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부터 392억원 들여 만석우회고가 철거

인천시가 내년부터 인천개항창조도시의 마중물 사업으로 만석우회고가를 철거한다. 시는 당초 계획한 단계별 정비 방식을 버리고 하부도로 조성과 병행한 통합 방식으로 만석우회고가 철거를 추진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일 만석우회고가를 12단계 구간으로 나눠 철거하는 방식에서 단계별 구분 없이 통합 철거하는 방식으로 관련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했다. 시는 내년부터 사업비 392억원을 들여 만석우회고가의 철거를 시작하고 오는 2022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만석우회고가 정비사업은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마중물 사업으로 꼽힌다. 지난 1993년 인천 내항의 화물 처리를 위해 설치한 만석우회고가는 지역 단절, 소음분진 등의 환경 피해, 경관 문제 등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월 1단계 구간 626m(4차로)를 내년까지 우선 철거하고 2년간 2단계 구간 650m(6차로)를 존치하는 방식으로 만석우회고가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또 시는 존치한 2단계 구간 상부에 공원과 보행로를 설치하는 방안 등도 마련했다. 그러나 시는 1단계 구간의 철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2단계 구간의 교통체증 문제 등을 우려해 본격적인 만석우회고가 정비사업에 들어가지 못했다. 1일 1만7천대에 달하는 만석우회고가의 교통량을 대신 책임질 도로가 없는 것도 문제로 작용했다. 시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만석우회고가 철거를 단계별 구분 없이 하부도로 조성과 병행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 목적이 있는 인천역 인근의 철도용지를 팔 수 없다며 하부도로 조성을 위한 부지 매각 및 사용허가에 소극적이던 입장을 바꾸면서 해결책을 찾은 것이다. 코레일은 지난 6월부터 매매계약이 가능한 부지를 매각하고 불가능한 부지의 사용을 허가한다는 입장으로 시와 관련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레일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로 내년부터 교통체증 등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만석우회고가 철거를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며 관련 사업비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 김민기자

부평 미군기지(캠프마켓) 14일 개방

인천 부평구에 있는 미군기지 캠프마켓이 81년만에 인천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14일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B구역 개방식을 한다. 코로나19로 개방식은 현장에 40여명만 참석하며, 유튜브 등을 통해 200명의 시민이 온라인으로 함께한다. 박 시장은 개방식에서 주한미군으로부터 열쇠를 전달받는 상징적 퍼포먼스를 한다. 열쇠는 주한미군이 국방부로 넘기면, 국방부가 다시 박 시장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박 시장은 건네 받은 열쇠로 직접 정문을 개방할 계획이다. 이후 박 시장은 참석자들과 함께 캠프마켓 B구역 내 미군 사무실, 사병숙소, 가구창고, 차량정비소, 커뮤니티클럽 등을 둘러본다. 미군 사무실과 사병숙소는 식민지시대에 조병창 본부 건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 중이다. 한국전쟁 때 폭격을 맞아 일부 소실된 흔적도 찾아볼 수 있다. 가구창고는 1953년 신축한 건물로 천장에는 일본의 목조트러스 양식이 특징적이다. 내부에는 건물 하중을 분산하기 위해 60개의 나무기둥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미군이 개인정비시간에 사용한 커뮤니티클럽도 있다. 커뮤니티클럽 내부에는 연회장과 게임장으로 활용했던 공간이 있다. 시는 이 커뮤니티클럽을 앞으로 음악창작인을 위한 음악창작소, 주민참여공간인 인포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일본이 만든 것으로 추정하는 표지석, 미군이 사용했던 바베큐장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B구역에는 총 12개의 건축물이 있는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 내부는 출입을 금지한다며 앞으로 모든 시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캠프마켓을 둘러볼 수 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구리시 혁신교육지구 시즌3 본격 시동

구리시가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시동을 걸었다. 이 사업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학교현장 수요를 토대로 마을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교육실현 5개년 프로젝트다. 시는 12일 안승남 시장과 김형수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전원, 신숙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지역사회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화상회의방식으로 혁신교육실현 포럼을 운영했다. 내년부터 추진되는구리혁신교육지구 시즌 Ⅲ 추진에 앞서 구리시 혁신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구성원들간의 열띤 논의와 제안이 이뤄졌다. 안승남 시장은 교육프로그램은 지역사회나 학교현장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배움의 확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지역사회도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이를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시는 앞서 지난 2010년부터 10여년 동안 경기도교육청과의 교육협력사업인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운영하면서 각급 학교 32곳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지역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연계한 지역교육모델 구축으로 고른 교육지원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구리=김동수기자

부천 연말까지 CCTV 7천40대에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탑재

부천시는 연말까지 지역에 설치된 방범 CCTV 7천740대에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탑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폭력 및 배회자 등 범죄징후로 예상되는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탐지, 관제 효율과 초동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Deep Learning)에 기반한 자율 학습프로세스를 통해 정확도를 높이는 점도 특징이다. 얼굴인식과 실종자, 범죄자 등의 동선을 신속하게 파악, 사건의 조기 해결도 모색한다. 과도한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완 강화조치도 병행한다. 기존 관제시스템은 일정 시간 경과 후 자동 순차 전환돼 순식간에 발생하는 범죄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정부 지원을 받아 전체 CCTV 중 292대에 이 시스템을 탑재, 시범 운영해 형사범 검거 44건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2016년 26건에 비해 69%(18건) 늘어난 수치다. 애초 시는 효율성과 검거율이 검증된 선별관제시스템을 5년에 걸쳐 CCTV에 탑재할 예정이었다. 시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과 연계, 긴급 재난범죄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시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 주관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연말까지 전체 방범CCTV를 일괄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으로 전환키로 했다. 장덕천 시장은 향후 시는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활용, 빅데이터를 구축해 범죄예방, 시민안전 유지 등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도시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6월 개소한 부천시 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는 24시간 상주하는 경찰 및 공무원 6명을 비롯한 관제요원 40명이 방범 CCTV 7천740대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개소 이래 총 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2016년 3만2천32건에서 지난해 2만4천908건으로 22% 줄었다. 부천=오세광기자

중진공 경기남부지부, 신북방 주요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 개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남부지부(지부장 배경화)는 12일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신북방 주요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화성과 평택, 오산 소재 중소벤처기업 임직원 및 중진공 경기남부지부 직원 약 15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코로나19 시대에 변화하는 수출시장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성장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신북방 주요 국가의 거시경제 환경 및 시장 전망을 이해하는 등 중장기적인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세미나는 ▲신북방 국가의 경제환경 및 인프라 현황 ▲시장특성 및 대 한국 교역 동향 ▲주요 유통시장 특징 및 현황 순서로 구성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연을 맡은 조이현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 장기화 조짐으로 인해 국내 경기가 다소 침체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별 협력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며 중국 성장의 둔화 등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북방 국가와의 경제 협력은 향후 국내 수출 중소벤처기업에 무한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배경화 지부장은 경기남부 지역에는 우수 기술력이 뒷받침된 소재ㆍ부품ㆍ장비 업종 기업 등 수출 유망 중소기업이 다수 위치하고 있다며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신북방 국가 진출 및 중장기적인 수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희기자

제갈준성 임업후계장 도지회장 임업인 직불제 도입 시행 촉구

제갈준성 한국임업후계자 경기도지회장이 임업인도 농업인처럼 보조금을 지원받는 직불제(임업직접지불금)를 시행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활동을 하는 임업인, 산림보호구역에 따라 벌채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주 등에게 산림의 공익적 가치 기여에 따른 보상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제갈 회장은 현재 임업분야는 농업보다 작물 재배가 어렵고 산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 소득증대가 쉽지 않다며 전체 산림의 25%인 157만㏊가 공익용 산지로 국가에 의해 지정됐고, 국가의 필요에 의해 산주가 재산권행사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매년 세금을 납부하지만 아무런 보상도 못받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업도 농업처럼 보조금을 지원받는 직불제를 시행해달라는 임업인들의 요구가 많다며 지난 2016년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는 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같은 지역에서 밤이나 감 등 동일한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농지는 직불금이 지원되지만, 임야는 지원되지 않는 등 불균형한 차별을 받아 형평성에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기준 임가소득은 3천648만원으로 농가소득 4천207만원의 86%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정부는 임업 생산성 및 정주 여건이 불리한 산촌지역 임업인에게 임업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제갈 회장은 특히 농산물을 논밭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이다. 하지만, 임야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인정되지 않는 차별을 없애고 실질소득이 낮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선 생산에서 판로개척, 소비까지 모든 단계의 종합적인 지원정책도 필요하다며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들을 위한 융자지원과 양도소득세취득세기계장비 면세유 등 세제개선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여주=류진동기자

성남 경찰 은수미 시장 자원봉사자 부정채용 고발인·청원인 조사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부정채용 의혹(본보 지난 9일자 4면) 관련 경찰이 고발인인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과 의혹을 제기한 청원인을 조사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12일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한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시의원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또 해당 의혹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처음 제기한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출신인 청원인 박모씨가 이 의원과 출석함에 따라 박씨를 상대로도 청원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 의원은 경찰이 고발장을 토대로 서현도서관 공무직(옛 무기계약직)에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이 대거 채용된 이유에 대해 조사했다며 박씨에게는 선거캠프 운영에 대해 주로 물어봤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성남시로부터 서현도서관 공무직 채용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받았고, 관련 공무원들도 조만간 조사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달 18일 은 시장과 전 선거캠프 종합상황실장 이모씨, 비서실 직원 1명,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6명 등 9명을 직권남용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었다. 이 의원은 박씨가 지난달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공공기관 부정 채용 의혹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란 제목의 글을 올리자 이를 토대로 은 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청원인은 서현도서관 공무직 최종 선발인원 15명 중 무려 7명이 은 시장 캠프의 자원봉사자였다며 준사서 자격증이 필수자격요건이었던 다른 도서관과는 달리 서현도서관은 응시 자격 기준을 완화해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성남=이정민기자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친환경농업 훼손 지역 우대 차등지원 철회 촉구 성명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경기남부협의회(회장 현국환)는 12일 농림부가 공정성문제로 금지했던 지역우대 차등지원정책으로 인해 환경오염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농업 훼손시키는 유기질비료 지역우대 차등지원 무엇이 문제인가 제하의 성명서를 농림부 등 농업 관련 단체 등에 전달하고 언론에 공개했다. 성명서는 농림부는 토양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농림부는 올해부터 공정성문제로 금지했던 지역우대 차등지원을 허용해 환경오염 발생과 농민의 농자재 구입 자율 선택권 박탈, 독점 판매 우려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정책과 엇박자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토양 개선과 수질환경 보호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역우대 차등지원이 허용되면 토사유출에 따른 수질오염, 친환경농업 위축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며수도권 수질 오염이 문제다. 축분 소비량에 비해 발생량이 2배 정도인 경기도의 경우 축분비료가 도내에서만 처리된다면 수도권 식수원은 축분의 과다 살포로 모두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현국환 회장 현 회장은 각 지자체는 지역 내 제품을 구매한 농가는 우대 지원하고 타 지역 제품을 구입한 농가는 시?군 자체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줘 지역 이기주의를 만들고 있다며지역우대 차등지원은 독점형태의 판매구조로 이어져 농자재 품질이 하락, 전반적인 농자재 산업의 퇴보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선 지역별 차등지원 허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며 2020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지역별 차등지원 금지조항 폐지로 인한 문제점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말 유기질 비료 유통ㆍ판매와 관련, 지역우대지원 금지 항목이 삭제된 이후 지역농협은 물론 전남지역 등 일부 지자체들이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생산된 유기질 비료 공급을 차등 지원해 수도권 비료생산업체와 해당 농민들이 불이익이 초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주=류진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