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조2천억 규모 ‘국도ㆍ국지도 사업’ 운명 곧 갈린다

경기도가 5조2천억원 규모의 국도ㆍ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을 추진(경기일보 2월18일자 1면)한 가운데 해당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이달 도출된다. 전국 112개 사업 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만큼 경기도는 도로망 사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달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20212025년) 계획에 대한 예타 연구용역을 마무리 짓는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주요 국도ㆍ국지도 추진 사업의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을 제안한 바 있다. 사업 공사ㆍ보상 과정에서 국비가 투입되는 국도ㆍ국지도는 예타를 거쳐 5개년 계획에 포함돼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비 500억원 이상 경기도 사업 32개(총 사업비 5조 2천763억원ㆍ총 연장 259.16㎞)를 KDI 예타 용역에 첨부한 바 있다. 전국으로 보면 총 112건(총 사업비 16조 5천347억원)이다. 경기도는 이번 예타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예타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유불리를 섣불리 따질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전국 일률적인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평가 항목ㆍ비중을 이원화(수도권과 비수도권)했다.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 비중(60~70%)을 키우고, 비수도권 사업은 지역균형 비중(30~40%)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수도권 중 접경지역 및 농산어촌 8개 시ㆍ군(파주ㆍ김포ㆍ양주ㆍ포천ㆍ양평ㆍ동두천ㆍ가평ㆍ연천)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했다. 예를 들어 똑같은 경제성을 받더라도 가평 청평-가평(1천388억 원ㆍ12.6㎞ㆍ2차로 개량)이 용인 처인 마평-모현(3천631억 원ㆍ8.53㎞ㆍ4차로 신설)보다 유리한 셈이다. 다른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도로들도 예년과 달리 이번 예타에서는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예타 결과를 바탕으로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안을 작성, 연말 국무회의(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국도ㆍ국지도 사업을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지사들이 직접 국토부, 기재부 등에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최대한 많은 사업을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20-10-12 21:00

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개회, 13일부터 10일간 126개 안건 심의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가 경기도의 2021년도 분야별 출연계획 동의안과 각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의하는 제34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경기도의회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제347회 임시회를 열고 2021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지방의회 위상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126개 안건을 심의한다. 먼저 도의회는 경제, 복지, 평생교육, 여성가족, 농정해양 분야 등 경기도의 내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의한다. 동의안에는 분야별 도 공공기관에 대한 내년도 출연금과 사업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도의 각종 사업ㆍ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요구안도 접수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상정된 도 민간위탁 사업ㆍ사무는 ▲국제개발협력사업 ▲민간 네트워크 활용 잠재투자자 발굴 사업 ▲국제의료사업 ▲시민정원사 운영 등이다. 이와 함께 도의회에서는 박근철 대표가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위상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한다. 이 건의안은 국회법처럼 독립적인 법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관광업계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인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황수영)을 비롯해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정승현),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최경자) 등이 상정된다. 한편 상정된 안건은 22일 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10-12 21:00

경기도 공무원 성 비위 5년 연속 ‘최다’ 불명예

경기도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성매매 등 성 비위가 5년 연속 전국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은 12일 각 시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지방공무원(기초단체 포함) 성 비위 사건 현황 자료를 토대로, 경기도가 5년 연속 1위의 불명예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무원 성 비위는 지난 2016년 15건에서 2017년 17건, 2018년 24건, 지난해 26건으로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들어 9월까지 19건 등 4년 9개월간 총 101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시도 지방공무원 성 비위 사건이 총 363건인 점을 감안하면, 4건 중 1건 이상(27.5%)이 경기도 공무원인 셈이다. 경기도 공무원의 성 비위는 2위인 충남(34건) 보다 약 3배 가량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시군별로 보면, 안양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주고양남양주 7건, 가평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성 비위 내용은 성희롱이 30건, 강제추행 24건, 성폭력 19건, 성매매 12건, 성추행 11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간미수와 유사강간, 미성년자 성매매, 카카오톡으로 음란물 전송, 여성의 특정부위 인터넷 게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공연음란 등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 현황을 보면 ▲파면 2건 ▲해임 13건 ▲당연퇴직 1건 ▲강등 11건 ▲정직 30건 ▲감봉 16건 ▲견책 18건 ▲기타(불문, 조사중, 법원 판결시까지 보류) 10건으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절반을 넘었지만 감봉, 견책 등 가벼운 징계도 43.6%를 차지했다. 한편 전국 공무원 성 비위 사건은 2016년 66건을 시작으로 2017년 60건, 2018년 82건, 지난해 81건, 올해 9월까지 7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성폭력 방지 보완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전국 지방공무원 성 비위 사건은 크게 줄지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최춘식 의원은 현 정부는 성 범죄 근절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했지만 공직사회 성 비위 사건은 끝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성 범죄 예방교육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공무원 성 범죄는 국민들로부터 공직사회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동료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성범죄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엄중한 처벌로 건전한 공직사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도·의정 김재민 기자 2020-10-12 21:00

[국감인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재선, 동두천·연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원 의원(재선, 동두천연천)이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꼼꼼하고 날카로운 질의를 앞세워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연일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이면서 국감 종합상황실장인 김 의원은 이번 국감 키워드를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으로 정했다. 국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구멍 뚫린 안보, 무너진 경제상황 속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정쟁을 일삼는 국감이 아닌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국정대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그는 12일 기상청 국감에서 올해 기상예보가 계속 어긋나자 기상망명족의 신조어가 생겨난 점 등을 겨냥, 기상청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기상청의 내부청렴도와 국민만족도 평가 최하위 등을 지적하며 기상청장은 종합감사 때까지 용퇴를 결정하라면서 2년 2개월 했으면 오래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그는 지난 7일 환경부 국감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9년이 지났지만 환경부의 피해구제, 법제도 마련 등의 대응은 부실한 점을 성토했다. 이어진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청년들의 사회적 박탈감과 불공정문제를 불러 일으킨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과정의 종합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이스타항공 임금체불 및 대량해고 문제로 증인으로 출석한 김유상 전무가 타이이스타제트와 관련한 위증을 했다며 환노위 차원의 고발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오는 23일과 25일 예정된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종합감사를 통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관련 경기북부 댐 인근 지역이 유난히 피해가 높은 이유를 꼼꼼히 살펴보고, 연천 군남댐의 치수관리 증대방안을 요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을 볼모로 무급휴직에 처했던 동두천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SOFA 노무조항 개정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환경과 노동은 국민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인 만큼 현장에 나가 국민과 소통하고 발로 뛰어다니면서 답을 찾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실제 민생이 개선되고 경제를 살리는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더 악착같이 일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0-10-12 21:00

[경기만평] 각성 하나…?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0-10-12 20:48

[포토뉴스] 오영준 길병원 간호사 코로나19 극복 희망 그림전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0-10-12 20:46

[인사이드 경기] 이천시, 주차문제 근본적인 처방

이천시(시장 엄태준)의 시가지 주차장이 확장돼 시민들의 불편이 해결될 전망이다. 시가지 주차장 부족 문제는 이천시의 고질적인 민원이었다. 이에 시는 630여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시가지 주차장 1천157면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천공설운동장 주차전용 건축물 조성과 남천공원에 남천상가 공영주차장, 서희청소년문화센터 부지에 3층 규모의 공영주차장 건축, 기존 북샛말공영주차장과 창전동 택시쉼터 공영주차장을 증축하거나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방식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로써 현재 이천 시가지에 조성된 공영주차장 1천261면과 이번에 1천157면이 추가로 확보되면 시내 주차장이 2천418면으로 2배가량 늘어나면서 시내 주차문제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 공영주차장 확대 박차 먼저 시는 지난달 18일 이천공설운동장 주차전용건축물 착공에 들어갔다. 국도비를 포함해 354억3천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457면의 주차장을 확보한다. 남천공원 지하에 조성되는 남천상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해 144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220면의 주차장이 확보되며, 서희청소년문화센터 부지에 새롭게 조성되는 3층 4단의 주차시설에는 200대의 차량을 추가로 주차할 수 있다. 이와함께 창전동 택시쉼터 부지에 63억원을 투입해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조성해 230면의 주차면을 확보하고 기존 운영되고 있는 북샛말공영주차장을 증축해 50면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2022년까지 63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천시내권에만 1천157면의 주차면을 확대한다. ■ 이천공설운동장 주차장 이천공설운동장은 이천 시가지 접근이 용이한 지역인 중리동에 위치하고 있어 시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주목받아 10여년 전부터 꾸준히 의견이 제기되고 검토됐으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추진에 난항을 겪던 중 민선 7기에 들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민선 7기가 들어서고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8년 10월에 개최한 도란도란 이천 토크 콘서트를 계기로 공설운동장의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시민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해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고 지난달 18일 착공되면서 본격적으로 주차장 조성에 돌입했다. 중리동에 위치한 공설운동장에 건립되는 주차전용 건축물은 부지면적 1만6천186㎡에 457면의 주차장과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이 들어선다.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 총 354억 3천800만원이 투입되며 2022년 3월 준공될 예정이다. ■ 남천상가 주차장 공설운동장을 이용한 주차장 확보와 함께 이천 시내권 주차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은 남천상가 지하주차장이다. 중리동 남천공원 지하에 조성되는 남천상가 공영주차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70억원을 확보하면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시가지 주차난해소에 골머리를 앓던 시는 지난해 5월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며 국비 70억원을 확보하고 도비 13억원과 시비 60억원 등 총 144여억원을 투입해 남천상가 주차장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도심인 중리동 남천상가 옆 남천공원 지하에 추진되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역역을 마치고 시공사를 선정하면 오는 12월 중으로 착공해 2022년 3월중으로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주차장 부지면적은 3천830㎡이며 지하 12층에 주차면 수 220면 규모로 조성된다. 남천상가 공영주차장이 완공되면 남천상가와 인근 중앙로상가, 관고전통시장의 주차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희청소년문화센터택시쉼터 주차장 창전동과 안흥동을 잇는 온천근린공원에 위치한 서희청소년문화센터 부지에도 공영주차장이 조성된다. 4천97㎡ 부지에 건축연면적 4천530㎡ 철골조립식 3층 4단으로 200면 규모로 조성되는 서희청소년문화센터 공영주차장은 지난해 기본과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했다. 총 44억9천300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주차장은 오는 2021년 2월 준공된다. 또 창전동 택시쉼터 부지에 2층 3단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만들어 230면의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63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택시쉼터 주차장 조성을 위해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 이천 구시가지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게 될 택시쉼터 주자창 조성은 오는 2021년 2월 마무리된다. 이와 함께 시는 창전동 북샛말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증축한다. 시는 1층 2단으로 조성돼 13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던 북샛말 공영주차장을 2층 3단으로 증축해 주차면적을 추가확보 한다. 총 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개 층을 증축 50여대의 차량을 추가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북샛말공영주차장 증축공사는 오는 2021년 1월 준공된다. 엄태준 시장은 이천시는 차량 의존도가 높은 도시기 때문에 차량증가에 의한 주차문제는 심각한 민원을 야기했다며 일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기존 시내권 공영주차장의 2배 정도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이면도로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 통행불편과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해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을 모두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0-10-12 20:46

[포토뉴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추진 협약식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0-10-12 20:45

[포토뉴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0-10-12 20:43

[경기포토] 부동산소개소 전세는 없어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경기도 등 수도권 전세대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2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한 시민이 매물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이곳 공인중개사는 전셋값은 폭등하고, 현재 전세 매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시범기자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0-10-12 20:41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