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월세 대란 부동산 정책 비판 총공세

국민의힘이 16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총공세를 퍼붓고 나섰다. 정부의 거듭된 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대란이 이어지며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자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도 동시에 겨냥하며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로또 청약으로 불린 과천 지식정보타운 모델하우스를 찾아 직접 청약신청 절차를 체험했다. 이날 방문은 정부의 정책실패로 패닉상태에 이른 주택시장의 혼란과 국민들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가 국민의 고통을 체험하며 주거위기 해결 대안을 찾는 새로운 프로젝트 일명-우리집으로 가자의 첫 번째 현장 방문 차원에서 이뤄졌다. 앞서 김 위원장은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소위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전세값이 치솟으면서 최악의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수록 국민들의 분노만 더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집이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힘들고, 전세를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올라 월급을 받아도 쓸 돈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부동산 대란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이다고 성토했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은 전세대란, 집값 폭등, 부동산 대란이 서울을 넘어 지방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근본 원인은 이 정부가 자초했다. 임대차법 지금이라도 실패를 인정하고 개정하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현아 비상대책위원(고양정 당협위원장)은 급등해버린 주택가격은 국민들 주거불안과 주거빈곤은 물론 주택보유조건에 따른 자산양극화를 더욱더 심각하게 확대시켜 이제는 상대적 박탈감이 만연돼 패닉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비대위 회의실 뒷걸개(백드롭)에는 부동산 안정될 것, 새파란 거짓말이란 문구가 걸렸다. 당내 대권 잠룡들도 부동산 문제에 집중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국회앞에 희망22 사무소를 열고, 결국은 경제다-주택 문제, 사다리를 복원하자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서울시민들을 비롯한 전 국민의 삶이 집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집 가진 사람은 세금 때문에, 집 없는 사람은 집을 못 구해서, 전세 놓는 사람은 이런저런 불편으로 안 불편한 사람들이 없다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집, 정부가 지원하는 처음주택을 제안한다면서 대출을 90%까지 완화해 주고 부자 부모 없이도 주거상향의 사다리를 오르게 하자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11-16 21:00

이용철 道 행정1부지사, 취임식 생략하고 첫날부터 현장 행정

이용철 신임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6일 취임했다. 이용철 부지사는 코로나19ㆍ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현안 대응을 위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경기북부 현장을 순회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이용철 부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후 이 부지사는 양주시에 위치한 북부동물위생시험소를 방문해 ASF 방역 최전선에서 힘을 쏟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포천시 창수면 ASF 방역 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지역으로 이동한 이 부지사는 현황보고를 받으면서 현장을 점검했다. ASF 렌더링 업체인 우신식품(포천시 영중면)을 방문한 이 부지사는 가축 사체를 고온ㆍ고압 처리해 비료 원료 등을 제조하는 과정을 살펴보기도 했다. 이밖에 이 부지사는 아시아 최대 규모 군사훈련장인 포천시 이동면 승진훈련장, 상수원보호구역인 관인면 관인취수장,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경기 숲속의 농장 조성 사업지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 부지사는 ASF는 지난해 9월 파주에서 국내 처음 발생했으나 신속하고 강력한 긴급 방역조치로 25일 만에 확산을 차단해 농장피해를 최소화했다며 세계 유일의 성공적 방역을 해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최근에도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20-11-16 21:00

[함께하는 육아, 행복한 경기도 ‘하하하’] ② 아빠 육아 달인이 말한다

공동육아와 돌봄은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면서 돌봄과 육아의 중요성도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아빠는 돈 버는 사람, 엄마는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으로 이분화시키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필요하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실현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때문이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성평등, 공동육아 문화확산을 위한 하하하 캠페인으로 공동육아, 돌봄을 이슈화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경기도 라떼파파 도민 모델을 공모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인 아빠들이 뜨겁게 반응했다. 총 2천885명이 공모에 참여해 그 중 2명이 최종 선정됐다. 라떼파파를 자부하며 도전한 아빠들의 메시지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아빠들의 적극적인 육아가 아이들의 삶에 큰 자양분이 되고 가정을 웃게 한다는 것이다. ■ 아이들과 함께할수록 행복도 커져 에이든씨(37세ㆍ김포)는 9살, 7살 두 아들을 둔 아빠다.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활동 중인 그는 프리랜서인 아내와 함께 자연스럽게 공동육아를 하고 있다. 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탓에 늘 소통이 어려웠던 그는 자녀에게 친구 같고 소통이 잘 되는 아빠가 되고 싶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미국에서 생활한 문화적인 영향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쳤다. 에이든씨는 요리 솜씨도 내가 더 좋은 편이라 음식 준비를 내가 하고, 아내는 뒷정리를 주로 한다며 아이들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집안일에 아내와 분담을 해놓는 편이라고 말했다. 형식적인 육아와는 달랐다. 집에서 일하면서도 일과 자녀와 놀아주는 시간을 배분해 놓는다. 유치원 운영위원회 활동, 학교 행사 등 거의 엄마들이 도맡아 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육아하는 엄마들과도 친해져 모임도 자연스럽게 가지면서 주변에 에이든씨의 영향을 받은 아빠들도 늘었다. 그는 최근엔 두 아들과 함께 남자 셋이 떠나는 여행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다. 그는 처음엔 엄마 없이 아이들만 데리고 여행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엄마에게는 쉴 여유를 주고 아이들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있다며 엄마가 없다 보니 아이들이 역할을 스스로 찾아서 해내고 성장하는 것 같다. 이러한 추억들이 쌓여 아이들의 삶에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대한씨(36세ㆍ성남)는 세 자녀를 둔 다둥이 아빠다. 6ㆍ5ㆍ1세의 자녀를 둔 그는 6년 전 첫째 딸을 놓자마자 아내의 달라진 삶을 두 눈으로 확인했다. 아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 보였다. 새벽 5시 반에 출근해 이르면 오후 4~5시에 퇴근하는 직장인이었으나, 집에 있는 동안에는 가정과 육아에 집중하려 했다. 새벽에 수유할 때면 최 씨도 같이 아내를 도왔고, 친구를 만나는 시간 대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다. 자녀의 식사 챙기기와 목욕은 최 씨의 담당이다. 최 씨는 몸은 고단하지만 퇴근하고 문을 열 때 아빠하고 뛰어오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피로가 싹 풀린다고 말했다. 아빠들의 공통점은 모두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는 거다. 또 자신들의 아빠와 소통해 본 경험이 많지 않았으나, 아이들에겐 소통하는 아빠가 되려 노력하고 있었다. 최대한씨는 아이마다 특성이 다 달라, 내 아이와 잘 놀아주려면 내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먼저 찾아야 한다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많이 사랑하고 아끼고 보듬어주다 보면, 내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 수 있다. 그게 아이와 잘 놀아주는 첫 번째 비법이라고 말했다. ■ 아빠육아, 아직은 여건 개선 필요 하하하 캠페인 전국 확산 기대 아빠 육아 바람에도 아직 육아는 오롯이 엄마 몫인 가정이 상당수다. 인식은 변하고 있지만, 아빠가 아이를 돌보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탓도 크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아빠들이 말하는 육아 경험과 의미를 주제로 발표한 2019년 1차 저출산 인식조사를 보면, 실제로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웠던 점은 양육에 관한 지식ㆍ경험 부족(24.4%)이었으며, 경제적 어려움(24.1%), 잦은 야근 및 휴가사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양육시간 부족(12.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2명 중 1명(50.8%) 이 근무환경 때문에 일ㆍ생활균형이 어려워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해 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아빠들의 절반 이상은 직업적 성취(승진)에 부정적일 수 있어도 적게 일하고 양육에 더 집중하고 싶다(54.2%)고 답변했다. 아빠들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간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육아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남성 근로자가 10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앞서 살펴본 육아 달인 아빠들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애쓰며 시간을 분배하는 데 큰 노력을 들이고 있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관계자는 하하하 캠페인을 통해 성평등 문화와 공동육아 인식이 전국적으로도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자연기자

문화 정자연 기자 2020-11-16 20:16

[사설] 인천 정치권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달 15일 시민의 날을 맞아 친환경 자원순환정책의 새 역사를 위한 시민공동행동을 발표하면서 쓰레기로부터 인천 독립을 선언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실현시키고 발생지 처리 원칙에 충실한 환경 정의 구현과 미래세대에 녹색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자원순화 정책 대전환의 결연함을 천명한 것이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인천시의 자체매립지와 소각장 후보지를 발표했다. 매립지와 소각장은 누구나 다 아는 혐오시설로써 내 집 앞에 들어서는 것을 싫어한다. 하지만 어딘가에는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이다. 이러한 연유로 지난 30년간 수도권의 쓰레기를 인천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면서 처리해왔다.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의 이번 발표는 그동안 행정역량의 미비로 손해를 감수했던 쓰레기 정책의 모순을 단절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다. 인천시가 앞장서서 매립지와 소각장을 준비하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쓰레기로부터 인천 독립을 위한 출발이면서 서울시와 경기도를 설득하기 위한 실천의 모습이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이 지역이기주의 편승하거나 조장하는 등 인천시의 자원순환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시민들을 의아하게 만들고 있다. 정치권이 나서서 갈등을 조정하는데 앞장서도 부족한 상황인데 자기 지역구를 챙기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서는 모습이 안타깝다. 특히 인천 시정부와 같은 여당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자기 지역구에 입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모습은 인천 지역정치의 낮은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아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인천의 쓰레기로부터 독립은 대외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하다. 당장 서울시와 경기도를 설득해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이끌어내야 한다. 불합리하게 맺은 2015년 4자협의를 둘러싼 논란을 신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민과 정치권이 동참해야 한다. 시장이 앞장서지만 시민의 지지가 절대적이며 중앙정부와 협의에서 지역정치권의 역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경기도가 인천의 쓰레기 독립선언에 부응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점을 직시하고 자중지란으로 추진동력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이 대승적으로 나서서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라는 숙원과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0-11-16 20:05

[사설] ‘뻔한 문구’ 놓고 ‘극단적 해석’까지...수도권 매립지 문제 ‘쫑’나고 있다

급기야 합의 문구의 극단적 해석까지 왔다. 환경부와 인천ㆍ경기ㆍ서울 간 합의다. 2015년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환경부 관계자가 서명했다. 문제의 문구는 이 협의의 수도권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를 위한 이행사항 1호의 단서다. 단,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여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 이 조항은 그동안 인천시에 매립지 추가 공급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인천시가 이를 극단적으로 해석하며 공급 의무가 없는 근거로 설명하고 있다. 15%를 매립해야 한다는 문구가 아니라는 해석이다. 극단적으로는 1㎡만 매립하더라도 문구의 조건은 충족한다는 논리다. 단순 문구 해석으로는 인천시의 주장이 맞다. 15%(106만㎡) 이내라고만 규정한 문구의 극단적 해석이다. 서울시 등은 당연히 동의하지 않는다. 합의서에는 매립지 지역을 위한 각종 반대급부도 명기돼 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및 조기착공,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와 연계한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 확충 등 많다. 전체적 맥락으로 볼 때 최대 15%(106만㎡) 범위 내는 현실적인 규모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합의서 전체 취지로 보면 이 해석이 일리 있다. 1㎡론을 주장하는 인천이 이를 모르겠나. 이런 인천의 속 뜻을 경기ㆍ서울ㆍ환경부가 모르겠나. 다 알고 있다. 추가 매립지를 절대 받지 않겠다는 인천시의 뜻이다. 이런 시 입장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문구 해석이다. 여기에 법정 다툼까지 계속해서 흘리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2017년부터 꽉 찼다. 2025년 폐쇄한다는 게 인천시 계획이다. 법정으로 갈 경우 수년이 걸린다. 1㎡ 문구 해석이 던지는 의미가 이렇게 크다. 인천ㆍ경기ㆍ서울 간 매립지 갈등은 양보 없는 싸움이다. 서로 칼끝에 서서 비키지 않는다. 이제 그 갈등은 뻔한 문구를 두고도 극단적 해석을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 쉽사리 한쪽 주장에 훈수를 두기 어렵게 됐다. 시간은 다 돼간다. 쓰레기 산이 허락한 시간도 한계에 왔다. 싸울 시간조차 별로 없다. 인천이 받게 하든지, 각자 처리 준비를 하든지 매듭져야 한다. 어물쩍대다가는 모든 게 쫑 날 순간을 맞을 듯 하다. 쫑 나다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다. 어떤 동작이나 사물 등의 결말이 안 좋게 끝나다. 수도권 매립지 갈등이 이대로 가면 딱 그 짝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0-11-16 20:05

[지지대] 전태일 분신 50주기

11월 13일은 청년 전태일이 만 22세의 꽃다운 나이에 분신한 지 50주년 되는 날이었다. 봉제노동자였던 전태일은 1970년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라고, 자기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며 청계천 6가 버들다리 위에서 몸을 불태웠다. 자신도 그랬지만, 주변엔 볕도 들지 않는 먼지 풀풀 날리는 사업장에서 하루 15시간 안팎의 노동에 시달리는 젊은 노동자들이 넘쳤다. 전태일의 죽음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발해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노동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에 나서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수많은 전태일의 후예가 노동운동의 역사를 새로 썼고, 노동권은 진화했다. 50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12일 전태일 열사에게 국민훈장 중 첫 번째 등급인 무궁화장이 추서됐다.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자 권익보호, 산업 민주화 등 한국 노동운동 발전에 기여한 열사의 공이 늦게나마 인정받은 의미있는 일이다. 노동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노동의 진보는 더디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이며 노조 조직률은 11.8%로 밑바닥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750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나 된다. 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야간 작업을 하다 숨진 비정규직 근로자 김용균군, 택배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 등은 아직도 열악한 노동자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지난 15일 전태일다리(버들다리)에서는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특성화고노조는 50년 전 전태일이 섰던 자리에 고졸 노동자들이 왔다며 고졸 일자리 보장에 정부가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성화고를 졸업하면 취업률이 70%라고 해서 갔는데 취업이 안된다. 특성화고를 나와서 할 건 특고(특수고용노동자)뿐이라고 암담한 현실을 토로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대비 올해 대졸이상 실업자는 3만6천명 늘었지만 고졸 실업자는 약 3.5배인 12만7천명이 늘었다. 전태일 50주기, 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려면 전태일 3법(근로기준법 11조 개정노동조합법 2조 개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해결해야 할 것이 아직도 많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0-11-16 20:05

[경제프리즘] ‘그린뉴딜’에서 그린이 중요하다

그린뉴딜은 그린(green)과 뉴딜(New Deal)의 합성어로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과 고용 촉진을 끌어내는 정책을 말한다. 뉴딜정책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한 일련의 경제정책을 말하는데 우리에게도 생소하지 않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을 풀어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 관련 총사업비를 73.4조 원으로 책정해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및 친환경 경제 구현, 신재생에너지와 녹색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뉴딜은 토목사업과 연결될 수도 있고 기술혁신과 연결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순간 왜 그린인가. 우선 문재인 정부는 내년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인류의 자연 파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로 21세기에 들어서 잦아지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은 인간의 무차별적 환경 파괴로 동물 서식지가 감소하고 이에 바이러스를 보유한 동물이 인간과 자주 접촉한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자연 파괴를 막을 수 있는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다.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응코자 만들었던 1997년의 교토협약 체제는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선진국들의 자국이기주의, 경제우선주의로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한 것이다. 올해부터 파리협약 체제가 시작했지만, 선진국들과 개도국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겠냐는 의문은 여전하다. 특히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한 우리나라의 책임이 막중하지만, 약속된 1천억 달러 기금의 10%도 모이지 않는 등 어려움이 많다. 정권의 임기가 1년 반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이르러서야 환경을 중시하는 국가시책이 나온 점이 아쉽다. 지구촌 온도가 18세기 산업혁명 이전보다 2도 상승한 것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듯, 기후변화 같은 환경 문제에 단기간의 시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뉴딜정책으로는 단기간의 경기부양을 기대할 수 있으나, 그린정책에서는 그야말로 오랜 기간에 걸친 대책이 요구된다. 정승연 인하대 경영대학 교수

오피니언 정승연 2020-11-16 20:05

경기대학교, 2020학번 신입생 캠퍼스투어 진행

경기대학교(총장 김인규)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한 20학번 신입생들을 위해 학교의 지리와 동선을 숙지하고 원활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캠퍼스투어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대는 한시적 대면강의 시작으로 신입생들의 학교 방문 횟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학교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캠퍼스투어를 기획했다. 첫날에는 지식정보서비스대학 20학번 신입생들이 김인규 총장과 함께 캠퍼스투어를 했다. 이날 학생들은 총장과의 대화, 캠퍼스 둘러보기, 신입생 가이드 설명 후 코로나19 위생키트를 기념품으로 제공했다. 경기대 측은 캠퍼스투어를 총학생회, 각 단과대학 회장 및 부회장이 인솔해 학과 별로 50명 이하 3~7개조로 편성, 한달 간 진행할 예정이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20-11-16 19:56

인천시, 연내 인천내항 시민개방 난항

인천시의 연내 인천내항의 시민개방 계획이 하역사항운노동조합과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난항이다. 시는 하역사항운노조와의 합의를 위해 인천해수청과 인천항만공사(IPA)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인천해수청IPA는 시가 합의를 해오면 이후의 행정절차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16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인천 중구 내항1부두 및 항동7가 1의47(세관창고) 일대의 4만6천㎡ 부지에 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IPA가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을 착공할 때까지 임시개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현재까지 내항을 운영 중인 IPA, IPOC, 항운노조 등과 합의를 하지 못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IPOC는 IPA와 오는 2023년까지 부두 사용계약을 해둔데다, 항운노조는 노조원들의 일터가 갑자기 사라지다보니 이 같은 내항 조기 개방에 부정적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제10차 인천 해양수산발전 고위정책협의회에서 2020년 인천내항 시민개방 사업과 관련, IPOC 및 항운노조와의 합의를 위해 인천해수청과 IPA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시는 협의회에서 내항의 시민개방을 확정 짓기 위해 인천해수청, IPA 등 관계기관이 나서 IPOC, 항운노조와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인천해수청과 IPA는 시가 내항의 시민개방을 주도하고 있다며 IPOC와 항운노조의 합의 책임 역시 시에 있다는 입장이다. 또 IPA는 이날 협의회를 통해 시가 IPOC항운노조와의 합의를 마친 이후에 임대계약 변경 등의 절차에 대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시에 전했다. 더욱이 IPA는 내항의 시민개방과 내항 재개발사업이 서로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IPOC항운노조와의 합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IPA 관계자는 시가 적극적으로 내항 이용자들과의 합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합의 이후의 필요한 행정절차 등에 대해선 최대한 협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IPA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 IPOC항운노조와 협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내항의 시민개방은 올해 항만 기능폐쇄로 100년간 닫힌 바다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승욱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0-11-16 19:23

포천 ‘보건소 직원에 난동’부린 50대 여성 구속영장 기각

포천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방문한 보건소 직원에게 난동을 부린 부부 중 50대 아내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은 1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이 50대 여성 A씨에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A씨가 (직원을) 직접 껴안은 것이 아닌 포옹하는 듯하다 팔에 접촉한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작지는 않다면서도 침을 직원에게 직접 뱉은 것이 아닌 자신의 차량에 뱉은 것에 불과해 공무집행방해에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는 당시 감염병 환자가 아닌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며 의심자에 대한 감염 여부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무원의 조치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이를 처벌 못 할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이후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 힘든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곧 이들 부부에 대한 수사를 정리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20-11-16 19:23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