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송석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최대 50% 감면’ 법안 제출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이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3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위원장 송석준)는 지난달 28일 문재인 정부에 의해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안으로 7개 분야 24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제출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공시가격 상향 등 부동산 세제 강화로 야기된 세금폭탄으로부터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최대 50%까지 감면을 추진하겠다는 정책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말까지로 일몰규정을 뒀고 감면액도 최대 50% 범위내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6억원 이하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고, 평균 거래가격이 10억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의원은 정부가 급격히 공시가격을 올리고 있어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국민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며 서민과 중산층 등 실소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을 낮춰 국민생활이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11-03 21:00

내년 3월,전국에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가능

내년 3월부터 4세대 무선통신기술(LTE)을 기반으로 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이 전국에서 사용 가능해진다. LTE 기반 재난안전통신망을 정식 운영하는 것은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최초다.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경찰청과 소방청, 자치단체 등 대응기관이 하나의 통신망을 사용해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남부권 구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수도권 구축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3일 추진 경과를 발표했다. 2018년부터 본격 추진된 재난안전통신망은 올해 9월 2단계 사업 구축을 완료하고 마지막 3단계 사업(수도권 구축)을 진행 중이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총 1조 5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중부권, 남부권, 수도권 순으로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이미, 1단계 사업 구역인 대전과 세종, 강원, 충청지역에서 경찰이 시범운영 중이고, 2단계 사업으로 남부권까지 통신망이 확대됐으며 내년 3월 수도권까지 구축을 완료하면, 전국망을 완성해 본격적인 재난안전통신망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특히, 2단계 사업을 통해 3곳의 운영센터를 구축하여 하나의 센터가 멈추거나 운영이 중단되더라도 차질 없는 통신망 운영이 가능해진다. 한편, 재난안전통신망의 활용ㆍ확산 및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ㆍ시험환경(Test-Bed)을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협력하여 구축하고, 사용기관 및 민간업체에 개방한다. 행안부는 개발ㆍ시험환경 구축을 계기로 사용기관과 민간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획개발, 상용화로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11-03 21:00

[세계는 지금] 환호와 실망의 갈림길

결과 예측이 쉽지 않았던 이번 미 대선이 미국에서는 오늘 진행된다. 대선 후보의 관점에서는 당내 경선까지 감안하면 1년이 넘는 시간을 전력투구한 것이다. 민주 사회에서 행해지는 가장 신랄하면서도 가장 흥미진진한 일이 국가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이 아닌가. 민주주의가 낳은 특권이자 소란이며, 축제이자 내전이다. 트럼프는 재선이 되어도 그대로 45대 대통령이다. 부친이 단임 대통령(One-termer) 그룹에 들어가지 않도록 영애인 이방카는 별도 유세까지 다니며 열심히 선거캠페인을 누볐다. 만약 11월3일의 선거에서 패배하여 아버지가 백악관을 떠나더라도 언젠가 최초의 부녀 대통령의 기록에 도전할 의욕을 암시하고 있다. 세속적 영역에서 아메리칸 드림의 모든 것을 이룬 트럼프에게 마지막 남은 기대일 것이다. 질(Jill) 바이든은 남편이 제46대 미합중국 대통령직에 도전하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열성적으로 등을 밀고, 조언하고, 함께 싸워온 여성이다. 워싱턴의 노회한 정치인인 배우자가 가슴 속에 새겨진 젊은 정열이 시들지 않도록 독려하면서 마라톤의 마지막 지점까지 완주케 했다. 교육학에 애정과 조예가 깊은 질 바이든이 차기 백악관 안주인이 될지는 투표에 관한 잡음이 없으면 바로 결정된다. 조셉 바이든은 19년이나 젊은 연배의 대통령 오바마 곁에서 8년이나 부통령의 자리를 지켰다. 마지막 희망을 저버릴 수 없어 인내의 시간을 견디어 온 윌밍턴의 사나이다. 지금도 그의 정치적 고향인 델라웨어주의 윌밍턴에는 연방의회 소재지인 워싱턴DC로 가는 기차 암트랙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상원에서 보낸 36년의 기나긴 세월동안 통근기차 한 켠에서, 자동차 사고로 먼저 떠난 어린 딸과 첫 배우자를 떠올리며,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지우고 써야 할 새 일기를 쓰면서 집념의 길을 걸어온 바이든이다. 월터 먼데일과 함께 역대 최고의 부통령으로 평가받아온 바이든이 필생의 염원이던 백악관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유권자들의 결정은 끝이 났고 이제 개표만 남아 있다. 이번에 승리하면 그는 역대 최고령 미국 대통령으로서 내년 1월 취임하게 된다. 패배해도 바이든은 승자이다.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승리자이다. 안일한 생각을 떨치고 가슴 뛰는 일에 매진하는 한 사무엘 울만의 표현대로 여든이 다 되어도 푸른 청춘이다.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온 윌밍턴 시민들도 영원한 승자로 바이든을 기억할 것이다. 격전을 지켜본 미국인들은 환호와 실망의 교차로에 선 대선 무대 위의 두 후보를 바라보면서,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쌓여 온 격한 감정을 걷어내고 결과에 승복하면서 다시 전진하는 미국을 희구할 것이다. 초유의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 인종 갈등 치유, 중국과의 새로운 협력관계 설정과 한반도의 비핵화 진전 등 산적한 국내외 난제들이 대선 승자를 기다리고 있다. 최승현 경기도 국제관계대사

오피니언 최승현 2020-11-03 20:56

성남 수정초, 윤덕주배 농구 여자부 아쉬운 준우승

성남 수정초가 윤덕주배 제32회 연맹회장기 전국초등학교농구대회 여자부에서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2연패 달성에 실패했다. 이형섭 감독ㆍ이미정 코치가 이끄는 디펜딩 챔피언 수정초는 3일 경남 통영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부 결승전에서 올 시즌 첫 대회 우승팀인 광주 방림초에 27대42로 패했다. 이날 수정초는 이다온(8점ㆍ6리바운드ㆍ6스틸), 장서윤(5점ㆍ9리바운드), 신보민(4점ㆍ2어시스트ㆍ2스틸)이 분투했으나, 임연서(25점ㆍ10리바운드ㆍ4스틸), 김사랑(7점ㆍ7리바운드ㆍ4어시스트) 듀오가 맹위를 떨친 최강 방림초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대회 2연패에 도전한 수정초는 방림초의 독주를 막으려 사력을 다했지만 1쿼터 초반부터 기싸움에서 밀리며 6대14로 크게 이끌렸다. 2쿼터 수정초는 12점을 몰아넣으며 전반을 18대19까지 추격했으나, 3쿼터부터 방림초의 공세를 막지 못한데다 좀처럼 공격에서 활로를 찾지 못하면서 후반 9점에 그쳐 완패했다. 황선학기자

농구 황선학 기자 2020-11-03 20:48

[경기만평] …여야본색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0-11-03 20:37

[인천시론] 기본소득을 사회연대 도약점으로 삼자

오늘 우리는 팬데믹이 몰고 온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터널이기에 그 시작의 당혹감과 종착에 대한 무지함으로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한다. 이에 그 터널을 지나는 방법 중 하나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대표적이라 하겠다. 기본소득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진보, 보수를 넘나든다. 진보 측은 사회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한다. 전통적 복지시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양극화 해결을 위한 합리적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보수 측은 제도가 간단하고 비용이 절감된다는 면에서 복지행정 효율화에 주목한다. 이에 비해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진영은 현 사회보장체제의 안정과 향후 재정부담을 논거로 삼는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막대한 재정지출로 기존 복지제도 감축이 불가피해져 빈곤층의 삶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사실 사회복지는 산업혁명 초기과정에서 생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수단으로 등장했다. 빈곤이라는 구사회적 위험에 맞서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4차 산업 혁명은 기존 산업혁명과는 다른 차원의 혁명이다. 양극화 심화, 고용 절벽같은 사회문제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덮쳤다. 세계경제가 마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사회안전망은 무력하기 짝이 없다. 바로 신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본소득의 성공은 우선 기존 복지체제에 대한 재편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선 주택자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청년수당, 실업수당, 근로장려세제, 자녀장학금 등을 통합해 재원을 마련해야한다. 여기에 기존 조세 감면제도의 전면적 개편으로 효율성은 물론 소득재분배 기능 역시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는 개혁이 어렵다. 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안 된다. 정치인들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이 이슈가 그들만의 리그로 자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기본소득은 권리이자 인권 회복이 주 목적이다. 안 되는 이유보다 될 수 있는 방법에 우선하자. 증세나 다른 복지와 통폐합 가능성을 열어 놓고 치밀하게 그 가능성을 따지는 게 중요하다. 기본소득은 코로나 시대 고통분담과 시민적 연대의 길이 될 수 있다. 개인이든 국가든 한 번 도약의 시기를 놓치면 향후 오래 침체와 낙오의 길을 가야 한다. 시기상조의 염려보다 실기추회의 우를 범하지 말자. 유문무 인천대 기초교육원 교수

오피니언 유문무 2020-11-03 19:58

[사설] 파주 두포리 외 학살도 전수조사 해야

한국전쟁 중 인민군이 저지른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학살사건의 실상이 지난해 본보에 의해 69년 만에 공개됐다. 두포리 학살사건은 1950년 10월2일 유엔군의 서울 수복 이후 북으로 퇴각하던 인민군들이 끌고 가던 경찰, 공무원, 대한청년단원 등 우익인사들을 파주 임진강 전진대교옆 산중턱에서 학살한 사건으로 97명이 살해됐다. 당시 목격자와 유가족 증언이 담긴 구술자료만 있었는데 김현국 향토연구가가 영상 기록을 발굴해 본보에 공개,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공개된 6분11초 분량의 흑백 동영상 필름에는 처참했던 두포리 학살 장면이 나온다. 학살 현장에서 코를 막고 오열하며 가족을 찾는 유가족과 처참하게 희생돼 널부러진 시신들, 인민군의 총살이 시작될 때 팔에 총알을 맞고 죽은 척해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의 증언를 청취하는 영연방 군인들 모습이 담겨 있다. 지난 1986년 파평면 두포리 산 36에 반공투사 위령비가 세워졌다. 비석에는 96명의 희생자가 새겨져 있다. 문산, 금촌, 교하 등 지역명 밑에 이름이 있다. 비석 밑쪽과 옆 면 등에도 추가 표기한 이름이 18명 있다. 희생된 사람은 이들뿐만이 아니다. 하지만 정확한 희생자 조사 기록조차 없다. 올해 10월 5일 위령비 앞에서 첫 공식행사로 6ㆍ25전쟁 시 북한군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추모제를 열어 고인들의 넋을 위로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북한군의 만행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피해자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유족의 아픔을 보듬고 삶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국가 책무다. 파주시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두포리 학살 사건은 반세기 넘도록 진상 조사가 없었다. 2008년이 돼서야 정부 주도로 발굴이 이뤄졌다. 이후 제1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경기도 북부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사건을 조사했는데, 상당수 희생자가 1952년 공보처 통계국이 작성한 6ㆍ25전쟁 피살자명부에서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사위는 두포리 학살외에 천현면(현재 법원읍) 동문리에서 천현면장이던 L씨(당시 53세) 등 일가족 4명이 지방 좌익세력에게 총살당한 것을 밝혀냈다. 동문리, 두포리 등의 희생자가 피살자 명부에서 빠지면서 호적이 멸실되기도 했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희생자가 아직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다시 공식활동을 하게 될 2기 과거사정리위에서 그동안 미흡했던 점을 집중 조사하는 등 진실규명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억울한 희생 사례를 발굴하고 그들의 원혼을 추모해야 하는게 국가의 도리다.

사설 경기일보 2020-11-03 19:58

[사설] 4년 임기 절반 식물 의회 될 수 있는데...안양 시의원들, 눈 귀 막고 계속 버티나

시의원 13명 가운데 10명이 기소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것도 시의회라고 할 수 있을까.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얘기다. 소속 의원 10여명이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담합한 혐의다. 이 중에 1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기소의견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 13명 가운데 76%다. 경찰의 기소의견은 검찰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의회 다수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정에 설 초유의 상황이다. 미래 있을 재판을 예단하려는 게 아니다. 최종심까지 무죄 추정 원칙이 존중돼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다르다. 많이 다르다. 우선 본안 판결을 예상할 수 있는 선제적 결정이 있었다. 의장단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이다. 법원이 의장과 상임위원장 4명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의장 투표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담합 투표에 대한 기본적 판단은 문제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시의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한순간도 멈춰 서면 안 된다. 시민을 위한 현안이 끝이 없다. 이런 일 하는 게 시의회다. 수천만원 연봉도 그래서 준다. 안양시의회는 지금 이게 멈춰 섰다. 의장단 활동이 법에 의해 중단됐다. 그것도 모자라 무더기 기소까지 목전에 뒀다. 10명 또는 수명이 검찰에 불려 가고, 재판정에 나가야 한다. 시민이 이걸 그냥 두고 보고 있어야 하나. 이런 식물 상태를 무죄 추정이라는 이유로 봐줘야 하나. 앞날을 생각하면 더 캄캄하다. 검찰이 또 들여다볼 것이다. 최종 기소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재판 기일은 더 오래 걸릴 것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1년 이상은 걸릴 것이다. 자칫 2022년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문제의 담합 투표는 7월 초의 일이었다. 이미 반년을 이 문제로 허비했다. 4년 임기 중 절반 가까이를 식물로 허비하는 셈이다. 그 피해는 모조리 안양시민의 몫이다. 이게 무죄추정 원칙이라며 묻고 갈 일인가. 우리는 일전에도 결자해지를 촉구한 바 있다. 의회 정상화와 책임자 사퇴 등의 결정을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짐작건대, 앞으로도 없을 듯하다. 그렇다면, 시민이 나서야 한다. 법원의 직무 정지 명령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활동비 사용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리 결제ㆍ편법 직무 수행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처분 결정을 무력화하는 행위가 곧 범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판 제기 후 해당 시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할 것이다. 공판 제기 후 신원 및 혐의 공개라는 원칙에 따라서다. 그를 통해 55만 안양시민들의 객관적인 판단은 내려질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0-11-03 19:58

[지지대] 수원청개구리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청개구리 말을 거꾸로만 이행했다. 엄마 청개구리가 물가에 묻어 달라고 유언했다. 그래야, 아들 청개구리가 산에 묻어줄 것으로 믿었다. 아들 청개구리는 마지막으로 효도한다고 물가에 묻었다. 그래서 비만 내리면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청개구리 무덤이 떠내려갈까 걱정하면서 울었다. 어렸을 적 밖에서 늦게까지 놀다 들어오면 어머니가 늘 들려줬던 우화다. ▶수원청개구리가 있다. 몸길이는 25~40㎜다. 등은 짙은 초록색이다. 배는 흰색이다. 콧구멍부터 목덜미를 지나 몸통에 이르는 불규칙한 모양의 담갈색 줄무늬가 있다. 수컷의 울음 주머니는 옅은 황색이다. 울음소리는 청개구리보다 더 낮고 어떨 때는 날카롭다. 이 녀석들의 이력서다. 번식기 외에는 관목이나 풀잎 위에서 서식한다. 말라 죽은 나무에서 겨울잠을 자고 5~7월 논에서 번식한다. ▶일본 생물학자인 구라모토가 수원에서 발견해 수원이란 이름이 청개구리 앞에 붙었다. 이 녀석들도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게 지난 2012년 5월이다. 짝짓기 때면 울음소리가 꽥꽥하고 제법 높다. 웡-웡-하고 낮은 소리로도 운다. 분명 처연하고 섧은 이유가 있을 터이다. 우리가 해독할 수 없는 주파수로 우는 까닭이 따로 있을지도 모른다. ▶수원청개구리가 최근 화성 화옹지구 내 화성습지에서 발견됐다. 수원이 아닌 곳에선 처음이다. 이상철 한국양서파충류학회장은 화성습지 보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장이권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교수도 수원청개구리 서식지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수원청개구리를 지키기 위해선 서식지 보호가 필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화성습지의 생태계도 우수하다. 인근에 매향리 갯벌과 화성호 등이 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조사 결과 연안습지 1등급을 받았고, 람사르 습지 등재기준도 3가지나 충족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원청개구리가 우는 까닭은 무엇일까. 엄마 산소가 물에 떠내려갈까 걱정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 아닐까. 기우(杞憂)이길 바라는 마음이 필자만의 짧은 생각이었으면 좋겠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오피니언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2020-11-03 19:58

[천자춘추] 스포츠 참여 영향력의 양면성

최근 몇 년간 스포츠계의 가장 시끄러웠던 이슈 중 하나는 스포츠계 폭력ㆍ성폭력 사건이었을 것이다. 2018년 빙상계 카르텔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우리는 올해 트라이애슬론 종목에서 또 한 번의 안타까운 사건을 접하게 됐다. 폐쇄적인 대한민국 스포츠계 문화와 지도자-선수 간의 상하수직적 갑을 관계, 그리고 사건의 민감성 등을 고려했을 때,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성)폭력 사건들은 실질적으로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쯤 되면 한 번 정도 고민해 봐야 할 문구가 있다. 영국에서 처음 언급된 스포츠를 통한 인성발달(Sports builds character)이 그것이다. 2003년 United Nation(UN)이 발표한 발달과 평화를 위한 스포츠 보고서를 살펴보면 스포츠가 참여자들에게 건강한 생활 습관, 스포츠맨십, 전인적 발달과 긍정적인 사회화를 장려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줬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정말로 스포츠가 참가자들의 인성을 발달시킨다면, 왜 국내외 스포츠 지도자나 선수들의 일탈행위는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는 것일까? 스포츠 사회학자인 Jay Coakley는 스포츠를 통해 얻게 되는 교훈과 결과들이 상황과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스포츠 참여를 통해 얻게 되는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사실 국내외 다수의 연구에서는 스포츠 참여가 참가자들의 알코올 소비와 공격성을 증가시키고 도덕성을 감소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단순한 스포츠 참여가 참가자들의 발달적 결과를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의 맥락 및 현장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상황들이 스포츠에서 긍정적인 결과물을 산출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사실 그렇다. 달리고, 차고, 던지고, 받는 일련의 움직임들이 인간의 가치관과 인성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분명히 그 안에서의 특정환경 요소가 스포츠의 긍정적인 가치 창출을 이끌어 내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스포츠 참여의 영향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과 고민이 필요할 것인가. 앞으로 본인은 스포츠의 올바른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 수반돼야 하는 환경적 요소들을, 특히 스포츠 지도자들의 역할 관점에서,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예훈 한국외대 글로벌스포츠산업학부 교수

오피니언 이예훈 2020-11-0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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