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배준영 의원 첫 공판…혐의 전면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오후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배 의원의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기록이 많아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는 배 의원이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한다. 배 의원은 415 총선 이전인 지난해 5월과 8월 옹진군과 강화군 행사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2개월간 1천200만원을 지급하고 지역 현안 관련 대책 자료 수집, 국회 출입기자 연락처 확보 등 선거 관련 업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같은 기간 지인 21명에게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책임당원 입당원서를 받는 등 불법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개시일 이전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배 의원의 2차 공판은 오는 12월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윤진기자

인천뉴스 조윤진 기자 2020-11-09 18:37

'부정청탁 혐의' 이현재 전 국회의원, 항소심서 무죄 선고

하남시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현재(71)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엄상필)는 9일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전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하남 미사지구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진행하던 SK E&S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환경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21억원 상당의 공사를 주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 중 제삼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부정 청탁을 할 만한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선 공소사실에 기재된 구체적인 청탁이 존재해야 하고 그에 따른 이익과 대가가 인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해당 행위를 통해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현수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현수 기자 2020-11-09 18:37

용인시-전남 완도군 상호발전 우호 증진 위해 '자매결연'

용인시와 전남 완도군이 서로 손을 맞잡았다. 용인시는 9일 전남 완도군과 상호 발전, 우호 증진을 위한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완도군이 용인시에 먼저 교류를 제안한데서 비롯됐다. 완도군은 인구 5만으로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인 청산도가 있으며 천혜의 환경과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용인시는 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들어서면 경제?산업, 관광, 행정 등 5개 분야 10개 세부사업을 통해 본격 교류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완도군의 우수 특산물인 전복?해조류 등을 시민들에게 저렴히 공급할 수 있도록 판로를 지원하고 용인 시민이 완도군의 주요 관광시설 이용할 때 할인 혜택 등을 제공키로 했다. 각종 박람회나 행사 등을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양 지자체가 협력하고 우수한 정책이나 행정정보 등도 공유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미래 농업환경에 대비해 완도군으로부터 아열대 작물로 알려진 한라봉, 비파, 망고 등의 재배기술을 전수받을 계획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문화, 관광, 민간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은 완도군청에서 진행됐다. 백군기 용인시장, 신우철 완도군수 등 20명이 참여했다. 신 군수는 글로벌 경제중심 도시로 거듭나는 용인과 자매결연을 맺게 돼 기쁘다며 서로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활발히 교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완도군은 국제해조류박람회를 개최할 정도로 풍부한 해양자원과 경쟁력을 갖췄다며양 지자체가 미래지향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공동체로 거듭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용인시는 시민에게 저렴한 수산물 공급과 관광시설 할인혜택 등을 주기 위해 완도군과의 자매결연에 이어 향후 해양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경남 사천시와도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이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20-11-09 18:37

평택 주한미군 11명과 가족 1명 등 12명 확진

평택시는 주한미군 11명과 미군 가족 1명 등 주한미군과 관련 12명의 코로나19 확진자(주한미군 283~294번)가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283번 확진자는 계약직 미군, 294번 확진자는 미군 가족으로 지난달 23일과 28일 각각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기지에서 자가격리 중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284~293번까지 10명의 확진자는 지난 5일 평택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한 뒤 지난 6일 검사를 받고 확진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는 모두 기지에서 격리치료 중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선 평택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택=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 기자 2020-11-09 18:37

한국지역난방공사, 온라인 직무멘토링 개최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9일 가천대학교와 함께 2020년 성남지역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온라인 직무멘토링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가천대학교 일자리센터와 성남시 공공기관 협의회 주관 아래 9일 한난을 시작으로 이달 18일까지 8개 기관이 참여한다. 참여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지역사회 청년들에게 양질의 취업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온라인 직무멘토링은 각 공공기관 인사담당자의 채용설명 및 현직자 멘토링으로 진행된다. 성남시 지역청년을 비롯한 취업준비생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공기관 취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난은 이번 행사에서 회사소개와 더불어 인사담당자의 취업트렌드 설명 및 기술ㆍ사무직 신입직원들의 온라인 멘토링을 실시했다. 또 100여명의 취업준비생의 현실적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 Q&A를 진행했다. 한난 관계자는 취업준비생들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청년 일자리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면서 한난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취업환경에 처해있는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취업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0-11-09 18:37

안전보건공단 경기본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전개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덕일)는 9일 평택시 소재 군 시설 내 시설공사 현장에서 국방부 경기남부시설단, 감리단, 현장관계자 등 16명과 합동으로 추락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제296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는 공단과 국방시설본부의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군 시설공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공단은 건축공사 추락방호조치 이행여부, 거푸집동바리 설치상태, 노동자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등 추락사고 예방과 화재위험 방지를 위한 시설물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강평했다. 아울러 현장 노동자에게 경각심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산재사고사망관련 각종 안전보건자료 배포 등 캠페인을 전개했다. 김덕일 본부장은 관내 건설현장 추락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 100일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산재 사고사망자 중 절반이상이 건설업 노동자인 만큼 사업주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추락방지조치를 반드시 이행하고 노동자는 개인 보호구 착용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 줄 것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0-11-09 18:37

아주대, 교내외 명사 초청해 랜선 릴레이 강연

아주대학교(총장 박형주)가 교내외 명사를 초청해 랜선 릴레이 강연을 개최한다. 9일 아주대에 따르면 아주대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12명의 교내외 명사가 함께하는 랜선 강연 릴레이 아주 아주다운 강연을 개최한다. 아주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사전 신청을 통해 누구나 참여하고 질문할 수 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강연에는 하루 4명씩 총 12명의 연사가 강연자로 나선다. 아주대학교 박형주 총장과 김영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전 대법관), 김경일 심리학과 교수와 노명우 사회학과 교수가 각각의 전문 분야에 대해 알기 쉽게 이야기를 펼친다. 또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와 사단법인 새말새몸짓 최진석 이사장의 강연도 마련된다. 이밖에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우석훈 성결대 교수, 양동수 변호사, 서은국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장강명 작가, 유튜버 남형도 기자도 연사로 참여한다. 아주대는 이번 릴레이 강연의 주제를 생각의 마중길로 정했다. 청중이 강연자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강연을 마중물 삼아 청중들이 스스로의 답과 방향을 설정하자는 의도에서다. 강연자에 대한 사전 질문 등록도 가능하다. 아주대는 강연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릴레이 강연이 마무리된 뒤 아주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연 녹화 영상도 만나볼 수 있다. 강연 참여 및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주 아주다운 강연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주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0-11-09 18:37

[행감] 도의회 도시위, 3기 신도시 경기도 역할 미비 질타

경기도의회가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서 경기도의 저조한 참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8)은 9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지분참여 저조 실태를 지적하며 도시주택실과 GH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해 9월 경기도민의 주거 안정과 도내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3기 신도시 모든 사업지구의 사업에 대해 GH의 지분참여를 50% 이상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경기도는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교산, 과천, 고양창릉, 부천대장, 안산장상 지구에서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GH가 확보한 지분은 하남교산 30%, 과천 35%, 안산장상 20%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양철민 의원은 GH는 3기 신도시 전체 면적 3천317만㎡ 중 8.8%인 293만㎡, 전체 공급 호수 17만6천호 중 8.3%인 1만5천호 공급에 그칠 것이라 지적했다. 양 의원은 도가 기본주택, 사회주택 등 정책 개발에만 몰두했지 실제 먹거리는 잘 못 챙겼다. GH가 경기도 3기 신도시 사업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얼마나 신경 썼는지 의문이다며 8%대 사업추진으로 경기도형 신도시 개발과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실현 가능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부천대장지구 소관 시와의 재난기본소득, 타 개발사업 관련 법적갈등 등에 원인이 있다며 GH가 최종적으로 지분참여에 실패할 경우 사업추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제도개선 강구와 함께 지분확보를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도시위는 3기 신도시로 인해 불거지는 기존 신도시 주민들과의 이해충돌 등 문제점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최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8)은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1990년대 초 본격 입주가 시작된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연한이 다가오고 있다. 일산에서는 열 수송관 파열과 땅 꺼짐 현상이 있었는데, 3기 신도시까지 발표되니 기존 신도시 주민의 불만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신도시 조성 이후 SOC 구축 등 후속 정책이 미비해 베드타운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1기 신도시의 경우 도시 전반에 걸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니 경기도가 대책 마련에 적극 임해달라며 3기 신도시 정착을 위해서도 기존 신도시의 재정비는 필수다고 강조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11-09 18:37

경과원 중소기업 혁신멘토 사업 '호평'...성장 날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혁신멘토 사업이 도내 중소기업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혁신멘토 사업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멘토단(30명)과 중소기업 간의 매칭을 통해 사업 지원 컨설팅이 진행되는 사업이다. 양주시 소재 LED 조명 램프를 제조하는 미소LED는 멘토의 도움으로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판로 개척에 성공했다. 미소LED는 위메프 쇼핑몰 사업을 통해 홈페이지 구축비용을 지원받았고 오는 17일 펀딩 플랫폼인 와디즈를 통해 펀딩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흥시 소재 건설기계장비 어테치먼트를 제조하는 ㈜글로벌와이제이는 굴삭기 어테치먼트 수출 물량을 늘리기 위해 혁신멘토 사업을 신청했다. 글로벌와이제이는 멘토의 컨설팅으로 경기도 기술닥터 사업에 선정돼 기구설계 지원 등을 받게 됐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돼 3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김기준 경과원장은 코로나19로 언택트 지원이 대세이지만, 이와 병행한 밀착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어려움을 기회로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0-11-09 18:37

“초등학교 옆에서 버젓이”…경기지역 학교 주변 파고든 ‘신변종업소’

경기지역 학교 주변을 파고든 청소년 유해업소가 단속에 걸린 뒤에도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경계에서 직선 200m 거리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이 제한된다. 유해업소의 구분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결정되는데 밀실 형태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거나 성 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날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위치한 서평초등학교. 학교에서 육교사거리 방면으로 길을 건너자 곧바로 모텔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평초와 172m 떨어진 S 이발소는 지난해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가 적발됐지만, 여전히 삼색등이 돌아가고 있었다. 입구에 설치된 CCTV를 지나 지하로 내려가자 일반적인 이발소의 모습이 아닌 밀실 형태의 구조가 나타났다. 칸마다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중년 여성 3~4명이 손님을 맞았다. 내부로 들어가려 하자 주인으로 추정되는 60대 남성이 젊은 사람은 받지 않는다며 막아섰다. 7세 아들과 이발소 앞을 지나던 임미영씨(41ㆍ여)는 바로 옆 골목이 집창촌이라서 지나갈 때마다 찝찝했는데 대로변에 있는 이발소까지 퇴폐업소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간판이 낡은 걸 보니 하루 이틀 된 곳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없애지 못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광명시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철산동에 있는 광명광덕초등학교에서 철산역 2번 출구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자 각종 청소년 유해업소가 펼쳐졌다. 상가 단지 곳곳에서 노래빠, 미녀 도우미 항시 대기 등 불법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간판이 쉽게 발견됐다. 학교에서 138m 떨어진 상가 건물 2층엔 D 카페라는 간판을 내건 키스방이 있었는데, 이곳 역시 지난해 유사성행위가 적발돼 경기도교육청의 불법시설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입구에 휴업 중이라는 표지를 내건 채 몰래 영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휴업을 알리는 표지엔 빨간색 펜으로 문 미세요라는 문구가 수십개 적혀 있었고 문틈으로는 주광색 불빛이 새어나왔다. 잠시 후 CCTV로 입구를 지켜보던 주인이 나와 사진 촬영을 제지했고, 휴업 여부를 묻자 예약 손님만 받으니 돌아가라고 했다. 경기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는 올해 상반기 기준 27곳(신변종업소 24ㆍ성기구취급업소 3)으로,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많다. 인접한 서울(19곳), 인천(0곳)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더구나 이들 유해업소는 모두 지난해 12월 집계된 불법시설 현황에 이미 포함됐다. 적발만 됐을 뿐 여전히 학교 주변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 관계자는 마사지업소 등으로 위장한 신변종업소는 세무서에 영업 신고만 하면 문을 열 수 있어 폐쇄 조치를 해도 다시 개업하는 경우가 있다며 현장을 다시 확인해 지자체에 정화 작업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0-11-0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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