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회계비리 추적] 멋대로 쓰인 혈세, 막지 못한 제도적 허점

사실상 국가지원금으로 돌아가는 해야공동체는 A 소장 한명에 의해 좌지우지됐으며, 이 과정에서 제도적 맹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비 수억원이 개인 주식에 투자되고 수년째 허위 인건비가 지급되는 동안 이를 법적으로 걸러낼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29일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교육청, 수원시 등에 따르면 해야장애인자립생활(IL)센터는 수원지역 최대 규모 IL시설이다.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 중 75%를 인건비로 지출하면 나머지 25%는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산 성격상 보조금이 아닌 지원금으로 책정돼 반납할 의무도 없다. 아끼면 아낄수록 여윳돈이 확보되는 구조다. ■주식에 들어간 일자리안정자금, 범죄에 쓰여도 잡을 길 없다 해야IL센터 A 소장에겐 일자리안정자금이 추가로 주어진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동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한다. 해야IL센터는 600명에 달하는 인력을 고용했지만 장애인복지시설이라는 이유로 이 돈을 받고 있다. 그런데 A 소장이 올해 지급된 일자리안정자금 약 4억원 중 3억원가량을 주식에 투자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그는 지난해 8월에도 해야IL센터 명의로 된 통장에서 1억원을 주식에 넣었다가 뒤늦게 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적으로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현행 제도상 이를 잡아낼 근거는 없다.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대상 자격만 검토해 지급될 뿐 사용처는 따로 확인하지 않아서다. 사실상 눈먼 돈과 다름없는 꼴이다.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는 (지원) 취지에 적합한지 대상을 검토하긴 하지만 지급 후엔 불법적인 곳에 사용해도 알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사업계획서 그까짓 거 대충달라는 대로 주는 수원시 보조금?! A 소장이 해야학교 교장으로서 수원시 예산을 받아낼 때도 구멍이 있었다. 시는 올해 7천여만원을 비롯해 매년 수천만원씩 해야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보조금 교부 전 제출받는 사업계획서에서 누가, 어떤 수업을, 언제 진행하는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사실상 해야학교 측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내줬다. 허술한 틈으로 유령 강사가 돈을 받아가는가 하면 아예 조작 정황까지 발견됐다. 해야공동체 블로그에 하루 간격으로 올라오는 한국사ㆍ국어수업의 사진은 강사와 학생의 옷, 물건의 위치, 심지어 벗어둔 마스크의 각도까지 모두 똑같지만 촬영한 각도만 다르다. 지난 10일 과학수업이라고 올라온 사진 역시 지난달 16일에 게재된 사진을 재사용했다. 더구나 시는 연말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정산할 때도 수업을 진행한 증거도 없이 교과과정 및 강사 서명만 제출하면 이를 통과시켰다. 해야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올해 7월 다른 기관으로 발령난 뒤 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부정ㆍ부당행위 적발 시 시설장 해임 또는 시설 등록 취소 가능 만일 이 같은 회계부정 정황이 모두 사실로 밝혀진다면 A 소장은 해야공동체에서 떠나게 될 수도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회계 부정 등이 발견되거나 시ㆍ도지사에게 거짓 보고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임을 명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또한 평생교육시설 설치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ㆍ운영한 경우 교육감이 해당 시설의 설치인가ㆍ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최영옥 의원은 일자리안정자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 각 지자체에서 내려가는 보조금 등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지 명백히 알기 어려운 상태라며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허술한 제도를 개선해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 소장은 과거 일자리안정자금을 주식에 투자한 건 사실이지만 자산을 키워 장애인자립지원사업에 쓰려던 목적이었다. 올해 초 인출한 3억원은 주식이 아니라 예금으로 예치했다라며 블로그의 수업사진이 중복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연우ㆍ장희준기자

사회일반 장희준 기자 2020-11-29 17:31

[복지시설 회계비리 추적] '해야공동체'를 둘러싼 횡령 의혹

정부와지자체, 교육당국으로부터 연간 1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받는 경기지역 장애인ㆍ노인 복지시설 해야공동체가 예산 횡령 및 회계부정 의혹에 휩싸였다. 중심에 선 공동체 장(長)은 법에 명시된 회계 분리를 이행하지 않고 국가 예산을 제멋대로 썼는데 유용한 돈의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수원시 등에 따르면 해야공동체는 ▲해야장애인자립생활(IL)센터 ▲해야학교 ▲해야노인요양센터 ▲수데이케어센터 등 4곳으로 구성된다. 각 기관의 설립자이면서 센터장ㆍ학교장을 겸하고 있는 사람은 A 소장 단 한 명이다. 활동보조인 585명을 둔 해야IL센터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올해 104억원(국비 82억원ㆍ도비 7억원ㆍ시비 12억원 등)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를 확보했다. 중증장애인 등 38명이 공부 중인 해야학교는 올해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로부터 각각 5천500만원, 7천여만원을 받았다. 현행법상 해야공동체 내 시설 4곳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은 각각 회계를 분리해 운영해야 하며, 국가보조금을 정해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A 소장은 이를 어긴 채 해야IL센터 예산을 해야학교에 쓰거나, 해야IL센터ㆍ노인요양센터 직원을 해야학교 강사로 등록해 지원금을 타냈다. 앞서 수원시는 A 소장의 회계 부정 문제를 파악하고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최근 A 소장이 또다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해야IL센터는 올해 3월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서 장안구 율전동으로 이사하면서 한 건물의 2~3층을 임대했다. 이때 해야IL센터 예산 1억5천만원이 보증금으로 쓰였는데 정작 2층은 해야학교가 사용하고 있다. 해야IL센터 예산으로 해야학교 임대비를 내준 것이다. 이와 함께 A 소장은 해야학교 지원금 일부를 다른 센터 직원의 임금으로 지불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부터 임대비 명목으로, 수원시는 2015년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줬는데 해마다 최소 수백만원씩 해야IL센터 직원과 해야노인요양센터 요양보호사 등의 인건비로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학교에 등록된 강사 중 일부는 유령 강사로 파악됐다. 강의가 불가능한 강사가 수업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타낸 식이다. 해야IL센터 소속 한 장애인 직원은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워재택으로 근무한다. 그럼에도 그는 최소 2015년부터 해야학교에 출강한 것으로 돼 있으며 이에 대한 강사비도 지출 명세서에 있다. 아울러 사랑의열매 경기모금회에서 해야IL센터에 지원한 스타렉스 차량, 경기복지재단에서 해야학교에 기부한 카니발 차량은 A 소장의 개인사업장인 수데이케어센터에서 쓰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PC 등 기타 비품도 마찬가지다. A 소장은 일부 의혹을 사실이라 인정하면서도 시설을 지켜내기 위한 선한 취지였음을 강조했다. 그는 해야학교가 쓰는 건물 2층의 임대보증금을 해야IL센터 예산으로 지출했고, 강의에 나서지 않은 타 시설 직원을 강사로 보고했다며 하지만 절대 개인적으로 돈을 횡령한 적은 없고 그런 의도를 가진 적도 없다.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해야학교가 예산 부족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연우ㆍ장희준기자

사회일반 장희준 기자 2020-11-29 17:21

김포 해외입국자 1명·감염경로 불명 1명 확진

김포시는 40대 A씨 등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0시부터 오후 5시 현재까지 새로 확인된 확진자 수를 집계한 결과다. 풍무동에 사는 A씨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상태로 전날 검체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됐다. 감염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곶면 주민은 지난 27일 해외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하면서 검사를 받아 양성으로 판정됐다. 이날 현재 김포지역 누적 확진자는 모두 226명이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0-11-29 17:13

인천시 디지털 성범죄 청년감시단 4개월간 1만5천건 신고

인천시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온라인 청년감시단이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을 막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2030대 청년 15명으로 구성된 감시단 제1기는 지난 8월 10일부터 4개월간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알선 광고와 음란물 사이트채팅앱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사이트 등에 신고하고 삭제를 요청했다. 감시단이 신고한 건수는 지난 25일 기준 1만5천656건에 달한다. 감시단 1명당 1천건 이상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신고를 한 셈이다. 특히 신고 중 성착취물 등 2천500여건(16%)은 SNS 등 온라인상에서 삭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청년희망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전국 최초로 감시단 활동을 펼쳐왔다.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피해자가 모두 청소년이 대상인 경우가 많은데, 이를 직접 청소년들이 뿌리뽑을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이 같은 시의 감시단 운영은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중앙정부는 현재 전국으로 확대한 상태다. 시는 내년에 인천형 디지털 성범죄 예방지원센터를 설치,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피해자 지원 시스템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진숙 여성가족국장은 청소년의 성착취물 확산 등을 차단하고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보면 희희낙낙 상담소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성착취 피해로 쉼터가 필요하면 드롭인센터로 언제든 연락하면 가능하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0-11-29 17:02

"퇴근했다고 경찰 본분 잊을 수 없어"…퇴근길 음주차량 검거

퇴근했다고 경찰 본분을 잊을 순 없죠. 인천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소속 김형진이우경 순경은 지난달 중순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1대가 횡단보도와 도로를 가로막고 역주행 방향으로 서 있는 걸 발견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이들은 해당 차량 옆에 차를 붙이고 상황을 살폈다. 그 순간 창문을 연 채로 담배를 피우던 운전자가 조수석으로 다가오더니 문을 두드렸다. 차량 주차로 통행이 어렵다고 지적하자 운전자는 내가 지금 술을 마셨으니 차를 뺄 수 없다. 기분 나쁘게 쳐다보지 말라고 응수했다. 더는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느낀 두 사람은 이 순경 자택으로 향했지만, 이내 핸들을 돌렸다. 김 순경은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했다며 친구(이 순경)랑 대화를 나누고 한 번 더 살펴보자는 마음으로 갔다고 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에는 술을 마셨다던 운전자가 차를 몰고 가는 모습이 들어왔다. 김 순경은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쫓았고, 이 순경은 빠르게 112에 신고했다. 김 순경은 전에 우리가 근무한 적 있는 곳이라 장소를 자세히 설명했고, 경찰차가 일찍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서 검거된 운전자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 순경은 퇴근했다고 해서 우리의 본분을 잊을 순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어떤 생각이나 계산 없이 그냥 가서 말려야겠다는 생각만 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투철한 직업정신은 지난 26일 오후 경찰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상이 공개되며 알려졌다. 이 영상은 29일 오후 1시 기준 18만명이 시청하는 등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0-11-29 17:02

화성소방서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소방특별조사

화성소방서는 지역 내 30층 이상 고층 건물 53개 단지ㆍ546개동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에 나선다. 경기도내 고층 건물의 22% 정도가 화성에 자리하고 있다. 화성소방서는 앞으로 2개월 동안 ▲소방시설 적정 관리 ▲피난안전구역 확보 ▲고층 화재 진압 시 필요한 고가차량 부서 위치 등을 전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화성소방서 관계자는 고층 건물 화재 예방은 물론, 불이 발생했을 때 초기 진압 등을 위해 소방특별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채태병기자

화성시 채태병 기자 2020-11-29 17:00

배제냐, 복귀냐…이번주 윤석열 검찰총장 '운명의 한 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소송을 제기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운명의 한 주가 다가왔다. 이번 주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과 검사 징계위원회가 잇따라 열리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윤 총장은 이날 심문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심문 당일인 30일 또는 늦어도 다음 날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하지만 법원이 직무배제 효력을 멈추더라도, 이틀 뒤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면직 또는 해임을 의결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는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심문 이틀 뒤 열린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되지만,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이에 앞서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 청구ㆍ직무배제 조치의 근거가 된 감찰 결과를 심의할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징계위원회 전날인 다음달 1일 오전 10시께 소집될 예정이다. 감찰위 임시회의에서는 법무부의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의 적절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수원지검 본청 및 산하 5개 지청(성남ㆍ안산ㆍ안양ㆍ평택ㆍ여주) 부장검사들은 지난 27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총장 직무배제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수원지검 본청과 산하 지청의 부장검사 25명 전원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20-11-29 16:49

2년8개월 만에 가금농장서 고병원성 AI 발생...방역조치 강화

2년8개월 만에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자 정부가 방역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고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AI 항원이 계속 검출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7일 전북도 정읍시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AI 발생농장에서 사육하는 오리 1만9천수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선 28일 0시부로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이동중지를 명령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용인시 처인구 청미천 일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가 검출된 데 이어 불과 13km 떨어진 이천시 복하천에서도 지난 15일 AI가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고병원성 AI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특단의 조치 차원에서 행정명령도 발령했다. 전국 가금농장의 방사 사육은 금지되고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70일령 미만의 살아있는 병아리와 오리를 유통할 수 없다. 또한 기존 철새도래지와는 별로로 전국 가금농장 5천700여호의 인근 저수지나 하천, 농장 진입로는 주 4회에 걸쳐 소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가금농장이 4단계 소독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매일 점검하고 방역상 미흡한 사항을 신속하게 보완하는 동시에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김현수기자

환경·질병 김현수 기자 2020-11-29 16:47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회장, 은행연합회 회장 선출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회장(63)이 제14대 은행연합회 회장에 선출됐다. 은행연합회는 사원기관 대표가 모인 가운데 지난 27일 열린 총회에서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단독 추천한 김광수 후보를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임 김 회장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3년이다. 광주일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 회장은 1983년 행정고시 27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30여년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과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금융관료로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후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을 맡다가 2018년 4월 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했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지난 23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제3차 회의와 이사회를 열고, 제2차 회의에서 후보로 결정한 6명에 대한 자질능력경력을 논의한 결과 김광수 회장을 제14대 은행연합회장 단독 후보로 선정했다. 은행연합회는 김광수 회장은 오랜 경륜과 은행산업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및 디지털 전환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은행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0-11-29 16:30

코로나 저축만 한다…가계저축률 21년 만에 최고 전망

코로나19 발병 이후 소비 위축이 저축으로 전환되며 올해 가계저축률이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가계저축률 상승은 긍정적 영향도 있지만, 상승이 굳어지면 소비 부진 등의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한국은행 조사국 이용대 과장과 이채현 조사역은 29일 한은 조사통계월보에서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가계저축률 상승 고착화(level-up) 가능성을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계저축률은 지난 1988년 23.9%로 정점을 찍은 뒤 소비지출 구조 변화, 연금제도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00년대 중반까지 급격한 내리막을 탔다. 이후 2002년에는 0.1%까지 낮아졌다. 그동안 가계저축률은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큰 폭 상승했다. 일례로 외환위기 여파로 1997년 13.1%에서 1998년 20.4%로 급격히 올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이후 단기적으로 소비가 위축돼 국내 가계저축률이 10% 안팎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한은은 전망했다. 지난해(6.0%)보다 4%p 높은 수치다. 종전 연간 가계저축률이 10%를 넘었을 때는 1999년(13.2%)이 마지막이었다. 이용대 과장은 올해 가계저축률 상승은 대면 서비스 소비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위축된 데 따른 것이라며 향후 감염병 확산이 진정되면 그간 억눌린 수요가 살아남에 따라 저축률도 되돌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간으로 발표하는 한국과 달리 매월 발표하는 미국의 저축률은 이동 제한 조치가 강화한 지난 4월 33.6%까지 올랐다가 9월에는 14.3%로 떨어졌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가 길어지면 미래 예상 소득 감소, 신용 활동 제약 증대 등으로 가계의 저축성향이 높아진 채로 굳어질 수 있다. 이 과장은 가계저축률 상승은 소비 부진의 장기화를 부를 수 있고, 거시경제 정책의 내수 부양 효과도 약화할 수 있다며 저성장저물가저금리 현상이 새로운 기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저축률의 상승 고착을 초래할 수 있는 가계 소득 여건 악화 등 구조적 요인을 완화할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0-11-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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