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가 17일 제16대 윤정욱 본부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윤 신임 본부장은 취임사를 통해 원칙과 기준에 따른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공단의 비전 및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근거 중심의 업무 추진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청렴 공단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단 핵심 지역본부로서 건강보험의 중추적 역할 수행을 위해 재무건전성 확보, 디지털 대전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등 주요 현안 사항을 앞장서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직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지역별 특성에 맞춘 전략적 업무 수행으로 생애 주기별 예방적 건강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고령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 사업의 지역사회 기반 조성에도 힘써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부임한 윤정욱 신임 본부장은 고객지원실장, 감사실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뒤 지난해 1월부터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을 역임했다. 다양한 실무 경험과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현장 운영에 최적화된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4·10 총선 중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시을)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1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건 등 결심 공판에서 재산누락 혐의는 징역 10월,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는 징역 8월 등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의원직은 누구보다 법에 엄중해야한다”며 “객관적 증거관계 등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핵심증인을 회유한점을 미뤄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추가 제출된 증거의 허위 작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해당 공소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 결과 기다리겠다"며 "선처해 주면 남은 임기 동안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7일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열린다.
법원이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의 회장 당선 무효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경기일보 13일자 보도)한 가운데, 이 회장의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인용했다. 이로 인해 이 회장의 직무는 본안 확정 시까지 정지된다.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2민사부는 지난 14일 강인덕 시체육회 전 상임 부회장이 이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3일 이 회장이 제기한 ‘시체육회 회장 당선 무효 판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거인단 55명 중 선거인 자격이 없는 50명이 인천시체육회 회장 선거 투표에 참여한 위법이 있고, 이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이 계속해서 회장 직무를 수행하면 체육회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대표권과 관련해 새로운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함에 따라 회장 직무가 정지, 당분간 시체육회는 곽희상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인천시체육회 정관 제26조(회장의 직무대행)는 회장이 궐위된 경우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이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등 시체육회의 장기 소송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강 전 부회장은 시체육회장 선거 때 선거인단 구성이 잘못됐고 이 회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2년 12월2일 열린 시체육회장 선거에서는 이 회장이 330표 중 149표를 얻어 당선했고, 강 전 부회장 103표, 신한용 후보가 78표를 각각 획득했다.
17일 오후 5시13분께 김포 풍무동 식품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화재 신고가 잇따라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7분 만인 오후 5시30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불을 끄고 있다. 김포시는 화재 소식을 알리는 안전안내 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고 차량은 우회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지어지는 72홀짜리 대규모 파크골프장의 운영권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와 인천시가 서로 운영을 맡겠다며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시와 SL공사에 따르면 SL공사는 시로부터 예산 100억원을 받아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 인근 유휴부지 등에 12만여㎡(약 3만6천평) 규모의 72홀짜리 파크골프장을 지을 계획이다. 오는 2026년 개장을 목표로 시는 파크골프장이 지어지면 1일 최대(4부제로 운영 시) 1천152명의 주민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파크골프장의 운영권을 두고 SL공사와 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SL공사는 수도권매립지 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짓는 만큼, 운영권 또한 SL공사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L공사는 자체 공모를 통해 민간 기업 등에 위탁을 맡길 계획이다. SL공사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부지에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것이다 보니 운영 효율화를 위해 시설 운영도 맡는 것이 당연하다”며 “다만 직접 운영이 아니라, 공모를 통해 전문적인 운영 업체를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와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시는 전액 시비를 투입해 파크골프장을 짓는 만큼, 시가 운영권을 갖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 특히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생활체육 시설인만큼,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공공기관 등 전문성 있는 업체에 위탁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비를 전액 투입한 사업인 만큼, SL공사가 원하는 것만 들어줄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드림파크CC 등의 사례를 봤을 때 공공 파크골프장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SL공사에 파크골프장 운영을 맡기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SL공사가 운영하는 드림파크CC는 지속적인 운영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드림파크CC 골프장은 지난 2023년 농약 사용량을 실제보다 100배 이상 축소 신고했다가 적발, ‘친환경 골프장’ 자격을 박탈당했다. 또 지난 2022년에도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로 과태료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미준수로 이행조치 명령을 받기도 했다. 지역 안팎에선 100억원이나 들인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파크골프장의 공공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일관된 운영을 위해서는 시체육회 및 산하 공기업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인천에는 체육 전문 공공기관인 인천시체육회나 인천지역 공원에서 파크골프장을 운영 중인 인천시설공단 등이 있다. 김유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국민의힘·서구3)은 “최근 인천에서 파크골프 열풍이 부는 등 레포츠 관광지 형성 차원에서도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은 많은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는 공공성을 담보하고, 일관성 있는 업체가 맡을 수 있도록 인천시와 SL공사가 신중히 검토해 운영권자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시 일자리 카페 잡스인천에서 ‘인천 미래산업과 취업로드맵’을 주제로 온라인 취업특강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은 오는 26일 ‘인천시 주력 산업 소개 및 일자리 전망 분석’을 시작으로 10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온라인으로 열린다. 교육 내용은 2025년 채용시장 분석, 시 주요 미래산업 전망, 산업별 채용 동향과 취업전략, 입사지원서 작성법, 면접 합격 전략 등이다. 회차별 30명 이내로 수강생을 모집하며, 수강 희망자는 잡스인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인천TP 관계자는 “잡스인천은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일자리 카페”라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잡스인천’에서 다양한 취업 지원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잡스인천은 지난 2017년 문을 연 일자리 소통 공간이다.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링크126 건물 2층에서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대학생 기업현장실습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대학생 현장실습생들의 노동환경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결과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4개월 동안 진행된 이번 연구는 임금·노동시간·작업환경 등 실습생들의 노동환경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최근 개최한 보고회에서 한 실습생은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선택지가 별로 없어 원치 않는 실습기관을 택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실습생은 “반복된 단순 노동만 하다 보니 아르바이트와 다를 게 없었다”, “자율형 실습의 경우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실습생들은 직무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단순 보조 업무만 하다 실습을 마치는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본래 취지인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이 단순 노동력 제공으로 변질된 사례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기업 체험 기회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실습생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있었다. 실습생들은 “실습기관과 직무의 폭을 넓혀 선택지를 다양화해야 한다”, “현장실습 후기나 실습기관에 대한 실습생 평가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실습이 실제 취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실습 경험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인증제도, 경력인증서 발급 등을 도입해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이종선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전반을 조사·분석해 대학생 현장실습생들의 노동권 보호와 안전한 실습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한 것”이라며, “실습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 현장실습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실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반려동물산업 스타트업 발굴 및 창업지원 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17일부터 4월 7일까지이며, 모집대상은 경기도 내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하의 초기창업자다. 예비·초기창업자 각각 10개 사를 선발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화 자금으로, 예비창업자는 1천200만원, 초기창업자는 2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분야는 ▲프리미엄 사료 ▲헬스/케어용품 ▲미용/패션용품 ▲가구 ▲ICT 결합상품 등 반려동물 산업 관련 아이템이며, 애견샵이나 단순 도소매업, 유통업 등 소상공인 창업은 제외된다. 변희정 경기도 반려동물과장은 “반려동물산업은 단순한 반려문화를 넘어 동물복지와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분야”라며 “올해도 이 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청방법은 경기스타트업플랫폼를 통해 공고문 확인 후 오는 4월 7일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글로벌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경기대학교 비정년트랙 전문교원(이하 전문교원)들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촉구하며 학교 측에 정년트랙 일반교원(이하 일반교원) 전환을 요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교원과 같은 연구, 교육, 산학 협력에 나서고 있음에도 정년을 보장받지 못한 채 극심한 임금 격차도 겪고 있다는 것이 전문교원 측 주장인데, 일반 교원들은 “학교 경쟁력 약화, 후배 교원 진입 기회 차단 등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경기대 내 비정년 트랙 교원은 150명 정도로 교육·연구·산학협력 전문 교원으로 구성돼 있다. 경기대 전체 교원(500여명) 중 30% 수준으로 이들은 1~2년 단위로 연구 실적 등 심사를 거쳐 고용계약을 연장해야 한다. 전문교원들은 이날 입장을 내고 “두 교원 집단은 채용 자격, 담당 업무에 큰 차이가 없지만 정년과 승진이 보장되는 일반교원과 달리 전문교원은 낮은 임금에 1~2년 단위 계약만 반복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교원과 일반교원 간 처우 형평성을 바로잡는 것이 대학 연구·연구 강화 방안”이라며 “대학 공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전문교원이 일반교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반교원들은 전문교원과 일반교원은 채용 과정과 경쟁률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이고 우수 교원 확충이 대학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전문교원의 일괄적 일반교원 전환은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일반교원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안 해결의 열쇠는 전문교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지 신분 전환이 아니다”라며 “일률적인 신분 전환은 오히려 학교 경쟁력 약화와 역차별, 후배 교원 진입 기회 차단 등 문제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대 관계자는 “전문교원의 고충과 요구를 인지하고 있다”며 “우수 전문교원의 일반교원 전환 규정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과 친환경 수소공항을 위해 손을 잡았다. 17일 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10~14일 4일간 스키폴 공항 관계자를 초청해 인천공항과 수소 산업 현장에서 ‘친환경 수소공항 구현을 위한 워크숍’을 했다. 이번 워크숍은 친환경 수소공항 운영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3년 3월 출범한 인천공항-스키폴공항 간 ‘친환경 공항 워킹그룹’ 활동의 하나다. 두 공항은 정기 워크숍 및 회의를 통해 친환경 분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두 공항 관계자들은 인천공항의 수소 인프라와 국내 주요기업의 산업 현장을 둘러보고, 실무회의를 통해 공항 간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스키폴 공항 관계자들은 인천공항에서 운영하는 수소 충전소 등 친환경 인프라와 친환경 운송수단(수소·전기 셔틀버스 및 지상조업 차량 등)을 살펴봤다. 또 세계 최대 규모인 SK이노베이션 E&S의 액화수소 생산 플랜트와 현대자동차 수소버스 생산 공장 등 세계적인 수소기술을 보유한 국내 주요 산업시설을 살폈다. 아울러 실무회의를 통해 친환경 지상조업장비 충전 인프라 확대, 이동형 충전소를 통한 수소 저업장비 실증 운영 등 친환경 공항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여기에 공항공사는 국내 선진 수소기술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 액화수소 배관망 조성 로드맵 전략을 공유하고, 스키폴 공항 측에 대형차량용 액화수소 충전 인프라 도입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스키폴 공항과의 협력 워크숍을 비롯해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국내 수소기업과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2040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공항 비전을 조기에 달성할 것”이라며 “국내 탄소중립 정책과 수소산업 발전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키폴 공항을 포함해 네덜란드의 4개 공항을 운영하는 로얄스키폴 그룹은 친환경 전기 지상조업장비를 다수 운영하는 등 유럽을 포함해 글로벌 친환경 공항운영을 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