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약물운전의 위험성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이자 어린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교통사고는 준비되지 않은 ‘슬픈 이별’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해주곤 한다. 요즘 뉴스를 통해 종종 보도되는 충격적인 사고 소식 중 술을 마신 운전자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됐다는 소식을 접하면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하고 허무함과 깊은 탄식을 안기곤 한다. 이같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그 위험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제 일정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술에 취해 운전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일까. 음주 상태에서는 운동능력이 떨어져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없어 편리한 교통수단이 자칫 ‘살상무기’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술이 아닌 의약품이라면 괜찮을까. 그렇지 않다. 통계에 따르면 약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022년 80건에서 2024년 16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도 3월 기준 잠정치 20건을 넘기는 추세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8월 서울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을 비롯해 직접 처리한 사건 중 교통사고 충격으로 전복된 승용차 운전자가 마치 술에 취한 듯 대화할 수 없고 거동조차 어려우나 술 냄새가 나지 않았고 조사 결과 조울증 치료를 위해 진정 및 수면 효과가 있는 처방 약물인 ‘졸피신정’을 복용한 사실이 확인돼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를 취소시킨 사례가 있었다. 약물운전의 위험성은 점차 현실이 된 듯하다. 이렇듯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약물 외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피해 또한 음주운전과 같거나 그 이상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우선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에서 약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약물운전 의심자가 검사에 불응하면 처벌(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내년 4월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찰에서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타액을 통한 신속 검사 키트를 보급하는 등 단속을 병행해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도 정상적인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처방하면 강력한 복약지도가 이뤄져야 하며 국민 또한 처방받은 약물이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면 운전을 금지하고 주변에서도 이를 만류해야 한다. 술과 금지된 약물은 물론이고 처방받은 약물로 인한 운전 행위가 자신뿐만아니라 다른 무고한 사람에게 ‘슬픈 이별’을 초래하지 않도록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6-30 19:08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출범식 [포토뉴스]

30일 오전 시흥에코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출범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등이 에코센터 내에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30일 오전 시흥에코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출범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와 참석한 도민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30일 오전 시흥에코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출범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30일 오전 시흥에코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출범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가 도민이 새정부에 원하는 기후 환경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고있다. 30일 오전 시흥에코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출범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와 도민들이 출범 기념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5-06-30 19:07

[천자춘추] 기축통화 패권과 관세전쟁

기축통화의 기원을 경기FTA통상진흥센터의 시각에서 풀어보고자 한다. 우리가 위기 상황에 대비해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듯 국가들도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외화를 비축하는데 이를 ‘외환보유고’라 한다. 이 중 미국 달러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70년 기준으로 세계 외환보유고의 약 80%가 달러였고 2020년에도 여전히 약 60%에 달한다. 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통화는 그 비중이 5%에도 못 미친다. 이는 달러가 국제 금융질서를 주도하는 기축통화로 여전히 군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수십년간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이 등장하고 있다. 독일, 일본, 중국, 브릭스(BRICS) 등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미국 중심의 통화질서에 균열을 내며 트럼프 정부의 관세전쟁을 촉발하는 배경이 됐다. 독일의 마르크화: 냉전 시기 유럽에서 소련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창설하고 독일을 핵심 국가로 삼아 지원하며 마르크화가 유럽의 중심화로 떠오르게 했다. 일본의 엔화: 아시아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전개됐고 중국과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은 일본의 재건을 돕게되며 엔화는 아시아 대표 통화가 됐다. 미국의 응징: 독일과 일본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 성장했으나 달러에 도전하자 미국은 강하게 대응했다. 1985년 9월 미국은 독일·일본·프랑스·영국과 함께 ‘플라자 합의’를 체결하며 엔화와 마르크화의 강제 절상을 유도했고 이로 인해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에 접어들고 독일은 유로화로 통합되며 개별 통화로서의 위상은 사라졌다. 중국의 위안화: 2000년대 들어 중국의 위안화가 새로운 도전자로 등장했다. 1편에서 언급한 ‘페트로 달러 체제’ 아래 원유는 달러로 거래되며 미국이 사우디의 안보를 보장했지만 바이든 정부에서는 중국이 원유 대금을 위안화로 결제하며 ‘페트로 위안’ 체제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페트로 달러 체제의 붕괴를 암시했고 미국과 중국의 통화 패권전쟁은 본격화되며 관세전쟁으로 확산됐다. 또 미국과 사우디는 오일 협력국에서 에너지 패권 경쟁국으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은 셰일가스로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고 사우디는 이란과의 핵무장을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다. 미국의 전략적 관심도 아시아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의 근저에 달러 패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충돌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브릭스(BRICS): 2023년 8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은 “달러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는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한 불만이 현실로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달러의 역할 변화에도 주목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미국은 관세전쟁을 멈출 의향이 있을까. 가능성은 희박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가 스티브 배넌은 2017년 시진핑 주석이 글로벌 패권국 도약을 선언한 직후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날, 게임은 끝나는 것”이라며 중국의 도전을 경고한 바 있다. 라이트하이저는 최근 방한 중 “트럼프 정부가 끝나더라도 미국의 관세정책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미국은 전 세계에 묻고 있다. “패권전쟁에 동참할 것인가, 독자적인 길을 갈 것인가.” 우리는 관세전쟁의 끝에서 ‘환율전쟁’이라는 대혼란을 맞이할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행히 대한민국에는 실용주의를 내건 정부가 들어섰고 지방자치의 리더십을 자처하는 경기도가 중심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그 현실에 작게나마 기대를 걸어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6-30 19:07

신분증·검진서류 지참 ‘백약이 무효’… ‘임산부 배지’ 악용 여전

비임산부가 임산부 배지를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구매해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임산부 추가 인증 수단 도입 등 방지 대책이 마련됐지만, 배지 매매와 제도 취지 위협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급된 배지는 반납 의무가 없어 꾸준히 매물로 등장하고 임산부 신분증, 검진 서류 등을 지참하는 대안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탓인데, 전문가들은 배지 매매가 무용할 정도의 관리 체계로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관, 전국 보건소에서 연 1회 임산부 배지를 제작한다. 임신 초기 여성이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에서 배려받을 수 있게 하는 취지로 반납 의무는 없으며 별도 유효 기간도 기재돼 있지 않다. 하지만 비임산부가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임산부에게 배지를 매수, 지하철 등에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신뢰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인구협회와 지자체 등은 올해 들어 임산부 신분 확인 절차를 도입했지만 개인 정보 노출, 상호 갈등 발발 우려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도내 한 임산부 A씨는 “배지를 보여도 ‘진짜 맞냐’는 반응을 사거나 끝내 지하철 좌석을 양보 받지 못한 적도 있다”며 “일부의 무분별한 행동이 임산부 배려 문화를 깨고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인구협회, 지자체 등은 뾰족한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한때 배지 반납, 또는 유효 기간 표기가 고려됐지만 배지를 기념품으로 보관하려는 수요와 재발급에 따른 혼선 우려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임산부 배지 매매가 신뢰성 문제로 번지는 만큼 모바일 임산부 신분증 도입, 실물 배지 변경 등 강력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박은하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부 악용 사례 탓에 임산부가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은 과도하며, 오히려 제도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유효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QR코드 형태로 모바일 임산부 배지를 발급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이상우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임산부 배지는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정책”이라며 “배지 매매가 무용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근본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6-30 19:03

[문화산책] ‘오즈의 마법사’에서 마주한 AI

1900년 출판된 오즈의 마법사는 미국인 작가 라이먼 프랭크 바움이 어린이를 위해 쓴 소설로 출판 직후 큰 성공을 거뒀다. 이 책은 아이들이 주변 환경의 아름다움을 찾도록 이끌었고 더불어 도로시,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 겁쟁이 사자, 착한 마녀 글린다 등 기억에 남는 캐릭터를 등장시켜 당시 전 연령대 미국인들의 상상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바움은 총 14권의 오즈 시리즈를 더 집필했다. 영화 오즈의 마법사 역시 1939년 제작돼 대중과 비평가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1914년 바움은 자신의 오즈 시리즈를 영화화하기 위해 ‘오즈영화제작회사(The Oz Film Manufacturing Company)’를 설립했다. 그 직후 영화사는 3편의 영화를 제작했는데 첫 작품은 ‘The Patchwork Girl of Oz’였고 ‘The Magic Cloak of Oz’는 두 번째 작품, ‘His Majesty, the Scarecrow of Oz’는 세 번째 작품이었다. 영화사 설립 목적은 폭력적인 서부영화에 노출된 아이들에게 가족 친화적인 영화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영화사는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Dramatic Feature Films라는 이름으로 재기를 시도했으나 이마저 실패한 후 결국 Metro Pictures에 흡수됐다가 현재는 Metro-Goldwyn-Mayer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오즈에 등장하는 캐릭터 중에서 바움이 가장 좋아한 캐릭터는 허수아비(scarecrow)였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그는 ‘His Majesty, the Scarecrow of Oz’를 가장 좋아했고 이 영화의 성공을 확신하기도 했다. 한편 오즈의 마법사가 집필되던 1900년대는 기존 체제와 단절하려는 진보주의가 결국 농경사회의 윤리를 기반으로 태동하게 된 소위 딜레마적인 시대였다. 이런 경향은 무지개 너머 오즈의 마법사가 사는 마을을 통해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농촌의 윤리가 현대적인 오즈의 마을에 전승돼 그 딜레마를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바움은 이러한 설정을 캐릭터에게도 마찬가지로 투사했다. 도로시는 집으로 돌아가야 할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지만 이를 단순하고 직관적으로만 해석하려는 태도를 고수하고, 허수아비는 자신에게 뇌가 없다고 한탄하지만 실은 가장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양철 나무꾼은 심장이 없다고 하지만 누구보다도 감정에 충실하며 겁쟁이 사자 역시 용기가 없다고 하지만 위기 상황이면 항상 용기를 내어 행동한다. 착한 마녀 글린다 역시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 자로서 블랙박스의 딜레마를 드러낸다. 그렇게 오즈의 마법사는 미국 사회와 역사를 모두 관통해 시대를 보듬는 이야기로 거듭난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포함돼 있는 결핍과 딜레마라는 인간성의 문법은 AI의 특성과 미묘하게 연결된다. 그 시작은 ‘허수아비’에게서 출발한다. 결정적으로 허수아비는 뇌가 없음에도 결국 가장 현명한 조언자로 인정받는다. 거기에 더해 도로시는 메타인지의 가능성을, 양철 나무꾼은 기계화된 감정의 문제를, 겁쟁이 사자는 자율적 판단 윤리를, 착한 마녀 글린다는 딥러닝 구조의 블랙박스 특성을 답습한다. 사실 AI의 초기 연구는 1940년대에 이른바 ‘전자뇌’를 구축하려는 시도에서 시작했다. 그 시도의 실패 이후 기어이 찾아낸 딥러닝 대형 언어모델(LLMs)은 뇌 없이 작동하는 블랙박스 모듈로 완전한 해결책을 제공하기보다는 주변의 지식, 감정, 판단, 책임을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는 오즈의 캐릭터들, 그중에서도 특히 허수아비와 같이 작동한다. AI라는 개념조차 희박할 때 허수아비의 딜레마는 우리에게 뜻밖에 AI의 특성과 알고리즘의 은유를 예언처럼 그렇게 마주하게 한다.

오피니언 정자연 기자 2025-06-30 19:00

정윤경 부의장, ‘경기보육인 연찬회’ 참석…“더 나은 보육환경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군포1)은 30일 과천 서울랜드에서 열린 ‘2025년 경기보육인 연찬회’에 참석해 도내 보육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연찬회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한 행사로, 도 전역에서 보육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응원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우수 보육 교직원 7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이 수여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보육이 곧 미래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경기도의 미래를 키워내고 있다”며 “아이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헌신은 지역사회 모두가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에서도 보육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보답하고, 더 나은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30 18:44

동아오츠카, 안양시와 함께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활동

동아오츠카(대표이사 박철호)가 지난 27일 안양천의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안양시와 함께 안양천 일대에서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활동을 펼쳤다. 동아오츠카 임직원과 안양시 환경국 생태하천과 직원들은 이날 생태계 교란식물의 효과적인 제거를 위해 환삼덩굴, 단풍잎돼지풀 등의 무성한 성장기에 맞춰 제거활동을 폈다. 이날 ‘생태계교란식물 제거를 통한 하천생태계 회복’을 주제로 강연한 채정우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연구사는 “생태계 교란식물은 왕성한 번식력으로 토종 식물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먹이사슬의 균형을 깨트려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건강한 하천 생태계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제거작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홍성호 동아오츠카 ESG실 상무는 “이번 활동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안양시와 임직원이 함께한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생물다양성보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아오츠카는 지난 5월 임직원들과의 첫 활동을 시작으로, 6월에는 FC안양 선수단과 FC안양 대학생 마케터들이 참여한 3차 활동을 실시했다. 오는 7월에는 안양을 연고로 하는 정관장 레드부스터스 농구단과 함께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제일반 황선학 기자 2025-06-30 18:40

[기고] 폭삭 속앗수다, 아주 수고했어요

몇 달 전 종영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큰 인기를 끌다 보니 제주말에 관심이 높아진 것 같다. 어떤 이는 사기라도 당한 것처럼 생각하다가 ‘무척 수고 많았다’라는 뜻을 알고는 실없이 웃기도 한다. 폭싹이 ‘아주 많다’는 뜻은 이미 알고 있으니 ‘속앗다’의 우리말 뿌리를 찾아보자. 먼저 ‘속’에 대해 알아보자. ①‘속’은 ‘겉과 속’과 같이 쓴다. 둘러싸여 있어 알 수 없는 안쪽 부분이 ‘속’이다. 사람으로 둘러 싸인 것은 ‘몸 속’, ‘마음 속’, ‘머릿속’ 등으로 쓰인다. 그래서 ‘속보였다’, ‘속닥속닥’과 같이 쓰여 왔다. 여기서는 ‘몸속’만을 생각해 보자. ②‘몸속’은 뱃속을 말하기도 한다. 뱃속에는 창자가 있다. ‘속이 더부룩하다’, ‘속창아리 없는’ 등과 같이 쓴다. ③감추고 있던 마음의 속내를 들키면 ‘속보였다’, ‘속 뺏겼다’라 한다. ④식물을 심어놓고 너무 배게 자라면 ‘솎아준다’. 속에 숨은 작은 녀석들을 찾아내어 ᄀᆞᆺ는(뽑아내거나 잘라내는) 것을 ‘속갓다’고 말하던 것이 ‘솎았다’가 됐다. ⑤몸속이나 뱃속에 있는 창자는 ‘애’로도 쓴다. 홍어의 내장을 탕으로 끓인 것을 ‘홍어애탕’으로 부른다. 속창자까지 힘을 쓰면 ‘애쓴다’, 속창자가 닳아질 정도로 힘쓰면 ‘애닳다’, 속창자가 타오를 정도로 힘쓰면 ‘애타다’, 속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힘쓰면 ‘애끊는다’, 속창자가 끓어오를 듯 답답하면 ‘애끓는다’고 한다. 애간장에서의 ‘간’이 넓혀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엔 ‘앗’이다. ①남의 것을 빼앗거나 가로채는 것을 ‘앗다’라고 한다. ②‘품’을 빼앗은 대신에 돈이나 먹거리를 주던 것이 ‘품앗이’이다. 주인집 아기를 품에 안고 봐주거나, 장작을 팬 뒤 장작단을 품에 안아 날라 주거나, 곡식을 거두고 그 단을 품에 안아 나르는 등의 일들은 품을 쓴다. 이렇게 자신의 품을 팔아 먹거리나 돈을 삯으로 살아가는 것을 ‘품팔이’라 한다. 우리 고유의 무술 택견에서는 자신의 품을 넓히며 밟아가는 것을 ‘품밟기’라 한다. ‘속을 앗는’, ‘속앗다’에서는 몸속의 창자까지 힘쓰도록 일을 시킨다. 품속이나 마음속을 빼앗게 된다. ①사람의 마음을 속이는 ‘속았다’는 마음이나 머릿속을 빼앗는 ‘속앗다’가 달라진 말이다. ②드라마 제목처럼 둘 다 ‘속았다’로 써도 되겠지만 몸속을 빼앗는 일은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도 ‘속앗다’로 썼으면 좋겠다. 이번엔 ‘수고하다’에 대해 알아보자. ‘수고’가 우리말을 한자로 옮겨 적은 것으로 생각해보자. ‘수’를 높다는 뜻(수수, 세수, 수더분하다, 수수하다, 독수리 등)으로, ‘고’를 고기나 뼈를 곱게 고아내어 푹 삶아서 풀어지는 것(고다, 고요하다, 고즈넉하다, 고두밥, 고드름, 고운 옷 등)으로 생각한다면 ‘수고하다’는 “몸속이 많이(높게) 고아질 정도로 힘들게 일하다”는 뜻이다. ‘속앗다’, ‘애썼다’, ‘수고했다’는 말들은 제주말이 옛 우리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예다. 턱걸이를 하면서 ‘배치기’로 속 힘을 쓰고, 팔씨름을 하면서 배에서 나오는 뱃심과 뱃짱을 부린다면 이제 제주말에 옛말이 많이 남아있는 역사도 찾아가도록 하자.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6-30 18:38

경기도, '현금없는 버스' 시범 운영 [포토뉴스]

경기도가 시내버스 요금 관리 효율화, 배차 정시성 확보,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7월 1일부터 도내 4개 시 5개 노선을 대상으로 '현금없는 버스'를 시범 운영한다. 첫 운행일을 하루 앞둔 30일 수원남부공영주차장에서 관계자가 버스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5-06-30 18:30

이재명 내각, 실용·개혁·안정 삼두체제로 시동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윤곽을 드러내며 국정 방향의 밑그림도 함께 그려지고 있다. 정치권 중진과 실무형 관료, 민간 전문가가 삼각 구도를 이룬 이번 내각은 개혁과 안정, 실용의 균형을 통해 성과 중심 국정 운영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 지명하며 전체 19개 부처 가운데 17개 부처의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두 곳의 장관 후보 지명만을 남긴 채 1기 내각의 큰 틀이 완성된 셈이다. 정치권은 ▲민간 전문가의 전면 배치 ▲중진급 정치인의 전략적 기용 ▲관료 출신의 실무 안정성 확보 등을 이번 이재명 정부 내각 1기 구성의 특징으로 들고 있다. 배경훈(과기정통), 정은경(복지부), 한성숙(중기부) 등 민간 출신 장관 후보들은 각각 데이터 기반 행정, 감염병 대응 체계 정비, 디지털 산업 생태계 구축 등 각 분야에서 능력이 검증된 인물들이다. 이들은 디지털 대전환과 신성장 동력 구축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법무), 윤호중(행안), 안규백(국방), 정동영(통일) 등 권력기관과 안보 부처에는 개혁적 성향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대거 배치됨으로써 이들을 통해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사법구조 재정비는 물론 국방 혁신과 남북대화 복원 등 국정 현안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료 출신의 구윤철(기획재정부), 조현(외교), 김정관(산업부) 등은 실무 경험과 안정적 정책 이행 능력을 평가 받아온 만큼 국정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이진숙(교육), 송미령(농식품), 강선우(여가부) 등 여성이 전면 배치되면서 젠더·세대 간 균형을 이루는 국정 운영 방향도 예측되고 있다. 특히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의 복지부 입성은 공공의료 체계 재편 및 보건 분야 혁신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은 개혁과 실용, 포용이 어긋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려는 전략이 엿보인다”며 “국정의 성과는 민간이, 개혁은 정치가, 관리는 관료가 책임지는 삼두 체제식 국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6-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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