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인천의 친환경 정책에 박수를 보내는 이유

박남춘 인천시장이 친환경 자원순환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며 쓰레기로부터 인천 독립을 선언했다. 공언했던 대로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에 충실한 환경정의 구현과 미래세대에 녹색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천시가 자체매립지와 소각장 건립 사업 후보지 공식 발표하는 등 사실상 독자노선을 본격화하자 그동안 합의문 단서 조항만 믿고 매립 종료에 소극적이었던 서울, 경기 등 각 지자체는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기준 연간 서울 143만t, 경기 125만t에 이르는 폐기물이 앞으로 갈 곳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대로 수도권매립지가 사용 종료되면 수도권 특히 서울과 경기의 쓰레기 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쓰레기를 반입하거나 이를 막으려는 지자체 간 충돌과 갈등도 우려된다. 인천 내 상황도 복잡하다. 인천시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매립지에 불연성 폐기물과 소각재를 매립할 예정이다. 즉 소각장 설치가 필수 전제가 된다.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10개 군구별로 1개씩 소각장을 지어야 하지만 재정 절감과 효율성을 고려해 자원순환센터라는 명칭으로 권역별 광역소각장이 들어선다. 하지만 자체매립지로 결정된 옹진군을 비롯해 광역소각장이 신설되는 중구, 남동구, 강화군 등 해당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는 즉각 반발했다. 소각장 이전폐쇄를 기대했지만 시설 현대화를 통해 기존의 청라, 송도소각장을 연장 사용하게 될 서구와 연수구 역시 마찬가지다. 각 지자체가 대표적 혐오시설인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누가 자기 집 앞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고 재를 묻는 것을 반기고 환영하겠나? 그러나 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쓰레기를 누군가는 처리해야 한다. 인천과 비슷한 규모의 도시, 일본의 요코하마에서는 40년 전부터 쓰레기를 직매립하지 않고 있다. 주로 소각 형태로 폐기물을 처리한다. 그래서 도시 내 소각장이 많다. 기반시설이자 생활필수시설로 한 도시에만 소각장이 6개나 있는 곳도 있다. 오스트리아, 덴마크처럼 소각장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주민들의 사랑과 관광객을 끌고 있는 곳도 있다. 중국 역시 경제중심도시 상해 푸동에 세계 최대 규모의 소각장을 건설하고 있다. 소각 형태로 바뀌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다. 박 시장은 스스로 자체매립지, 소각장 문제는 재선이 힘든 아이템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자원순환정책의 대전환을 위해 총대를 메고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는 일. 인천시의 친환경 폐기물 정책과 박 시장의 행보에 박수를 보내는 이유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

오피니언 이도형 2020-11-24 19:11

해경 다녀간 연수구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 25명

인천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다녀간 인천 연수구의 유흥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만 총 31명에 달한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에서는 연수구의 한 유흥업소 직원과 손님 등 모두 4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들 중 25명은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다. 지난 13일 이 업소를 다녀간 해양경찰관이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 방역당국이 한 업소 직원 및 손님에 대한 전수 검사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했다. 시는 이 업소와 같은 건물에 입점한 유흥업소 3곳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감염 전파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접촉자 파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교사가 근무하는 한 고등학교의 2학년 학생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 나머지 학생 177명과 교직원 1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이날 발생한 추가 확진자들의 거주지 일대를 소독하고 역학 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와 밀접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날 현재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천280명이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0-11-24 19:11

공항철도 누적 이용객 7억명 돌파

공항철도 누적 이용객이 7억명을 넘어섰다. 24일 공항철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으로 총 누적 이용객은 7억13만2천640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07년 인천국제공항역김포공항역 구간 개통 이후 13년 만이다. 공항철도는 개통 이후 매년 28.2%씩 이용객이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개통 초기 보다 이용객 수가 20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해 직통열차는 1일평균 5천400명이 이용해 전년보다 112배 증가하기도 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공항철도 이용객 수는 지난해보다 29% 감소했다. 하지만 방역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마케팅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김한영 공항철도 사장은 안전한 철도환경을 위해 방역과 청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용객 역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0-11-24 19:11

[사설] 조광한 남양주시장, 시민을 생각하라

조광한 남양주 시장이 경기도 감사를 거부했다. 감사하던 도 조사관들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조 시장은 도 감사에 대해 지방자치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감사 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직 시장이 진행 중인 감사를 거부하고 조사관 퇴거까지 요구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앞서 조 시장은 감사장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피켓에는 계속되는 보복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조 시장 반발의 출발은 보복 감사다. 긴급재난지원금 문제에서 출발했다고 보고 있다. 남양주시 재난지원금은 지난 5월 지급됐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전 도민에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줄 것을 독려했다. 지역화폐는 이 지사의 정책적 상징성이 큰 수단이다. 남양주시는 재정 여건을 들어 난색을 표했고, 뒤에 동참했지만 지역화폐 대신 현금을 줬다. 이후 경기도는 특별 조정 교부금 70억여원을 지원하지 않았다. 지역화폐 보복으로 보는 논리다. 이 지사가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다. 부정부패 청산에는 예외가 없다는 제목에서 보듯 단호하다. 남양주시의 채용비리와 이에 대한 경찰 수사 등을 지적했다. 코로나19 복무자에 줄 위문품을 빼돌린 혐의가 드러났다며 감사 결과도 공개했다. 이 지사는 남양주시가 정당한 감사결과에 의한 적법한 조치를 두고 정치탄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 주장대로 최근 감사에서 남양주시의 비위는 여러 건 확인됐다. 남양주시의 주장은 여기서 정당성을 잃는다. 감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려면 적발된 비위가 없어야 한다. 크든 작든 비위가 현실로 드러났다면 도민의 판단은 냉정해 질 수밖에 없다. 낮은 징계 수준의 비위라는 점 역시 도민에는 설득력이 없다. 백번 양보해 일련의 경기도 감사가 지역화폐 보복에서 시작된 것이라 치자. 그래도 도민은 한 점 부끄럼 없는 감사 결과를 기대한다. 추후 시의 이의신청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경과는 그렇다. 다만, 이 지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은 있다. 남양주시에서 나오는 일부 조사의 정치 편향 논란이다. 공보실 8급 여직원이 조사를 받았다. 경기도 조사관이 추궁한 것은 6월 30일자 댓글이다. 계곡 불법 정비 관련 기사에 천국 처음은 경기도가 아니라 남양주라는 댓글을 달았다. 도 조사관이 이 지사가 지지율 1위가 된 시기에 댓글을 단 이유가 뭐냐 (조광한)시장이 시킨 것이냐고 추궁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대단히 부적절한 질문이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일은 아니다. 다만, 이런 갈등이 시민에 줄 악영향은 지적해두고 맺을까 한다. 도ㆍ시 갈등은 늘 시민에 막대한 행ㆍ재정적 손해를 줬다. 지나간 시절의 여러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당장 70억원이라는 재원이 남양주시민에 오지 않고 있다. 여기에 보이지 않게 받는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러면 안 된다. 행정은 현실이다. 남양주시장이 모실 상관은 시민이다. 시민을 위해 그 어떤 노력이라도 해야 할 때다.

사설 경기일보 2020-11-24 19:11

[사설] 코로나 대유행인데 민노총 총파업 집회라니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첫날인 2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9명 증가, 누적 3만1천353명을 기록했다. 의료기관종교시설은 물론 학교, 학원, 가족지인모임, 직장, 사우나, 식당, 주점, 카페에 이어 군부대에서까지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3차 유행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2차 유행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거리두기 격상을 비롯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시는 2단계 조치에 더해 연말까지 1천만 시민 멈춤기간을 선포하고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 20% 감축 등의 조치를 도입했다. 정부가 코로나 3차 대유행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민노총이 25일 총파업 집회를 예고했다. 10명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했음에도 100만 조합원과 2천500만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수천명 규모의 전국 동시다발 집회 강행을 공식화했다. 민노총은 서울 도심권을 비롯한 전국 50여 곳에서 총 5천600여 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민노총의 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을 막고, 전태일 3법의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민노총은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국회에 제출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계 요구사항뿐 아니라 경영계가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이를 두고 노조법 개악이라며 반대하는 것이다. 경영계는 단결권 확대로 노사관계 불균형이 심화돼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민노총의 요구는 대부분 관철해 놓고 상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이기적인 행태다. 민노총의 파업 명분을 납득하기 어렵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파업 강행은 경제를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린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노조 이익만 앞세운 총파업은 공감하기 어렵다. 국가 재난에 준하는 비상 시국이다.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있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생각해야 한다. 국민들의 비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정부여당이 민노총의 총파업 자제를 요청했다. 민노총은 온라인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장하고 국민과 소통을 할 수 있다. 민노총이 국민과 방역당국의 우려를 무시하고 총파업 집회를 강행한다면, 경찰은 무관용으로 강력 대응해야 한다. 지금은 국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0-11-24 19:11

[지지대] 네번째 악몽과 눈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2단계로 격상됐다. 다시 평범한 일상은 제한이라는 이름에 갇혔고, 상인들의 깊은 한숨과 눈물을 마주하게 될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프다. 마스크가 일상이 된 삶만으로도 힘든데, 정부의 지침에 따라 내 장사 마저도 통제를 받는 그들의 심정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올해 들어 벌써 네번째 제한 조치다. 첫 번째는 올해 2월 말 대구 종교단체발 코로나19 확산이었고, 당시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됐다. 두 번째는 지난 9월 초 광화문 집회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높아졌을 때며, 세번째는 추석연휴기간(9월28일~10월4일) 정부가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을 때였다. 그리고 또다시 시작된 제한의 시간.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마다 가장 많은 피눈물을 흘리는 대상은 바로 소상공인들이다. 정부의 방역조치가 강화될 때마다 이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매출은 큰 변곡점을 맞았다. 그래서 이번 강화 조치로 인한 4번째 악몽은 자칫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포함하고 있다. 더욱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한해가 가기전 ~회로 통칭되는 모임을 갖는 것이 특징인데, 올해는 이마저도 사실상 끝나면서 장사로 먹고 사는 상인들의 기반은 비극으로 마무리될 확률이 높아졌다. 그리고 지역 경제는 임계점에 달해 결국 붕괴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난 오늘부터 더 많이 먹고 마실 생각이다. 시간을 제한한다면, 그 시간 안에서 충실히 먹고 마시겠다. 이제는 마스크로 가려졌지만, 십수년을 함께 한 회사 근처 상인들의 미소를 되찾아주고 싶다. 그것을 지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 밖에 없기에. 나부터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철저한 방역 속에서 조심하겠다. 오후 9시라는 시간 제약을 1~2시간만이라도 늘려줄 정부의 유연함을 기대하면서 말이다. 지역 경제의 기반이 그들임을 잊지 말자. 김규태 경제부 부장

오피니언 김규태 경제부 부장 2020-11-24 19:11

수원 화양초, 학생과 교직원들 기른 배추 '사랑의 김치'

학생들이 직접 기른 배추, 어려운 이웃에 사랑으로 나눠요. 수원 화양초등학교(교장 이재인) 학생과 교직원들이 상자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배추를 어려운 이웃에 기부했다. 코로나19 속 소외계층의 어려움이 더해지는 가운데 학생들의 정성이 들어간 나눔 행사로 더욱 눈길을 끈다. 26일 화양초에 따르면 지난 20일 화양초 교직원 등은 직접 재배한 배추 100포기를 팔달구청 화서2동에 나눔 기부했다. 화양초는 팔달구청에서 학교와 연계해 진행하는 나는 도시농부, 학교 안 작은 텃밭 가꾸기 사업에 해마다 지원해 학생들에게 상자텃밭농사를 활용한 친환경 농업실습 및 급식 영양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와 날씨 변화 탓으로 좋은 배추 작황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학생들과 교직원이 정성껏 심고 물을 주고 기른 덕에 화양초 배추농사는 풍년이었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재배한 배추 100포기를 급식 식재료로 활용하지 않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학생들의 의견을 들은 화서2동 관계자는 김장으로 나눔행사를 진행하는 봉사활동 소식을 전했다. 이어 화서2동 관계자들과 학교 관계자 등은 함께 배추 100포기를 수확했다. 이 배추는 지난 23일 화서2동이 진행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의 재료로 활용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됐다. 이시환(화양초ㆍ6)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정성껏 가꾼 배추가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니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좋은 나눔을 많이 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0-11-24 18:54

추미애 장관, 윤석열 직무집행 정지 명령...윤 총장 법적 대응 시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추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 진행했다며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 장관의 징계 청구직무 배제 조치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 발표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김현수기자

사회일반 김현수 기자 2020-11-24 18:53

전국체육회장협의회,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관련 성명서 발표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ㆍ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통과된 데 따른성명을 발표했다. 24일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및 운영비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1월 16일 체육단체장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민선 체육회장 체제로 바뀌어 운영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장이 회장으로 겸직한종전의 지방체육회 운영과는 다르게 임의단체 지위의 민간회장 체제서 재정의 독립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갖기에는 한계 상황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지방체육회의 기금 및 지방비 지원근거가 명확해져 안정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보조받을 수 있으며, 지역 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 및 책임이 규율돼지방체육 중심추진단체로써의 위상이 강화됐다는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협의회는 우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사업 집행기관으로써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책임감있는 체육 자치운영을 통해 지역 체육발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대한체육회를 비롯해문화체육관광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도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경수기자

스포츠일반 김경수 기자 2020-11-24 18:53

용인 키즈카페발 관련 일가족 3명 확진…경기도내 누적 66명

용인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키즈카페와 관련해 일가족 3명이 추가로 감염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감염된 용인 500번 환자의 자녀 2명(507508번)과 배우자(506번) 등이다. 자녀 가운데 1명(용인 508번)은 신갈고 1학년생으로 지난 20일까지 등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밀접접촉자로 확인된 같은 반 학생 29명, 학교 식당 접촉자 3명, 담임 및 교과교사 11명 등 43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용인 500번 환자는 키즈카페를 이용했다가 확진된 용인 487번 환자가 다니는 모 어린이집 종사자이다. 이날 키즈카페발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나오면서 키즈카페와 관련한 도내 누적 확진자는 용인 38명, 부천 25명, 안산 2명, 화성 1명 등 모두 66명으로 늘었다. 용인=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20-11-24 18:53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