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가 있는 아침] 부러지는 비

눈을 감고 있는데 비가 부러지는 소리를 낸다. 부러지지 않고서는 저리 시끄러울 수가 없다. 눈을 뜬다. 밤하늘에서 투명한 철사줄들이 쏟아져 내리다가 탁탁 소리를 내며 끊어진다. 옆집 부인 집 나갔다가 며칠만에 돌아왔다는 소문이 부러진 비 속에서 어렴풋이 들려온다. 젊음도 비처럼 왔다가 부러지기도 하는구나. 소가 웃다가 비 맞고 등뼈가 부러졌다는 전설이 슬금슬금 자라고 있는 연안부두에 밤비가 내린다. 놀란 밤배들이 바다를 향해 연신 흔들린다. 김영진 2017년 《리토피아》로 등단. 시집 『달보드레 나르샤』,『옳지, 봄』. 제4회 아라작품상 수상. 계간《아라문학》편집위원. 막비시동인.

오피니언 김영진 2020-11-08 21:07

[김종구 칼럼] 트럼프 ‘49% 적대 정치’의 몰락-그러면 우리도

흑인들이 분노할 이유는 충분했다. 플로이드는 경찰 때문에 죽었다. 경찰이 목을 조르고 짓눌렀다. 위조지폐 혐의자라는 이유였다. 현행범도, 강력범죄자도 아니다. 과한 제압이었다. 녹취록이 듣는 이조차 답답하게 했다. 숨을 쉴 수가 없다. 이 절규는 곧 구호가 됐다. 많은 흑인들이 들고일어났다. 유색인종도 적잖이 함께 했다. 시위가 점차 격화됐다. 전국으로 확산됐다. 통치자의 한 마디가 필요한 순간이었다. 트럼프가 말했다.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으로 대응할 것이다. 경찰의 강경 진압이 시작됐다. CNN 기자 등 언론인까지 연행됐다. 시위대 분노에 기름을 부은 꼴이었다. 여기에 트럼프가 재차 가스 밸브를 열었다. 무정부주의자, 폭도, 약탈범, 극좌파가 주도하고 있다. 급기야 시위대는 백악관으로 진격했다. 트럼프는 안전 벙커로 피신했다. 그러면서 또 말했다. 주 방위군 등 군 병력을 동원해 진압하겠다. 흑인 시위대는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짓이다. 그는 그렇게 대통령이 됐다. 소수를 공격해 다수를 가졌다.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고 했다. 라틴계 미국인들의 반감을 샀다. 백인 미국인들은 속 시원하다고 했다. 아시아계 이민자를 막겠다고 했다. 동양계 미국인들의 반감을 샀다. 역시 백인 미국인들은 트럼프 최고라고 했다. 그런 구호로 선택을 받았다. 백인의 선택이었다고 봄이 맞다. 그가 또 한 번 소수를 버려 다수를 챙기고 있었다. 그가 선거에서 졌다. 석 달여 뒤다. 4년간 뭘 잘못했다는 증빙은 없다. 고용률은 근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른 경제 지표도 대부분 개선됐다. 1년전만 해도 대적할 상대가 없다던 그였다. 그런데 맥없이 졌다. 부정 투표라며 소리친다. 소송하겠다며 버텨 본다. 하지만, 응답이 없다. 다들 돌아선 것 같다. 트럼프 정치의 종말이다. 49%를 막 대하던 정치의 종말이다. 51%만을 쫓던 정치의 종말이다. 트럼프 셈법은 결국 4년도 못 갔다. 2016년, 전 세계는 트럼프 현상에 빠졌다. 필리핀 트럼프의 막말-모든 범죄자를 사형시키겠다ㆍ인권은 잊어버려라ㆍ마약상을 위한 관(棺)을 준비하라-은 원조를 뺨쳤다. 세계가 비웃었다. 하지만, 두테르테는 독설을 이어갔다. 브라질에도 열대의 트럼프가 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이다. 헝가리에는 동유럽 트럼프가 있다. 오르반 총리다. 트럼프 셈법-49%를 잔인하게 밟아 51%를 확실하게 얻은-이 옳다며 공개 지지한 이들이다. 한국에도 등장했다. 국정 농단 사건이 무대였다. 거친 정치 언어가 서로 경쟁했다. 탄핵하라 구속하라. 시원한 사이다였다. 그땐 그래도 됐다. 국민 80%가 박근혜에 분노하고 있었다. 폐단은 그 이후다. 트럼프 현상에 분별이 없어졌다. 너도나도 막말 정치에 나섰다. 49% 죽이기를 일상처럼 했다. 정치에도, 정책에도, 심지어 코로나19에도 그랬다. 상대에 상처주는 막말에 경쟁이 붙었다. 정치언어 품격? 그런 건 사라졌다. 이제, 원조 트럼프를 보자. 어찌 됐나. 51%의 거품이 폭삭 주저앉았다. 축축히 젖은 곳에 홀로 남았다. 놀랄 일도 아니다. 이상할 것도 없다. 트럼프 정치라는 게 그런 거였다. 51% 안에서만 가능한 정치였다. 51%만 투표했을 때 이기는 정치였다. 66.8%가 투표하는 순간, 완패로 갈 수밖에 없는 정치였다. 4년 전 세계가 트럼프 현상에 휩싸였다. 49%를 죽여 51%를 챙긴다는 셈법이었다. 이제 세계는 반(反) 트럼프 현상으로 갈 것이다. 그건 반드시 실패할 셈법이었다는 깨달음이다. 정치인 몇 사람, 장관 몇 사람, 그리고 잘 나간다는 몇 사람. 이들에게는 특히나 필요해 보이는 깨달음이다. 主筆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0-11-08 21:07

[천자춘추] 코로나 이후 베트남 교육시장

현재 세계를 휩쓰는 코로나에도 여전히 삶을 계속해야 하는 인류는 정부와 기업들, 개인 모두가 코로나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시도하고 있다. 특히 학습권을 보장해야 하는 교육계는 언택트를 통해 교육의 단절을 막아내고 교육의 지속을 위해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으며 베트남도 그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11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러 국가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대면 수업 대신 학생들에게 비대면 수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필자 역시 줌(Zoom)과 마이크로소프트 팀즈(Microsoft Teams)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 학기 이상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교육의 질은 대면 수업에 미치지 못하지만 현재 점차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교육영역에서는 현재 온라인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 법률 및 기준 등을 재정비하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 교육 상황을 살펴보면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갖춘 한국의 기업들과 하노이 내 교육기관들의 협업 등을 준비하거나 실시하는 등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교육기업 A사는 베트남 내 대학과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공동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LMS 전문기업 B사는 베트남 대학 및 교육기관 내 온라인 아카데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베트남 교육부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Circular No. 392020 TT-BGDT라고 하는 원격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을 발표했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2019년 기준 발표에 따르면, 약 1억 명의 인구를 가진 베트남의 인구 구성을 보면 70%가 35세 이하이다. 현재 베트남의 교육시장은 결혼 연령이 한국보다 빠르고 자녀의 수가 우리보다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당히 강한 교육열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자녀를 위한 교육지출비용을 더 증가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전 세계가 평생교육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베트남의 빠른 교육시장의 성장은 이미 그 과정을 겪어오고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한국에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고 있다. 언젠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없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지만, 정부와 기업은 재난으로부터의 안전과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포스트팬데믹 시대에 맞춰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한국의 효과적인 교육시스템이 베트남에도 잘 접목되어 베트남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베트남 교육시장에 한국의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기를 기대한다. 고동현하노이 국립대학교 외국인 교수

오피니언 고동현 2020-11-08 21:07

[기고]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비, 첫걸음은 입점자들의 관심

오피스텔은 관리비가 비싸다., 사무실은 관리비가 비싸다., 상가는 관리비가 비싸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관리비가 비싸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는 단순하게 관리비의 금액이 높다는 것보다는 관리비가 불필요하거나 부당하게 지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집합건물 관리비에 대해 이러한 불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집합건물 관리비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관리지원단에 지원신청을 한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관리비의 세부 사용내용 및 사용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관리지원단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 어떤 규정과 절차를 통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졌다. 공동주택의 경우 매달 관리비의 사용내용과 주요 계약 내용 등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 그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입주민에게 관리비의 사용내용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집합건물은 실제로 관리비를 납부하는 임차인들이 본인이 납부하는 관리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필자는 집합건물의 관리에서 관리비의 사용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관리비의 사용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당사자들의 관심이다. 최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1년 2월5일 이후에는 집합건물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해당 법률은 전유부분(구분 소유된 건물에서 독립한 주거, 점포, 사무소 등으로서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중소규모의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각각의 개인이 관리비의 부과내용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불필요한 관리비가 부과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관리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관리비를 납부하는 주체가 관리사무소에 관리비의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을 요청하고, 부당한 사용내용이 없는지 감시하는 등 관리인을 감시 견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집합건물관리지원단에 지원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최준호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공인회계사

오피니언 최준호 2020-11-08 21:06

[미국대선] <ST> 미국 바이든 시대 활짝 열다… 내년 1월20일 취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물리치고,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아프리카와 인도계 출신으로 최초의 여성 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하면서 극심한 대선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1896년 대선 이래 120여년만 패자가 승복 메시지를 내오던 전통을 처음으로 깨고 불복 의사를 밝힌 것이다. 미국 주요 언론은 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대표적인 경합 주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승리함으로써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블루 월로 불리는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주에서 승리하고, 공화당의 텃밭인 애리조나와 조지아주에서 승리함으로써 대통령에 당선됐다. 바이든 당선인은 올해 78세로 세 번의 대권 도전 끝에 백악관 입성에 성공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역사상 최고령으로 내년 1월20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백악관에 공식 입성하기까지 2개월여 시간을 남겨둔 셈이다. 바이든 당선인 앞에 남아있는 절차는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와 미국 연방의회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 발표, 대통령 취임식이다.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일은 12월 14일이다. 그다음 절차는 내년 1월 6일 연방의회의 선거인단 개표 결과 승인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제 미국이 단합해야 할 때이고, 치유해야 할 때라며 우리가 미국이고, 우리가 함께하면 못 할 일이 없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어와 함께 영어로 된 내용의 글에서 미국 대통령에 사실상 당선된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구호인 같이 갑시다(Katchi Kapshida )를 담은 축하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동맹은 강력하고 한미 양국 간 연대는 매우 견고하다며 나는 우리 공동의 가치를 위해 두 분과 함께 일해 나가기를 고대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한반도 평화를 함께 만들어갈 한미관계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북 협력의 최우선 과제는 개성공단 재개 선언과 내년 초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연기라며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평화 정착과 비핵화가 선순환 관계임을 인지하고 협력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강해인ㆍ이광희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11-08 21:00

도의회 행감 첫날, 친일잔재부터 자체 조달시스템 우려 등 집중점검

경기도의회가 민선 7기 경기도의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경기도문화재로 지정된 친일잔재 시설물의 지정 해제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 등 다양한 지적을 쏟아냈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6일 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시 소재 구(舊) 서이면사무소의 문화재 지정 해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6)은 경기도문화재 제100호로 지정된 구 서이면사무소가 민선 2~4기 안양시장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조부를 기리기 위해 복원한 건축물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구 서이면사무소의 문화재 지정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친일을 청산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철학과 반대되는 부분이라며 친일 청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문형근 의원(안양3)도 해당 건물은 친일 내용이 기록돼 있는 상량문이 발견되면서 역사적으로 재평가된 바 있다며 일제 잔재인 만큼 역사적 차원에서 문화재 지정 해제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전행정위원회는 도 자치행정국 행감에서 이재명 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경기도 공공조달시스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도는 지난 7월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9월 안행위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관련 용역 예산 3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국중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양6)은 조달청이 2023년까지 차세대 나라장터를 개발하는 것과 역행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은 물론 중앙과의 협의도 안됐는데 무모한 계획이 아니냐고 의문을 드러냈다. 서현옥 의원(〃ㆍ평택5)도 용역을 해보지도 않고 내년 예산 63억5천만원을 세운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은 12일 조달청과 협의가 진행된다. 조달청과 협의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진행 가능하다며 법령 개정 없이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이천2)은 도농정해양국 행감에서 도가 조례도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농민기본소득의 내년도 예산 176억원을 편성하고 이마저도 의회와 논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11-08 21:00

경기도내 집단식중독 발생 감염원 82% '불명'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집단식중독이 34건 발생한 가운데 이 중 80% 이상은 감염원이 밝혀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소 기관들의 늑장 신고 등으로 역학조사를 방해받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도내 집단급식소에서 34건의 집단식중독(5명 이상의 환자)이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집단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2018년 12건, 지난해 13건, 올해 9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환자는 총 1천164명이다. 2018년 가평군의 한 연수원에서 병원성대장균으로 157명이 복통 등을 호소, 최대 피해 사례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8년 의정부시의 한 기업에서 79명, 올해 이천시의 한 기업에서 101명, 2018년 성남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54명 등도 명시됐다. 시ㆍ군별로는 화성 6건, 부천ㆍ안산 각 4건, 수원ㆍ이천 각 3건, 용인ㆍ성남ㆍ의정부 각 2건, 안양ㆍ평택ㆍ오산ㆍ여주ㆍ양주ㆍ포천ㆍ의왕ㆍ가평 각 1건 등으로 나열됐다. 시설별로는 학교 10곳, 기업 9곳, 어린이집 7곳, 유치원 4곳, 기숙학원 2곳 등이다. 문제는 34건의 식중독 중 28건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감염원을 찾지 못했다는 점이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인분을 144시간 냉동 보관해야 한다. 본인 또는 주변에서 식중독 증세를 보일 시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집단급식소 현장에서는 식중독 신고, 음식 보관규칙 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감염원을 확인하려면 환자에게 발생한 원인균을 보존식에서도 발견해야 하는데, 신고가 늦어지면 검출도 어렵다. 경기도 관계자는 역학조사에서 신고가 늦거나 음식 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가하고 확인서를 받지만 급식소 기관들의 협조 없이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며 식중독은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기관 컨설팅 및 홍보 활동 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자 검출균 혹은 증상으로 추정된 원인균을 보면 노로바이러스가 11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병원성 대장균과 캠필로박터균이 각 5건,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 3건, 살모넬라ㆍ장출혈성 대장균ㆍ기타(사포) 바이러스가 각각 1건으로 집계됐다. 장건기자

정치일반 장건 기자 2020-11-08 21:00

[정가산책] 민주당 김승원 "영양취약계층 급식 관리 지원을"

(민)김승원 수원갑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은 영양취약계층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 체계를 담은 영양취약계층 급식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영양취약계층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의 급식과 1회 5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의 경우 현행법에 위생 및 영양관리 등이 규정돼 있는 반면 영양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지원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노인 등을 위한 급식시설 1만1천4개소 중 83.4%에 해당하는 9천177개소에서 영양사 없이 급식이 제공되고 있다. 이에 사회취약계층의 영양관리 문제가 열악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급식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주요 용어의 정의 및 책무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영양취약계층 급식 관리의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규정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주로 사회적 약자들이 처해 있는 먹을거리 불평등 구조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며 먹을거리 취약계층인 복지시설 이용 노인, 장애인 분들이 건강한 식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1-08 21:00

국민의힘 경기·인천 의원, 지역 SOC 추진 ‘온 힘’

국민의힘 경기인천 의원들이 지역 SOC 추진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은 지역 숙원사업인 지하철8호선 판교 연장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확인돼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지하철8호선 연장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 등 지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8호선 판교 연장사업(모란~판교 구간)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 돌입하게 됐음을 확인했다. 이 사업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당시에는 B/C(비용 대비 편익분석)가 0.88로 사업성이 높지 않았으나 지난해 11월 B/C가 1.03이 나오는 등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이날 김 의원의 8호선 판교 연장과 관련한 질의에 최기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다음 주 기재부 예비타당성 검토 대상에 합류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국지도57호선(서현로 포함)의 교통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8호선 연장(판교~오포 구간)을 내년에 있을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경기도 도시철도계획 등에 반영토록 노력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 장관과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같은당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운행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천시와 서울시간 사업비 분담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간담회에는 인천 중구의회, 국토교통부, 인천시,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은 공항철도 자체사업비 1천159억원을 제외하고 총 사업비 95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12월 서울시는 정부로부터 직결차량비 556억원 중 222억원을 교부받았지만, 인천시와 서울시가 전기신호 등 기타 사업 401억원 중 지방비 240억원에 대한 분담방안을 놓고 이견이 계속되면서 사업추진이 지연돼 왔다. 배 의원은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의 직결은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인천국제공항 접근성 강화 측면에서도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라며 차량 발주나 신호체계 개편 등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사업비 분담 논의는 기관 간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11-08 21:00

여야, 바이든 당선 축하 ‘한미동맹 강화’ 한 목소리

여야는 8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한미동맹 강화를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페이스북에 미국민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풍부한 경륜과 민주적 리더십, 통합과 포용의 신념에 신뢰와 지지를 보냈다고 생각한다면서 위대한 미국을 더 좋게 세우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믿는다며 한국과 미국은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허영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바이든 후보가 신임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하며, 미국의 발전적 재건을 기대한다면서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을 향해 같이 갑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미 양국이 지난 70년간 강력한 동맹관계였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한미는 양국뿐 아니라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혼란과 분열을 극복하고 미국 사회와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를 놓고도 북한과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화 비핵화에 분명한 성과를 내어주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배준영 대변인(인천 중강화옹진)도 논평을 내고 한미 동맹은 한국전쟁의 전장에서 피로 맺어진 혈맹이다면서 앞으로 미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리더로 나설 때 대한민국은 함께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불안보다는 안정을, 위협보다는 평화를 가져오기를 모든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염원한다며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결국 비핵화와 북미수교, 평화정착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한미간에 주요한 현안 중 하나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있어 바이든 행정부가 합리적 태도를 보일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계기로 한미 양국 간 한반도 평화정책이 확고히 정착되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평화적 해법이 조속히 마련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 앞당겨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11-08 21: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