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3기 신도시 지방정부 참여비율 확대와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LH에 3기 신도시 지방정부 참여비율 확대,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기본주택), 역세권 평생주택 확대 공급 등 3가지 부동산 정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먼저 3기 신도시 지방정부 참여와 관련해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인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의 80%(24만호)가 경기도 내에서 추진된다면서 경기도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그린벨트(GB)해제 등 아낌없는 행정지원에 나섰는데 지방참여형 신도시 추진이라는 당초 협약과 달리 경기도(GH)의 사업참여비율은 단 8%로 2기 신도시(16%)보다 오히려 절반 수준으로 후퇴했고 고양, 남양주 등 경기 북부권은 참여가 불가해 지원의 편중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도내 무주택가구가 44%로 도민 절반가량이 주거 불안정을 겪고 있어 영세민 아닌 일반 무주택자들도 역세권 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중산층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하려고 하는데, 8% 사업권비율은 터무니없이 낮다며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사업에서 경기도의 사업참여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정부와 LH에 강력하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기본주택에 대해 건의한 이 지사는 무주택서민들의 박탈감과 갈등을 부추기는 로또 분양을 지양하고, 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공급하는 것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가장 실효적인 처방이라면서 기본주택의 대량공급이 가능하도록 중산층용 임대주택 유형 신설, 도시기금 융자이율 인하, 장기임대 비축리츠 설립, 공사채 제도개선 등 제도 개선을 재요청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LH가 시행 중인 도내 역세권 물량을 로또 분양으로 투기 광풍을 불러올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평생주택을 대대적으로 확대공급하도록 건의했다고 했다. 이광희기자
여자 쇼트트랙 간판 최민정과 김지유(이상 성남시청)가 제37회 전국남녀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대회 여자 일반부에서 2관왕을 질주했다. 첫 날 1천500m 우승자인 국가대표팀 에이스 최민정은 27일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린 대회 2일째 여자 일반부 3천m 결승서 5분18초529를 기록, 노아름(전북도청ㆍ5분18초704)을 제치고 1위로 골인해 2관왕이 됐다. 최민정은 컨디션이 좋아 어느정도 우승을 예감했다. 앞으로 열릴 국제 대회에 나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고 밝혔다. 또 여자 일반부서 1천m 결승서는 전날 500m 금메달리스트 김지유가 1분32초460을 마크해 심석희(서울시청ㆍ1분32초528)의 추격을 따돌리고 대회 2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고부 1천m 결승서는 이동현(의정부 광동고)이 1분29초807로 이도규(서울 동북고ㆍ1분29초928)를 따돌리고 우승했으며, 여고부 같은 종목서는 장연재(의정부여고)가 1분37초497로 김은서(서울 세화여고ㆍ1분37초715)에 앞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로써 이동현과 장연재는 전날 1천500m서 나란히 준우승한 아쉬움을 씻어냈다. 한편, 남자 일반부 1천m서는 곽윤기(고양시청)가 1분31초636으로 한승수(스포츠토토ㆍ1분31초720)를 앞질러 1위로 골인했으며, 3천m서는 안현준(성남시청)이 6분32초156으로 안진수(서울시청ㆍ6분32초802)를 누르고 패권을 차지했다. 황선학 기자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권선1구역(동남아파트)과 권선2구역(성일아파트) 통합 재건축을 두고 3년째 잰걸음이다. 권선1구역은 재건축 통합 추진을 통한 분담금 축소를 주장하는 반면 권선2구역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 상충하면서 사실상 무산 쪽으로 흐르는 분위기다. 27일 수원시와 권선 1ㆍ2구역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 담장 하나를 두고 맞닿아 있는 두 구역을 놓고 부지면적 확대를 통한 사업성 확보와 공사비 절감 등을 이유로 통합 재건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수원시가 통합 재건축을 논의한 첫 사례다. 조사 결과, 권선1구역은 반대 76%, 권선2구역은 찬성 90%를 기록했다.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난 2018년 5월께 두 개의 정비구역으로 고시됐다. 그러나 상황이 뒤바뀌었다. 당시 반대 견해를 내비쳤던 권선1구역이 올해에는 통합 재건축에 대한 찬성 입장을 권선2구역에 전한 것이다. 권선1구역은 지난 9월 조합원 338명에 대한 통합 재건축 설문조사를 벌여 81.4%의 찬성표를 확보한 상태다. 이들의 주장은 통합 재건축을 통한 분담금의 축소와 단지 일원화 관리 효율성 제고, 입점 상가 대형화 구축 등이다. 당시 통합 추진 반대에 대해선 두 구역 간의 시세차익 때문인 분양금 보장을 두고 혼란이 있었다는 게 권선1구역의 설명이다. 권선1구역 양경석 조합장은 올해 2월부터 꾸준히 통합 추진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대답이 없어 답보 상태에 놓였다며 수많은 조합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안인 만큼 의견 조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권선2구역은 통합 재건축 추진 시기를 놓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당시 통합 재건축을 찬성했지만 권선1구역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고, 주민들 간에도 의견 수립인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권선2구역이 시공사로 한화건설을 선정한 만큼 통합 재건축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권선2구역 강한경 조합장은 시공사까지 선정된 마당에 통합 추진하고자 다시 뒤엎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정비구역을 정하기 전에 논의했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수원시는 지자체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단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각 조합에서 3분의 2 이상씩 찬성해야 하는데 한곳이라도 반대한다면 정비계획 변경이 쉽지 않다며 시는 정비구역 변경 신청이 돼야 관련부서 협의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 재건축은 인접된 정비구역을 합쳐 하나의 조합으로 추진하는 재건축 방식으로, 권선1구역(동남아파트)은 7개 동 380세대, 권선2구역(성일아파트)은 6개 동 370세대로 구성돼 있다. 김헌수 기자
최근 남양주와 구리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떠들썩하게 했던 초등학생 유괴미수 사건은 오인 신고 또는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조사됐다. 27일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한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에게 차 안에 고양이가 있다며 차에 타라고 유도했지만, 어린이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해당 시간 어린이가 이동한 약 300m 구간 폐쇄회로(CC)TV를 모두 조사했지만, 범죄를 의심할 만한 차량 자체가 포착되지 않았다. 구리시 납치미수 소문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문 내용은 지난 18일 하굣길 어린이에게 한 운전자가 집까지 태워줄 테니 타라고 했다는 내용인데, 경찰 수사 결과 아예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시간과 장소 범위를 넓혀 수사했지만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어린이 보호자와 다시 이야기해 본 결과 오인 신고로 결론 났다며 인근 학교 관계자가 예방 차원에서 발송한 안내문이 퍼져 오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은 기자
김포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8일 0시부터 대다수 공공시설을 무기한 폐쇄한다고 27일 밝혔다. 운영이 중단되는 공공시설은 체육문화전시 시설, 공공도서관, 청소년 시설, 경로당이다. 단, 긴급 돌봄을 비롯해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과 장애인 복지 시설은 폐쇄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연말을 맞아 여러 소모임을 통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어린이집과 장애인 복지 시설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며 3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비상 체제를 갖추고 지역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에서는 전날까지 모두 21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김포=양형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리가 오는 30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30일 오전 11시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한다. 윤 총장은 신청이 인용되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의 결정은 심문 종결 이후 나올 예정이다. 내달 2일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만큼 30일 심문을 종결하고 같은 날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데 이어 그 이튿날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은 기자
안산시는 상록구 월피동에 거주하는 주민 5명(안산 242245번, 247번)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가족이거나 친척인 이 5명은 지난 21일 경남 양산에서 김장모임을 했다가 당시 참석자 중 1명인 양산 33번 환자가 26일 확진되자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고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시 보건당국은 이들의 동선 등을 조사 중이다. 안산=구재원 기자
남양주보건소(소장 남미숙)는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건소는 대면교육으로 진행하던 고혈압당뇨병 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코로나19 발생 이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해 교육영상을 직접 제작하고 있다. 특히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유튜브 채널 및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교육 영상을 송출 하는 등 언택트 시대에 맞는 비대면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한 1:1 오프라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시민의 고혈압ㆍ당뇨병 자가관리 능력향상에 기여한 공이 커 본 상을 받게 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다양한 언택트 교육방법을 활용해 시민들이 심뇌혈관질환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ㆍ상담활동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