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현장 ‘스마트 안전 체계’ 확산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한전KDN(사장 박성철), ㈜휴먼아이씨티(대표이사 강기헌)와 함께 발전소 스마트 안전지원 기술협력 및 저변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한난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김진홍 한난 안전기술본부장, 정재훈 한전KDN 전력융합사업본부장, 강기헌 ㈜휴먼아이씨티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AI Vision 실증 및 기술개발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 확대적용 및 고도화를 통한 현장 안전 강화 협력 ▲ICT(정보통신기술) 융합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안전환경 체계 구축 ▲지역난방 산업 디지털 변환 기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공동 협력 ▲개발기술 및 안전지원 시스템 판로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다. 한난은 이번 협약으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영상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발전소 현장 위험상황(화재, 연기 등)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과 지역난방 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홍 본부장은 지역난방 주요시설 현장에 ICT 기술 접목을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뉴딜시대에 걸맞는 스마트 안전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적극 도모하고 사회적 가치를 적극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국민의힘 경기 의원 법안, 잇달아 상임위 통과

국민의힘 경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잇달아 상임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유의동 의원(3선, 평택을)은 지난 20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2개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합쳐져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 의원의 21대 국회 1호 대표발의 법안으로, 현행 2022년인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6년으로 4년 연장하는 내용과 4개 이주단지(지산, 두릉, 남산, 노와)에 마을공동시설을 무상 양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을 정하기 위해 2004년 12월31일 제정된 법으로, 2014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었으나 유효기간까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기한이 연장된 바 있다. 유 의원은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기한연장과 입법적 미비점 보완에 만족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공여구역지원법과 평택지원특별법을 통합해 미군 주둔 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선교 의원(초선, 여주양평)도 1호 대표발의 법안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원분야를 신산업으로 육성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정원에 치유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해 정원산업의 발전과 문화 확산을 촉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김 의원의 총선 공약이면서 지역 내 숙원사업 중 하나인 세미원의 국가정원화의 초석이 되는 법안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처리가 남았지만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2020 로컬푸드 농축산물 판촉전' 성황

2020 경기 로컬푸드 농축산물 판촉전이 생산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경기도와 농협경기지역본부가 주최하고 지역별 로컬푸드 직매장이 주관한 이번 판촉전은 상반기(6월6일~7월5일)와 하반기(10월23일~11월30일)로 나눠 진행됐다. 이 행사는 지역 소비자에게 로컬푸드 농가와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지난달 23일부터 개최된 하반기 행사는 농업인의 날(11월11일)과 김장 시즌을 맞아 가래떡 나눔 및 김장 재료 할인, 1+1 등의 이벤트로 구성됐다. 행사에는 ▲광주 퇴촌농협 ▲김포 고촌농협 ▲이천농협 ▲부천시흥원예농협 ▲파주 금촌농협 ▲김포 엘리트농부㈜ ▲양평친환경로컬푸드 ▲㈜포천늘푸른 로컬푸드 등 8개 로컬푸드직매장이 참여했다. 앞서 상반기 행사에는 ▲김포농협 ▲벽제농협 ▲송포농협 ▲포곡농협 ▲반월농협 ▲태안농협 ▲화성시연합사업단 등 7개 로컬푸드직매장이 로컬푸드 농산물 꾸러미를 판매, 생산농가와 함께하는 판촉전 등의 이벤트를 진행, 6~46% 매출 성장률 증가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농가에게 소득 증대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신선 농산물 구매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이익이 됐다는 평가다. 김장섭 농협경기지역본부장은 경기도와 함께한 이번 판촉전을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 증가와 경기 로컬푸드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들의 농가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건기자

경기도주식회사, 배달특급 사업 도내 27개 지자체 확대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가 내년 하반기까지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사업을 도내 27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22일 경기도주식회사에 따르면 배달특급 사업은 다음 달 1일부터 화성오산파주 등 3개 시에서 시범 운영된다. 나머지 24개 시군은 지난달 배달특급 2차 사업지 모집에 참여, 내년부터 서비스된다. 부천, 과천, 오산, 성남 등 4개 시는 신청하지 않았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내년 1분기 수원, 김포, 양평, 포천, 이천 등 5개 시군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뒤 2분기 9곳, 3분기 7곳, 4분기 3곳을 더 늘릴 계획이다. 다만 가맹점 모집 등에 따라 서비스 개시 계획이 바뀔 수 있다. 참여 지자체들은 배달특급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상생플랫폼이라는데 공감, 지역 상생경제 생태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업지 설명회를 통해 공공과 상생 플랫폼인 배달특급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최적의 선택이라고 판단했다며 2차 사업지로 선정된 만큼 지원 방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특급은 독과점 체제를 형성한 배달앱 시장을 공정 경쟁으로 유도하고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한 축이다. 홍완식기자

[무엇이든 물어보험] 건보료 계산 때 1년전 소득 적용 왜?

Q.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왜 1년 전 소득을 적용하나. A.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해선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재 소득을 객관적으로 실시간 파악할 수 없어 가입자간 형평성 있는 부과를 위해 국세청(국가기관)의 확정된 공적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5월까지 세무서에 신고해 확정 받은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국세청에서 연계 받아 검증한 뒤 11월부터 건강보험료에 적용하므로 일정한 시차가 발생한다. 즉,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의 건강보험료에는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반영된다. 보험료 부과자료의 적용하는데 시차가 있으나 폐업(퇴직)한 경우 폐업(퇴직)일로 소득 조정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Q.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다. 11월 건강보험료가 전달과 달라졌는데 소득 외에 다른 원인도 있는지.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대해 2019년도 귀속분 소득 및 2020년도 기준 재산과표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아 소득금액과 재산과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11월부터 1년간 보험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재산과표와 소득금액이 인상되었을 경우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수 있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했다면 가까운 공단 지사 또는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속보] 파주 화석정 용역 마무리…복원 박차

파주시가 파평면 화석정 복원을 위한 용역(본보 지난 3월5일 13면)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복원에 나선다. 화석정은 율곡 이이 선생의 학문연구소로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1호다. 시는 화석정 원형고증 및 복원방향에 관한 용역을 완료한데 이어 오는 25일 파주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학술대회를 열고 복원방향을 최종 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학술대회에는 용역사인 볕터건축사무소의 파주화석정 원형 고증 및 복원연구(남창근 실장)를 시작으로 화석정 복원의 의의와 현판의 문화적 가치 고찰(차문성 파주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 조선 중기 추정 건축의 정사(精舍)개념 수용(임한솔 서울대 박사과정), 화석정 활용을 위한 시론적 제안(심준용 A&A문화연구소장) 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배병선 전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도윤수 동국대 연구교수, 최영성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김기덕 충청북도 문화재 전문위원, 류호철 안양대 교수의 토론을 이끈다. 시는 그동안 파주 향토학자들사이에서 1966년 군사정권시절 때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된 화석정이 원형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을 감안, 용역결과를 토대로 한 이번 학술대회가 앞으로 복원방향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김현국 파주향토연구가 및 IT 개발연구가는 화석정 건축구조는 허봉 선생의 조천기(朝天記)에 남아 있는 것처럼 정자 일부분에 방을 만들고 구들을 놓아 겨울에도 사용했다며 단순히 경치를 감상하거나 유흥을 즐기는 유흥상경(遊興賞景) 정자가 아니라 상시 사용하는 학문연구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화석정이 50여년만에 본래 모습을 찾을 것이다. 덕수 이씨 종중 및 경기도 등과도 협의, 본격적인 복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속보] 오산버드파크 입장료 징수 “문제없다”…市 반박

오산시가 자연생태체험관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행안부의 유권해석과 위법사항조치 요구(본보 20일 8면)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입장료 징수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시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행안부가 지적한 기부조건에 해당하는 금융협약서상의 사용권 용어를 배제하고 관련 조례도 입장료 부분을 모두 삭제하면 입장료 징수는 무상사용 수익허가 범위에 속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시설물 건립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일부 보도와 일부 불순한 정치세력 주장처럼 자연생태체험관 건립에 불법이 이뤄진 것처럼 표현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는 기부자에게 운영권 전부가 아닌 일부분에 대한 무상사용 수익허가만 부여, 기부자에게 기부채납조건을 넘어 운영권 모두를 부여한 것이라는 행안부의 유권해석과 지적사항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안부 지적은 관련 규정을 위배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정식 기부채납 완료 이전에 해소하라는 것을 알려온 것에 불과하다며 시설물 완공에 맞춰 정식 협약서를 체결하고 기부채납을 최종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거론된 사항은 그 이전에 모두 해소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의 입장료 징수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기부조건으로 오산버드파크를 유료로 운영하는 건 관련법이 허용하는 사용수익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관람료 수익을 취할 수 없다는 행안부 유권해석에 전면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오산=강경구기자

[속보] 성남 태평2ㆍ4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소송전으로 확산

성남시 태평2ㆍ4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본보 6월29일자 11면) 관련, 주민들이 난개발을 이유로 조합설립동의서를 발급하지 않는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선다. 태평 2ㆍ4동 공영가로주택 추진위(추진위) 관계자는 22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임에도 시는 내년 5월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동의서를 발급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중원구 금광동 등 다른 지역에선 추진 중인 이 사업에 대해 시는 동의서를 발급해줬다. 우리는 왜 안 해주는 것인가라며 주민들도 이 사업을 원하는 만큼 지금 당장 동의서를 발급해줘야 한다. 현재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으며 이번 달 안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총 면적 28만㎡ 규모의 태평2ㆍ4동은 1만㎡씩 2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으며, 추진위는 대단지 아파트처럼 보이는 등 사업성을 위해 3~4개 구역을 묶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6월에는 총 24개 구역 중 6개 구역에 대한 조합설립동의서 발급을 시에 요청했다. 이 동의서는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이다. 그러나 시는 구역별로 묶어 개발하다간 이에 제외된 곳은 개발이 어려워지는 등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불가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다 민원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국토교통부 등의 자문을 토대로 6개 구역 중 2개 구역 동의서만 발급했다. 이후 추진위는 추가로 총 9개 구역 동의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시는 또다시 난개발을 이유로 이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다. 추진위가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행정소송에 나선 이유다. 시 관계자는 금광동 등 다른 지역은 태평2ㆍ4동과 달리 대규모 개발이 불가능해 동의서를 발급해준 것이다. 태평2ㆍ4동만큼은 조금 더 면밀하게 판단하고자 내년 5월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달라는 것이라면서도 행정소송과 관련한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명 미니 재건축이라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너비 6m 도시계획도로가 둘러싸인 면적 1만㎡ 내 노후화된 건축물을 헐고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성남=문민석ㆍ이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