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사 “경기도라도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명 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비상사태인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대학교를 생활치료센터로 긴급동원하는 등 초강수까지 검토, 확산세 차단과 병상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3차 대유행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전면봉쇄로 가지 않으려면 거리두기 3단계 강화가 불가피해 중앙정부에 조기 격상을 건의했다며 단일생활권인 수도권 특성 때문에 서울, 인천과 공동행동도 중요한데 여의치 않을 경우 경기도만이라도 선제적으로 거리두기 강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전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30명 늘어 누적 4만2천766명이라고 발표했다. 도내에서도 역대 최다인 331명이 발생, 누적 9천738명을 기록했다. 문제는 신규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 부족 사태가 벌어지는 점이다. 도내 코로나19 치료 병상 가동률은 90.6%(712개 중 645개 사용)로 전날 90.3%보다 높아졌다. 도는 지난 11일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환자 6명을 목포시의료원으로 보내기도 했다. 이에 이 지사는 병상 부족 사태를 해결하고자 민간시설에 대한 첫 긴급동원 조치도 착수, 앞으로 2천병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이날 SNS에 현재 코로나 확산세가 전시 상황에 준하는 엄정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부득이 관련 법령에 따라 병상과 생활치료시설에 대한 긴급동원조치에 돌입한다며 해당 기숙사의 생활치료시설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곧바로 긴급동원명령이 발동된 대학 측과 학생ㆍ학부모들께서 사태의 심각성과 행정명령의 부득이함을 충분히 이해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다. 해당 대학은 수원시에 있는 경기대학교로, 도는 이날 대학에 생활치료센터 지정 알림 및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도는 기숙사 1천실(2인 1실) 중 500실(1천 병상)을 먼저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고 상황에 따라 이용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이를 두고 경기대는 휴일이라서 수용 여부에 대해 논의한 바 없으며 14일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면서 중대본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격상을) 결단하라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유치원을 비롯해 모든 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다만 각 학교가 진행 중인 각종 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확인, 상급학교 진학 전형 등 예정된 필수 학사업무는 학교장이 결정해 밀집도 3분의 1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하도록 했다. 이광희ㆍ김해령기자

주말 수도권 1천명 확진… 인천 초비상

주말 사이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천명을 넘어서며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돌입하는 등 방역에 초비상이다. 더욱이 서울경기와 공동 생활권인 인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 13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주말 사이에 서울 569명, 경기 467명, 인천 97명 등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천명을 넘어선 상태다. 특히 지난 12일 전국 확진자 1천2명이 발생할 당시 수도권은 792명으로 79%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에 확진자가 몰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도 지난 12일 62명이 나왔다. 모두 지역 확산에 따른 감염으로 지난 8월 27일 59명에 이어 역대 최고치다. 특히 학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부평구의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 서구의 중학교 1곳에서 확진자가 발생, 선별진료소를 꾸리고 집단 검체 검사를 했다. 앞서 11일에는 동구의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1곳, 남동구의 중학교 1곳에서도 집단검사가 이뤄지는 등 소규모 집단 감염의 여파로 청소년유아 등의 확진이 속속 나오고 있다. 또 부평구청에선 지난 12일 공무원 6명, 이날 1명 등 모두 7명이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지난 10일 정오께부터 시작한 청사 폐쇄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확진자 급증으로 현재 인천의 감염병 전담 병상도 아슬아슬하다. 현재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23병상 중 21병상(91.3%)을 사용 중이고, 일반 병상은 444병상 중 199병상(44.8%)을 쓰고 있다. 생활치료센터에는 정원 452명 중 현재 291명(64.4%)이 입소했다. 다만 주말사이 발생한 확진자들이 곧 본격적인 증상이 나타난다고 가정하면 순식간에 이들 시설 가동률도 급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오후 인천시청에서 열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회의에서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3단계로의 격상 가능성을 미리 예고한 셈이다. 시는 우선 월미바다열차 운행 중단 및 인천대공원 폐쇄 조치를 하며, 공공기관 재택근무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인천전역 소모임의 자제 권고도 강화한다. 현재 시와 정부는 현재 2.5단계보다 강화해 식당은 포장배달만, 모임행사는 5인 이하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에는 대중교통 50% 감축, 민간 기업까지 재택근무 확대 등도 포함한다. 3단계 격상 때는 결혼식장영화관PC방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이 아예 문을 닫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중대본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3단계 격상을) 결단하라고 주문했다. 김경우 인제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인천은 서울경기와 공동생활권인 만큼, 더욱 강력한 조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3단계에 앞서 지금 당장 2.5단계를 강화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교육청과 선제적으로 유초중고 전면 원격수업을 검토하고 있다며 또 요양원 등에 대한 선제적 조사를 강화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방역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민이승욱기자

[경기만평] 전쟁이다...

경기도교육청, 15일부터 유ㆍ초ㆍ중ㆍ고 전면 원격수업 전환

경기도교육청이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유치원을 비롯해 모든 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따른 조치다. 다만 각 학교가 진행 중인 각종 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확인, 상급학교 진학 전형 등 예정된 필수 학사업무는 학교장이 결정해 밀집도 1/3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하도록 했다. 각 일정이 끝나는대로 즉시 원격으로 전환토록 했다. 또한 12월 말과 1월 초에 집중된 졸업식과 종업식도 전면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해 학교 안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최대 조치를 취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원격수업 전환과 동시에 방역수칙을 지켜 긴급돌봄을 운영하며, 가정 돌봄이 어려운 긴급돌봄 참여자에게는 기존 학교급식을 그대로 제공한다. 학교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더라도 7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른 교직원 복무 기준에는 변화가 없다. 특히 9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도교육청 확진자 감염 가운데 가족과 친척 간 감염이 55.7%,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38.1%임을 설명하며, 각 가정에서도 음식물을 개인별로 덜어먹기처럼 사람 간 거리두기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학생 안전과 건강을 위해 교육부, 경기도청과 긴밀히 논의해 도내 모든 학교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면서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막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강현숙기자

[인천의 아침] 야외 공공미술품의 보존방안

공공미술품 대부분은 야외에 설치돼 있어 자연적,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손상된다. 야외에 노출된 미술품들은 대기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온습도 차이가 큰 환경에서는 보존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자연적인 손상 원인에서 가장 큰 요인은 수분이며 강우나 지하수에 의해 발생한다. 강우는 그 자체로도 손상을 주지만 공기 중에 화학물질을 녹여 작품에 스며들고 화학반응을 일으켜 노화를 촉진시킨다. 대기오염이 심할수록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하며 황사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작품 표면의 오염까지도 진행된다. 겨울철에는 수분이 작품으로 스며들어 부피가 9% 정도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석재는 풍화하고 페인트로 도장한 부분은 박리 및 박락된다. 지하수는 이차적으로 수분을 작품에 공급해 화학반응에 의한 노화와 동절기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파손되며 이끼조류지의류번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새의 배설물도 야외 조형물을 손상시키며 바람에 의한 물리적 손상, 지진이나 자동차 진동도 원인이다. 인위적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관람자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작품에 오르거나 장식물을 떼는 행위, 낙서긁힘 등으로 인한 손상이다. 두 번째는 내구성이 담보되지 않은 재료의 사용이다. 야외미술품은 금속, 석재를 주재료로 사용하는데 석재와 금속은 수분에 취약해 통기가 잘 되는 환경에 설치해야 하고, 금속의 경우 금속 소지에 충분한 방청 처리와 내후성이 좋은 페인트를 사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전문가의 보수행위는 작품손상을 가속할 수 있고 작품 미관에도 피해를 준다. 이러한 손상 원인에 의해 훼손된 작품들은 보수하는 데 행정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준다. 모든 야외미술품의 장기적 보존을 위해서는 작품 주변으로 배수가 원활하게 되도록 배수로 및 관리가 필요하다. 작품 가까이에 있는 조경은 작품 보존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작품 주변으로 통기가 원활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장마가 끝나는 시기와 겨울이 지나는 시기에 주변 정비와 작품 청소가 필요하다. 관람자의 접근이 쉽기 때문에 작품 주변의 보호시설이나 안내문을 설치해 작품을 보호할 필요도 있다. 보호시설은 작품관람에 방해되지 않고 작품의 미관을 고려해 설치해야 한다. 야외조형물 심의 시, 설치 장소의 주변 환경, 설치 방법 및 마감 재료 등에 대한 심의 및 권고 항목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선행될 방안은 설치된 작품의 관리 상태에 대한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조사점검이며 상황에 따라 응급처리도 진행돼야 할 것이다. 한경순 건국대 교수/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명예회장

[이슈&경제] 가상화폐 자산시장 거래소 규제와 소비자 보호

가상화폐가 거래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의 투명성 확보와 가상화폐 시장거래에 대한 소비자 피해 시 소비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서 내년 3월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 입ㆍ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갖춰야 한다. 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신고를 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만약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개정안은 은행 실명 확인 계좌와 연동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소형거래소의 줄폐업이 불가피하다. 현재 중소형 암호거래소는 200~300여개 운영 중이다. 중소형거래소가 인가를 받지 못하고 문을 닫으면 해당 거래소 코인에 투자한 투자자는 큰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중소형거래소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통해 암호화폐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사고와 횡령, 불법자금 거래, 사기와 같은 거래소 운영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제도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고객들은 플랫폼의 보안과 기본적인 공정성을 평가와 비교에 필요한 정보에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인해 현재 암호화폐 관련 시장은 소비자 보호 환경이 미비하다.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소비자 보호 방안으로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환경을 제도적운영적시장적 측면으로 분류해 각 등장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및 관리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제도적 장치에 대한 미비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관리 및 대응 방향 수립, 가상화폐 거래소 인허가 제도 수립, 거래소에 대한 주기적 보안점검 시행,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 거래소 보안 강화 지원, 거래소 해킹사고 신속 대응, 사업자 책임 및 이용자 피해 구제 강화를 해야 한다. 운영적 측면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보안 및 시스템 안정화 미비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신뢰 확보, KYC(고객 인증 제도) 도입, 거래소의 통합된 내부통제 및 고도화된 이상거래 징후탐지 시스템(FDS) 운영관리, 자금세탁방지, 거래정책과 시장 공정성, 거래투명성 확보(법정 통화, 수수료, 고객 자산 보호 안전성, 정보제공 등), 내부자 윤리규정 도입으로 대응해야 한다. 시장적 측면에서는 대응 방안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 방향 제시, 시장 건전화를 위한 암호화폐 거래소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이용자 자산보호 및 관리, 가상화폐 상장 절차 기준 및 프로세스 확립, 상장된 가상화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과세 자료 공유다. 업계에서는 시행령 세부안에 실명계좌 발급 기준이 은행의 주관적 평가 기준이 추가돼서 발급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고 보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의 오픈플랫폼을 사용하거나 은행간 평가 기준을 표준화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에 가상화폐의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가규정과 업무 범위, 실명확인, 안전한 거래를 위한 보안조치, 이용자 피해 배상의무, 자율규제 등을 규정하는 명확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해 가상화폐에 대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투자자를 보호해 디지털 자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한다. 순수 블록체인기술에 해당하는 메인넷, 탈중앙화 지갑 등의 블록체인 사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는 하지 말아야 한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천자춘추] 위기에 더 빛나는 스마트 모빌리티

지난해 12월과 올해 초 프랑스 노동계는 대규모 파업을 진행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셌다. 파업과 시위에 적극적인 프랑스에서도 68혁명 이후 발생한 최장기 투쟁이라 했다. 특히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노조가 파업에 참여해서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주요 도시의 발이 묶였다. 과거에는 대중교통이 멈추면 도시의 거의 모든 기능이 마비되곤 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 충격이 덜했다.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는 시민들은 하나 둘 공유경제를 통한 1인 운송수단을 활용했다. 그중에서도 영자신문에 큼지막한 사진으로 실린 전동 킥보드가 눈에 들어왔다. 사진 아래에는 프랑스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공공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프랑스 파업과 킥보드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일상에도 공유경제를 통한 교통수단이 더 자리를 잡기를 희망했다. 이 바람은 신문을 접고 몇 달 지나지 않아 바로 이뤄졌다. 경기콘텐츠진흥원 본원이 자리한 부천시에서도 공공 전동 킥보드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2018년 국내에 150대에 불과했던 공공 전동 킥보드가 올해에는 4만대 가까이 보급됐다고 한다. 올해 우리 사회는 대중교통 파업과 같은 일은 없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팬데믹을 겪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공유경제를 통한 1인 이동 수단이 더욱더 각광을 받고 있다. 전동 킥보드와 같이 전기나 친환경 동력을 활용한 초소형 이동 수단을 마이크로 모빌리티라 부른다. 최근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넥시드 투자세미나(3차)는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성공 가능성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강연을 진행한 스타트업 대표는 공공 이동 수단을 중심으로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해 강조했다. 즉 이동 수단 자체가 아닌 서비스 콘텐츠가 중요하다. 만약 미래 교통수단을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면 언제든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문의해 주길 바란다. 당신을 위한 지원 사업이 준비돼 있을지도 모른다. 강동구 경기콘텐츠진흥원 청렴감사실장

[기고] 코로나 시대 늘어나는 음주운전… 포기 없는 경찰단속

요즘 음주단속 거의 안 하죠? 본인이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라는 것을 아는 지인, 친척들이 최근 나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다. 또한, 술을 판매하고 있는 식당에 가면 종종 옆 테이블에서 들리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우리 경찰들의 음주단속에 대한 고민도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 2년 전 윤창호법 시행으로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음주운전 사고 피의자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듯했으나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는 줄어들지 않았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만1천2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건수인 9천659건보다 16.6%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 9월 음식 배달 중이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인천 음주운전 사망사고, 19개월의 아기 엄마로 육아휴직 중이던 경찰 동료를 숨지게 한 음주운전 사고 등이 언론에 비치면서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국민적 공분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찰들이 음주운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최우선으로는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는 것보다 앞서, 음주운전 자체를 하지 않도록 운전자 대상 인식개선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음주운전자들은 본인의 숙취 해결 능력, 음주 후 운전능력을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종종 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삼자의 신고방법을 대국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운전면허 취득 교육 시 보건복지부의 담배의 위험성을 홍보하는 광고처럼, 음주운전의 참담한 결과에 대해 여과 없이 알려줘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요즘 코로나19로 경찰의 음주단속도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단속이 멈추지 않도록 경찰의 지속적인 아이디어 개발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이전에 경찰들이 사용하던 음주감지기는 인간 체내의 알코올 성분을 감지하는 센서로 작동돼 비말 등에 의해서 감염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사용하기 부적합해 음주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 5월부터 경기남부청 광주경찰서에서 차량 내부의 알코올 성분을 감지해, 선별적으로 음주단속을 시행할 수 있도록 비접촉 음주감지기가 개발됐고, 대구청 동부경찰서 등에서는 도로 위 S 코스를 만들어 선별적으로 음주단속을 시행하는 아이디어들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면 호흡을 통한 음주 측정을 해야 한다. 바이러스 전파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전파의 위험성이 없는 일회용 음주측정기 등의 개발이 시급하다. 이준영 부천오정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