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Q&A] 상담받으면 기록 남아 진학 및 취업 불이익 사실인가요?

Q. 저는 대입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가뜩이나 수능을 앞두고 있어 예민한 시기인데 코로나 때문에 학사일정이나 대입 일정이 수시로 바뀌는 등 신경쓸게 너무 많아 왜 하필 내 차례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라는 생각에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습니다. 벌써 몇 개월째 이러다보니 불안하고 공부에 집중도 안되는 것 같아 상담을 받아볼까 고민했는데 상담을 받으면 기록이 남아 추후에 진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을 당한다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A.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참 예민할 시기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상담을 받아볼까 했는데 그마저도 혹시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나 싶은 마음에 선뜻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인거 같네요. 많은 포털사이트에서 상담(정신과) 기록으로 검색하면 상담 기록 남나요, 정신과 기록 공무원, 정신과 기록 취업 등 다양한 내용이 나오니 상담에 대해 더 안 좋은 생각이 생길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상담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진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며 누적되는 상담내용들은 개인정보로써 본인이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을 때 제3자(기관)가 특정인이 상담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요청ž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상담 내용 등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가하기 때문에 본인 모르게 자신의 상담기록이 노출되어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심리상담은 의료서비스가 아니기에 의무기록에 저장되지 않고, 정신과 상담을 통해 진료처방으로 의무기록에 저장되더라도 제3자는 동의 없이 이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없기에 불이익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모든 상담내용은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하여 상담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본인의 생명이나 타인 및 사회의 안전을 위협 할 명백한 시도가 예상되는 경우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진 경우 ƒ법원이 내담자의 동의 없이 상담사에게 상담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비밀보장의 한계(예외)에 해당함으로 내담자의 동의 없이 상담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담관련 정보를 제3자(기관)에게 공개 할 경우 내담자에게 정보공개 사실을 알리고 있으며, 정보제공의 범위를 최소화하여 내담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담은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여 내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심리정서의 함양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언제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청소년전화 1388을 이용해보길 바랍니다. 김준하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

안성지역 5개 대학과 교류협력으로 경쟁력 제고

김보라 안성시장이 시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 안성을 도약시키고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고자 지역 5개 대학과 공동 협력키로 했다. 안성시는 24일 국립 한경대 등 지역 5개 대학 총장과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에서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행정과 대학이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대학의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호공감한 가운데 이뤄졌다. 시와 대학은 안성시가 매력적이고 품격있는 도시, 대학과 함께를 비전으로 5개 항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서에 각각 서명했다. 이에 따라 시와 대학은 지식과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공간과 시설자원을 활용하면서 경제적 자원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22개 상생협력과제에 대해 상호 공동의 보조를 맞춰 복지는 물론 문화영역과 경제까지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대학이 지역사회의 주체가 돼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하고 다양한 분야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데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김보라 안성시장이 지난 6월 지역 대학 총장과 간담회를 통해 상생협력에 대한 과제를 추진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이뤄졌다. 안성=박석원기자

한국 女하키 산실 평택시, 중ㆍ고 팀 육성 중단에 고사 위기

한국 여자하키의 산실 평택시가 중ㆍ고교팀의 선수 육성 중단으로 인해 고사(枯死) 위기에 처했다. 60년 가까운 여자 하키의 역사를 자랑하는 평택시는 평택여중ㆍ평택여고와 더불어 2000년대 들어 평택시청 까지 창단되면서 명실상부한 여자하키의 메카로 자리매김 했다. 1963년 평택여고가 가장 먼저 창단된 뒤 1982년에는 평택여중이, 2005년 지역 하키인들의 염원인 실업팀평택시청까지창단돼 전국 최강팀으로 도약했다. 신정희 대한하키협회 부회장을 비롯, 88서울올림픽 은메달 멤버인 한옥경, 서광미, 故 최춘옥에 임향실, 김성은 등 수많은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배출됐다. 평택여고가 먼저 창단된 후 평택여중과 평택시청이 잇따라 창단된 것은 원활한 선수 수급을 이루기 위한 연계육성 차원에서다. 중학교에서 기본기를 다지고 고등학교에서 전술을 이해한 뒤실업팀에서 기량을 꽃피우는 구조다. 하지만 평택하키의 주춧돌이자 선수공급의 젖줄인 평택여중이 지난 2016년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감독ㆍ코치가 잇따라 팀을 떠나면서 선수들이 타 학교로 전학해 와해됐다. 이후 팀의 명맥은 유지되고 있으나, 선수가 없어 유명무실하다. 이 여파로 평택여고 또한 선수 수급이 중단된 채 클럽형태로 운영되고 있을 뿐 대회 출전 조차 못하고 있다. 이에 따른 여파는 평택시청까지 영향이끼치지 않을까 도내 하키인들은 우려하고 있다. 도 하키협회 관계자는 지역 연고를 기반으로 한 평택시청 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평택여중ㆍ고에서 선수 공급이 중단되면서 몇년 후에는 지역 연고 선수들이 전무할 수도 있다라며 대한하키협회와 도하키협회, 평택시체육회 등 관련 단체들은 평택여중에 수차례 선수 선발과 장비지원 등 하키부 재건에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학교 측에 제안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홍수 평택여중 교장은 선수 모집을 홍보하고 있으나 지원자가 없다라며 평택시의 여자하키 역사를 잘 알고 있다. 언젠가 팀 유지를 위한 선수 구성이 이뤄진다면 하키팀을 계속 유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경수기자

KT 위즈 프런트, “모처럼 시상식 참가 기분이 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모처럼 각종 시상식에 참가할 맛이 날 것 같습니다. 창단 후 처음으로 페넌트레이스 2위로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에 올랐던 KT 위즈의 프런트는 오는 30일부터 잇따라 열릴 연말 프로야구 각종 시상식 참석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소속 구단 선수들이 많은 수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KT는 막내 팀으로써성적 부진에 따라 지난 2018시즌 루키 강백호가 각종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수상한 것을 제외하곤 매년 타 팀 선수들의 수상을 지켜보는 들러리 역할에 남다른 마음고생을 했었다. 하지만 올 시즌 창단 이후 최고의 성적을 거두면서 투ㆍ타 여러 부문에 걸쳐 다수의 KT 소속 선수들이 수상을 할 것으로 예고돼벌써부터 설레고 있다. 먼저 30일 오후 2시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펼쳐질 2020 신한은행 SOL KBO 시상식에서는 타격 4관왕에 오른 멜 로하스 주니어가 KT 구단 최초로 최우수선수(MVP)상 수상이 유력시되며, 슈퍼루키 소형준이 생애 단 한 번뿐인 신인상을 거머쥘 전망이다. MVP와 신인상 투표는 정규시즌을 마친 하루 뒤인 지난 11월1일 프로야구 취재 언론을 대상으로 이미 투표를 마친 상태로 당일 발표만 남겨놓은 상태다. 또 로하스는 시즌 성적을 토대로 시상하는 홈런, 타점, 장타율, 득점 부문 수상자로 확정됐고, 유격수 심우준은 도루상, 투수 주권은 홀드상을 받게 된다. 퓨처스리그서도 KT는 김태훈과 강민성이 각각 남부리그 타율상과 홈런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이날 KBO 시상식서 로하스가 MVP, 소형준이 신인상을 받으면 KT 역사상 최고의 잔칫날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KBO 시상식을 시작으로 12월 각 언론과 은퇴선수회 등에서 시상하는 프로야구 시상식에서도 KT는 로하스와 소형준을 비롯, 올 시즌 좋은 활약을 펼친 다른 선수들의 수상도 예상되고 있어 KT 프런트들은 들러리를 섰던 예년과 달리 큰 자부심을 느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T 프런트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KBO 시상과 각 언론사 등이 주최한 시상식에 참석해 타 구단 선수들의 수상 모습을 지켜보며 많이 부럽기도 하고 아쉬움이 많았었다라며 올해는 당당한 주인공으로서 우리 선수들이 수상하는 모습을 보면 감개무량할 것 같다고 달라진 위상에 흐뭇해 했다. 황선학기자

안산시, 코로나에 우수공무원 제주도 문화체험…'의견 분분’

안산시가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으로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수백만원을 들여 시책추진 우수 공무원을 선정, 제주도로 문화체험을 다녀와 의견이 분분하다. 24일 시와 공직사회에 따르면 시는 시책추진 우수 공무원 문화체험을 위해 예산 710만여원(1인 최대 61만원)을 들여 사무관(5급) 및 팀장(6급) 12명을 선정, AㆍB팀으로 나눠 지난 17일부터 5일 동안 제주도로 문화체험을 다녀왔다. 이런 가운데, B팀 7명이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로 향하기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정세균 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거리두기 격상은 코로나19의 재유행을 막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란다. 이번 조치의 안전선이 무너지면 우리의 선택지는 더 이상 없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는 물론 다음달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주민불안이 확산하고 있는데다 고위 공직자 성비위문제로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이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공직자 내부 시각도 곱지 않다. 그동안 우수 공무원 문화체험 대상에 팀장(6급) 이하 공무원을 대부분 선정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전원 5~6급 공무원으로 선정, 상대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박탈감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재난기금 지원 등을 위해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는 등 고통을 분담하면서도 문화체험 관련 예산은 남겨둬 공직사회가 고통분담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선 공무원들은 문화체험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 대부분이 사무관 및 팀장급인 배경이 궁금하다. 팀장(6급)급 이하 실무 공무원 중에는 우수시책 발굴에 기여한 공무원이 단 한명도 없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통해 조직 내 활력을 북돋우겠다는 애초 계획과 달리 결과적으로 속칭 힘없는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오히려 사기저하와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문화체험 관련 부서 관계자는 먼저 이번 논란과 오해를 이르킨 점에 대해 사실여부를 떠나 송구하다. 정부의 관광활성화시책 발표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조치 당시 규모를 축소, 업무에 공로가 있는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선발, 다녀오게 됐다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중기중앙회-중기부-LH, 소상공인 재기 지원 ‘맞손’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ㆍ건축분야 혁신조달과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LH(사장 변창흠)와 건설ㆍ건축분야 혁신조달 및 창업과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자상한 기업 시리즈에 LH가 22번째로 참여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지원사업 기획 및 수요 발굴을 위해 동참하면서 이뤄졌다. 자상한 기업은 협력사 위주의 상생협력이 아닌, 기업이 보유한 역량과 노하우 등의 강점을 미거래기업ㆍ소상공인까지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LH는 공공구매 확대, 스마트공장 보급 활성화 등 건설 중소기업의 국내ㆍ외 판로 및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우선 중소기업 자재ㆍ물품ㆍ용역 구매의 능동적 이행을 위해 내년 공공구매로 올해 대비 6천억원 가량 대폭 늘린 6조2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다. 또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를 통한 제품 구매액도 올해 대비 두 배 이상 늘리고, 해외사업 공동참여 중소기업을 발굴하는 등 건설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판로확대를 지원한다. 건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협력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제품, 특허제품 등에 대해 LH 건설현장에 실증기회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LH는 건축특화 혁신창업 지원 시설 및 소상공인 희망 상가도 조성, 보급하기로 했다. 주택성능품질분야 중소기업의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팹랩(제작실험실)을 2천400㎡ 규모로 조성한다. LH가 보유한 임대상가를 활용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재기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1년간 무보증금 조건으로 지원하는 희망상가도 보급할 예정이다. 김기문 회장은 협약에서 나온 다양한 지원방안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중소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 감사 문제있어, 협조 못해"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 감사는 부당하다. 협조할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며 경기도를 향한 날을 세웠다. 조 시장은 24일 의정부 경기도북부청 앞 잔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절차의 위법성 존재 ▲감사 담당자의 인권침해 발언 등 경기도 감사의 절차와 과정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지방자치법 제171조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감사는 법령 위반에 한정하고 미리 위반사항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포괄적인 감사는 이를 위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감사 담당 직원들이 특정 광역단체장을 지지하는 댓글은 합법이고 비판하는 댓글은 법률 위반이라는 정치적 편향성을 보였다며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이번 감사는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 16일부터 특별조사 일환으로 내달 4일까지 3주간 일정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등이다. 남양주시는 도 감사의 절차ㆍ내용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23일부터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날도 조 시장은 적법성 확보와 위법성 해소를 위해 더이상 감사에 협조할 수 없다. 조사담당관 직원들은 즉시 경기도로 돌아가 달라고 목청을 높였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광역 단체와 기초단체는 상하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라며 시장으로서 직원을 보호하고 떨어진 남양주 전 공직자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 부당한 행위에 대해선 형사상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은기자

안양시의회, 전동킥보드 사고 증가세 “시가 대책 마련해야”

안양시의회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사고와 관련해 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채명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열린 제262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는 만큼 시가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양지역 전동킥보드 현황을 보면 지난 10월 기준 4개 업체가 안양시에 공급한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1천여 대에 달한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는 모두 907건으로, 2017년 197건, 2018년 233건, 2019년 477건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4~8명 정도 발생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다음달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전동킥보드 등을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게 돼 시민안전은 더욱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단속 체계 마련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한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