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사항 440건 분석] 이재명 지사, 지난 2년간 공정ㆍ안전 거듭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가장 강조한 키워드는 공정ㆍ안전인 것으로 분석됐다. 440건의 지시사항 중 44건을 공정ㆍ안전 관련 메시지로 집중, 1만5천여명 규모의 경기도 공직사회에도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아울러 불법 폐기물ㆍ장애인 고용 등 지적 사안에도 즉각 대책을 주문하면서 신속한 대응력을 보였다는 평이다. ■800여 일간 440건 지시공정ㆍ안전에 방점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취임(2018년 7월1일)부터 지난 9월 초까지 민선 7기 도지사 지시사항을 정리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청 확대간부회의, 외부 공개행사, 국정감사 등에서 이재명 지사가 지시한 내용을 정리했다. 공개 지시한 내용만 나열되다 보니 민선 6기 경기도의 성남시 3대 무상복지에 대한 대법 제소 취하, 주류대출 문제 대책 마련, 조두순 출소 대응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총 440건의 지시사항이 명시된 가운데 공정ㆍ안전 관련 사안이 4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재명 지사는 2018년 8월 공직기강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히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4월 모든 업무영역에서 권한 행사의 공정성을 각별히 염두하라고 재차 당부했다. 특히 취임식을 태풍 점검으로 대체한 이재명 지사답게 재난 관련 직접적인 지시사항만 20건으로 집계됐다. ■지역화폐ㆍ기본소득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도정 가치 차원에서 공정ㆍ안전을 주로 강조했다면 정책적으로는 지역화폐, 기본소득, 계곡ㆍ하천 정비 등을 2018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언급했다.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기본소득 도민 관심 유도 등 지역화폐 및 기본소득 지시사항이 12건이다. 특히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군 장병 지원, 모바일 사용 등 이재명 지사가 정책 아이디어를 직접 제시하기도 했다. 계곡ㆍ하천 정비도 9건이나 명시된 가운데 공무원 직무 유기 감사, 지원 사업 검토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요구했다. ■명칭 변경을 통한 인식 제고 강조 이재명 지사는 여러 지시사항을 통해 명칭에 대한 중요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도민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경기 명칭을 적극 활용하자(2018년 9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도민이 알 수 있도록 경기도 명칭을 반드시 사용하라(지난해 5월) 등 경기도민들의 소속감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중앙과 지방이 종속적ㆍ수평적 관계가 아닌 독자적ㆍ수평적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하자면서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올해 1월에는 (수도권) 불합리한 규제 개선 말고 규제 합리화가 맞다면서 비수도권 반발(수도권 규제 완화시 비수도권에 불리하다는 인식 때문)에 대한 복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군대 관련 공식적으로 표현할 때 군관을 관군으로 변경하라(군대 중심에서 관 중심으로)고 언급했다. ■지역 문제 도출시 즉각 대응 경기도내에서 발생하거나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공직자들의 움직임을 주문한 점도 관전 포인트다. 염전 폐업 가속화(경기일보 2018년 7월16일자 1면)에 대해 보도 당일 염전 폐업에 따른 보전 방법 연구를 촉구했고,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률 지지부진(경기일보 2018년 12월3일자 2면)이 지적되자 의무고용비율 달성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해묵은 지자체 갈등 20건(경기일보 2018년 10월24일자 1면), GB 내 불법행위 10년 새 2배(경기일보 2019년 11월11일자 1면), 불법 쓰레기산 50곳에 병든 경기도(경기일보 2월18일자 1면) 등도 이재명 지사가 대책을 요구한 사안이다. ■지시에 그친 현안들 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유명한 이재명 지사이지만 모든 지시사항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버스업계 파업, 준공영제 시행 등이 이슈였던 2018년 8월 지시된 버스업체 노동이사제 도입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각종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조합 운영의 투명성ㆍ공정성 확보 방안도 기대를 모았다. 이재명 지사는 타 시ㆍ도 사례를 참고해 조합장 선출 과정의 투명성, 공공관리제 신청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고민하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경기북부 군부대 사격장을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20-11-09 21:00

[행감] 김지나 도의원 "기초수급자 중개보수 지원사업 현실성 부족"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지나 의원(민생당ㆍ비례)은 9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기초생활수급자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지나 의원이 도시주택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80가구에 대해 5천200만원을 지원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건수는 전월세의 경우 279건, 매매는 1건에 불과했다. 김지나 의원은 안산시를 사례로 직접 확인해 본 결과 1억원 이하 주택은 상록구의 경우 33㎡(10평) 이하 연립반지하 빌라만 해당되고, 단원구의 경우 1억원 이하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업대상이 되는 중위소득 30% 이하 3인 가구가 33㎡(10평) 이하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책 설계 시 사업대상 기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실효성 없는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사업 대상 확대와 함께 현재 사업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정책설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사업대상 기준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11-09 21:00

[정가산책] 김민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해야"

김민철 의원(의정부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미군 반환공여지인 의정부 캠프 시어즈 부지 토양오염 문제를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이 토양오염 정화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기지 부지로 제공 60~70년 만에 반환받은 후 올해 3월 환경정화를 마친 의정부 캠프 시어즈 부지와 춘천 캠프 페이지 부지에서 온갖 유독화학물질, 중금속, 발암물질 등이 검출됐다며 미군이 SOFA협정문 제23조를 거론하며 책임을 부인하는 사이에 오염정화의 책임을 공유하는 국방부, 환경부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지의 토양오염을 정화할 책임을 해당 토양뿐만 아니라 그 하층부에 있는 암반에까지 확대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환경부행안부지자체 등 관련 국가기관들이 현재 벌이고 있는 책임회피성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이들이 국민의 건강안전을 챙기는 데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1-09 21:00

경기도 시ㆍ군 둘 중 하나는 비상급수시설 확보율 '미달'

경기도내 시ㆍ군 절반가량이 비상급수시설 확보율에 미달해 전쟁 등 비상사태로 수돗물 공급이 끊길 경우 식수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세균 오염 등으로 음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상급수시설도 수십 곳으로 집계돼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경기도가 공개한 2020년 시ㆍ군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보율을 보면 15개 시ㆍ군이 확보율(소요량 대비 확보량) 100%를 충족하지 못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란 전쟁ㆍ가뭄ㆍ수원지 파괴 등으로 상수도(수돗물)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의 음용ㆍ생활용수를 주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곳이다. 급수량 100t 이상이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수질인 지하수 관정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목표량은 시ㆍ군별 1인당 하루 25ℓ(음용수 + 생활용수)다. 그러나 31개 시ㆍ군 중 15곳이 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했다. 가장 부진한 곳은 오산시(52%)다. 특히 접경지역 7개 시ㆍ군 중 3곳(고양시 52%, 포천시 92%, 파주시 98%)마저 확보율 미달로 확인됐다. 이밖에 미달 시ㆍ군은 ▲부천시(57%) ▲성남시(70%) ▲화성시(80%) ▲하남시(85%) ▲구리시(85%) ▲의왕시(89%) ▲용인시(90%) ▲남양주시(90%) ▲이천시(91%) ▲안양시(95%) ▲평택시(95%) 등이다. 경기도 전체 확보율은 97%(소요량 31만6천700여t 대비 확보량 30만6천500여t)로 100%에 근접했다. 특히 가평군과 연천군은 각각 568%, 409% 등의 압도적인 확보율을 보였다. 이는 지하수 확보가 쉬우면서 인구가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를 통해 비상급수시설 수십 곳이 각종 세균에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582곳의 비상급수시설 중 올해 1분기 음용수 검사에서 3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흥시는 19곳을 검사했는데, 9곳이 음용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이어 2분기 음용수 검사에서도 47곳이 마시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40곳을 검사한 용인시에서는 28곳만이 적합한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경기도청(수원)에 설치된 비상급수시설에서도 총대장균군이 검출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연 2회 시ㆍ군 회의를 개최하고 확보율 50% 미만은 특별 관리하는 등 노력하면서 전년보다 상황이 좋아졌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일부 시ㆍ군은 인구ㆍ지역적 특성으로 저조한 만큼 확보율이 높은 시ㆍ군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11-09 21:00

여야, 법무부·검찰 특활비 공방

여야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지급과 집행서류 검증에 나선 것과 맞물려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지급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증의 초점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용한 특활비에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특활비 사용을 집중 점검해 대조를 보였다. 이날 검증은 추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을 겨냥,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로 검증반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검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는 영수증 없이 쓰는 것이라 국회만이 검증할 수 있다며 특활비 배정방식과 사용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남양주병)은 대검이 특활비를 증빙 없이 사용했다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특활비가 검찰총장의 정치자금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철저히 검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특활비는 수사를 위해 쓰는 돈인데 법무부는 수사하지 않는 곳이라면서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이 적법한지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법무부도 (특활비를)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장관의 쌈짓돈으로 쓰는 건 아닌지 봐야 한다며 가장 큰 권력기관인 청와대의 특활비도 들여다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활비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집,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 등에 영수증 없이 사용되는 돈이라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에는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며 국정에 개입하는 정치 행태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며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좌절시켰던 정권 흔들기용 정치수사를 되풀이하려는 것이다며 윤 총장을 겨냥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검찰의 정치개입 행위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구태라면서 검찰의 정치개입과 검찰권 남용, 제 식구 감싸기 등 비리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해서 특활비 감찰을 지시했다. 인제 와서 흠을 잡으려고 특활비 감찰을 지시한 것은 참으로 치졸한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문제는 법무부는 특활비를 쓸 수 없게 돼 있는 것을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서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다며 이것이 또 다른 추미애 장관의 자충수나 자책골이 될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11-09 21:00

경기도, '휴먼법인 인수' 취득세 탈루 법인 3곳 적발

장기간 사업실적이 없거나 폐업한 휴면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여 취득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법인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도내 법인 5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3곳을 적발해 취득세 2억3천만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서울ㆍ경기 등 대도시에서 설립된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할 시 취득세가 일반세율(4%)보다 2배 높게 적용된다. 하지만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적발된 법인들은 이 규정을 악용, 설립 후 5년이 지난 휴면 상태의 회사를 헐값에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피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인수하고 그 법인 명의로 성남시 소재 임대사업용 상가건물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1억1천만원이 추징됐다. B씨는 폐업 상태의 부동산법 법인을 인수한 뒤 해당 법인 명의로 의왕시 일대의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임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9천만원을 내지 않았다. 도는 이들에 대한 지방세 범칙조사를 진행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지방세기본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휴면법인 검증ㆍ조사 매뉴얼을 발간해 시ㆍ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불공정 탈루 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법인들은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근절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탈세가 의심되는 법인들을 철저히 조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건기자

도·의정 장건 기자 2020-11-09 21:00

[행감] 이진연 도의원, 청소년 사업 특정기관 몰아주기 비판

경기도가 청소년 관련 사업을 수탁하면서 대건청소년회라는 특정 기관에 몰아주기를 하는 등 청소년 사업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진연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7)은 9일 경기도 평생교육국 및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과의 수탁 사업 중 대다수가 일부 기관에 집중된 것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진연 의원은 2020년 기준 경기도 청소년과 사업 25건 중 11개 사업이 대건청소년회와 수탁계약을 맺은 사업으로, 일부 기관과 44%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도내 청소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관 공모 시 지원에 응모하는 단체가 많지 않아 공모과정에서 대다수의 사업이 대건청소년회로 추진되는 것은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일부 기관과의 과도한 사업 추진은 장기적인 사업 운영 방향에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이어 청소년 사업을 할 수 있는 도 자체인력, 단체, 기관 등이 부족하다면 청소년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는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며 청소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시 이에 대한 사업조차 일몰시키는 것 역시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위탁 기관 심의 시 센터의 비전ㆍ목적ㆍ목표 등 자료에 대해 청소년에 대한 고민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다며 위탁을 받는 과정에서 대건청소년회만 참석하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참석하지 않는 등 위탁받는 자와 운영하는 자간의 소통이 없는 과정에서 나타난 자료 부실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처음에는 위탁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작성했다고 답변을 했음에도, 이후에는 위탁 과정에 문제가 생겨 자료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등 위탁받는 입장에서 제대로 된 내용도 인지하지 못한 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에서 경기도청소년재단을 고민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인력으로 청소년사업을 고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히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만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닌 청소년사업의 목적을 찾아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0-11-09 21:00

[정가산책] 최춘식, 포천일고등학교 특성화고 관련 간담회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2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은 지난 주말 포천일고등학교장 및 학교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 지역사무소에서 간담회를 했다고 9일 밝혔다. 포천일고는 보통과와 특성화학과(축산생명과학과, 경영정보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생명과학과는 내년부터 식품반려동물자원과의 통합과정-3코스의 전공 과정으로 개편 예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2000년도 초반에 지어진 축산생명과학과 실습장을 현대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학교 관계자는 매년 교육청을 통해 시설장비에 대한 지원을 받는 실정이지만 기존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데 그쳐, 현대화 시설로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포천일고 이인호 교장은 교내 축산생명과학과 실습장을 현대화 교육 시설로 보완해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며 실습장 지원에 힘써 주길 당부했다. 이어 이 교장은 기숙사까지 운영하고 있어 다른 지역 학생을 유치하는 데 문제가 없으나, 노후화된 실습장까지 현대화 교육 시설로 바꿀 수 있다면 포천일고만의 특화된 경쟁력이 될 것이다며 학교의 경쟁력이 우수함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최춘식 의원은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상의해 포천일고가 현대화된 축산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11-09 21:00

[정가산책] 민주당 오영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오영환 의원 소방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갑)이 제58주년 소방의 날을 맞은 9일 위험직무 소방관을 보호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에 걸려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되,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공상으로 인정받으려면 질병이 직무로부터 비롯됐다는 근거를 해당 공무원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에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특례 조항이 담겼다. 오 의원은 암심혈관 질환 등 현대 의학상 원인이 명백하지 않은 질병의 경우 일반인이 질병과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방관 등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질병에 걸리면 일정 기준에 따라 질병이 직무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당연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1-09 21:00

[행감인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3)

신정현 도의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3)이 민선 7기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나서 꼼꼼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경기도 평생교육국의 사업 운영 방식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신정현 의원은 9일 경기도 평생교육국에 대한 행감에서 도 평생교육국의 공기관 대행사업과 위수탁 사업 남발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신 의원은 평생교육국은 무슨 철학을 가지고 어떤 비전으로 사업을 운영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평생교육과는 2020년 자체사업 관련 예산 중 56%를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편성했고, 도 자체사업은 시ㆍ군 보조 및 대행사업 8건, 민간위탁 1건, 지식(GSEEK) 관련 콘텐츠 위탁 6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 중 88.6%가 공기관 대행사업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뒤 1천370만 경기도민의 평생학습을 책임져야 하는 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국의 대행사업 수행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신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부서조차 없다는 것이라며 평생교육진흥원은 기존 평생교육국에 의존해 사업을 추진해 오던 방식에서 탈피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춰 자체사업을 80% 이상으로 늘리고, 연구조직으로서 경기도 평생교육을 책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갈 길을 잃어버린 평생교육진흥원과 몸집 불리기에만 관심이 있는 평생교육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위수탁 사업과 공기관 대행사업을 줄여나갈 방안을 고민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연제찬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평생교육진흥원과 도 평생교육국이 함께 고심해서 앞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이 진흥원 본연의 정책연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0-11-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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