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결혼·출산·양육은 국가가 함께 짊어질 책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결혼과 출산, 양육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아모르파티 시대에 국가의 역할이라는 글에서 결혼과 출산은 선택의 문제이지만 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결혼이 주는 충만함과 안정감, 나아가 아이 키우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주권자의 소박한 소망은 국가가 마땅히 지켜내야 할 책무라고 말했다. 이는 경기도가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결혼을 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52%만 그렇다고 답한 데 대한 이 지사의 생각이다. 이 지사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저어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부동산, 양육비, 사교육비 등 경제적 요인이라며 요즘 이 지옥을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없잖아요라고 말하는 청년을 정말 많이 만난다. 그 절박함의 깊이를 모르지 않기에 정말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결국 주권자의 삶을 지키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개개인의 선택과는 별개로 결혼과 양육을 선택하지 못하는 시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이어 이 지사는 부동산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양육의 문제도 기업, 국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일이라면서 북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라떼파파는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국가정책과 기업문화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0-11-11 21:50

[행감] 장태환 도의원 “아이돌보미 교육사업 집행률 18%”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장태환 의원(더불어민주당ㆍ의왕2)은 11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로 추진되지 못한 사업 중 온라인 등으로 추진될 수 있었음에도 추진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 지적했다. 아울러 장태환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성이 있는 돌봄이 확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장태환 의원은 코로나19로 많은 기관들의 사업들이 중단된 것은 이해하지만, 여성비전센터는 추진할 수 있는 교육조차 추진되지 못된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며 특히 아이돌보미 의무교육의 경우 집행률이 18%로 온라인 교육을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추진률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의 대상 및 인원도 확보된 상태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으로 더욱 주의가 필요했음에도 31%밖에 추진되지 못했다면서 온라인 및 소규모 사업 형태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들은 남은 시기에 빠르게 추진돼 불용금액이 과도하게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의원은 경기도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4명으로, 비혼과 비출산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출산과 양육 부담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에 여성비전센터에서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아이돌봄지원 사업에 확대와 체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돌봄의 수요가 증가되면서 공공을 이용하지 못하고 민간ㆍ사설 아이돌봄사업을 이용하게 되면서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아이들을 맡길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차원에서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확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여성리더십아카데미 사업은 역사, 리더십, 젠더감수성 등의 항목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리더라는 것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역량도 매우 중요함으로 민주시민교육 등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주는 것을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0-11-11 21:23

[행감] 김용성 여가교위 부위원장, 여성비전센터 사업 운영 실태 질타

경기도의회 김용성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비례)은 11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혼밥세대를 위한 건강한 요리교실의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 운영과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예산 낭비에 대해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본 사업은 1인 가구, 중장년 등 혼밥 세대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춘 요리교실 운영이라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막상 신청 단계에서는 신청자들의 1인 가구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문화, 북한이탈, 저소득층 신청자가 있을 경우 우선 접수하겠다고 했으나 해당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선착순으로만 받아 운영했다며 주먹구구식 행정 행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본 사업을 위해 전반기 30명, 후반기 30명 등 60명의 요리교실 수강을 위해 예산 1천600만원을 들였는데, 이마저도 중복된 인원이 신청하는 등 도민의 혈세를 들여 소수의 인원을 위한 요리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영미 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사업수행 과정의 세부적인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다.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여성리더십아카데미 사업과 관련해 도내 여성 리더십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필요성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연간 교육생 90명을 위해 8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교육은 도내 2~3곳에서만 진행하는 등 지역적으로도 편중돼 있어 문제가 있다며 추후 교육 프로그램 예산의 형평성 있는 사용과 교육 수강생들이 교육 수료 이후 도나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0-11-11 21:23

[포토뉴스] 수확으로 바쁜 배추밭

포토 조주현 기자 2020-11-11 21:20

[포토뉴스] 2020 인천국제해양 안전대전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0-11-11 21:10

[경기만평]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0-11-11 21:09

[포토뉴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 착공식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0-11-11 21:06

[행감] 김우석 도의원, 복식학급 지원 및 안구교육 중요성 지적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식학급에 대한 지원과 안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하며, 눈 건강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11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김포ㆍ의정부ㆍ파주ㆍ포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포천1)은 학생부족으로 포천지역 초등학교에서 두 개 학년을 한 명의 교사에 의해 운영하는 복식학급에 대해 언급하면서 학년별로 다른 교육과정을 적절히 배합해야 하는 등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의 어려움이 많고, 교육의 질을 보장해 달라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었다며 교육지원청 차원의 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컴퓨터 모니터나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과 관련된 건강상의 문제를 총칭하여 부르는 말인 VDT(Visual Display Terminals Syndrome) 증후군을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이 앓고 있다며 최근 5년간 이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은 국민은 총 5천134만명, 진료비는 무려 9조원이 넘는다. 이 VDT 증후군 중 하나가 안구건조증, 조절장애, 망막변성, 시력저하 등의 안구질환이다. 우리 학생들도 최근 디지털 기기의 노출빈도 증가로 시력저하 등 안구질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디지털기기 사용 후 휴식, 화면 밝기 조정 등 디지털 기기의 올바른 사용 방법과 함께 눈 건강 유지를 위한 교육의 실시가 필수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안구가 완성되는 시기는 7~8세 정도라고 한다.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눈 건강 교육 사업을 통해 눈 건강의 중요성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지역교육장들은 치과주치의 사업처럼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될 것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김 의원은 각 지역교육장의 동의가 있어 이후 정책간담회를 통해 사업타당성을 논의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0-11-11 21:04

[포토뉴스] 경기도의료원 의료진 잇딴 확진, 본부 직원들 전수검사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0-11-11 21:03

[지지대] 정치의 이상과 현실

2015년 1028 재선거를 앞둔 11일 오전 경남 구(舊)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 문재인 대표가 자당 소속 후보를 돕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 선거 지원유세에서 문재인 대표는 이번에 우리당 귀책사유로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후보를 내지 않는 책임을 졌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도 이곳 고성에서 후보를 내세우지 말아야 하며 군민들은 표로써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당헌으로 정한 무공천 조항은 사실상 권고 규정에 가까웠다. 같은 해 12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한 뒤 당헌의 무공천 사유를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확대하고 이행 의무 정도도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로 강화했다. 문재인 대표의 정당개혁 공약에 따라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만든 성과다. 이 같은 공천 혁신안은 국민에게 여야 지지성향을 떠나 문 대표,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주기에 충분했다. 내년 서울ㆍ부상시장을 뽑는 4ㆍ7 보궐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바꿔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하면서다. 대선 전초전으로 평가되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 야당 후보가 무혈입성한다는 점이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다. 21대 총선 기준으로 유권자 수만 보면 서울 847만7천여명, 부산 295만8천여명이다. 유권자가 무려 1천140만여명이다. 후보를 내서 책임을 지겠다. 유권자의 선택을 막아서는 안 된다. 정당은 선거로 평가받고 그 결과로 책임을 진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억지스럽지만은 않다. 정치 이상과 현실에서의 고충도 이해한다. 민주주의 근간은 법치이다. 그 법치는 국민 상호 간 약속과 신뢰의 결과물이다. 국민은 정치적 약속을 믿고 정당을 지지한다. 민주당의 당헌 뒤집기 결과가 궁금하다. 김창학 정치부 부국장

오피니언 김창학 정치부 부국장 2020-11-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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