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평등의 벽 또 하나 넘었다"...정치 신인 후원회 설립 가능에 '환영'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돈 없는 정치 신인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정치 자금법 개정안 통과에 환영을 나타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힘들고 길었지만 불평등의 벽을 또 하나 넘었다.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헌법재판소와 입법에 나서주신 전용기 의원님을 포함한 국회에 감사와 경의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을 비롯한 4명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가 허용됐다. 앞서 이 지사는 2018년 2월 SNS에 인구 많은 시도지사 후보(서울 1천만, 경기 1천350만)의 예비선거 경선비용은 최하 수억원 대인데, 오로지 후보 개인 돈으로 감당해야 하니, 자선사업을 하는 부자나 뒷돈 받을 부정부패자 아니면 하기 어렵다며 공직자 부정부패 강요하는 불공정 정치제도, 또 하나의 청산해야 할 적폐다.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하며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이 지사는 같은 해 6ㆍ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을 때 광역단체장 선거 종류 따라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6조가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헌재는 지난해 12월27일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법 공백을 막기 위해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0-12-09 18:49

檢, '방역방해' 이만희 총회장에 징역 5년 구형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89)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교인명단과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개인 주거지 신축과정에서 50억원대의 종교단체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총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달 11일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현수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현수 기자 2020-12-09 18:36

범여권 대권 선호도 이재명 23.0% 이낙연 18.2%

범여권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57일 전국 18세 이상 1천2명에게 범여권 차기 대선주자 지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지사가 23.0%를 얻어 이낙연 대표(18.2%)를 4.8%p 격차로 앞섰다.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2.9%),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2.8%), 정의당 심상정 의원(2.7%), 민주당 박용진 의원(1.4%) 등이 뒤를 이었다. 지지하는 인물이 없다는 25.2%, 모름무응답은 5%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낙연 대표(38.2%)가 이재명 지사(35.7%)를 2.5%p 차이로 앞섰다. 반면 나머지 정당 지지층과 지지정당 없음 응답자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대표보다 340%p 가량 높았다. 성향별로 보면 진보라고 밝힌 응답층은 이재명 36.4% 이낙연 28.6%, 중도는 이재명 19.4% 이낙연 13.4%, 보수는 이재명 15.7% 이낙연 15.8%로 나왔다. 연령별로는 20대(21.6%)와 40대(39.5%), 50대(23.3%)에서 이재명 지사가, 30대(25.1%)와 60대 이상(15.0%)에서 이낙연 대표가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28.2%를 얻어 선두에 올랐다. 이재명 지사는 21.3%, 이낙연 대표는 18.0%의 지지를 받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0-12-09 18:33

코로나 여파 속 폐업 소상공인 속출… 늘어나는 ‘유령 상가’

주변 상가들이 하나둘씩 폐업하니까손님은커녕 지나다니는 사람 보기도 점점 어렵네요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며 이른바 유령 상가가 속출하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상가 공실에 따른 유동인구 감소로 지역경제가 더욱 침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모습이다. 9일 찾은 동탄2신도시 치동천 인근 점포겸용 주택단지는 점심시간임에도 지나다니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한산한 모습이었다. 이 단지는 지난겨울만 해도 사람이 붐비는 등 활기찼지만 올해 코로나19 발병 이후 방문객이 급감하며 상권 침체를 겪기 시작했다. 특히 유동인구 감소로 일부 상인들이 상가를 내놓기 시작해 상가 공실률 역시 늘었다. 이곳에 있는 140여개 상가 중 20여곳에는 임대문의 딱지가 붙어 있었다. 한 식당에서 만난 권기남씨(55)는 텅 빈 가게에서 쓸쓸히 주방 집기들을 상자에 담고 있었다. 식당을 운영한 지 어느덧 7년차인 권씨는 이달 말 가게를 폐업하기로 결정했다. 주변 가게들이 하나둘씩 폐업하며 유동인구가 줄어들자 자연스럽게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월매출이 1천200만원이었던 그의 식당은 상권이 침체돼 월매출이 100만원 이하로 곤두박질 쳐 2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도 납부하기 어려워졌다. 벌써 보증금 3천만원도 임대료로 절반 이상 빠져나갔다. 수원지역 상권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수원에서 유동인구가 많기로 꼽히는 인계동 나혜석거리에서도 임대문의 현수막이 걸린 상가를 볼 수 있었다. 장안구에 위치한 북수원아울렛 역시 입구를 들어서자 임대문의 현수막이 붙은 점포가 즐비했다. 지나다니는 사람을 찾는 일보다 임대문의 현수막을 찾기가 쉬울 정도였다. 이곳의 한 상인은 처음에는 같이 버텨보자는 분위기였는데 하나 둘씩 폐업하며 찾아오는 손님도 점차 줄고 있다며 상인 대부분이 폐업을 고려하는 분위기라 코로나 여파가 더 길어지면 이곳은 아예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하소연했다. 서수원 홈플러스 인근은 더 심각했다. 점포 30개가 입점할 수 있는 한 상가는 12개가 비어 있어 공실률이 40%에 달했다. 인근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하루에 한 명꼴로 가게를 내놓는 임차인들이 찾아오지만 폐업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간판만 걸어두고 보통 2~3개월, 많게는 6개월씩 임대료만 납부하는 유령 가게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주변 점포들도 영향을 받아 상권 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분기 3.9%, 2분기 3.8%, 3분기 4.2%를 기록하며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지역마다 증가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공실률은 계속 늘고 있다며 계약기간이나 투자비용회수를 위해 폐업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고려하면 공실률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진기자

경제일반 한수진 기자 2020-12-09 18:33

[속보] 동탄 트램 정거장 유치 전쟁…경기도 공청회서도 '민민갈등' 수면 위로

화성 동탄 도시철도(트램)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동탄2신도시 아파트 주민간 정거장 유치를 위한 민원이 급증(경기일보 10월6일자 7면)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주민 간 언쟁이 빚어지는 등 민민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경기도는 9일 화성시 영천동의 다원이음터도서관에서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 및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주민참여자를 10명으로 제한했다. 공청회는 용역사의 동탄 트램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과 전문가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질의응답에서 동탄6동 여울공원과 TRIM 파크 사이에 위치해 있는 307번 정거장을 놓고 주민 간 언쟁이 벌어졌다. 문화디자인밸리 주민 A씨는 단지 내 3천500여세대가 300억원대 분담금을 지불한 만큼 307번 트램역 위치를 800여m 떨어진 동탄신리천로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반도유보라5차 주민 B씨는 여울공원과 TRIM 파크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원안이 유지돼야 한다며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친 계획인 만큼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B씨의 이 같은 주장에 A씨는 곧바로 반박하며 갈등이 고조됐으나 사회자의 중재로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단 (307번 정류장 위치에 대해선) 기본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위치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110번 트램역 인근 주민은 트램역이 순환고속도로와 근접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버스 노선과의 연계 등을 이유로 기존 산척동 나래학교에 위치한 트램역을 중동탄 아파트 단지로 이전해줄 것을 제안하는 등 노선과 정거장 등을 유치하거나 이전해달라는 민원이 폭발하고 있다. 박수철ㆍ김현수기자

사회일반 김현수 기자 2020-12-09 18:33

인천 코로나19 중증입원치료병상 1개 뿐, 방역·진료 ‘총체적 비상’

인천의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 여유분이 단 1개 뿐이다. 인천시는 20개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지만,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인천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확산하며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지 못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초비상이다. 9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중증전담 환자병상 21개 중 코로나19 확진자 중 상태가 심각한 환자 20명이 격리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가동률 95.2%로 현재 여유분은 1개 뿐이다. 시는 인천의료원에 13개 병상, 인하대병원 4개 병상을 비롯해 인천 메디플렉스 세종병원과 인천성모병원 등 민간병원 2개 병상 등 총 19개 병상을 중증전담 환자병상으로 바꿔 여유분을 확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병상을 다 확보해도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하다. 중증환자 전담병상은 1개 당 의사 2명, 간호사 10명이 필요하지만 인천의료원에는 이 같은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시는 중앙정부에 의사 7명과 간호사 70~80명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이는 인천의료원의 13개 추가 중증환자 전담병상을 감당하기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의료진을 확보하지 못하면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수도권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2곳의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70.3%다. 이는 지난 5일 기준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61.3%보다 9%p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영종도에 있는 인천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같은 기간 35.1%에서 65.8%로 약 배가까이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다. 인천에서는 지난 5일부터 4일간 30명이 넘는 확진자 발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인천에선 2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전문가와 방역당국은 계절적 요인과 이미 수도권에 대규모로 확산한 점 등을 방역이 어려운 원인으로 꼽는다. 김경우 인제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겨울이라 실내활동이 많고 건조해 바이러스 전파가 쉬운 환경이라며 이와 함께 이미 수도권에 코로나19가 확산해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해 감염재생산지수를 떨어뜨려도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 등과 접촉한 인천시민이 확진 판정을 받고 그로 인해 가족 등 N차 감염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수도권 전체의 확산세를 잡지 못 하면 인천의 코로나19 확산도 계속 지금처럼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시는 10일부터 무의도에 있는 SK무의연수원를 수도권 생활치료센터로 추가 운영한다. 이 곳에는 132명(66실)이 입소할 수 있다. 이로써 수도권의 생활치료센터는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총 입소 가능인원도 320명에서 452명으로 늘어난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0-12-09 18:23

박남춘 인천시장 “친환경 매립지·소각장은 역사적 소명”

자원순환정책의 대전환은 다음 세대에 녹색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하는 역사적 소명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9일 최창혁 행정부시장과 시민정책 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함께 수도권의 친환경 자원시설을 방문해 주민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해 친환경적이고 지역에 활력을 주는 최선의 자원순환시설 설치 방법을 찾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경기도 남양주 에코랜드와 안양시 자원회수시설을 찾았다. 남양주 에코랜드는 남양주시와 구리시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구리시에서 소각한 뒤, 남은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만을 매립하는 곳이다. 남양주 에코랜드는 매립 전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특히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개의 버스노선도 운영 중이다. 또 남양주 에코랜드 주변에는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산책로, 수영장, 축구장도 있다. 안양시 자원회수시설은 번화가 한복판에 위치한 소각 시설로 1일 200t 규모의 소각장을 운영 중이다. 이 곳은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로 온수와 전기를 생산해 판매수익도 거두며, 쓰레기 소각현황과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한다. 박 시장이 남양주 에코랜드와 안양시 자원회수시설을 찾은 것은 이 곳들이 인천의 자체매립지 및 광역소각장와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의 자체매립지는 남양주 에코랜드처럼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한다. 인천의 광역소각장은 안양시 자원회수시설처럼 인천의 인구밀집도로 인해 주거지역 인근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박 시장은 (남양주 에코랜드는)시설에 자신이 있으니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고, 투명하게 공개하니 더욱 철저히 관리하는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안양시 자원회수시설은)아파트 단지, 상가들과 이질감 없이 어우러지는 소각장의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자원순환센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최첨단의 친환경 기술을 반영하고 우리나라의 법적기준은 물론 환경 선진국인 유럽보다 훨씬 강화한 독자 기준을 마련해 오염물질 제로화를 이룬다는 방침이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0-12-09 18:23

박남춘 “영종도 공공종합병원 설립” 건의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추가 확보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추가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코로나19)백신 물량을 추가로 확보해 여유분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로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정부는 4천400만명 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했고, 내년 23월이면 초기 물량이 들어와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백신 접종은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돼야 한다며 외국 접종 사례 등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충분히 모니터링해 신속히 접종이 시작될 수 있게 접종계획을 앞당겨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수도권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해 군경공무원과 공중보건의 투입을 통한 역학조사 역량 강화, 진단검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타액 검사 방법 확대, 신속항원검사 활용 확대,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 연장 등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박남춘 인천시장은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재난 역량 강화를 위한 영종도 공공종합병원 설립 필요성을 재차 건의했다. 박 시장이 해외감염자 대부분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어 수도권 전체의 방역에 큰 부담이다며 인천공항 인근에 공공종합병원 신설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박 시장은 영업제한 등 공급자장소에 초점을 맞춘 방역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느슨해진 시민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홍보를 통해 개인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0-12-09 18:23

인천 초지항·서포리항·삼목항 어촌뉴딜사업 본격화

인천 강화군 초지항과 옹진군 서포리항, 중구 삼목항 등에 내년부터 어촌뉴딜300사업이 본격화한다. 9일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이날 초지항서포리항삼목항 등 3곳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또 여객선 기항지 개선사업으로 강화군 아차항하리항, 옹진군 승봉리항을 뽑았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사업을 위해 3년간 20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시는 초지항에 어촌 커뮤니티센터를 비롯해 초지광장 등을 조성하며 서포리항은 다목적 회관 및 관광객 이용시설 등이 들어선다. 삼목항은 삼대가 지키고 싶은 삼목항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삼목바다길조성 및 어촌문화 공간 조성 등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시는 삼목항을 지난해 공모에 신청했지만 떨어졌고 이번에 재도전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어촌뉴딜 선정지에 대한 투자심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내년에서 신규 항포구 발굴 등을 통해 꾸준히 공모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어촌뉴딜300사업에 10곳, 여객선 기항지 개선사업 3곳을 선정 받아 3년간 총사업비 935억원도 확보한 상태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0-12-09 18:23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바이오·뷰티산업 역량 향상 온라인 웨비나 교육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인천중기청)이 인천지역 바이오뷰티산업 역량향상을 위한 온라인 웨비나 교육을 한다. 9일 인천중기청에 따르면 바이오뷰티산업 역량 향상을 위한 온라인 웨비나 교육을 오는 15일과 18일 오후 2시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한다. 이번 웨비나 교육은 인천시 8대 전략산업인 바이오뷰티 산업 전문가의 강연과 동시에 참가자와의 온라인 소통도 가능하다. 15일에는 바이오산업 전문가가 인천 바이오 뉴딜 산업 현황과 바이오렐스밸리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고, 18일에는 뷰티산업 전문가가 인천 뷰티산업 동향과 성공전략을 주제로 무대에 오른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강연일 오후 2시까지 인천중기청 유튜브로 접속해야 한다. 인천중기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인과 예비창업자의 관심 주제를 발굴하고, 역량 향상을 위한 웨비나 교육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유동준 인천중기청장은 이번 바이오뷰티산업 웨비나 교육을 통해 인천 중소기업인들이 인천시 8대 전략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산업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0-12-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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