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삼 부시장이 1일 제32대 안양부시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이 부시장은 경기도의회사무처장, 도시주택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등을 역임하며 풍부한 행정 경험을 쌓아왔다. 1995년 제30회 기술고시에 합격하며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이계삼 부시장은 의왕시와 포천시에서 부시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경기도 도시개발 분야에서 광교신도시와 경기도 신청사, 경기융합타운 등 주요 프로젝트의 추진을 담당해 온 도시개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 부시장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1일 오전 9시 시청 본관 3층 간부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들과 티타임을 가지며 환담을 나눴다. 이 부시장은 “명실상부 세계 속의 스마트도시 안양에서 근무하게 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시민과 직원 여러분과 적극 소통하며 시민행복도시 안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풍요롭고 사람이 찾아들던 인천 어촌, 이제는 아득한 옛 이야기다. 생선 굽는 냄새를 풍기던 선주 집은 성인 키만 한 풀들로 뒤덮였고, 강풍에 부서졌지만 고쳐 살 사람 하나 없다. 정부는 어촌 활성화를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도로를 깔고, 창고를 짓지만 운영하고 유지할 인력이 없다. 이 때문에 풍요가 넘치는 어촌을 만들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본보는 인천 어촌의 현실을 살펴보고, 어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찾아본다. 편집자주 “정부의 귀어 지원이 없었다면 아마 못 버텼을 거예요. 앞으로 귀어 교육과 기술개발 지원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중구 영종도 한 어촌으로 귀어한 ‘1년차 어부’ 정의창씨(37). 어릴 때부터 바다를 좋아했던 그는 귀어한 삶이 매우 만족스럽다. 비록 쉴 틈 없이 주꾸미 등을 잡기 위해 바다로 나가야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다. 이 같은 정씨의 안정적인 귀어 생활에는 ‘인천시 귀어학교’ 제2기 수강이 큰 도움을 줬다. 귀어학교는 귀어를 결심한 시민들에게 각종 정책 설명은 물론 수산업 기초 등 기본적인 이론 교육, 실제 어촌 현장의 실습까지 제공한다. 정씨는 “바다에 마땅한 연고가 없었는데, 귀어학교에서 배운 현장 실습이 도움됐다”며 “특히 현장과 어민을 연결하는 멘토링에서 어부 선배들로부터 받은 현실적인 조언이 너무 좋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귀어를 꿈꾸는 시민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프로그램으로 어업 기술 교육을 꼽았다. 그는 “어촌 현장에서 뛰어보니 물고기를 잡는 기술 교육이 너무 필요했다”며 “나만의 기술이 있으면 판로 개척도 이뤄지기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옹진군 연평도로 귀어해 꽃게 잡이를 해온 김기호씨(63)는 이제 사업가로의 변신을 꿈꾸고 있다. 김씨는 조업 중 그물에 남아 버려지는 꽃게 껍질 등을 보고 아깝다는 생각을 해 상품화할 방법을 고민했다. 김씨는 “매일 바다에 나갔다 오면 버려지는 꽃게 껍질이 그물 한가득이고 너무 아까웠다”며 “처리하기도 곤란해 새로 활용할 방법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결국 김씨는 지난 2023년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남은 꽃게 부위를 세척 및 가공해 육수팩으로 파는 ‘연평도 꽃게 육수팩’을 개발했다. 이 육수팩은 버려지는 유휴수산물을 활용해 쓰레기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김씨가 만든 제품은 우수성을 인정받아 해양수산부의 ‘2023 어촌 특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장관상)과 인천시장상 등을 받기도 했다. 김씨는 “성공적인 귀어는 센터로부터 상품화 개발을 지원받았기에 가능했다”며 “귀어한 뒤 정착하는 어민을 늘리려면 정부가 수산물을 잡는 데 필요한 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수산물을 활용한 상품화 개발 지원 확대에도 힘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 어촌 활성화를 이뤄내려면 어업 기술 교육과 함께 상품화 개발 지원 등 프로그램의 확대가 시급하다. 1일 인천시수산기술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시작한 인천 귀어학교 프로그램에는 현재까지 모두 129명이 졸업했다. 귀어학교를 나와 실제 인천 어촌에 정착한 졸업생들은 실습 교육과 기술 개발 지원에 대해 만족하며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졸업한 5기 귀어학교의 수강생들의 72%는 실습 수업에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송병훈 인천시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귀어 때 어촌에 대한 이해나 기술이 부족해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수산부 등에 이 같은 귀어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관계자는 “인천을 비롯한 전국 귀어학교의 운영 및 사업 예산 확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실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종전 귀어학교 예산 확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귀어학교를 더 확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인천 귀어민, 꿈 안고 빚내지만 수입 적어 정착 실패 [소멸 위기, 인천 어촌을 지켜라 ③]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30580310 인프라 개선에만 4천억 몰빵… 인천 어촌마을 ‘빛좋은 개살구’ [소멸 위기, 인천 어촌을 지켜라 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26580347 어촌인구 10년 만에 '절반'…10년 후 사라질 위기 [소멸 위기, 인천 어촌을 지켜라 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25580399
고양시가 지역화폐인 고양페이 인센티브에 이어 청년기본소득 시행도 중단하자 청년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한계를 보인 청년기본소득에서 벗어나 모든 청년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성장 중심의 맞춤형 청년정책을 본격 추진 중이다. 2019년 시작된 청년기본소득은 24세가 되는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페로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다. 시는 지속적인 세수 감소와 열악한 재정자립도로 인해 매년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데다 실효성이 낮다며 올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올해 24세 청년 1만4천28명은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 이 사업의 예산분담률이 도비 70%, 시비 30%인 점을 감안하면 시는 시비 약 46억원을 아끼기 위해 도비 약 98억원을 포기한 셈이다. 시는 지급된 지역화폐의 70% 이상이 음식점, 편의점 등 일상 소비에 집중되고 취업 및 자기계발 목적의 학원·서적·문화 분야 사용은 3%에 불과한데다 2019부터 2021년까지 3년간 4억여원의 미사용액이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사업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청년 김모씨(24)는 “24세 청년들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아니면 사회초년생인데 청년기본소득을 식당, 편의점, 식료품 등에서 사용하는 게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 아니냐”고 토로했다. 대학생 이모씨(24)도 “올해 청년기본소득을 받는 나이가 됐는데 아무 설명도 없이 끊어 버리는 건 무책임하다”며 “시가 청년을 버렸다”고 말했다. 청년들과 지역 정치권의 비판이 계속되자 시는 문제 많은 청년기본소득 대신 청년의 자립과 경제적 성장을 지원하는 ‘고양형 미래패키지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을 홍보하고 나섰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취업역량 강화부터 창업·고용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중단됐지만 올해 청년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며 예산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두고 충남대 일부 교수와 동문 사이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충남대 민주동문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은 이재명 정부 장관으로서도 교육부 수장으로서도 무늬도 결도 어울리지 않는다"며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동문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 후보자는 2022년 충남대 평화의소녀상 건립 과정에서 비협조로 일관하고 오히려 교직원들을 동원해 학생들을 겁박하는 기대 이하의 역사 인식을 보였다"며 “2023년 글로컬 대학 선정을 위해 한밭대와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행태로 학내 구성원들의 자존감에 생채기를 남겼고 결국 통합 논의는 흐지부지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는 희든 검든 고양이가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실용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나 교육은 철학의 영역”이라며 “세계를 어떻게 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실천의 무늬가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충남대 철학과 양해림 교수도 별도 성명을 통해 “이 전 총장 지명은 납득할 수 없는 선택이며, 민주적 교육 행정을 기대하는 이들에게는 당혹감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이 후보자는 2023년 9월 충남대 서문에 있는 임상도 5영급의 고유림 소나무 숲에 반도체 연구소를 짓겠다는 개발계획을 강행하며 환경 파괴 논란도 자초한 바 있다”며 “학문과 공동체, 자연을 존중해야 할 총장이 오히려 자본 논리에 휘둘려 ‘개발독재형’ 사고를 고스란히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이 전 총장이 과연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질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깊은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국민추천제 운운하며 시민들을 더이상 우롱하지 말고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장관 임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신당 창당 가능성이 모두 높다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1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진행자가 8월 중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 언급하자 “한 전 대표는 100% (전당대회에) 나올 것”이라 말했다. 그는 “한 전 대표는 지금까지 그런 기회 있을 때, 법무부 장관 하다 비대위 준다니까 바로 왔지 않냐. 대표 출마한다니까 바로 출마했지 않냐. 대선 나온다니까 바로 대선 나왔지 않냐”면서 한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를 확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한 전 대표에 대해 “경상도 말로는 ‘하고재비’라고도 하고 상습 출마라고도 하는데 어물전 앞을 그냥 못 지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이라 말하며 출마를 확신하는 이유를 밝혔다. 또 “(이번 기회에 한 전 대표가) 지방선거를 지휘 안 하면 총선 때 지휘할 기회가 없을 것이고, 강남에 출마할 기회가 열리지도 않을 것”이라며 “한 전 대표는 지금 집에서 계속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을 듣지는 못했지만 (창당)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홍 전 시장도 이제 마지막 승부다. 내년 지방선거 때 마지막 승부를 걸려고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의힘에 대해 “과거 ‘비만 고양이론’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영남 출신이 반 이상이라 그들끼리 똘똘 뭉치면 원내대표까지는 무조건 된다”며 “그러니 포효할 수 있는 호랑이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을 포기했으니 대선 후보가 될 만한 패기나 박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2일 대구에서 진행한 마지막 대선 유세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비만 고양이 같기도 하면서 일만 터지면 타조같이 머리를 박고 숨기만 하는 집단이기도 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아울러 최소 내년 지방선거는 개혁신당 독자 노선으로 가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하며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을 일축했다.
성남시가 분당중앙고교를 과학고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1일 시에 따르면 분당중앙고교 과학고 설립·전환을 위해 내년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2027년 3월 첫 신입생을 받을 예정이다. 과학고로 개교한 후 생활관(기숙사)과 탐구관(실험실)을 신축하고 본관 건물과 체육관 시설은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생활관과 탐구관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임시 기숙사를 마련하고 모듈러 교실(조립식 건축물)을 설치해 활용할 계획이다. 임시 기숙사는 정자동 복합시설을 활용해 2029년 7월까지 운영키로 했다. 모듈러 교실은 2028년 9월 설치를 시작해 2029년 12월까지 임시 교사로 활용한다. 생활관과 탐구관 신축공사는 2028년 3월부터 2029년 7월까지, 본관과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는 일반고일 때 입학한 학생들이 모두 졸업한 2029년 1월부터 12개월 동안 추진된다. 시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소요되는 순수 사업비를 약 722억원으로 추산했다. 시 관계자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이달 중 타당성조사를 공식 의뢰할 예정”이라며 “다만 향후 검토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및 세부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군포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의군안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지분 참여한다. 군포도시공사는 1일 의군안 공공주택지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안산도시공사 등의 참여지분과 기관별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을 담은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의군안 공공주택지구는 국책사업으로 경기도, LH 등이 함께 참여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지역과 함께하는 신도시 조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당 지구는 2021년 2월 국토부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추진하는 3기 신도시로 2023년 6월 지구 지정 완료 후 현재 지구계획을 수립 중이다. 사업면적은 약 597만㎡로 4만1천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GTX 중심의 대중교통도시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로 조성된다. 배재국 군포도시공사 사장은 “공동사업시행자 간 긴밀한 협력,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 편익과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다음 달 말까지 폭염 및 폭우 등에 대비해 ‘하절기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집중 발굴 대상은 ▲빅데이터(단전, 단수 등 위기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보건복지부 발굴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노인 1인 가구 ▲체납실태조사단이 발굴한 장기간 공과금 체납자, 경찰서 및 소방서 연계 위기의심자 등 타 부서 및 기관의 요청자 ▲동별 주민신고를 통해 확인된 위기가구 등이다. 이 외에도 어르신, 장애인, 아동,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발굴·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부서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위기가구 신고의무자 기관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안내문을 발송한다. 각 동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캠페인 등 자체 특화사업을 추진하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해피브릿지(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지역 안전망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발굴된 위기가구에는 맞춤형 급여 등 공적지원과 다양한 민간자원을 지원·연계할 예정이다. 이 같은 지원 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시 복지정책과 및 주민센터, 경기도 콜센터 등으로 적극 제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이 사실상 90% 이상 완료되고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명만을 남겨둔 가운데, 경기권 정가에서는 "경기도는 무엇을 했나"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인구 1300만의 수도권 핵심 지역이자 여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경기도가 주요 인선에서 눈에 띄게 비켜섰기 때문이다. 반면 인구 170만의 전북은 장관급부터 국회 요직까지 존재감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정동영 의원(전주 병)을 지명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는 이춘석 의원(익산 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한병도 의원(익산 을)이 각각 선출됐다. 모두 전북 출신으로 정책과 예산, 대북 현안 등 국가 운영의 핵심 키를 전북이 쥐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기도는 장관급 인선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의원(동두천·양주·연천), 행정안전부 장관에 윤호중 의원(구리) 뿐이다. 한때 하마평에 오르던 경기도 출신 인사들도 최종 발표 명단에서는 빠지거나 비주요 부처로 배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회 요직에서도 마찬가지다. 친명계 다선 의원들이 즐비한 경기 지역이지만 당·정·대 어디서도 전략적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지사 출신인 이 대통령 이력과 비교할 때, 경기도가 오히려 소외된 듯한 모습이 눈길을 끈다. 민주당 내 중진 의원은 "경기도는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를 올린 지역이고, 정책 테스트베드로 기능했던 곳"이라며 "내각 인선에서도 일정 정도 상징성과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남은 두 자리 국토부와 문체부 장관 인선이 경기도 몫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교통 정책의 총괄 부처인 만큼 경기 출신 중진이 중용된다면 '경기 소외론'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내 한 관계자는 "정권 초 내각 구성을 통해 여당이 어디에 힘을 실었는지는 매우 중요한 신호"라며 "지금까지의 구도라면 경기도는 정치적 투자가 아닌 소비만 강요받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배드뱅크)’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나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 제도는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며, 외국인 2천명의 182억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혈세로 탕감해주려 한다”며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오는 추경까지 편성해가면서 말이다”라고 했다. 이어 "도박비·유흥비로 진 빚도 탕감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크다"며 “성실하게 빚 갚아온 국민들은 바보로 만들고, 국민 혈세로 외국인 도박 빚·유흥빚 까지 갚아주는 것이 '민생'이고 '내수 회복'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대출 규제는 한국인에게만 적용된다. 신혼부부와 청년, 무주택 서민은 6억 원 초과 주담대가 막혀 내 집 마련 꿈조차 꿀 수 없다"면서 “그런데 외국인은 자국에서 자금을 조달해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서울 강남 아파트를 '현금박치기'로 사들이고 있다. 국민은 그들이 사들인 집에서 월세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외국인은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워 다주택 여부조차 불명확하고, 양도세·보유세 중과도 피한다"며 “정부는 국제 기준이라는 모호한 말로 책임을 회피한다. 정작 캐나다·호주 등은 중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 차별받고 역차별을 참아야 할 이유는 없다"며 “이재명정권을 두고 '셰셰 정부' '외국인 특혜 정부'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편이어야 한다. 국민이 소외되고 외국인만 셰셰하는 '국민 역차별 셰셰정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