 시ㆍ군 재정까지 영향을 미치고, 도민의 교통복지가 침해되는 만큼 국비 부담률 상향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ㆍ장건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12-17 21:00

[경기만평] 잃어버린 '20년'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0-12-17 20:43

[2020 경기도 박물관ㆍ미술관 다시보기] 37.고양 ‘유진민속박물관’

흰 눈이 소복이 쌓인 장독대 옆에는 까치밥 서너 개가 빨갛게 달린 감나무와 맷돌, 절구가 놓여 있고, 마당 건너 헛간에는 지게와 싸리광주리, 둘둘 말린 멍석이 걸려 있다. 이것은 50년 전만 해도 흔히 볼 수 있었던 농촌의 겨울 풍경이다. 이제 한국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부자 나라가 되었다. 그 사이에 천 년을 이어오던 세시풍습이 사라지고, 장독대가 사라지고 친정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장롱과 할아버지가 애지중지하시던 옻칠제기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요즘 아이들에게 1970년대의 시골 풍경은 수만리 떨어진 별나라만큼이나 낯설지만 흥미진진한 곳이다. ■ 자물쇠는 왜 물고기 모양일까?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터를 잡은 유진민속박물관(관장 유진구)에서 옛 사람들이 쓰던 다양한 물건들을 만날 수 있다. 튼튼한 가구에 달린 자물쇠가 물고기 모양이다. 왜 자물쇠가 물고기 모양일까. 물고기는 잠을 잘 때도 눈을 뜨고 자거든요. 그러니까 옛 사람들은 물고기 모양의 자물쇠를 만들어 물건을 잘 보관하려는 바람을 가졌던 것입니다. 1층의 상설 전시실부터 둘러본다. 안내하던 학예사가 여인의 방으로 꾸며진 곳에 멈춰 서더니 베개를 가리킨다. 베개에 새겨진 문양이 예쁘죠? 저 글자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라는 뜻을 지닌 목숨 수(壽)자를 나타낸 것이라고 알려주면 아이들도 금방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것은 희(囍)라는 글자인데, 즐겁고 화목하게 살라고 기쁠 희(喜)자를 두 개나 새긴 것이지요. 여인들이 자수로 새긴 문양의 뜻을 들려주면 아이들도 금방 이해한다니 오색의 전통문양이 더욱 사랑스럽다. 선조들의 삶과 지혜가 담겨 있는 한국의 전통농업 코너는 절구, 풍구, 탈곡기 등 희귀한 농기구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곳에는 쌀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농기구부터 가마니, 멍석을 짜는 자리틀도 있어요. 이것은 옛날 비옷인 도롱이에요. 대나무로 엮어 만든 통인데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다. 족제비로부터 병아리를 보호해주던 작은 닭장이란다. 짚으로 엮은 달걀 꾸러미는 아이들이 재미있어하는 유물이란다. 전시된 유물이 아이들에게는 하나같이 생소한 것들이라 눈빛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인다고. 새색시가 시집을 갈 때 타는 꽃가마를 비롯해 전통혼례에 관련된 아름다운 의복과 우아한 장신구도 눈길을 끈다. 옛날에 떡 같은 다과를 만들 때 사용했던 사기떡살의 문양이 멋스럽다. 떡살을 보니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는 속담이 와 닿는다. 단체관람을 신청하면 학예사를 통해 자세하고 흥미로운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시골이 고향인 부모라면 아이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을 곁들여 들려주어도 좋을 것이다. 건물 중앙의 작은 정원에 고려시대에 만든 석탑이 우뚝 서 있다. 탑을 돌며 소원을 비는 탑돌이는 1천400년 전 선덕여왕도 참여했을 만큼 오래된 풍속이다. 전통예절과 다도를 배우는 다도실이 단아하다. 교육은 유진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송지연 관장이 담당하고 있다. 40년 넘게 유치원을 운영한 송 관장은 다도대회에서 장관상을 받았을 정도로 이 분야의 전문가다. ■ 문턱 낮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박물관 매년 마련하는 기획전의 주제가 흥미롭다. 속닥속닥 재미있는 음식이야기(2014), 우리 이렇게 만났어요(2015)는 절기에 따라 먹었던 우리의 음식문화를 살펴보는 흥미로운 기획이다. 2016년과 2017년의 기획전 주제는 문양 속에 담겨져 있는 소망이다. 기쁘고, 건강하고, 풍족하게, 오래 살라는 의미를 담은 이불과 베개, 병풍 같은 생활 소품들 전시하고, 관람객들에게 자신의 소망을 담은 문양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2020년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유진민속박물관도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 관람객이 크게 줄어드는 현실에서 박물관이 집중한 것은 온라인 전시와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는 일이었다. 전통의 힘과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아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하게 개발하고 있다. 사실 사립박물관은 의욕은 있지만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실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유진민속박물관은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지원을 받아내는 것에서 돌파구를 찾았다. 참신한 기획력으로 다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에 박물관이 학예인력 경력인정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박물관이 설립된 2009년부터 기획전시와 교육, 지역주민 참여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한 것이 인정받은 것이다. 현재 박물관에는 학예사 두 사람과 교육사 두 사람이 활동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따라 특화된 외부강사진을 참여시키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유선영 실장은 학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박물관학을 전공한 전문가다. 참신한 기획력으로 다양한 공모에 선정되어 박물관을 체험 중심의 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킨 주역이다. 현재 유진민속박물관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박물관협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마을교육공동체 등에서 지원을 받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블록으로 문양을 만드는 사업과 자개로 공예품을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참여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하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았다. 우편으로 교재를 배달하여 비대면 영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호응이 좋았다. 기대 이상의 반응에 깜짝 놀랐어요. 자개로 만드는 것은 처음일 것인데 판매를 해도 될 만큼 잘 만든 작품들이 많았어요. 2014년부터 인근의 성사중, 내유초, 고양 관산초, 원당초 등 지역 학교들과 MOU를 체결하여 지역 학생들에게 문화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고양진로교육체험처(제26호, 2016년 지정), 창의지성 교육과정 배움 공동체(고양교육지원청)로 인정을 받아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유진구 관장은 이런 전망을 밝혔다. 지역민들이 많이 찾는 박물관이 세계적인 박물관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교육컨텐츠와 좋은 전시를 꾸준히 열어나갈 계획입니다. 유진민속박물관의 유진은 흐를 유(流)에 모을 진( ) 자를 쓴다. 흐르는 세월에 사라져가는 문화유산을 수집해 후대에 전승하려는 목적을 가진 유진민속박물관은 교육에 헌신한 부부의 의지로 설립되었다. 33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명예 퇴직한 유 관장과 40여 년 동안 유치원을 운영한 송지연 관장이 주인공이다. 유년기의 체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신한 부부는 주말이면 인사동과 황학동, 때로는 제주도까지 돌아다녔다. 아이들을 교육할 때 옛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자료들을 보여주면 과거 조상들을 잊지 않겠지요. 박물관 설립에 관한 질문을 던지자, 곁에 있던 유 실장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공을 굳이 따지자면 어머니가 70%, 아버지가 30%라고 할 수 있어요. ■ 박물관의 변신은 무죄 일편단심가에 담긴 고양의 설화 2020년 기획전시는 고봉에 피운 일편단심가이다. 일편단심가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라며 함께 혁명하자는 이방원의 제안을 거절한 정몽주의 시조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를 말한다. 이 유명한 시조에 뜻밖의 흥미로운 사연이 숨어 있다. 고양이 백제 땅이던 시절 이곳에 살던 미녀 한씨와 관련된 설화가 전해진다는 것이다. 박물관에는 한씨 설화(한씨미녀와 안장왕 이야기)를 벽화로 그려 놓았다. 이야기를 구성하고 벽화를 그린 이는 고양에 사는 김중석 그림책 작가다. 이처럼 박물관은 고양시의 정체성이 담긴 설화를 풀어내 관람객들에게 들려주기도 한다. 옥상으로 나가면 체험공간이 펼쳐진다. 맷돌을 돌려볼 수 있고, 아이와 아빠가 함께 제기를 만들어 실력을 겨루고 팽이를 돌릴 수도 있다. 학원과 스마트폰에 빠져 놀이를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케케묵은 전통놀이가 통할까. 염려와 달리 아이들은 이내 전통놀이에 빠져든다고 한다. 손가락만 움직이는 스마트폰과 달리 온몸을 사용하는 것이 전통놀이의 매력이다. 박물관 앞쪽에 위치한 유진문화센터는 방과 후 학습이 가능한 교실과 실내 수영장, 그리고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커다란 카페를 갖추고 있다. 박물관은 온 가족이 함께 찾을 수 있는 나들이 공간입니다. 유익한 무료 체험학습이 많이 운영되니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면 좋겠어요. 흥미롭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는 관계자의 말에서 문턱을 낮춘 박물관의 장래가 밝게 느껴진다. 즐겁게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보다 즐거운 일이 또 있을까. 관람객과 지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유진민속박물관의 변신은 계속되고 있다. 이경석(한국병학연구소)

정치 이경석 2020-12-17 20:21

[꿈꾸는 경기교육] “기사 작성하며 책임감 배웠어요”

수원 매원초등학교(교장 한송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우리가 꿈꾸는 언론인이란 주제로 언론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했다. 17일 매원초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국어 과목의 뉴스 수업을 확장시켜 동화책을 활용한 온책읽기 수업과 학생들이 직접 기사를 작성하고 뉴스를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이번 수업을 통해 언론은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점, 또한 주변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용기와 자세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또 퓰리처 선생님네 방송반 책을 읽고 떠오르는 생각을 글이나 그림 등으로 표현해 보고 이야기를 나눴다. 독서 활동 이후에는 마음에 드는 인물에게 편지를 써보고 언론의 역할과 언론인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 표어를 만들어 교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은 실제 학교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중 많은 사람이 알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직접 찾고 선별해 보았다. 모둠으로 주제를 정해 기사를 쓰고 직접 취재해 뉴스 영상을 제작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이 꿈꾸는 언론인이 돼 보기도 했다. 세상에 도움이 되는 언론인을 꿈꾸는 6학년 한 학생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면서 알릴만한 가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게 됐다며 기사를 써보며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꼈고, 앞으로 뉴스를 접할 때 그 정보가 정확한 사실인지 확인하고 비슷한 여러 기사들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송희 교장은 아이들이 언론인의 자세를 알고 스스로 그 방향이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해 보았다며 이번 프로젝트로 아이들이 언론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 그리고 언론인으로서 자신의 작은 보도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잘 전달됐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꿈꾸는경기교육 이연우 기자 2020-12-17 20:00

[사설] 윤성여 재심 판사, ‘사과 말씀드린다’...사법부 사과는 이럴 때 하는 것이다

억울한 범인, 윤성여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 12부가 17일 윤씨에 내린 재심 결정이다. 재판부는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판결을 선고하면서 재판부가 곁들인 사과가 눈길을 끈다.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씨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를 했다. 지난해 이춘재가 죄를 자백하면서 재심을 시작했고 이날 무죄를 받았다. 뒤늦게 알려진 윤씨에 대한 경찰 수사는 끔찍한 강압수사의 전형이었다. 수면 방해, 폭행 고문, 진술 강요가 있었다. 검찰의 보강 수사 단계에서도 경찰 강압 수사 정황은 지적되지 않았다. 법원 역시 윤씨의 계속된 탄원에도 불구하고 최초 경찰 조서를 인정해 무기 징역까지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시공간을 초월해 사법부의 책임을 반성하고 사과했다. 사법부 구성원 일원이라는 표현으로 책임의 존재를 확인했다. 올 초에도 비슷한 사과가 있었다. 이른바 낙동강 살인 사건의 범인에 대한 재심이었다. 21년을 복역한 최모, 장모씨에게 재심 재판부가 사과했다. 사과가 주는 울림은 윤씨 사건 경우가 훨씬 크다. 그만큼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이 희대의 사건이었고, 윤씨의 억울함은 국민의 관심을 받아왔다. 같은 사과, 다른 느낌이 있다.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했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과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이 있는 판사들을 관리했다는 사건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사과였는지는 의문이다. 정치적인 판단ㆍ이념적 기준에 따라 달리 보는 해석은 지금도 여전하다. 수원지법 형사 12부의 이번 사과는 그와 다르다. 법원 판결 오류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 앞에 재심 재판부가 고개를 숙인 것이다. 세상 사람 누가 이런 사과에 이견을 달겠나. 재판 전 윤씨는 지나간 세월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해 왔다. 그래도, 재판부의 진심 어린 이번 사과에 위로가 됐을 것이다. 돌아보면 당연한 사과지만 흔치 않은 일인만큼 쉽지 않았을 것이다. 짧은 문장 속에 담은 판사의 진심이 읽힌다. 모두가 그렇게 평한다. 사법부의 사과가 어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0-12-17 19:54

[사설] 갈등 빚는 ‘임대료 멈춤법’, 합리적 해법 강구해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일 1천78명에 이어 17일 1천14명으로 이틀 연속 1천명을 넘었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해 정부가 내부 검토에 들어갔지만, 실제 격상시 예상되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3단계 격상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피해다.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한 방역 강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을 생각하면 섣불리 3단계로 격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빈사 상태에 빠져있다. 당구장노래방 목욕탕 등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의 폐업 건수는 올해 7월 말 현재 개업 건수의 34배에 달한다. 은행 대출로 버티는 자영업자는 올 상반기 229만6천명(684조9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38만2천명(70조2천억원) 급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했다. 대통령의 공정 임대료 발언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정한 임대료 해법 마련을 공언했고, 이동주 의원은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코로나로 영업 제한 시, 임대인은 집합금지 업종에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2분의 1 이상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골자다. 임대료 멈춤법을 놓고 시끄럽다. 임대인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대출 받아 건물을 지어 임대업을 하는 이들이 많은데 매월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려면 임대료를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월세에 의존해 살아가는 생계형 임대인도 적지 않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가 근본 대책 없이 임대인임차인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임대인=강자, 임차인=약자로 보는 접근을 동의하기 어렵다. 정부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경우 인하액의 50%를 세액 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캠페인을 넘어 법으로 강제하려는 시도는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견해다. 실효성 떨어지는 법안으로 임대인ㆍ임차인 갈등을 부추겨선 안된다. 임대료 문제는 정부가 세금 감면 등 직접적인 자금 지원으로 풀어야 한다. 공과금 유예가 아닌 실질적 감면, 일시적인 부가세 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 논의가 필요하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나서도록 재정세제금융 등 전방위적 유인책을 확대하고, 고통받는 임차인에 대해선 선별적 핀셋정책으로 집중지원 하는 등 공존 정책이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0-12-17 19:54

[지지대] 미래의 백신, 공공의료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접어들면서 K-방역이 흔들리고 있다. 코로나19 환자를 공공병원만 전담할 경우 병상 수가 매우 적은 데다가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해 코로나19 환자의 높은 사망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15년 메르스사태 때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반짝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돈먹는 하마라고 지적했고 재정당국은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삭감해 감염병 전문병원 등의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19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2016년 기준 5.8%로 OECD 평균인 65.5%에 비해 매우 낮다. 또한, 병상규모를 기준으로 비교해도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병상 비율은 10.3%로 OECD 평균인 89.7%과는 차이가 크다. 사회보험방식(SHI)의 재원을 조달하더라도 한국과 같이 공공의료기관의 공급역량이 낮은 국가는 없다. 일본의 경우 공공병상 비율이 27.2%, 독일 40.7%, 프랑스 61.5%다. 2019년 12월말 기준 공공의료 기관은 221개 기관으로 전체 의료기관 4천34개소의 5.5%이며 공공병상 수는 6만1천779병상으로 전체의 9.6%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부문의 비중이 부족함에도 의료진들의 높은 책임의식과 솔선수범 그리고 국민들의 수준 높은 의식수준 덕분에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 현재 공공의료 기반 확충은 코로나19의 대확산을 계기로 감염 및 재난 대응의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계기가 됐다. 이제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치ㆍ경제 논리로 접근할 사항이 아니다. 또 공공의료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꼭 준비해야 하는 미래의 백신이다. 강현숙 사회부 차장

오피니언 강현숙 사회부 차장 2020-12-1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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