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관리제의 아이러니, 길 잃은 택시업계] 中.완전월급제는 대안이 될까

사납금제를 대신해 올초 시행된 전액관리제를 두고 택시업체와 기사 모두 별반 다르지 않다는 목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내년부터 도입될 완전월급제 역시 실현 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택시기사의 완전월급제가 시행된다. 일단 서울시가 내년 1월1일부터 시작하고 다른 시ㆍ도는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5년 이내 월급제를 시행해야 한다. 경기도는 2025년께 완전월급제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전액관리제는 이전 사납금제 문제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완전월급제를 도입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에 도는 과도기인 현 시점에서 전액관리제부터 현장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판단, 지난 3월20일부터 5월30일까지 택시교통과 내에 택시전액관리제TF팀을 설치ㆍ운영했다. 이 TF팀은 지역별 전액관리제 실시 현황을 총괄하는 동시에 31개 시ㆍ군 합동조사를 통해 제도 위반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는 역할을 맡았다. 당시 TF팀은 불법사항이 있는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시 고용노동부 경기노동지청에 조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운영 기간 동안 TF팀이 적발한 편법행위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의뢰한 사례 역시 0건이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택시기사들은 과도한 기준금(운송수입금) 문제 등을 항의하며 TF팀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TF팀은 도 노동국에 협조를 요청해 실태조사에 나서기도 했지만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과는 변동이 없었다. 도는 시장논리 측면에서 관(官)이 강제성을 보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 택시교통과 관계자는 일단 전액관리제가 자리 잡으려면 업계 내부에서 임금 협상이 끝나야 하는데 현재까지 70% 정도만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업체마다 재무상황 등 형편이 다르고 주식회사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나 도에서 개입해 기준금 등을 책정할 순 없다. 그건 부당하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액관리제 자체가 업계 노사와의 합의로 시작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제도 안착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완전월급제 도입 전 택시업계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선 완전월급제 실현을 위해 전액관리제 안착보다 정부ㆍ지자체의 적극적인 감차보상사업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택시기사가 줄어들어 휴차(택시운전사를 채용하지 못하거나 기타 사유로 운행하지 않고 있는 택시 면허)가 생겼을 때 사실상 업체들이 자부담하며 감차하는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일례로 대구시의 경우 택시공급과잉을 줄이기 위해 2016년부터 감차보상사업을 추진, 법인택시면허를 반납하는 업체에 일정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당장 국비와 지방비를 들여 감차에 나서기 어렵다면 최소한 법인택시회사의 휴차를 정부ㆍ지자체 차원에서 사들이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재분배하자는 방식도 거론된다. 지난 2월 이 같은 제안을 경기도에 건넨 경기도의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파주3)은 법인택시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어 택시기사들의 처우를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도가 택시회사의 휴차를 회수한 뒤 협동조합에 재분배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회사와 일자리가 급한 운전기사 모두 살아날 것이라는 취지라며 다만 이 협동조합 역시 다른 형태의 법인택시가 될 우려가 있어 기존 갈등을 모두 해결하고 가야 한다.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사회 이연우 기자 2020-10-07 19:01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해상관제센터 이전’ 암초

인천시가 추진하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사업이 해상관제센터 이전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더욱이 조류신호소 문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해 당초 계획인 오는 2021년 착공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7일 시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시는 중구 북성동 2만7천335㎡ 부지에 총 사업비 1천81억원을 들여 지상 4층(연면적 1만6천938㎡) 규모의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해양박물관이 인근 해상관제센터의 전파를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박물관 높이는 35.4m로 계획을 했는데 이 높이대로 건립하면 박물관 바로 앞에 있는 해안가는 전파 방해로 사각지대로 남는다. 박물관은 관제센터가 있는 월미산 바로 앞에 위치한다. 이 지역의 관제센터는 1일 교신량만 3천건 이상이라 교신량이 많은 편이어서 자칫 인근 뱃길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해경과 해상관제센터 높이를 두고 협의하고 있다. 시는 최근 해경과 협의에서 박물관을 건립하면 현재 월미산에 있는 관제센터 레이더 탑을 높일 수 있는지, 또는 대체시설 설치 등 센터 이전이 가능한지도 문의했다. 하지만 해경은 부정적 입장이다. 관제센터의 레이더 탑을 높이면 먼 해안만 탐지가 가능하고 가까운 해안은 사각지대로 남아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관제센터는 국정원 지정 안보시설이라 현재 이전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해경은 월미산과 마주보는 영종도 중구 송산공원에 레이더를 추가 설치하면 사각지대를 제거할 수 있다는 대안을 내놨다. 해경은 송산공원의 고도가 높아 레이더를 설치하기 좋은 환경이라 이 지역의 약 830㎡ 부지를 무상제공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송산공원은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있어 해발 52~107ｍ의 고도제한이 걸려있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송산공원이 있는 송산의 가장 높은 곳의 고도는 약 90m인데, 현재 월미산에 있는 레이더 시설(25m)을 옮기면 고도제한 높이인 107m를 초과한다. 해경 관계자는 시에서 협의하러 온다고 해서 지도를 펼친 후 송산의 고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송산공원에 레이더 추가 설치를 하는 대안을 마련했지만 아마 다른 방해 요인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가 박물관을 낮게 지으면 사각지대가 없어져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했다. 특히 시는 해양박물관 건립 방해 요인으로 꼽히던 조류신호소 문제도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 시와 조류신호소를 관리하는 인천해양지방수산청은 2개 정도의 조류신호소 이전 부지를 검토 중이다. 시가 오는 12월까지 이전 부지 후보지를 제시하면 인천해수청은 전문용역사에게 입지 타당성 분석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제센터 관련해서는 이제 첫 협의를 했을 뿐이다.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며 해양박물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0-10-07 19:00

[2020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트래비스 등 최종 라인업 확정

2020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영국의 국민밴드인 트래비스(Travis)와 미국의 대표밴드 데프헤븐(Deafheaven)이 무대에 오른다. 인천시 주최, 인천관광공사경기일보 공동 주관으로 오는 16~17일 송도국제도시 달빛축제공원에서 하는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의 최종 라인업이 7일 확정됐다. 이 공연은 KBS Kpop와 1theK(원더케이) 등 6개 채널로 생중계한다. 온라인 공연으로 인해 일찌감치 공개한 국내 출연진과 달리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해외 뮤지션은 트래비스와 데프헤븐이다. 이들은 코로나 시대에 대처하는 스테이홈 콘셉트에 맞춰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과 한국의 팬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그들의 색다른 라이브 영상을 선보인다. 트래비스는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출신의 4인조 그룹으로 영국의 국민 밴드로 불린다. 데뷔 이후 멤버 교체도 없이 20년 동안 7장의 정규 앨범을 내며 밴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중 6장의 앨범은 영국차트 10위권에 올랐다. 오는 9일 4년 만에 새 앨범 출시를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 2008년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서 처음으로 내한한데 이어, 2014년에도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올랐다. 또 데프헤븐은 조지 클라크(George Clarke)와 케리 맥코이(Kerry McCoy)를 주축으로 한 5인조 그룹이다. 데뷔 이해 블랙메탈, 슈게이징, 포스트록, 스크리모 등 각 장르의 음악적 특성을 조화시키고 처절함과 아름다움이라는 정서적인 부분까지 완벽하게 표출해온 미국의 대표 밴드다. 이에 따라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첫날인 16일엔 대체 불가능한 음악 세계를 가진 밴드 자우림을 비롯해 넬(NELL), 봄여름가을겨울 Re:union with 빛과소금, 비와이, 새소년, 이희문컴퍼니가 출연한다. 또 펜타 유스 스타 경연에서 금상을 받은 데일밴드와 트레비스의 공연도 볼 수 있다. 이어 17일에는 경이로운 음역대와 폭발적인 샤우팅의 국카스텐과 국내에 많은 락 마니아 팬덤이 있는 부활, 갤럭시익스프레스, 킹스턴루디스카, 동양고주파 등의 공연이 선보인다. 펜타 유스 스타 경연 대상 수상자인 잭킹콩과 데프헤븐이 나오는 등 가을을 락의 열기로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아쉽게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한다며 하지만 오프라인 공연 못지않게 뜨거운 락의 열기를 전 세계에 생생하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0-10-07 19:00

인천경제자유구역 FDI, 코로나19로 내년까지 반토막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코로나19 여파로 내년까지 반 토막 날 전망이다. 향후 IFEZ의 효과적인 FDI 유치를 위해서는 바이오정보통신기술(ICT)물류 분야를 투자유치의 핵심분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이날 최종보고회를 열고 IFEZ 투자유치 전략수립 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용역 결과에서는 올해 IFEZ의 FDI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등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40%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내년에는 5~10%가 더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IFEZ의 FDI는 역대 최악의 수치를 기록 중이다. 올해 1~8월 IFEZ의 FDI(신고액 기준 3천10만달러)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억7천360만달러의 17.3%에 불과하다. 다만, IFEZ는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 등의 인프라, 동북아 최고의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물류ICT바이오 분야에 높은 투자환경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또 스마트시티로서의 최첨단 정보화 인프라와 국제기구들이 입주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은 첨단 미래도시로서의 성장 잠재력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이번 용역 결과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폴리스(Bio-Polis)를 비전으로 삼고 바이오ICT물류 분야를 IFEZ의 투자유치 핵심분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는 전문인력과 자본기술 위주의 투자유치, 규제완화 테스트 베드를 활용한 투자유치 환경 개선, 국내외 대학연구소기업 및 유사 클러스터와의 연계를 통한 네트워킹 역량 확보, 행정개혁을 통한 최상의 행정서비스 등을 설정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이달 말 용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투자유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용역 결과와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토대로 미래 핵심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다각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IFEZ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0-10-07 19:00

성남시, 게임힐링센터 조성

성남시는 6일 게임문화재단과 건전 게임문화 진흥과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오는 12월 성남산업진흥원이 입주한 분당구 정자동 킨스타워 7층에 67㎡ 규모의 게임힐링센터(허브센터)를 설치한다. 게임힐링센터 운영을 통해 양 기관은 ▲시민 대상 게임 과몰입 예방 상담 ▲게임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 ▲게임 과몰입 상담 전문가 양성 교육 ▲게임 가족 캠프 등을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게임문화재단의 운영 노하우가 접목돼 건전한 게임문화의 가치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문화재단은 국민의 건강한 게임문화 확립과 게임 관련 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지난 2008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성남=이정민기자

사람들 이정민 기자 2020-10-07 18:41

시흥 웨이브파크 7일 개장… 亞 해양관광 메카 기대

시흥시 거북섬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서핑 웨이브파크가 문을 열었다. 경기도는 웨이브파크를 동아시아 해양관광의 랜드마크로 육성, 해양레저 문화를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7일 오후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에 위치한 거북섬에서 열린 시흥 웨이브파크 개장기념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임병택 시흥시장,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시흥을)ㆍ문정복 국회의원(시흥갑),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삼섭 대원플러스 회장, 후안 이그나시오 모로 주한스페인대사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대원플러스가 인공서핑장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스페인 웨이브파크와 협업해 만든 시흥 웨이브파크는 아시아 최초로 시도되는 인공서핑파크다. 시화 MTV에 조성된 인공섬인 거북섬을 포함해 약 32만5천300㎡ 규모의 부지에 약 5천630억원을 투자해 준공됐다. 축구장 22개 규모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서브코브의 길이는 240ｍ이며, 연평균 수온 15~17도를 유지해 사계절 내내 서핑할 수 있다. 아울러 0.2ｍ~2.4ｍ 높이의 파도 종류에 따라 서핑을 즐길 수 있어 초보자부터 프로 서퍼까지 이용 가능하다. 대원플러스그룹은 1단계 개발인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파크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호텔, 마리나, 대관람차 등이 조성되는 2단계 개발을 통해 거북섬 인근을 글로벌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장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이곳에서 이뤄졌고 그 과정에 고마운 분들이 많다 면서 아름다운 시흥 바다 시화호에서 더 큰 기적을 만들어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도 축사를 통해 시흥 웨이브파크는 경기도와 시흥시의 자율적 행정개혁의 결과로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라며 시흥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골든코스트 황금 해변 사업이 앞으로도 날개를 달아 국제적인 테마파크로 거듭나길 기원한다고 축하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기회가 되면 저도 없는 실력이나마 한 번 (서핑보드를) 타보도록 하겠다. 앞으로 시흥시 발전의 중심축이 될 웨이브파크 개장을 우리 경기도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김형수ㆍ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0-10-07 18:40

안산 ‘집단 식중독’ 안산 유치원 원장 구속

지난 6월 안산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사건과 관련, 식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원장 등 유치원 관계자 3명이 7일 경찰에 구속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이날 유치원 원장 A씨와 조리사 B씨, 영양사 C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공무집행 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권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A씨 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식자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집단 식중독사태를 유발, 원생과 가족 등 97명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통해 이 유치원 내부에서 식중독균인 장출혈성 대장균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유치원에서 식중독균이 증식, 원생들을 감염시킨 것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경찰은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난 6월12일 이 유치원에서 점심으로 제공한 소고기를 이틀 전에 납품받은 뒤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 소고기에 묻어 있던 식중독균이 다른 식자재나 조리도구 등에 옮겨가 원생들의 감염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했다. A씨 등은 지난 6월16일 당국의 역학조사를 앞두고 보존식 미보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존식을 당일 새로 만들어 채워 넣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또 역학조사단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 식자재를 주 2회 공급받았는데도 매일 공급받은 것처럼 적힌 허위 식자재 납품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 유치원에선 지난 6월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10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들 중 15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았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0-10-07 18:35

인천경비협회, 10일부터 경비직 무료직업소개사업 시작

인천지방경비협회는 오는 10일부터 경비직 무료 직업소개 사업을 시작한다. 7일 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경비원 취업을 하려면 고용노동부의 취업포털 워크넷이나 유료 직업소개소를 통해야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워크넷은 맞춤형 정보로는 부족하고, 유료직업소개소는 15만~2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협회는 경비원 교육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최대한 맞춤형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무료 직업소개 사업을 추진한다. 협회는 일단 경비원 신임교육 수료생 전원에게 반복적으로 구인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협회는 지난해 3천900명의 경비원 신임교육을 했고 올해는 코로나19로 교육을 줄였는데도 9월말 기준 1천500명이 교육을 받았다. 협회는 이번 무료 직업소개 사업으로 구인자들은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구직자는 소개수수료 부담을 덜어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충하 회장은 그동안 신입교육 수료생에 대한 취업지원 활동이 미흡했다며 앞으로 경비원 갑질 피해 예방 및 지원 활동까지 추진할 계획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0-10-07 18:35

인천 옹진군 원격 평생교육 확대 실시

인천 옹진군은 지난 6일 군민에게 학습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0년 옹진군 원격 평생교육을 했다. 7일 군에 따르면 원격 평생교육을 지난해 2개면(북도면, 영흥면)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 4개면(북도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으로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원격 평생교육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강사는 옹진군청에서, 교육생은 각 면사무소에서 실시간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했다. 여기에 농업 및 수산업에 대한 교육을 10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한다. 군 관계자는 원격교육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평생교육의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로 인해 주민의 학습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7개면으로 확대 실시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0-10-07 18:35

강화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강화군은 코로나19로 지역 농산물 판매에 타격을 입는 관내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1월 말까지 받는다고 7일 밝혔다. 택배비 지원 사업은 관내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로 직거래 판매했을 때 택배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강화군에 주소를 둔 농민과 생산자단체다. 지원기준은 개인은 100건, 단체는 500건까지 건당 5천원을 기준으로 60%인 3천원을 지원하며 농민이 자가 생산한 강화 농산물에 한해 지원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거 제조 또는 허가를 요하는 김치류, 장류 등의 가공품과 직거래 목적이 아닌 가족에게 보낸 택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유통구조를 다변화하고, 비대면 판매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강화 농특산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인천뉴스 김창수 기자 2020-10-07 18:35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