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용소방대원’ 처우개선 법안 본회의 통과

김성원 국회의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 의원(재선, 동두천연천)이 의용소방대원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화마와 싸우며 위험한 환경에 노출, 사고 위험이 높은 의용소방대원에게 보험가입을 통한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활동실적을 평가받고 성과에 따른 포상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의 의용소방대 지원활동은 지난 제20대 국회서부터 이어졌다. 의용소방대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장비구입지원 예산확보에도 앞장서왔다. 제21대 국회 입성후에는 의용소방대 지원 내용이 포함된 일자리민생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의용소방대는 지난해 국가재난으로 선포된 강원도 산불진화 현장의 숨은 영웅으로 주목받았다. 이렇듯 일반 주민들로 구성된 의용소방대는 전국적으로 10만명에 달한다.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1등 공신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활동대비 열악한 처우로 수당현실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의용소방대원은 부족한 활동비로 인해 수당도 장비 수리에 사용하고 있어 생업을 미루고 소방업무를 수행한 노고에 비해 수당과 활동비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를 현실화하는 법안도 대표발의한만큼 본 법안도 조속히 통과를 이끌어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걸맞는 대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11-19 21:00

㈜포천늘푸른로컬푸드, 농산물 할인ㆍ추첨 행사

우리 고향에서 자란 배추, 코로나19 속에서도 안전하게 집으로 배달합니다 19일 오전 10시께 포천시 소홀읍내 원암어린이집. 이의선 원암어린이집 원장(42ㆍ여)은 절인 배추 박스 7개와 증정용 돼지고기까지 배달받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절인 배추 박스와 돼지고기는 이 원장이 ㈜포천늘푸른 로컬푸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김장 맞이 농산물 할인ㆍ추첨 행사를 통해 주문ㆍ구입한 것이다. 이의선 원장은 우리 지역 로컬푸드라 정말 기대된다면서 포천시에 출하된 절인 배추로 백김치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농협경기지역본부가 주최하고 농업회사법인 ㈜포천늘푸른 로컬푸드가 주관하는 김장 맞이 로컬푸드 농산물 할인ㆍ추첨 행사(11월1~30일)가 지역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포천 농가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로컬푸드를 널리 알리고자 개최된 이번 행사는 전화 또는 방문 예약 등 주문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절인 배추 10포기가 3만5천원에 할인 판매(시중 가격은 3만7천~3만9천원)되고 있으며, 절인 배추를 박스 2개 이상 주문하면 수육용 국산 돼지고기(600g) 또는 달걀 한 판을 무료로 제공한다. 김장에 필요한 무나 대파도 수수료 없이 원가(대파 1천원, 무 4천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영중면에서 출하된 절인 배추는 현재까지 7천500포기가 판매, 지난해 판매량(6천500포기)을 이미 넘었다. 김승태 포천늘푸른 로컬푸드 대표는 이번에 로컬푸드(절인 배추)를 배달하러 다니면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니 홍보도 잘되고 내 고향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다며 이번 행사로 농가에 도움을 드려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 내년에는 밭을 임대하고 직접 배추를 절여 더 크게 할 생각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추첨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포천늘푸른 로컬푸드 측은 절인 배추를 구매한 고객 중 5명을 추첨해 1등 50만원, 2등 30만원, 3등 2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제공한다. 또한 4~5등에게는 2~5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장건기자

정치일반 장건 기자 2020-11-19 21:00

신정현 도의원, 이낙연 민주당 대표 특별보좌역에 임명

신정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3)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별보좌역(특보)에 임명됐다. 신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이개호 국회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당대표 특보단 임명식이 진행됐다고 19일 밝혔다. 당대표 특보는 당헌당규상 대표를 보좌한다고 명시된 공적인 자문기구다. 이날 특보단에는 신정현 도의원 외에도 설훈(5선, 부천을), 박완주전혜숙(이상 3선) 등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원외에서는 박성현 부산 동래구 위원장, 이정근 서울 서초갑 위원장 등 지역위원장들이 주로 참여했다. 최연소 특보로 임명된 신정현 도의원은 최근 전국청년위원장 선거에 출마해 전국 12개 시ㆍ도의 당원들을 만나며 던져진 화두는 지방 청년, 20대 청년 그리고 여성 청년이었다면서 여전히 소외된 곳, 정치의 시선이 닿지 않았던 곳을 찾아가 울타리 밖에 머문 국민의 목소리를 당 대표님께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정현 도의원은 경기도의회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청년 프리랜서 실태 및 지원 연구, 청년 장학금 및 학자금 실태조사 등의 정책연구활동을 해왔고,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이낙연 캠프의 청년특보단장을 역임했다. 특히 신 의원은 지난달 열린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으나 30.12%를 득표하며 당내 청년들의 높은 지지를 얻은 바 있다. 이낙연 대표는 소통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역할이 특보의 역할이라며 당대표의 특보를 넘어 민주당의 특보, 나아가 국민의 특보가 돼 달라라고 당부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0-11-19 21:00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으로 한의약 보장성 강화

앞으로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등 3개 질환을 대상으로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1984년 약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실시된 적 있지만 전국 단위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이번 시범사업이 처음이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는 전체 한의원의 60% 정도인 9천여곳이 참여한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어 환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첩약의 조제탕전은 한의원에서 직접 하거나 한의원 처방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 (한)약국, 공동이용탕전실에서 가능하다. 안면신경마비(상병명 벨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뇌혈관질환의 후유증중풍후유증), 월경통(원발성 월경통이차성 월경통상세불명의 월경통)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해 진찰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 환자는 연간 1회에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수가는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2천490원, 약재비 3만2천620원~6만3천610원, 조제탕전료(한의원 4만1천510원(한)약국, 공동이용탕전 3만380원) 등으로 9만5천490원~13만7천610원으로 이중 50%인 4만7천745원~6만8천805원 수준이 본인 부담금이다. 시범사업 실시로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탕전실 기준 마련, 조제 내역 제공 및 한약재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 등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11-19 21:00

내년부터 스마트폰 안에 공무원증 담아 사용

내년부터 공무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현행 공무원증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스마트폰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현행 공무원증을 꺼내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사 출입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전자서명(GPKI) 없이도 공직자통합메일과 원격근무지(스마트워크센터) 등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 로그인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디지털 뉴딜 계획의 일환으로,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 도입에 앞서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안전성 및 편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우선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행정망을 이용하는 기관 공무원에게 우선 발급되며, 현행 공무원증과 병행 사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모바일 공무원증 신규 도입에 따른 일선 혼란을 막기 위해 모양, 기재사항을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했다 모바일 공무원증의 보안성 확보를 위해 발급 및 운영 업무를 보안인증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모바일 공무원증의 활용도 및 대국민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집행 시 신분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신규 공무원증이 신분증명, 청사출입 등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만큼 보안을 위해 분실 시에는 발급권자에게 즉각 신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한편, 모바일 공무원증에 QR코드를 넣어 스마트워크센터 출입 등 다방면에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바일 공무원증이 운전면허증 등 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도입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11-19 21:00

[경기만평] 갑갑하네…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0-11-19 20:46

이재명 평화 싱크탱크, 바이든호 출범 전 남북협력 ‘묘수’ 찾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속 자문기구인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묘수 찾기에 나선다. 경기도가 독자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의 중대 분수령이 될 내년 1월 미국 정권 이양기 때,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며 평화체제 구축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지 주목된다. 경기도는 오는 24일 도청에서 제5차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재명 평화 싱크탱크인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남북평화정책 자문기구로, 지난해 3월 공식출범했다. 현재는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정치ㆍ행정ㆍ경제ㆍ법률ㆍ언론ㆍ학계ㆍ민간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재명 지사가 참석하는 이번 회의는 ▲학술연구용역 활용계획 방안 ▲평화부지사 현장 집무실 설치ㆍ운영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현황 ▲평화통일교육 민간단체 지원 활성화 추진 계획 ▲ DMZ 정책과 주요사업 추진 계획 등이 안건으로 진행된다. 이번 회의의 관전 포인트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차단하는 획기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다. 앞서 북한은 2008년 1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자 이듬해 5월 2차 핵실험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첫해인 2017년에도 빈번하게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새로운 행정부와의 협상을 앞두고 긴장감을 높인 바 있다. 이에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남북기후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재난대응 협업과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공동 대처하는 의료분야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협력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는 ICTㆍ의료 부문 등 각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제안될 것으로 본다며 중앙정부의 대북정책에 부합하면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비군사적ㆍ비정치적 교류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 평화정책자문위원에는 민주당 윤후덕(파주갑)ㆍ윤미향 의원, 김현ㆍ이용득 전 의원, 민주당 김봉균 경기도의원(수원5), 김영숙 고려인동포지원센터 너머 사무처장,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김현경 MBC 통일방송연구소장, 민경태 통일교육원 교수, 이근ㆍ정근식 서울대학교 교수,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황지연 RTB컨설팅 회장 등 34명이 참여한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0-11-19 20:35

[사설] 군공항 특별법의 처리 기한 법제화... 질질 끄는 행정 막는 필수 입법이다

서철모 화성시장(더불어민주당)이 한기호 국회의원을 만났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서 시장은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전했다. 개정안 발의자는 김진표 의원(민주당)이다. 판단은 갈린다. 시장의 정상적 의사표시라고도 보고, 같은 정당 발의자에 대한 결례라고도 본다. 그걸 굳이 결론 낼 필요는 없다. 보다 중요한 건 군공항 문제가 아주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첨예했던 지역 현안이 있었나 싶다. 찬반 진영이 칼처럼 대립한다. 그럼에도, 이쯤 되면 대략의 의견은 내야 할 때라 본다. 본보가 보도한 국방부 입장이 그런 부분이다. 일부 조항에 동의한다고 한다. 단계별 이행 기한 설정 부분이다.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은 (이전 후보지) 선정계획의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 후보지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주민 투표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절차에 법적 기한을 정한 것이다. 전문위원 보고서로 확인한 국방부 입장은 이렇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동의한다. 또 있다. 주민투표 요구 의무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도 동의하고 있다. 주민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조항으로 해석한다. 개정안에는 또 투표 결과 과반 이상 찬성일 때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있다. 단체장이 신청하지 않아도 주민 뜻을 인정하는 취지의 조항이다. 역시 국방부는 동의하고 있다. 군공항 이전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 신중하다. 국정감사에서 밝힌 장관 발언도 그랬다.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정도에 그쳤다. 공론화위원회의 설치와 역할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 그런 국방부가 분명하게 동의를 표하는 게 이행 기한 설정이다. 공항을 이전하고 말고의 결론을 강제하자는 게 아니다. 지역의 의견을 신속히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른 행위로 넘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하고 또 당연하다. 모든 행정에는 기한이 있다. 이 때문에 질서가 유지되고 행정이 굴러간다. 군공항 이전 행정에는 그런 게 없다. 현안으로 되자 그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질질 끄는 전술 앞에 찬ㆍ반 민의가 다 무기력해져 버렸다. 질질 끄는 것도 의사표시라고 할 순 있다. 하지만, 그것은 지연으로 이득 보는 한쪽만의 주장이다. 고치는 게 맞다. 다른 부분에는 신중하던 국방부도 이 부분에는 거침없이 동의했다. 그만큼 당연한 개정이라서일 게다.

사설 경기일보 2020-11-19 19:55

[사설] 조세정의 짓밟는 고액·상습 체납자 용납 안된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ㆍ상습 체납자 9천668명의 명단을 18일 일제히 공개했다. 개인 및 법인 포함으로 지방세 체납자가 8천720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948명이다. 체납액은 총 4천243억6천만원에 이른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세 체납자가 4천465명으로 전체 인원의 51.2%를 차지한다. 체납액은 2천334억5천만원으로 전체의 55.0%에 해당한다. 경기도도 고액ㆍ상습 체납자 2천788명(개인 2천149명법인 639개)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총 체납액은 개인 875억원(지방세 674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01억원), 법인 716억원(지방세 303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13억원)이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수원 거주 박모씨로 지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11억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김포의 이모씨로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7억원을 체납했다.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은 재산세 22억원과 광역교통시설부과금 394억원 등 총 416억원을 체납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개 분야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에 이름을 올렸다. 인천시도 고액상습체납자 476명(개인 403명ㆍ법인 73개)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액은 총 213억원이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 자주 재원의 근간으로 공무원 급여와 시민 편익 및 복지 등에 쓰인다. 때문에 지방세 체납은 지자체 살림을 쪼들리게 하고,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 성실히 세금을 내는 대다수 국민을 조롱하는 비양심적이고 반사회적인 행태다. 정부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함께 강도높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재난은닉 및 호화생활을 하는 악성 체납자를 찾아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監置) 명령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출국금지 조치를 강화하고, 운전면허 정지에 건강보험이나 복지급여 등의 혜택도 받지 못하도록 한다고 했다. 국세청이 해마다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일부 체납자에 대해 민사소송과 형사고발 조치를 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부도나 폐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체납한 사례도 있겠으나 상당수는 버티면 된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나 몰라라 하는 철면피 체납자들이다. 양심불량 체납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틀어막고, 끝까지 추적해 밀린 세금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래야 조세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0-11-19 19:55

[지지대] 인천시의 코로나 악수 4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찮다. 인천도 며칠째 식당, 주점 등을 통한 지역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오늘(19일)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했다. 그런데 수도권 중 유일하게 인천만 나흘의 시간이 더 주어졌다. 23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시는 서울이나 경기보다 확진자 수 평균이 적다는 이유로 방역당국에 거리두기 상향을 4일 미뤄서 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고려해 조치를 늦췄다는 설명이다. 악수(惡手)다. 어떤 이유를 가져다 붙이더라도 명백한 악수다. 시는 이번 거리두기 상향 조정을 늦추면서 클럽이나 헌팅포차 등에서의 춤추기도 허용키로 했다. 서울경기는 모두 금지하는 춤추기를 허용한 건 춤추기 금지가 이들 업장에 대한 영업정지나 다름없다는 계산 때문이다. 대신 테이블간 이동을 금지해 위험한 상황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도대체 어떤 생각이면 업장 중간에 모여 춤을 추고 자리에 와 앉는 사람들이 원래 자리에 앉은 것인지, 아니면 춤을 추던 중 헌팅을 해 다른 테이블로 옮겨앉았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가. 사실상 정상 영업하란 얘기다. 인천이 1단계를 유지하는 4일동안 서울과 경기에서는 놀 공간을 찾아 인천으로 원정을 올 것이다. 이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진정으로 소상공인을 위하는 길이 무엇일까. 1년여를 지루하게 끌어온 코로나19를 하루 빨리 막아내고 정상적인 삶으로, 정상적인 영업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닌가. 언제까지 확진자에 따라 상향되는 사회적거리두기에 소상공인을 떨게 해야 하나. 그렇다면 시는 과잉대응 해야 한다.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은 지원책을 고민해볼 문제일 뿐, 대응 단계를 낮추는 게 능사는 아니다. 김경희 인천본사 사회부장

오피니언 김경희 인천본사 사회부장 2020-11-1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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