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개회

광주시의회(의장 임일혁)는 지난 27일 본회의장에서 제28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16일까지 20일간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시정 질문,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광주시의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올해보다 359억원 증가한 1조1천353억원으로 30일부터 12월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동희영)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가 이루어진다. 주요 일정으로는 회기 첫날인 27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시정연설을 청취했으며, 27일과 12월9일 집행부에 두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을 하게 된다. 다음달 9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광주시의 내년도 살림규모를 결정할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게 된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6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상정해 최종 의결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 후 폐회하게 된다. 임일혁 의장은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가 시작됐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위기가 심각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동두천시의회 의원ㆍ직원 역량 강화교육

동두천시의회(의장 정문영)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내년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와 자질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예산안 심사 기법 등의 전문지식 강의에 이어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과 소통 능력 제고를 위한 교양 강의로 진행됐다. 의원들은 예산안 심사 시 분석 핵심사항 등을 설명한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예산안 심사 기법 강의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 감성컴퍼니 정진수 강사의 SNS 실전 활용법 교육을 통해 블로그를 이용한 시민들과의 소통과 정책 홍보 방법을 배웠다. 자신의 수사 경험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다룬 서울지방경찰청 박하연 경위의 4대 폭력 예방 강의에도 관심을 집중했다. 정문영 의장은 정치란 시민들에게 행복한 일상을 선물하는 것으로 올바른 정치는 시민의 대리자인 의원 개개인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을 때 실현 가능하다며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끊임없는 배움으로 전문적 지식과 올바른 소양을 갖춰야 되는 진리를 터득하고 다짐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동두천시의회는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제300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시정 질문을 비롯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결한다. 동두천=송진의기자

평택시의회, 팽성야구장 조성사업 제동 사업차질 불가피

평택시 팽성야구장 조성사업이 시의회 상임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 부결돼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는 시가 계양야구장을 팽성으로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9일 평택시의회와 평택시에 따르면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0일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 기존 계양야구장의 시설 낙후와 문화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팽성읍 신대리에 신규 야구장을 조성(이전)해 시민은 물론 주한미군 여가 활동과 상생기반 마련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사업 계획안을 부결했다. 자치행정위는 부결한 이유로 새로 조성하려는 팽성야구장이 접근에 어려움이 있고, 전국대회 유치 등을 고려할 때 계획된 야구장의 규모가 작다고 지적하면서 확대 필요성 등을 들었다.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사업은 145억원을 들여 신대리 일원 18필지 5만518㎡ 부지를 매입(98억원)하고 연면적 300㎡ 지상 1층의 편의동 1동 신축(5억원) 등 2023년까지 야구장 2면(성인1, 리틀1)을 조성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사업 계획안이 부결돼 계양야구장 이전이 불투명하게 되면서 202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마저 차질을 빚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기존 계양야구장 부지 일원에 건립예정인데 계양야구장이 팽성야구장으로 이전이 막혔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계양야구장을 이전해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건립되는 것은 맞다면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착공하기 위해서는 내년 10월께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거주의무 2~3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거주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해 5년 내에서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돼 내년 2월19일 시행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정해진 것이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이상ㆍ100% 미만이면 2년으로 정해졌다. 또 공공택지에선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ㆍ100% 미만인 경우 3년이다. 국토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거주 의무기간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ㆍ생업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5~10년, 그 외 지역은 3~8년이며 생업상 사정이 인정받으면 전매제한 기간 내 매각할 수 있다. 전매제한기간이나 거주의무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되팔아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LH가 주택을 매입할 때는 거주 기간과 주변 시세 등에 비례해 매입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로선 LH가 전매제한 기간 내 주택을 되살 때에는 매입비용, 즉 분양가에 은행이자를 더한 금액만 책정해줬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가 시세의 80~100%인 주택을 3~4년 보유하다 되팔면 매입비용의 25%에 인근지역 시세의 75%를 합해서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전매제한 기간 내 주택을 처분하면 LH가 매입비용만 줬지만 비교적 오래 보유한 소유자에 대해선 좀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해 준다는 취지라며 그러나 의무거주기간 내 처분하면 매입비용만 주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홍완식기자

부천 상동영상단지 매각동의안 이번엔 처리될까

부천상동영상문화단지 개발을 위한 시의회의 매각동의안 처리 지연이 공직자와 시민들에게 피로감만 더해주고 있다. 부천시의회 등 부천 정치권이 주거단지 전락 우려, 시민의 공감대 형성 필요 등의 이유를 들며 1년여동안 안건처리를 지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30일 시 집행부와 반대의원들 간 끝장 토론을 벌여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하기로 하면서 끊임없는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 영상문화단지부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동의안은 지난 1월 제240회 시의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그러나 주거단지 전락이라는 정치권의 반발로 본회의에서 수정 의견이 제출돼 부결됐다. 이어 지난 6월 제244회 정례회에서 의장이 상임위에 안건 회부를 결정했으나 해당 상임위가 안건을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또 다시 무산됐다. 시는 이후 공청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수렴키로 했으나 코로나19로 계속 미뤄져오다 지난 7월말 가까스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개발을 놓고 찬반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시는 지난 9월 초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지난달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안건을 처리키로 했다. 이마저도 무산됐으나 올 마지막인 제248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인 재정문화위는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심사숙고하고 난 후 다시 심의하자며 보류를 결정했다. 최성운 시의회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내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어 집행부와 끝장토론을 벌여 확실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시는 그 동안 공청회를 통해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지역 국회의원 지역위원회 사무실은 물론 시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개발의 당위성을 수없이 설명하며 협조를 구했다. 정치권의 의견을 반영해 시와 시의회, 시민대표, 시민단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 시민협력위까지 구성했다. 그러나 일부 시원들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시의원은 시가 그동안 정확한 개발방향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원천적으로 개발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개발에 따른 부작용 등 문제점을 따져보고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 토론을 통해 최종 합의점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과 시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를 제대로 설명해 이번 회기에 꼭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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