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 첫 3선 시장’ 도전…“인천시정 연속성 중요”

유정복 인천시장이 오는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 최초 민선 3선 시장’ 도전의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향한 지역 정가의 시계도 빨라질 전망이다. 유 시장은 1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8기 출범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300만 인천 시민의 행복과 미래를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이 문제(3선 출마 여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지금은 구체적으로 출마한다, 안 한다를 밝히기에는 이른 시간”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은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시장으로서 ‘정치적 입지’보다 중요한 것은 ‘인천의 위치’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인으로 살아오면서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다”며 “필요하다면 나를 던지겠다는 것이 일관된 신념”이라고 설명했다. 역대 인천시장은 최기선 전 시장이 관선 시장에 이어 민선 1·2대 시장을 역임했으나, 검찰 수사 등으로 3선 도전은 하지 못했다. 이어 안상수 전 시장이 3·4대 시장을 한 뒤, 3선에 도전했지만 송영길 전 시장에게 패했다. 유 시장은 민선 6대 시장을 맡은 이후 재선에 도전했으나 박남춘 전 시장에게 패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설욕하며 8대 시장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아직 인천에서는 ‘민선 3선 시장’은 나오지 않았다. 특히 유 시장은 이날 민선 6기와 7기, 그리고 8기 3년차까지를 뒤돌아보면서 연속성을 가진 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선 6기 첫 당선 당시 39.9%의 채무비율에 따른 하루 12억원에 이르는 이자 등 재정 위기 상황이 심각했지만 3조7천억원의 빚을 갚고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또 “제3연륙교,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검단신도시, 수도권매립지 등 주요 과제를 해결하며 정상화시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6기 때 이뤄낸 각종 성과들이 민선 7기 들어 인천발 KTX의 연기, 수도권매립지 4자합의 중단, 신청사 건립 사업 무산, 지역내총생산(GRDP)가 서울·부산에 이어 3위로 추락하는 등 인천의 발전이 후퇴하거나 좌초하는 상황에 너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8기 들어 지난 3년 동안 신발끈을 조여매고 발로 뛰어 경제규모(GRDP)는 다시 2위로 올랐고 시민 체감 지수 높은 정책을 추진하며 시정을 다시 회복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천은 상상플랫폼,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내항 재개발 등을 통한 원도심 혁신을 이뤄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제는 그것들을 실현하고 완성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인천시민이자 정치인으로서 항상 비전을 세우고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그것이 지도자의 역할이고, 이로 인해 그동안 인천이 성장과 변화를 이뤄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 오는 2030년까지가 민선 8기가 노력해온 것들의 결실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5-07-01 11:46

경기도의회 찾은 박찬대 "내란잔당 척결, 이재명 정부 성공 총력"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경기도의회를 찾아 진짜 대한민국의 완성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잔불이 남은 내란 잔당 척결, 검찰개혁 등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1일 오전 도의회를 찾아 경기도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진짜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다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5월3일 원내대표가 돼 7개월간 개혁법안, 특검법안, 탄핵안을 거침없이 올려 무수한 거부권에도 우리가 할 합당한 일을 한 결과 12월3일 비상계엄이 일어났고, 국민과 함께 의원과 함께 목숨을 걸고 막았다”며 “사법쿠테타도 있었지만, 진압하고 대선을 치렀고 이재명 정부가 탄생됐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원내대표를 그만두면서 1년1개월열흘의 시간동안 원내대표를 살아서 마치게 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진자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 목숨을 걸어야 할 것 같다”며 “아직 잔불이 꺼지지 않은 내란의 잔당들을 척결하고, 확실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언론개혁, 민생회복, 경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당의 총력을 다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지방의원, 국회의원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도의회 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은 이날 지방의회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박 전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는 11대 경기도의회에서 줄곧 정부를 향해 건의해 왔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이 세밀하게 담겼다. 건의안을 전달받은 박 전 원내대표는 “여기 담긴 내용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7-01 11:43

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에 5일 9시 소환 재요구...불응시 체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출석을 요구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일 브리핑에서 "금일 특검 출석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알렸다. 이어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 5일 이후에는 출석에 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 등을) 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때도 불응할 경우, 마지막 출석통지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9시 2차 대면조사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상태와 재판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3일 이후 출석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에 기존 통보일자보다 하루 미룬 7월 1일 오전 9시로 재통보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1일 불출석은 출석 불응이라고 할 수 없고, 해당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 사정을 반영한 협의사항 범주"라며 5일 이후로 출석 날짜를 재조정해달라고 했다.

법원(판결)·검찰 윤준호 기자 2025-07-01 11:23

예금보호한도 24년만에 바뀐다…5천만→1억원 '두배' 상향

예금보호한도가 종전의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배 상향된다.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30% 혜택이 이뤄진다. 1일 기획재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160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먼저,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서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배 상향된다.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천만원을 설정한 이후로 24년간 한도를 유지해왔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는 보호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된다. 예금보호를 위해 5천만원씩 쪼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왔던 경우, 한도가 늘면서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7월부터 지급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이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다. 가계대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되며,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7월 1일부터 도입됐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한다. 국가장학금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연 최대 40만원 인상돼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명의 학생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법적 효력도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같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용을 담은 자료집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금융·증권 이서현 기자 2025-07-01 11:19

빗장 풀린 ‘자연보전권역’… 여주 가남에 대규모 산단

여주 가남에 축구장 38개 규모의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첫 대규모 산단 클러스터다. 경기도는 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국토교통부장관 직속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산업단지 면적은 6만㎡로 제한, 여주시를 포함한 경기 동부권 8개 시·군에서는 40여년간 대규모 산단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다. 자연보전권역이란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경기 동부권은 난개발의 온상이 됐다. 전체 공장 7천221개 중 6천640개(92%)가 개별 공장 형태로 난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부터 ‘서부·동부권 사회기반시설(SOC) 대개발 구상 협의체’를 구성해 산단 면적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지난 1월 국토부는 세부 규정인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적용 지침’을 개정, 개발계획을 수립해 자연보전권역에 산단을 조성하는 경우 최대 5곳까지(30만㎡) 연접해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가남 산단은 규제 완화 후 자연보전권역에 조성되는 국내 첫 대규모 산단이다. 여주시는 이웃한 부지 5곳을 연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가남에 27만1천663㎡(약 8.2만평)의 대형 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축구장 38개 규모다. 시는 올해 안에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가, 2027년 말 산단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단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중심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직접고용 859명, 간접고용 383명 등 총 1천242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경기 동부 대개발 계획의 구체적 성과가 나왔다”며 “여주 산단 클러스터는 경기도의 숙원이었던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를 이뤄낸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새 정부와 협의해 제2, 제3의 여주 산단 클러스터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일반 오민주 기자 2025-07-01 11:17

민주당 "소비쿠폰 추경 6천억 늘 것…비수도권 추가 지원 협의중"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의 비수도권과 농촌 지역 지원액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와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약 6천억 원 증액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에서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렵지만 특히 지방의 경제는 더 어렵다"며 "서울을 제외한 지역, 지방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이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지역엔 3만 원, 농어촌 등 인구 감소 지역엔 5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도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으로 13조2천억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약 6천억 원을 증액하겠다는 것이 진 의장의 설명이다. 취약계층과 소외지역에 추가 지원하는 것이 소비쿠폰의 설계 원칙임을 강조한 진 의장은 "어차피 재정여력이 크지 않아 국채 20조원을 발행해야 한다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채 발행 탓에 소비쿠폰으로 받는 지원금액보다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거란 국민의힘 지적에 대해선 "그래서 빚을 내기 어려우니 말라 비틀어 죽자는 것이냐"며 "'45만원 세금'이라는 건 국채 발행 20조원을 인구수로 단순 나누기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진 의장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소비쿠폰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한국은행의 우려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이론적으로는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지만 현실에서는 큰 근거가 없다"며 "코로나19 시기 여러 차례 추경을 했지만 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또 민주당이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공식화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우려됐던 대로 소송이 빈발한다거나 경영인들이 무리하게 책임지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보완할 용의가 있다"며 "시간 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소비쿠폰 관련 추경 증액을 골자로 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를 오는 4일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7-01 11:02

러 파병에 '한몫 챙긴' 김정은…'전사자 관' 매만지며 돌연 눈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전사자의 유해 송환식 현장 장면이 지난달 30일 공개됐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관을 인공기로 덮는 듯한 사진을 보도했다. 해당 사진은 북러 예술인 공연 도중 북한 가수의 무대 배경으로 나왔다. 김 위원장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최선희 외무상 등과 함께 관 위에 인공기를 덮었다. 또한, 입술을 닫은 채 전사자의 관에 손을 얹는 모습도 있었다. 사진들은 북한군이 러시아 군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 북한군이 쿠르스크 전장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첩 바로 뒤에 나와 전사자 유해 송환 장면을 유추하게 했다. 영상 속 수첩에는 ‘전투원 동지들 드디어 결정의 시각은 왔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안겨주신 하늘 같은 사랑과 믿음을 안고 성스러운 싸움에 주저 없이 용감하게…’라는 문구가 담겼다. 더불어, 조선중앙TV는 북러 예술인 공연에 참석한 올가 류비모바 러시아 문화부 장관, 관객들이 눈물을 훔치는 장면도 전했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전사자들에 대해 직접 예우를 갖춘 만큼, 향후 북한에서 전사자 추모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러시아에 포탄과 병력을 지원한 북한은 그 대가로 러시아의 최신 군사 기술과 원유, 식량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윤준호 기자 2025-07-01 10:59

李대통령 “주택이 투기수단 돼 주거 불안정 초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크게 오른 주택 시장에 대해 “최근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이 있었다. 대한민국 투자수단이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정을 초래해왔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세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을 초과해 받지 못하는 내용의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다주택자는 신규 주담대가 아예 차단됐는데,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와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이) 국회와의 관계에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다.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된다. 그 선출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권력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국무위원들의 태도를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선출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이렇게 구성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실현된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 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서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거 중요치 않다”며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 최대한 국회 존중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태도를 지적한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김미지 기자 2025-07-01 10:54

연애 리얼리티 출연한 30대 男, 성폭행 혐의로 구속 송치

유명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한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일 30대 남성 A씨를 준강간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 송치했다고 알렸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죄를 의미한다.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지난달 23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유명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1 10:46

"트럼프 APEC 방한하면 김정은과 판문점서 회동 가능성"

오는 10월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의 관측이 나왔다. 싱크탱크 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30일 CSIS가 '대이란 공습이 중국, 러시아, 북한에 시사하는 바'를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APEC 방한을 계기로 판문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란을 상대로 이뤄진 미국의 공습으로 북미협상 재개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도 "북한이 미국의 벙커버스터 공격을 회피하기 위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란의 핵시설을 겨냥한 미국의 대이란 공습을 계기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도 분석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지하시설까지 뚫을 수 있는 벙커버스터로 이란을 타격한 것처럼 북한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으며, 이를 막아줄 유일한 무기는 핵무기뿐이라고 여기며 자신들의 핵무장이 '올바른 길'이라는 합리화의 명분을 만들어줬다는 것이 차 석좌의 분석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번 (대이란) 공습의 대가 중 하나는 북한의 CVID가 기본적으로 끝장났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도 진단했다. 다만 차 석좌는 "미국으로서도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의 재건을 지원하는 등 협력을 막기 위해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명분은 충분하다"며 "미국은 자신의 안보이익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어렵더라도 확장억제라는 큰 틀을 위해선 미국이 북한과 직접 회동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차 석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한 전쟁에 북한이 파병하는 등 지원하는 과정에서 북러가 밀착한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북러 밀착은) 한반도뿐 아니라 중동을 포함한 타지역 안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약해지고 러시아는 (북한이 하는 일은) 뭐든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란과 협력하려 할 때 상황은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정예은 기자 2025-07-0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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