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현 양주시장이 최근 양주시 광적면 국산 양말 수출 전문기업인 나비야삭스(대표 김인숙)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기업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나비야삭스와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상수도 공급, 외국인 근로자 고용 안정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양말 제조기술 이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현안을 건의했다. 강 시장은 상수도 공급문제는 도비 확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관련한 제도개선 요구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노동자의 기본권과 생명권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 제조기업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 규제 부담, 기술이전의 단절 문제에 깊이 공감하며, 시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주시는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맞춤형 지원정책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을)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12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팀이 오는 2일부터 수사를 본격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시급하게 특별검사팀의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특검팀은 지난 2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으로부터 전부 넘겨받았다”며 “앞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총 16개 사건을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수사하지 않았던 김 여사의 의혹을 길어도 170일 안에 마무리 지어야 하는 만큼 특검팀이 의혹 한 점 남기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여사를 향해서는 별도의 조건 없이 조사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김 여사가) 휠체어를 걷어차며 씩씩하게 퇴원한 후에 과일을 먹으며 휴식할 정도로 기력도 넘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들었다”며 “가뜩이나 바쁜 특검팀에게 출장 조사를 요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사업성 악화 등으로 취소됐다. 30일 인천경제청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서한의 영종하늘도시 A57블럭 272가구, A63블럭 293가구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했다. 당초 이 두 사업은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사업자 공동 출자 리츠(REITs)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해 10년 동안 임대·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이었다. 하지만 학교 용지 확보 관련 논의 등이 길어지면서 사업이 늦어졌고, 그 사이 원자재 값과 인건비 등이 크게 늘었다. 사업을 계획했던 지난 2019년 당시에는 공사비를 3.3㎡(1평)당 400만원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500만원대까지 급증했다. 서한은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이 이어지면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고 최근 LH에 취소원을 제출했다. 서한 관계자는 “사업 관련 논의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사업을 실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금투자심의 등의 절차는 아예 밟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많이 오르면서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어려워 취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공사비 폭등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인천 영종의 아파트 사업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 3월에는 A51블럭의 아파트 사업이 취소됐을 뿐만 아니라, A41블럭의 아파트 부지는 공개 매각에 실패했다. LH 관계자는 “영종의 경우 공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바이오특화단지 조성 계획, 제3연륙교 개통 등 호재도 있다”며 “다만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여전히 사업자들이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데 고민이 크다”고 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일정 등 계획을 논의한 뒤 해당 부지에 대한 재매각 공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자체 청문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30일 국회에서 김 후보자를 국민 이름으로 검증하겠다며 ‘국민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 이종배 의원을 비롯한 당 관계자와 김경율 회계사, 김대희 한국농촌지도자 평창군연합회장,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장관정책보좌관,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박소영 전 국가교육위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출판기념회·조의금 등 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김경율 회계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징은 계좌 정보와 증인이 없다는 것”이라며 “김 후보자를 제2의 조국이라고 하는데 조국 전 대표가 억울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배추 농사를 짓고 있다고 밝힌 농업인 김대희씨는 “계약 재배라고 투자하는 것은 있는데 다달이 얼마를 받는 건 있을 수 없다. 농민들 마음으로 보면 김 후보자가 이야기한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확실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탈북민인 김금혁씨는 김 후보자가 과거 중국 칭화대 논문에서 탈북민에 대해 ‘반도자(叛逃者)’ 표현을 쓴 것을 두고 “반도자는 배반하고 도망한 사람이란 뜻인데 탈북민을 배신자라고 부르는 곳은 북한 정권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청문회는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배추농사 투자 수익 배당금’으로 월 450만원 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을 겨냥해 포기 배추를 쌓아 놓고 진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처럼 부도덕한 인사를 국무총리로 임명하게 된다면 앞으로 있을 어떤 청문회도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며 “도덕성과 윤리 기준이 무너진 공직 사회는 결국 국민 삶을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했다.
인천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30일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대통령실 전담조직’을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이 대통령은 최근 광주 행사에서 ‘군(軍) 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싼 광주광역시와 무안군 간의 오랜 갈등 해결에 대해 ‘정부에서 주관하고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약속한 국가 주도 이전, 대통령실 직접 갈등 조정, 이전 지역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란 3대 원칙을 공식화한 첫 후속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전국을 돌며 현안 해법을 찾는 데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에서도 4차 공모에 돌입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문제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의 최대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환경부 간 갈등이 첨예하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쓰레기 대란 사태를 막고, 탄소 중립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 의지가 필요하기에 ‘대체매립지’ 확보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시민운동본부는 “이 대통령은 선거 공약집에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서구(검단구) 공약으로도 합리적 대안 마련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자 간 합의로 이뤄지는 ‘4차 공모’의 성과에 기반해 응모 주체와 주변지역 주민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부 주도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의견 수렴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안에 전담기구 설치와 (가칭)‘대체매립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이 지난 22대 총선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커피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구청장과 그를 도운 현직 A인천시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기풍)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과 A시의원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과 7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은 책 1권과 9천800원 상당의 더치커피 500잔을 무료로 제공했고, A의원은 김 전 청장의 출판기념회를 총괄한 혐의다.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A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에는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 전 청장과 A의원은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의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직을 버리고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면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25일께 열릴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4년 1월29일께 참가자들에게 선거법에 위반하는 금액의 커피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출판기념회 등에서는 참석자들에게 1천원 이하의 음료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신 판사는 “오로지 피고인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동행이 이뤄졌다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단속 결과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채 수집해 유죄 인정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8일 오전 8시5분께 인천 부평구에서 경기도 의정부시까지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단속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해야 하는데 측정기에 오류가 있어서 새로운 기기를 지원 받으러 장소를 이동해야 한다”며 A씨를 조수석에 태운 채 직접 피고인 차량을 몰고 측정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장소 이동 뒤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A씨에 대한 임의 동행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 측정 결과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
‘소총 명가’ 고양 주엽고가 제41회 회장기 전국사격대회에서 여자 고등부 50m 복사 단체전 시즌 2관왕에 올랐다. 노희백 코치가 지도하는 주엽고는 30일 충북 청주종합사격장에서 계속된 대회 5일째 여자 고등부 50m 복사 단체전서 조연우·강다은·최예인·민지영이 팀을 이뤄 1천804점을 기록, 성남여고(1천801.9점)와 인천체고(1천796.9점)를 따돌리고 2년 만에 대회 패권을 안았다. 이로써 주엽고는 지난 4월 창원시장배대회에 이어 시즌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하며, 지난해 이 대회서 준우승에 머문 아쉬움을 씻어냈다. 한편, 여자 고등부 50m 복사 개인전서는 한채린(인천체고)과 조연우(주엽고)가 각각 606.5점, 606.2점으로 나란히 2,3위에 올랐고, 속사권총 남자 대학부 단체전서는 인천대가 1천710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남자 고등부 더블트랩에서 직전 IBK기업은행장배대회 우승자인 ‘기대주’ 정호영(용인 신봉고)은 115점을 쏴 손현태(중산고)와 동률을 이뤘으나, 경사에서 1점 차로 아쉽게 뒤져 이상준(숭문고·117점)과 손현태에 이어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3일 오전 10시 취임 30일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역대 대통령은 통상 첫 기자회견을 취임 100일 전후에 열었으나 이 대통령은 그 관례를 깨고 일정을 대폭 앞당겼다. 강 대변인은 "기자회견은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문답은 민생경제, 정치,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나눠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국정운영의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 국정운영의 방향과 주요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옥자씨 별세·염일열씨(서정대 교수·대외협력처장) 모친상=30일 오후 3시, 광주 광산구 수완로 6 수완장례식장 2층 VIP실, 발인 2일 낮 12시50분, 장지 전남 보성군 문덕면 선영. 010-6614-6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