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적극행정은 보호…비위는 엄벌”

앞으로 공무원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된다. 또 성 비위가 뒤늦게 밝혀졌으나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성 비위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와 인사상 우대를 법률에 규정했다. 또 고위험 직무 수행으로 질병부상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 안전과 생활을 지키다 크게 다친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복직 후 다시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성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성 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이는 성 비위가 밝혀졌음에도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성 비위와 같이 중대한 비위에 대한 소청 감경은 더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징계처분의 종류에 관계없이 출석 위원 1/2 이상 합의가 있으면 감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의 경우 출석 위원 2/3 이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이와함께 본인이 직접 채용비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합격?임용을 원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히 그 책임을 묻고자한 것이라면서, 이번 법 개정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20-11-24 10:10

라인챔버오케스트라, ‘한국가곡의 밤’ 26일 누림아트홀

라인챔버오케스트라는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누림아트홀에서 제2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이번 연주회는 한국가곡 10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로 한국가곡의 밤을 주제로 한다. 브람스 헝가리안 댄스를 시작으로 이은상의 시, 홍난파 곡의 사랑을 비롯해 산촌, 내 마음, 고향의 노래, 꽃 구름 속에, 임이 오시는지 등 한국가곡 100주년에 걸맞은 고전가곡과 신작가곡을 라인성악앙상블 단원의 아름다운 음악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라인챔버오케스트라는 지난 2018년 화성시 서부지역에서 클래식의 보급과 문화 활동을 위해 창단됐다. 음악의 무한한 가능성과, 창조적인 에너지를 담은 화합된 소리를 만들고자 연구하며 각종 행사와 재능기부, 다채로운 음악회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챔버오케스트라로 발전하고 있다. 라인챔버오케스트라 관계자는 한국가곡의 시초가 되는 난파 홍영후의 고향인 화성시 서부지역에서 잊혀 가는 한국가곡의 부흥을 위해 라인예술단이 관계기관 등과 앞장서려고 한다 이번 연주에 많은 관람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공연·전시 정자연 기자 2020-11-24 09:45

방탄소년단 'Dynamite' B-side 버전 뮤직비디오 1억뷰 돌파

그룹 방탄소년단의 'Dynamite' B-side 뮤직비디오가 1억뷰를 돌파했다. 지난 8월 25일 공개된 'Dynamite'의 또 다른 버전 'B-side'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가 11월 24일 오전 1시 18분 경 1억뷰를 돌파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통산 28번째 1억뷰 뮤직비디오를 보유, 한국 가수 최다 기록을 자체 경신했다. 'B-side' 뮤직비디오는 앞서 공개된 'Dynamite' 공식 뮤직비디오와는 다른 장면을 담았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유쾌하고 자유분방한 모습이 담긴 컷과 생생한 촬영 모습이 담긴 NG는 물론, 같은 장소와 콘셉트 속에 카메라 각도를 다르게 해 찍은 장면이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 'Dynamite'는 밝고 신나는 디스코 팝(Disco Pop) 장르의 곡으로,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방탄소년단만의 '힐링송'이다. 방탄소년단은 이 곡으로 미국 빌보드 차트(9월 5일 자)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핫 100'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최신 차트(11월 21일 자)에서도 순위권을 유지, 12주 연속 차트인하며 자체 최장기 기록을 경신했다. 'Dynamite' B-side 이외에 방탄소년단이 보유한 1억뷰 이상 뮤직비디오는 11억뷰의 'DNA', 10억뷰를 돌파한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Feat. Halsey)', 8억뷰의 'FAKE LOVE', 각 7억뷰의 'IDOL' 'MIC Drop' 리믹스, 6억뷰씩 기록한 '불타오르네(FIRE)' '피 땀 눈물' '쩔어' 'Dynamite', 5억뷰의 'Save ME', 4억뷰의 'Not Today', 각각 3억뷰를 넘은 '상남자'와 '봄날', 2억뷰씩 기록한 '호르몬 전쟁' 'I NEED U' 'ON' 키네틱 매니페스토 필름, 'ON' 'Black Swan'과 각 1억뷰의 'Danger' '하루만' 'We are bulletproof PT.2' 'RUN' 'Serendipity' 'Singularity' 'No More Dream' 'IDOL(Feat. Nicki Minaj)' 'Life Goes On' 등이 있다. 장영준 기자

엔터테인먼트 장영준 기자 2020-11-24 09:12

이해인, 크리스마스 캐럴로 팬들과 만난다

가수 이해인이 크리스마스 캐럴로 팬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빅오션이엔엠은 24일 "이해인이 오는 27일 크리스마스 캐럴을 발표한다"라고 밝히며, 콘셉트 포토 2장을 함께 공개했다. 이해인은 크리스마스 파티가 끝난 듯한 분위기의 첫 번째 콘셉트 사진과 순백의 여신을 마주하는 느낌을 자아내는 두 번째 콘셉트 사진을 통해 빼어난 비주얼을 자랑하고 있다. 또 오는 27일 공개되는 이해인의 크리스마스 캐럴에는 엑소 'Love Me Right', 레드벨벳 '덤덤', '프로듀스101' 시즌2 주제곡 '나야 나', 오마이걸 '돌핀' 등 다수의 히트곡을 만든 작곡가 라이언전이 참여했다. 이해인이 라이언 전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어떤 크리스마스 캐럴을 탄생시킬지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해인은 시선을 사로잡는 비주얼과 함께 통통 튀는 매력, 뛰어난 실력으로 대중의 눈도장을 찍었다. 또 각종 예능과 웹드라마에 출연해 팔색조 매력을 발산, 탄탄한 팬덤층을 형성했다. 빅오션이엔엠 관계자는 "이해인이 크리스마스 캐럴로 따뜻한 겨울을 선사할 예정이다"라며 "이해인의 목소리가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해인의 크리스마스 캐럴은 오는 27일 정오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영준 기자

엔터테인먼트 장영준 기자 2020-11-24 08:59

정상빈 “음바페처럼 18세에 챔스리그 골 넣고파”

음바페처럼 18살에 챔피언스리그 데뷔골을 넣고 싶습니다. 지난 22일 열린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조별리그 광저우 헝다(중국)전에서 K리그 최초의 고교생 신분으로 최고의 클럽대항전 데뷔전을 치른 정상빈(18ㆍ수원 삼성)은 18세에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데뷔 골을 기록한 킬리안 음바페(22ㆍ파리 생제르맹)처럼 되고싶다고 밝혔다. 수원의 유스팀인 매탄중을 거쳐 매탄고 졸업을 앞두고 프로에 발을 내디딘 정상빈은 광저우전서 전반 23분 박상혁과 교체 투입돼 약 30여분간 그라운드를 달렸다. 정상빈은 경기 뒤 기회를 주신 감독님과 코칭스태프에게 감사드린다. K리그 최초 기록으로 데뷔전을 치뤄 기분이 좋지만 팀 승리에 보탬이 되지 못해 아쉽다면서 후반 첫 교체로 내 이름이 불렸을 때 놀랐다. 긴장도 되고, 설레였다. 감독님이 많이 뛰면서 상대를 힘들게 하라고 했는데 투입 후 바로 볼을 가로채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정상빈은 지난해 FIFA U-17 월드컵서는 전 세계 좋은 선수들과 경쟁하면서 좋은 경험을 쌓았다. 특히 치열하고 빠른 템포의 축구를 접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이번 ACL에서 더 잘하기 위해선 여유가 필요할 것 같다. 갑자기 데뷔전을 치르다보니 여유가 부족해 골 찬스가 왔을 때 놓친 것이 두고두고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아버지께서 전화로 긴장해서 보여줄 걸 다 못 보여준 것 같다고 하셨다. 매탄중, 매탄고서 함께한 친구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줬다라며 내가 좋아하는 음바페처럼 18세 나이에 나도 ACL에서 데뷔골도 넣고 우리 팀의 예선 통과에도 기여하고 싶다. 예선을 통과하면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팬들께서 믿고 응원해주신다면 수원 유스라는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노력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황선학기자

스포츠 황선학 기자 2020-11-24 08:53

포천 요양원 입소자 3명 추가 확진…누적 35명

포천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일동면 요양원에서 입소자 3명(포천 173번175번)이 추가 확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요양원 관련 확진자는 모두 35명으로 늘었다. 입소자가 25명, 종사자가 10명 등이다. 추가 확진된 3명은 입소자 53명과 동일집단 격리 중인 요양원 35층 종사자 24명 등 78명에 대한 3차 전수검사에서 나왔다. 이 요양원은 지난 15일 요양원 종사자 3명이 강원 철원에서 확진된 뒤 감염이 잇따르자 입소자 75명, 종사자 45명 등 모두 120명을 대상으로 3일마다 전수검사를 벌이고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지역사회 김두현 기자 2020-11-24 08:53

[오늘 날씨] 10도 안팎 큰 일교차 주의…내일 출근길도 '영하'

화요일인 오늘(24일) 하늘은 흐리다 차차 맑아지겠고, 10도 안팎의 큰 일교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기온은 어제(23일, -5~0도)와 비슷해 내륙지역이 영하로 떨어지며 쌀쌀했다. 내일(25일)도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아 춥겠다. 낮 기온은 일사에 의해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인천 7도, 수원 8도 등 6~9도가 되겠다. 내일과 모레(26일)도 낮과 밤의 기온차는 큰 폭으로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하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4~2도, 낮 최고기온은 8~11도를 기록하겠고,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3~4도, 낮 최고기온은 8~11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오늘 하늘은 흐리다 차차 맑아지겠고, 미세먼지는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며 청정하겠다. 장영준 기자

날씨 장영준 기자 2020-11-24 08:45

[사설] 송도 6·8공구 공공성과 책임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지루하게 14년을 끌어온 송도 68공구 개발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취소관련 2심에서 인천경제청이 패소한데 이어 관련 행정소송을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후속 절차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외부 법률자문과 내부 검토 결과 상고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서인 인천경제청은 이번 상고 포기로 무능과 무책임 행정의 민낯을 드러내 시민의 질타가 거세지고 있다. 송도68공구는 11공구를 제외하고는 송도에 마지막으로 남은 노른자위 땅이다. 128만7천㎡의 규모로 땅값만 약 1조원으로 추산되며 전체 사업규모는 땅값 포함 약4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다. 개발부지는 상업용지(13만845㎡), 골프장용지(71만6천133㎡), 주상복합용지(24만8천787㎡), 단독주택용지(12만54㎡), 공동주택용지(6만2천700㎡) 로 구성돼 있고 각 목적에 맞게 개발하게 돼있다. 인천경제청은 과거 특정회사에 개발주도권을 빼앗긴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개발사업자를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여 공익적 개발방향 설정과 개발이익 환수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지난 2017년 5월 대상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고 4개월간의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되어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승소하였다. 최종 협상이 결렬되게 된 근본 이유는 개발방향과 개발이익 환수방안에 대한 의견 차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많은 비난과 피해를 감수하고 인천경제청은 주거단지위주 개발뱡향의 과감한 수정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협상대상자가 수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인천경제청의 조치에 대한 1심은 대상사업의 적정한 공공성 확보와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당한 요구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대상자 취소에 필요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천경제청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인천경제청은 패소에 따른 후속대책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법원에서는 공공성과 책임성을 근거로 취소권한을 인정하면서 단지 행정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향후 협상을 다시 할 경우에도 애초에 제시했던 사업의 적정한 공공성 확보와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에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확보하는데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 본 사업의 장기간 답보로 희생된 많은 피해를 본질적인 공익성과 책임성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인천경제청의 개발사업 항소심 패소와 후속 조치에 대한 인천시의 지휘 감독도 본질적인 취지에 맞게 강력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여 명백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법원이 지적한 선정취소과정의 절차상 문제에 대한 관련자들의 엄중한 책임규명을 통해 무책임과 안일한 행정에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앞으로 대응에서 절차적 정당성 뿐 만 아니라 본질적인 개발방향과 개발이익환수 조치 방안이 훼손돼서는 절대 안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0-11-24 00:00

[지지대] 코로나 장발장

A씨(47)는 지난 3월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달걀 18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건설현장 청소부로 생계를 유지한 그는 코로나로 공사가 중단돼 수입이 없어지고, 무료급식소도 문을 닫는 바람에 열흘 가까이 물 밖에 못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후 그는 코로나 장발장으로 불렸다. A씨 변호인은 단순히 생계형이 아니라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달걀을 먹으려고 했던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A씨는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여기에 달걀을 훔친 사건까지 더해져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2부는 지난 15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9회 있고, 누범기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코로나로 직장을 잃어 생활고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 최대한 배려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졌다. 먹고살기 힘들어진 사람들의 절도나 사기 같은 생활고형 범죄도 크게 증가했다. 식료품 가게에서 과자와 스팸 등을 훔치거나, 배추밭에서 배추 몇포기를 슬쩍하거나, 전봇대에 올라 전깃줄을, 식당 창문을 넘어 1만원짜리 주방용품을 훔치는 식이다. 생활고 범죄 증가세는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에 잘 드러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1분기 전체 범죄 발생 건수(40만4천534건)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가장 많이 증가한 게 사기절도 등 재산범죄(11.3%15만5천718건)다. 경제위기에 취약한 고령층 범죄도 늘었다. 반면 폭력범죄(0.5%)나 교통범죄(1.2%)는 같은 기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굶주림으로 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 장발장이 지금 우리 이웃이 되고 있다며 생계형 범죄 해결책으로 푸드마켓 한 켠에 장발장 코너를 제안했다. 어떤 경우에도 범죄를 정당화할 순 없지만, 배가 고파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가가, 사회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비상한 시기에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0-11-24 00:00

[사설] 갈등 관리, 국가가 제도로 풀어가야 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사회적 갈등 해소에 대한 의견을 냈다. 염 위원은 대형개발사업 또는 공공기반 시설 조성까지 집단 갈등에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가 차원의 갈등 관리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시민배심원제나 원탁토론, 제3의 사회적 협의기구 등을 실천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갈등 해소의 주체로 국가가 나서고, 그 수단은 제도로 접근하자는 뜻으로 본다. 때마침 본보가 보도한 경기도 지역 갈등 현황이 있다. 경기도가 해묵은 갈등으로 꼽은 갈등의 예들이다. 2018년 18건이었는데 올해 44건이다. 수치가 늘었다고 갈등 사례가 증폭했다고 볼 순 없다. 44건이 도내 갈등의 전부가 아니듯이 수치의 증감이 갈등 해결의 성적표는 아니다. 경기도 갈등 조정팀이 이런 통계를 공식 선정한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할 수 있다. 갈등 해소에 대한 의지를 솔직하고 공개적으로 보인 예라서다. 실제로 기존에 선정된 갈등 가운데 해결로 가는 사례는 많다. 청명센트레빌 학군 조정이 해결됐고, 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이 정리됐다. 전언에 의하면 12건 정도가 해결 단계에 와 있다고 한다. 사안마다 갈등 조정관을 파견하고 관리하면서 만들어 가는 결실이다. 갈등 조정자로서의 광역 지자체의 역할은 그래서 여전히 막중하다. 행ㆍ재정을 통한 중재의 강권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검토될 수 있다. 문제는 도가 만능일 수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도 경기도 통계를 보도한 본보 내용에 있다. 갈등을 관계별로 분석이다. 중앙과 지자체 간 갈등이 19건이다. 기초 지자체간 갈등이 18건이다.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간 갈등이 4건 있다. 기초 지자체와 민간 간 갈등도 2건이다. 시군끼리의 갈등이 대부분일 거라는 추론은 빗나간다. 시군과 도가 갈등하기도 하고, 시군과 정부가 갈등하기도 한다. 사안에 따라 도가 갈등의 한 당사자가 되는 경우다. 이때는 조정자가 될 수 없다. 염 위원은 현직 시장이다. 현장에서의 경험이 발언의 주된 배경이다. 각 주체간의 갈등으로 발목 잡히는 현장의 문제를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비용의 규모를 통계로 제시했다. 한 해 6만8천건의 집회ㆍ시위와 이로 인한 경비 82조원이다. 이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막아야 하는데 그 주체는 국가밖에 없다고 그는 결론 내고 있다. 동의한다. 국가가 주체로 나서고, 제도를 수단으로 삼는 것 외 방법이 없다. 중앙 집권이 가져야 할 힘은 바로 이런 거대한 중재자의 권한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0-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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