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수원남부소방서 보이는 소화기 설치 캠페인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11-23 21:02

[경기만평] 빨리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0-11-23 21:00

경기도,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 현실화

경기도가 다른 용도의 부지를 주거용으로 변경한 뒤 시행하는 주택개발사업의 개발이익 환수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정책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개정하고 경기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은 주거용지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 용적률이 높아지는 경우 높아진 용적률 일부를 토지면적으로 환산해 주민에게 환원하는 제도다. 공공개발이익을 도민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는 제도 시행 5년 동안 나타난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서로 다른 성격의 사업 분리 ▲공공기여 기부채납 대상 및 부담량 현실화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부담기준 산식의 공정화 등이다. 개정안은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의 경우 별도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사업특성이 다른 지구단위계획 사업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뉴스테이) 사업 간 같은 기부채납 검토기준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역 외에서 필요한 기반시설 역시 공공기여시설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 구역 외 기반시설 부족현상을 최소화하고 공공기여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개정했다. 제ㆍ개정된 기준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기준안 제개정은 민선 7기 핵심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 실현을 위한 첫 번째 성과물이라며 기부채납 부담기준 현실화로 합리적인 공공기여와 기반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준안 제ㆍ개정을 위해 도는 지난해 9월부터 민간전문가, 경기연구원, 업무관련 공무원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운영했다.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 및 민간전문가 자문, 시ㆍ군 의견조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도 거쳤다. 장건기자

도·의정 장건 기자 2020-11-23 21:00

여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가동

여야는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주재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추천위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회의를 재소집해서 후보 추천을 위한 재논의를 할 것을 요청했다며 저의 제안에 대해 여야 간 이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회동 직후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직접 전화해 최대한 빨리 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 추천위는 오는 25일 4차 회의를 여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추천위 재가동과 함께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병행하기로 해 여야 간 긴장감은 지속될 전망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야당의 의도적 시간끌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것을 야당만 이토록 방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법사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은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의 취지대로, 야당도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를 계속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총력 저지에 나설 태세여서 추천위 재가동에도 진전이 없으면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11-23 21:00

‘경기도 메가플랜’ 속속 마무리…남북부 혁신벨트 등 주목

향후 20년 경기도를 좌우할 장기발전 종합계획들의 초안이 공개됐다. 경기도는 노후산업단지를 남ㆍ북부 혁신벨트 위주로 개편하고, GTX-D노선을 비롯한 고속철도망을 적극 활용하고, 직주(職住)근접을 지향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안사항 사전보고서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조만간 확정될 장기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수립 방향을 주로 담았다. 여기에 포함된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20년 단위 수도권의 도시 발전 모델을 제시)은 내년 1월 공청회 개최에 이어 같은 해 상반기 계획안을 최종 승인한다. 2021~2040년 경기도 종합계획(향후 20년 경기도 비전으로 시ㆍ군의 정책 가이드)은 내년 9월 공청회를 열고, 2022년 1월 계획안을 확정 짓는다. 우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추진 전략은 4가지 분야로 나눴다. 이는 ▲광역토지이용 ▲산업ㆍ경제 ▲광역교통 ▲주택 등이다. 광역토지이용에서는 변화된 사회 구조를 반영,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다. 일방적인 확장ㆍ개발보다는 집중ㆍ관리를 통해 압축적 토지 이용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향으로는 직주근접이 제시됐다. 일자리가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이 있는 곳에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 역세권 및 기성 시가지 중심으로 개발하자는 내용이다. 산업ㆍ경제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노후산업단지 재생 등을 통한 혁신 여건이다. 경기남부는 제조르네상스벨트(차세대 반도체ㆍ자동차), 경기북부는 생활문화벨트(섬유ㆍ패션ㆍ가구) 등으로 각각 탈바꿈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외곽 비도시지역에 대한 산업 연계를 통해 수도권 상생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광역교통망의 효율적 확충과 도시 및 교통계획 간 연계를 꾀한다. GTX-D노선을 신설하는 등 수도권 방사축(중심에서 사방으로) 고속철도망을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주택 분야에서는 신시가지 확산이 아닌 기성 시가지 내 주택 공급 등 광역토지이용 분야와 방향을 같이한다. 이밖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기반(공공주택지구ㆍ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도 마련한다. 이어 경기도 종합계획의 부문별 추진 계획은 크게 6가지로 구성됐다. 이는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교통ㆍ물류 관련 광역 통행 및 광역 SOC 수요 증가(디지털 물류 및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확산) ▲저성장 시대 대비를 위한 권역별 혁신클러스터 구축 ▲낙후지역을 비롯한 불균형 해소(광역 대도시권 육성) ▲GB 훼손 및 녹지 감소 대책(수도권 생태축 설정) ▲자연 재난 대응 등이다. 한편 도가 이날 보고한 종합계획 중에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도 있다. 해당 계획은 지난 12일 전문가 토론회(국토연구원 주관)를 통해 초안이 공개됐다. 초안에는 수도권 역차별에 대한 보완책으로 권역 체제 변경 검토가 포함,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접경지역 성장촉진권역의 신설 가능성이 커졌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20-11-23 21:00

[정가산책] 민주당 김진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진표(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맡고 있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주개발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최고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은 현재 과기부 장관이 맡고 있다.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는 과기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간사의 경우 위원장이 과기부 공무원 중 임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군사위성과 군사용 우주발사체, 각종 우주 무기의 개발까지 모두 과기부가 주관하고, 국방부 장관은 협의의 대상으로만 머무르게 돼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게 김진표 의원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규정했다. 또 산하에 과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우주개발분과위원회와 위성정보활용분과위원회,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우주개발분과위원회를 각각 운영하기로 했다. 민간과 국방우주개발 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국방부와 과기부가 상호협력하며 투 트랙으로 우주개발을 이끌어야 중복투자를 막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1-23 21:00

[정가산책] 민주당 홍기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기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은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장기 미수검 차량을 방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비사업용 차량의 경우 출고된 지 4년 후부터 2년마다, 사업용 차량은 신차 출고 후 2년 후부터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검사를 10년 이상 받지 않은 장기 미수검 차량이 64만대에 이르는 등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행법은 지자체장이 자동차검사를 명령할 수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번호판 영치만이 가능해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의 검사를 강제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5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 부과로 조정했다. 아울러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아 운행정지명령을 받고도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차량은 시도지사가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 가능토록 했다. 홍 의원은 도로 위 시한폭탄과 같은 장기 미수검 차량을 근절해 국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1-23 21:00

내년 예산안 증액심사 돌입...3차 재난지원금 쟁점 부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3차 재난지원금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본예산 통과 전 예산상의 준비를 요구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 공수가 뒤바뀐 모습이다. 예결특위 예산안소위는 지난 16일부터 시작한 부처별 1차 감액심사를 23일 사실상 마무리했다. 지난 22일까지 12개 상임위 소관 예산을 심사하면서 정부안 대비 약 8천500억원 규모의 감액을 확정한 소위는 이날 정무위여가위운영위문체위 등 4개 상임위 예산 1차 감액을 결정했다. 이날까지 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감액 보류건에 대해서는 정성호 예결특위 위원장(양주)과 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간사정부 측이 참여하는 소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 소위는 24일부터 증액심사에 들어갈 계획인 가운데 정부가 21조 3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한국판 뉴딜 예산을 놓고 여야가 가장 먼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이 최소 50%를 감액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하나의 뇌관은 3차 재난지원금 논의다.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을 고려해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본예산에 내년도 코로나 사태와 결부돼 있는 재난지원금이라든가 혹은 경제에 파생된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12월에 예산을 통과시키고 1월에 또다시 모양 사납게 추경 문제가 거론된다면, 국민에 대한 정부의 신뢰 문제도 있다면서 본예산이 통과하기 전에 내년도에 닥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예산상의 준비를 해줄 것을 권해드린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여기에 가세하고 나섰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단회의에서 3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 20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다면서 3차 재난지원금은 경제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방식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넣으려면 국채 발행 등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면서 현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내에서는 국민의힘이 3차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내수진작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해야 한다는 민주당 이용빈 의원의 주장에 대해 올해 두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을 하고자 추경을 논의하기에는 늦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11-23 21:00

민주당 개각 동향 속 의원 입각 하마평 무성...경기 의원 입각 여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여당 내에서 현역 의원들의 입각설이 제기되고 있다. 임기 후반기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개혁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무원 출신 인사보다 정치인이 적절하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처리된 후 개각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내부적으로 감지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부동산 시장 불안정으로 들썩이는 민심을 다잡고 개혁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무감각 등을 갖춘 중진 의원 카드를 뽑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태년 원내대표(4선, 성남 수정)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 시점은 5년 임기를 마무리할 시점으로 보면 안 된다. 새로운 봉우리로 간다는 생각으로 당정이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정치인 출신이 열정과 책임을 갖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원 입각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교체 대상으로 떠오른 국무위원 자리에 특정 인물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의 경우 중진 의원이 많아 지역 정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당 정책위의장사무총장 등을 경험한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구리)과 친문 핵심인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안산 상록갑)의 입각설이 나온다. 전해철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민정비서관으로 일하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또 문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을 땐 문 대통령의 후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전 위원장의 경우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알고 있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로 공석이 된 법무부 장관 후임에도 거론되는 등 줄곧 입각설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교체될 경우 조정식 의원(시흥을)의 입각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정식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지낸 바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 유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악화로 1차 개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만약 이 경우 조정식 의원이 기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임으로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지낸 안민석 의원(오산)이 꼽힌다. 이밖에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은 남인순 의원이,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노동계 출신 한정애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1-23 21:00

친문진영 세 결집 속 이재명 행보는?…우군 확보 위해선 국민 지지 얻어야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계가 매머드급 싱크탱크 민주주의4.0연구원을 창립, 내년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세력화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친문 진영의 조직화가 1년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대권 지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재명 지사의 원내 지지기반 확보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친문계 의원들을 주축으로 현역 의원 56명이 참여한 민주주의4.0은 지난 22일 발족식에서 4번째 민주정부를 창출해야 한다며 정권 재창출 의지를 다졌다. 이들은 여당의 대권 양강구도를 형성한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거나 제3의 후보를 내세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친문 진영의 세 결집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이 지사 역시 정치적 동지 확보에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내에서 명확하게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은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4선, 양주),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재선, 수원병), 김병욱(재선, 성남 분당을)이규민 의원(초선, 안성) 등 4명이다. 사실상 원내 지지기반이 취약한 셈이다. 이에 대해 경기지역의 한 재선 의원은 정치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동지인데, 이 지사의 경우 이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만 갖고 대의를 실현할 수는 없다며 함께 뜻을 도모할 수 있는 우군을 모으는 일도 병행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지사가 경기지역 의원 및 비례대표 의원 중 정책적 지향점이 같은 인물들과 교류를 이어가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우군은 본인의 스킨십, 권력 등을 통해 만들 수도 있고, 정책을 매개로도 형성할 수 있다며 이 지사가 그동안 개최해온 국회 토론회를 코로나19 이후에도 잘 활용해 의원들과 정책적 공감대를 나누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이 지사의 경우 성장스토리와 확장성, 팬덤을 갖춘 만큼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인이 되는 게 가장 확실한 우군 확보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성과와 실적을 통해 국민의 여망을 받게 되면 자연스레 정치적 동지도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상당수 의원들은 선택의 순간이 오면 될 사람에게 몰리는 경향이 있다. 국민의 지지가 의원들을 당긴다고 볼 수 있다며 과거 16대 대선 후보 경선 초반만 해도 많은 의원들이 이인제 대세론을 따랐지만, 노무현 열풍이 불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큰 대선에서 누가 가장 기회를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느냐 등이 관건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실적과 성과, 국민의 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이 지사가 지속적인 정책 성과를 통해 국민의 후보가 되면 상황을 관망하던 의원들 역시 이 지사를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1-23 21: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