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성남시의료원 격리 병상을 늘린다. 9일 시에 따르면 총 509병상 규모의 시의료원은 일반 코로나19 확진자 85개 병상, 중증 확진자 9개 병상 등 모두 94개 격리병상을 운영 중이며 현재 남아 있는 병상은 4개 병상뿐이다. 시민단체인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이에 이날 논평을 내고 전국적으로 병상 부족으로 확진자 격리가 지연되고 있고, 서울에선 컨테이너 병상이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의료원은 병상 추가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에 오는 22일까지 일반 코로나19 확진자 110개 병상, 중증 확진자 9개 병상 등을 확보, 시의료원의 격리 병상을 모두 119개 병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확진자 증가추세와 의료 인력충원 상황에 따라 최대 162개 병상까지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은수미 시장은 이날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국내 인구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 지역감염이 최근 급속도로 확산,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이 부족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전담병상 확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력 충원과 관련해선 코로나19 방역대응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과 보건소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성남지역 확진자는 모두 775명이다. 성남=이정민기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원장 주영창)은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A홀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 2021에 참가한다고 9일 밝혔다.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은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블록체인 등 디지털 뉴딜을 중심으로 국가전략을 선도할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다. 융기원은 이번 행사에서 도로교통공단과 한국자동차연구원, ㈜에이모, 모트렉스㈜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자율주행 AI 안내원 서비스의 프로토 타입을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AI 안내원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추진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일환이다. 차량 주정차, 탑승객 승하차 위험요소 인식 등 주행 안전을 위한 AI 기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율주행차, 수용응답형셔틀과 같은 미래형 차량뿐만 아니라 어린이 승합차와 같은 일반 차량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융기원 경기도자율주행센터는 자율주행 AI 안내원 서비스를 통해 판교제로시티(판교 제1ㆍ2 TV)에서 운행하고 있는 제로셔틀이 주정차 위치 돌발 위험요소와 주변 환경을 미리 학습하고 탑승자 안전과 목적지 정보를 제공하는 사용자 편의 서비스 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주영창 원장은 다양한 미래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에서 경기도의 우수기술을 선보이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탑승객 수요에 따른 실시간 노선을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공공 자율주행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를 쉽게 이용하는 방법을 담은 동영상이 나온다. 다트에는 투자자들이 꼭 찾아봐야 할 재무정보 등 방대한 기업 정보가 공시돼 있다. 9일 금감원은 사업보고서에서 반드시 읽어야 할 항목, 정보 찾는 방법 등을 담은 동영상 시리즈를 10일부터 24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제공한다고 밝혔다. 1999년 개시된 다트엔 기업과 관련한 정보가 총망라돼 있다. 투자판단에 필요한 재무비재무 정보 등 다양한 공시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정보가 많다 보니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다트에 익숙지 않은 초보 투자자들이 인터넷 카페, 주식 리딩방에 의존하게 되고 미검증 정보 때문에 투자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다. 금감원이 만든 동영상은 이런 어려움을 한층 덜어 줄 것으로 보인다. 영상은 공시서류, 다트 안내 관련 1개 항목, 정기보고서 내 기업정보 5개 항목 등 총 6개 주제를 다룬다. 10분 내외의 분량으로 10일부터 24일까지 매주 목요일(총 6회)마다 금감원 홈페이지와 다트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위해서는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제는 다트에서 기업정보를 쉽게 찾아보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3천8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제도가 보장범위와 한도는 지금과 비슷하면서 보험료 수준은 대폭 인하하는 방향으로 수정된다. 40대 남자 기준 최대 70%까지 보험료가 줄고, 도수치료 등 비급여는 사용한 만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된다. 9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협회는 실손보험의 급여비급여 분리, 보험료 차등제 도입, 재가입주기 단축 등을 골자로 한 4세대 실손보험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새로운 상품의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을 모두 가입했을 때, 보장 범위는 전과 같게 대다수 질병상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과 통원의 연간 보장한도를 기존과 비슷하게 1억원 수준(급여 5천만원, 비급여 5천만원)으로 책정했다. 신상품은 자기부담금 수준과 통원 공제금액 인상의 효과로 보험료가 예전 상품보다 대폭 낮아진다. 2017년 출시된 신실손 대비 약 10%, 2009년 이후 표준화 실손 대비 약 50%, 표준화 전 실손 대비 약 70% 정도 인하된다. 40세 남자 기준 3만6천679원이던 표준화 전 보험료는 1만929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상품의 높은 손해율을 고려하면 신상품과 이전 상품과의 보험료 격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급여와 비급여를 묶은 현재의 포괄적 보장구조는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로 분리한다. 보험료 상승의 주된 원인인 비급여가 특약으로 분리되고,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된다. 보험료 인상 요인이 급여 때문인지, 비급여 때문인지 확실하게 알게 된다.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 일부 가입자의 과도한 이용량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됐던 문제를 개선한다. 차등제는 1등급(할인), 2등급(유지), 3등급(할증), 4등급(할증), 5등급(할증)으로 구분된다. 전체 가입자의 72.9%를 차지하는 1등급은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없는 가입자다. 할인율은 5% 내외이며, 3~5등급의 할증금액이 1등급의 할인재원으로 쓰인다. 0.3%의 5등급 가입자는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300만원 이상이며, 할증률은 300%로 책정된다. 산정특례 대상자, 장기요양대상자 중 1~2등급 판정자 등 의료취약계층은 차등제에서 제외된다. 재가입주기는 15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재가입주기는 실질적으로 보장내용 변경주기를 의미한다. 건강보험이 변경되면 실손보험의 보장내용도 변경되는데 재가입주기가 길수록 변경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늦어진다. 재가입주기가 단축되면 특정 질환을 신속하게 보장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손보험 개선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고,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나아질 것이다라면서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건강한 사적 사회 안전망 기능을 계속 수행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등을 거쳐 내년 7월경 제4세대 실손보험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속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통과...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 송우일기자
지난 4ㆍ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과의 식사자리에서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은 9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4ㆍ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30년산 양주를 제공, 7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다. 검찰은 재선 의원인 피고인은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온라인 지역 카페 임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제한한 기부 행위를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으나 이후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해 첫 재판에서 바로 구형했다. 김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법을 지켜야 할 맨 앞줄에 있는 사람인데 법을 어겨 송구스럽고 반성한다면서 이 사건 고발인이 다른 목적과 배후가 있다고 판단한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남양주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한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하지은기자
여주 신륵사관광지와 썬밸리호텔을 잇는 남한강 출렁다리 조성공사가 연말 착공된다. 이 다리는 총연장 515m, 너비 2.5m 규모로 사업비 270억원이 투입되며 여주도자기가 형상화된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조달청 공사발주에 들어간 남한강 출렁다리는 그동안 계획단계부터 신륵사 인접 설치에 따른 문화재 심의 등에 의해 번번이 발목이 잡혔다. 앞서 지난 2018년 5월 설계용역에 착수, 경기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중앙투자심사, 국가하천점용허가 등 굵직한 인허가절차를 최근 모두 마무리했다. 이항진 시장은 인ㆍ허가 자체가 까다롭고 기간도 오래 걸리는 국가하천 점용허가(남한강)를 신속하게 받고자 직접 해당 기관을 설득하고 협조를 요청, 최대 난관으로 꼽히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말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체험형 관광상품으로 개발, 수려한 남한강 자연경관을 즐기며 출렁다리에서 느낄 수 있는 짜릿한 감동을 선사하는 체험형 다리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항진 시장은 남한강 출렁다리가 조성되면 신륵사지구와 금은모래지구가 연결돼 박물관, 도예단지, 캠핑장 등을 아우르는 관광단지가 조성된다며 주변 관광지에 체험형 관광상품을 추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구리시가 체대입시 관련 시설은 집합금지에서 제외해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이들 시설을 중심으로 체대입시 관련 실기수업이 중단되면서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으로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시설 등은 집합금지 장소에 해당하지만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및 내년도 대학입시 일정을 고려,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소,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 계약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은 예외적으로 집합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체대입시 수업을 운영 중인 일부 실내체육시설은 허용 대상에서 벗어나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면서 수험생들이 곤경에 처해 있다. 실제로 실내체육시설 중 태권도장, 복싱장 등 구리시에 체육도장으로 신고된 시설 상당수는 체대입시 준비와 관련된 종목에 대해 실기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 자유업종 형태의 체대입시 시설에서도 체대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이나 자유업이더라도 입시와 관련된 시설에서 학교를 통해 수험생의 체대 입시 수험표가 확인된 경우, 예외적으로 대학 입시학원과 동일하게 적용, 집합금지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간 실외체육시설은 운영을 제한하지 않고 실내체육시설에만 적용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학원집합금지에 따라 미용자격증 등 현재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국가고시 일정도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체대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학원 입시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George Mason University Korea)가 2021학년도 봄학기부터 빅데이터 분야 전문가를 배출할 데이터 과학과(Computational and Data Science)를 신설한다고 9일 밝혔다. 데이터 과학과는 기후와 환경 과학, 사이버 보안, 경제, 지리 및 도시 계획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데이터 마이닝과 데이터 분석에 대한 훈련 등을 한다. 타 분야 및 전공과의 연계가 쉬운 다학제적 성격이 강해 학생들이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학생들이 미국 캠퍼스에서 졸업하면 최대 3년간 미국 시장에서의 취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로버트 매츠(Robert Matz)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총장은 한국을 포함해 디지털 집약 산업이 월등히 높은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배양하기 위해 학과를 신설했다고 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준비된 인재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한편,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는 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AACSB) 인증을 보유한 경영학과, 2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 교수진을 배출한 경제학과, 국제학과, 분쟁분석 및 해결학과 및 컴퓨터게임디자인학과를 100% 영어로 진행한다. 졸업하면 미국캠퍼스와 동일한 학위를 수여한다. 이민우기자
인천시교육청평생학습관이 2020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서 우수기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시교육청평생학습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20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평가에서 한국도서관협회장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평생학습관 뿐이다. 문체부는 해마다 외부평가위원회를 열고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운영 중인 전국 400여개의 기관을 심사한다. 심사는 사업기획, 서면평가, 현장 모니터링 평가, 설문조사,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교육청평생학습관은 지난 7~10월 11회에 걸쳐 길벗글벗 우리마을 공동체라는 주제로 강연과 현장탐방 등과 문학작품을 연계했다. 인천의 역사와 도시재생 과정, 인천 문학 등을 토대로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애순 관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도 길 위의 인문학을 위해 대면비대면 방식의 맞춤형 강연과 탐방에 참여해 주신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조윤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