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소방서, ‘홀몸 어르신 맞춤형 119 안전 복지서비스’ 성료

여주소방서는 18일 성과 공유회를 끝으로 ‘홀몸 어르신 맞춤형 119 안전 복지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가남읍 행복나눔센터에서 열린 행사에는 여주소방서장과 소방공무원, ‘가남여성의용소방대’ 대원, ‘가남반석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관계자, 여주시의회 박시선 부의장, 진선화 의원, 그리고 안전서비스를 받은 어르신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홀몸 어르신 맞춤형 119 안전 복지서비스’는 여주소방서가 추진한 어르신 안전 강화 정책으로, 의용소방대원과 생활지원사, 소방공무원이 함께 홀몸 어르신을 직접 방문해 건강을 확인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말벗이 되어드리고, 노후된 소화기나 작동이 멈춘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교체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 조치를 제공했다. 특히, 지난 1월 점동면 현수리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이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둔 냄비를 깜빡 잊고 있던 중,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적시에 작동해 화재를 예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천우 여주소방서장은 “이번 사업에 협조해 주신 가남여성의용소방대원들과 가남반석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생활지원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맞춤형 안전 대책을 마련해 ‘행복도시 희망여주’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소방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총 235가구의 홀몸 어르신을 방문해 소화기 148개, 주택용 화재경보기 398개,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237개를 보급, 적극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2명, ‘피해보증금 전액 회복’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의 지원으로 피해보증금 전액을 회복했다. 18일 LH 인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1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후 4개월여만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2명이 피해보증금을 전부 회복했다. 이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따라 LH가 매입대상 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피해보증금 전부 지원이 이뤄진 전국 최초 사례다. LH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이후 피해자의 강제 퇴거를 막기 위해 피해주택을 매입,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 받았다. 이후 경·공매에서 매입(낙찰)한 뒤 경매차익을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로 지원(차감)하거나 퇴거 시 지급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LH 인천본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경·공매로 83가구의 피해주택을 매입했으며 이 가운데 감정평가 완료는 38건, 경매차익까지 최정 산정한 사례는 11건이다. 현재까지 피해보증금을 전부 회복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2명이다. 경매차익 산정을 마친 11건(인천)은 피해주택의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피해보증금 손실 회복이 기대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보증금 전액을 회복한 A씨는 “더할 나위 없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라는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돼 진심으로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피해보증금 전액을 회복한 것도 기쁘지만, 피해주택에 계속 안정적으로 사는 주거지원 형태로 전환해 정말 다행”이라고 했다. 서환식 LH 인천본부장은 “가장 피해가 큰 인천 미추홀구에서 피해보증금 전액 회복의 결실을 맺어 의미가 남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형 신속 피해지원’ 방안을 수립, 피해자들의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숨을 곳은 없다" 육군 51사단 비봉여단, 수원 도심에서 적 색출 작전 [포토뉴스]

수원 월드컵경기장 일대가 전장으로 변했다. 18일 육군 제51보병사단 비봉여단은 적이 내륙까지 침투한 상황을 가정한 도시지역 탐색격멸작전을 실시했다. 비봉여단 장병들은 적이 은신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봉쇄선을 구축하고, 경기장으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에는 경찰과 합동 검문소를 운영해 예상 도주로를 차단했다. 기동화 열상감시장비(TOD)와 드론이 투입돼 공중 감시가 이뤄졌으며, 수도군단 700특공연대는 군견 팀과 함께 건물 내부의 좁은 공간과 사각지대를 탐색했다. "각 조 준비 완료! 진입 개시!"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지자, 대원들은 신속하게 건물 주변을 포위했다. 도주로를 차단한 상태에서 하나 씩 공간을 확보하며 적을 색출하는 작전이 진행됐다. 대원들은 조심스럽게 이동하며 목표 지점을 압박했다. 비봉여단장 이화봉 대령은 훈련을 마친 후 “통합방위 작전요소들이 밀접하게 협조하여 시행된 이번 훈련을 통해 도시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실전적 대응 능력을 숙달할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작전을 종결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 경기 서남부 지역의 수호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불법파견 혐의’ 카허카젬 한국지엠 전 사장 2심서 실형 구형

노동자 1천700여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전 사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카허 카젬 전 사장의 불법 파견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용자가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태도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심과 같은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카허 카젬 전 사장 측은 최종변론에서 불법 파견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카허 카젬 전 사장의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1심 판결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고의가 인정된다는 부분”이라며 “파견 근로관계는 법률 전문가들도 어렵다. (카허 카젬 전 사장이) 파견 근로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기소 이후 노동자들을 꾸준히 채용해 왔다”며 “이렇나 사실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글로벌 기업에 주는 상징적 의미나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카허 카젬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8일 오후 2시 인천지법 319호 법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카허 카젬 전 사장은 지난 2017년 9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한국GM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아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에 근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항소심 재판에 앞서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인천지법 앞에서 카허 카젬 전 사장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본부는 “불법파견 범죄가 반복되는 이유는 형사처벌이 낮은 수준에 머물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관행이 반복된다면 노동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재판부의 단호하고 강력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양주시, 공직자 청렴도 높이기 위한 청렴Lab 출범

양주시는 18일 상황실에서 공직자 청렴연구모임인 ‘청렴Lab’의 발대식을 개최, 올해 공직사회의 청렴도 제고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중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청렴Lab’은 양주시의 다양한 직렬과 직급의 공무원 15명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연구모임이다. 이들은 매월 정기 회의를 열고 내부 청렴도 향상을 비롯해 조직의 가치와 행동방식을 변화시킬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청렴문화를 자연스럽게 확산시켜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서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한 청렴Lab 구성원들은 양주시 청렴도를 진단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 공직 내부의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청렴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실천해야 할 숭고한 책무로 청렴Lab이 양주시를 더욱 투명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시키는 선봉장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동네 일꾼] 금광연 하남시의장과 윤태길 도의원, 노인복지 종종걸음

국민의힘 소속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과 윤태길 경기도의원이 관내 경로당 시설 개선 등 노인 복지를 위해 종종걸음이다. 금 의장 등은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건강한 노인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관내 경로당 방문 결과 보고 등을 바탕으로 한 이날 간담회는 김선배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 지회장 및 이사, 박순창 하남시 의정동우회 회장, 권역별(원도심, 미사, 감일, 위례) 경로당 회장과 하남시 복지국장 등 관계부서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금 의장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난 4개월 동안 관내 13개동 40여 개소의 경로당을 직접 찾아 어르신들이 건의한 100여건의 애로 사항을 듣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날 현재 30여건을 완료한데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사항도 50여건으로 파악됐다. 주로 경로당 운영비 증액을 비롯해 노후화 가전제품 등 기능보강, 도배·누수 공사 등 시설 보강, 지역 인프라 등 정책 지원 사항 등이다. 금 의장은 “하남시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25%에 달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국가 노인정책 이외에도 지자체가 능동적 대처, 어르신 복지에 힘을 써야 할 시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의사항 중 물품구입 및 시설관리 분야에서 추진 중 또는 예정이 50%이상을 차지하고 향후 노후화되고 소외된 지역의 경로당의 지원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태길 도의원은 “경기도는 스마트 경로당 등 다양한 복지 정책사업을 추진 중이고,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있다”면서 “도의원으로서 어르신들의 의견 등을 수렴, 하남시 노인복지에 힘을 실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재 장관 탄핵심판 1회로 변론종결…선고일 추후고지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재판을 열고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 박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국회 측은 박 장관에 대한 피청구인 신문을 신청하겠다고 요청했으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장관 측은 "이 사건 탄핵소추는 졸속으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 불특정·불명확한 소추 사유, 사유 자체의 비합리성 등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이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관여한 행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 국회를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행위는 피청구인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헌재는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해 고지하겠다"며 변론을 마쳤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선포를 반대하지 않았거나, 선포 다음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됐다. 국회 측에 따르면, 박 장관의 탄핵 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행위,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한 행위 등이다. 다만,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을 적극 만류했고 삼청동 안가 모임 역시 지인들과의 모임일 뿐이란 입장이다.

인천시, 2026년 국비 7조원대 확보 ‘시동’… 행사·축제 효율성 강화

인천시가 오는 2026년 국비 7조원대 확보를 목표로 적극적인 재정 확보에 나선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1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국고보조금 6조8천729억원을 확보, 3년 연속 6조원을 넘으며 국비 7조원 시대에 다가섰다”고 밝혔다. 시의 2026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국고보조사업(일부 국가 직접사업 포함) 5억6천억원 이상, 보통교부세 9천억원(+α) 등 모두 7조원이다. 시는 오는 4월까지 3차례 이상 국비확보 발굴 보고회를 열어 민선 8기 주요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시책 사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국회 심의에서 예산을 증액하지 못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추경 계획에 맞춰 추가 확보를 추진한다. 시는 4월까지 정부 부처에 제출할 예산신청서 작성을 끝내고, 9월께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국회와 중앙부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시민의 삶과 직결하는 교통, 환경, 복지 사업과 함께 출생 정책, 기후위기 대응 등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논리를 개발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와 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보통교부세 1조원 시대를 유지하면서 국비 확보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행사·축제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사전심사 강화 및 확대, 사후평가 강화, 사업비 산정 기준 마련, 행사비 절감 등의 방침을 마련했다. 올해부터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예산 집행 단계에서 심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 타당성과 가격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했다. 또 시는 인천연구원과 협력해 행사·축제 예산의 사업비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도 마련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행사·축제 사업을 유형별, 규모별, 항목별로 원가 분석하고, 원가분석 표준안과 사업계획 사전 점검표를 마련해 사업 부서가 합리적인 예산 책정·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 기획관은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천의 강점을 부각하고, 중앙부처를 적극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2026년 최대 규모 국비를 확보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 인프라 확충과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남 동서울변전소, 주민 친화형 변전소 '재탄생'…HVDC 소통라운지 설치

하남시 감일동 동서울변전소가 주민 친화형 변환설비로 거듭 난다. 하남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변전소 외관 디자인을 선정,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주민 수용성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18일 한국전력 HVDC건설본부에 따르면 한전은 하남 감일동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변환설비증설 사업을 지역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된 ‘주민 친화형 복합사옥’으로 건설하고 이곳에 전력사업 유관기관을 유치, 미래 에너지 기술 허브로 조성할 방침이다. 변전소 사옥 상부를 증축하는 방법으로 한전 동서울전력지사, 한전KPS, 한전KDN, 카페스(KAPES) 등 전력설비 운영과 유지보수 관련 기업 6곳을 유치한다. 현재 TF팀을 통해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HVDC 엔지니어링센터와 제어시스템 연구소 등 시설을 구축, 동서울변전소를 HVDC 기술 허브로 조성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전력설비 유지보수와 HVDC 기술개발 관련 직원 120여 명이 동서울변전소에 근무하면서 전자파가 유해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한다. 주민 친화형 변전소 건립이 핵심이다. 한전과 하남 주민 간, 소음·경관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 의견이 반영된 변전소 외관 디자인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주민 수용성을 최대한 높여 나갈 방침이다. 한전은 이를 위해 변전소 8곳 경관개선(안)을 주민들에게 제시, 온-오프라인을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소음문제 해결방안으로 주요 전력설비를 건물 안으로 이전,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전자파 발생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한전은 전자파에 대한 오해와 불신 해소를 위해 다음달 중 감일고 인근에 전자파 실시간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주민 의견에 따라 추가 설치도 고려하기로 했다. 주민들과의 소통 창구로 감일지구 내 ‘HVDC 소통라운지’도 구축한다. 소통라운지에는 주민 소통을 위한 회의 및 응접 공간이 마련돼 감일지구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자파 측정장치와 함께 변환소 건설사업 설명과 전자파 이해를 돕기 위한 키오스크까지 병행, 설치 예정이다. 한전 HVDC 관계자는 “동서울변전소는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력을 수도권뿐만 아니라, 하남 교산신도시와 3호선 감일역 등 숙원 사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핵심 설비로 한전은 정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가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업 설명회를 더욱 활성화하는 등 전력 설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높여 관련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