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종량제봉투 최대용량 75ℓ로 하향 조정

오산시는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의 최대용량을 100ℓ에서 75ℓ로 하향 조정하고, 100ℓ 종량제봉투 제작은 중단한다.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100ℓ 종량제 봉투의 무게 상한은 25㎏이지만 묶는 선을 준수하지 않고 눌러 담으면 최대 45㎏까지 가중돼, 반복적인 수거작업을 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부상과 안전사고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시는 이에 따라 100ℓ 종량제봉투 제작을 10월부터 중단하고 75ℓ 종량제봉투를 제작, 10월 중 판매(장당 2천원)할 계획이다. 이미 제작된 100ℓ 종량제봉투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판매한다. 시민들이 구입한 100ℓ 봉투도 사용과 배출이 가능하다. 시는 이와 함께 1인 가구 증가와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근절을 위해 소형규격 종량제봉투(일반용 3ℓ, 재사용 5ℓ)도 신규 제작판매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쓰레기를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1인 가구 등의 불편을 개선하고, 무단투기 행위를 줄이는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시민들이 다소 불편함을 느끼시더라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종량제봉투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0-10-07 14:21

오산시·한전 배구단, 시민개방형 체육관 건립

오산시가 한국전력 빅스톰 배구단(구단주 김종갑)과 공동으로 개방형 체육관을 건립한다. 오산 시민의 편의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협약을 체결했다. 장소는 오산시 가수동 57의3 일원 오산변전소의 옥내화사업으로 나대지가 된 공간이다. 개방형 체육관 건립은 한국전력 배구단의 체육관 건립과 지역사회 공헌사업 제안 등에 따라 이뤄졌다. 협약 내용은 ▲한국전력 배구단 체육관 설치 ▲체육관 부지 내 비치발리볼장 및 주차장을 조성해 시민에게 개방 ▲인근 지역 주차환경 개선 등 시민 편의 증진 ▲오산시민 대상 한국전력 배구단의 홈경기 관람 할인혜택 제공 및 주부ㆍ유소년 배구교실 운영 등이다. 곽상욱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나대지 상태로 방치돼 있던 오산변전소 잔여 부지가 시민들의 편의증진과 여가생활에 기여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산시도 체육관 건립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에 적극 협조, 협약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0-10-07 14:21

한국복지대 공공학과 재학생과 졸업생 3명 공무원 시험 합격 '쾌거'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립한국복지대학교가 국내 최초로 장애인 학생 100% 구성으로 신설한 공공학과 재학생과 졸업생 3명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뤄 화제다. 7일 국립한국복지대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공공행정과 전공심화과정에 재학중인 김진형씨가 최근 실시된 202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에 최종합격했다. 또 졸업생인 하지은씨(공공행정과ㆍ2018년 졸업)와 김민주(공공행정과ㆍ2019년 졸업)씨가 2020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일반행정직 9급,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성남시 지방공무원 일반행정직 9급에 각각 합격했다. 국립한국복지대학교 공공행정과는 2015년에 신설된 이후 지금까지 이번 3명의 합격자를 포함해 모두 4명의 9급 공무원을 배출하는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김진형씨는 공공행정과에 입학한 뒤 장애학생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협업이 요구되는 교육과정을 통해 공직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김진형씨는 4주간의 행정현장실습, 공무원집중대비반(일취월장), 모의면접특강, 자격증 특강을 통해 실력을 쌓으며 공직에 요구되는 필수 역량을 키워나간 것이 합격의 계기가 되었다고 합격 비결을 말했다. 졸업생인 하은지ㆍ김민주씨도 무장애편의시설, 장애학생도우미, 수업지원(수화, 속기 등)을 비롯한 장애학생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맞춤형 조기진로설계 등 한국복지대학교 지원이 합격에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기창 한국복지대 총장은 2015년에 신설된 공공행정과는 장애인 학생 100%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학과로 김진형 학생과 하은지, 김민주 졸업생의 공무원 임용 시험 합격은 모범적인 선례로 남을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앞으로 사회통합 구현에 앞장서는 전문행정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사람들 박명호 기자 2020-10-07 14:21

‘한글이 모락모락’ 의왕 갈미한글축제 15일까지 개최

의왕 갈미한글축제가 9일부터 15일까지 한글이 모락모락을 주제로 의왕시 내손동 갈미공원에서 펼쳐진다. 갈미한글 축제는 한글을 매개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갈미한글공원에서 열고 있다. 특히 축제의 모든 과정이 의왕시의 대안학교와 작은 도서관, 학습마을, 마을공방, 생협 등 주민 주도로 개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올해 한글축제도 대면과 온라인방식을 병행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하며 축제를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하며 만들어가고 있다. 갈미한글축제는 코로나19로 예년과 달리 갈미한글공원에서 개최하지 않고 참여 기관이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부 프로그램은 밴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운영된다. 내용은 손 글씨로 배지 만들기, 한글 호패 만들기, 살랑살랑 사진자랑, 배길백일장 등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참여 기관별로 준비됐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한자리에 모여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지만 이번 축제를 통해 한글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갈미한글축제와 관련된 상세프로그램과 일정은 갈미한글축제 밴드를 참고하면 된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0-10-07 13:54

[팩트체크] 이중처벌 논란 보호수용법, 독일 등 유럽에선 무기한 사회격리

■이중처벌 논란 보호수용법, 독일 등 유럽에선 무기한 사회격리 정치권에서 강력 성범죄자들의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 격리를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형을 마치고 나온 범죄자를 별도 시설로 격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고, 국가인권위와 법조계 일부에서도 형기를 마친 사람에게 추가로 죄를 묻는 이중 처벌은 헌법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 입법과정부터 마찰이 예상된다. 이에 경기일보 펙트체크팀은 우리나라 입법에 영향을 준 독일과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이 시행하는 범죄자 사후 격리 방식을 살펴봤다. 법제처와 국내 대학에서 조사한 사후적 보호수용제도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형벌을 보충하는 보안처분 등의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이탈리아는 범죄자가 재범을 일으킬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보안처분을 내린다. 정신질환 범죄자의 경우 치료감호소 또는 정신병원으로 송치되며 최소 1년 이상 수용된다. 또 보호관찰처분을 통해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하며 이를 어길 시 형무소나 노동소로 송치하기도 한다. 이보다 낮은 단계로는 주거 자유를 박탈하는 특정 지역 주거금지와 상습 주취자에게 내리는 알콜 제공 장소 출입금지 등의 조치가 있다. 해당 조치를 위반하면 보호관찰처분이 내려진다. 스위스는 강도, 강간 등을 저지른 중범죄자가 또다시 범죄를 일으키면 최소 3년부터 무기한까지 보안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보안처분을 마친 후에는 관할청 구금시설 담당 공무원 의견에 따라 3년 동안 조건부로 석방된다. 다만 보안처분은 재범 위험이 크고, 치료 성과가 미미해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독일의 경우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나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일으킨 범죄자 등을 대상으로 보안처분을 내린다. 독일은 범죄자의 위험성을 세분화해 정신병원 및 사회치료시설, 보안감치소 등에 수용하며, 각 시설에서는 수용기간에 차등(최대 10년)을 둔다. 법원은 보안처분 기간이 완료되면 보안처분을 받는 자를 심사해 이를 종료하거나 계속 연장하도록 명령한다. 오스트리아는 상습적이고, 위험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해 보호시설에 수용하도록 규정했다. 법원은 고의범죄 등으로 2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범죄자를 심사해 보안처분을 내릴 수 있으면 기간은 범죄자가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집행된다. 이 외에 스웨덴은 재범ㆍ중범죄자에 대해 기존 형의 4년의 더하는 특별 양형 규정이 있으며, 스페인은 보안처분을 내리거나 노동시설에 보내 사회와 격리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보안처분은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으로, 유럽에서도 보안처분을 징역과 구분하고 이를 이중 처벌로 보지 않는다며 조두순 같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과자가 사회에 나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상상이상으로 크다. 이들이 사회와 격리될 수 있다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팩트체크팀

사회 양휘모 기자 2020-10-07 13:54

[팩트체크] “법만 기다릴 수 없다” 정부·경찰 등 대책 마련 총력

■법만 기다릴 수 없다 정부ㆍ경찰ㆍ지자체 등 대책 마련 총력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정부와 경찰, 지자체 등 관계 당국들이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가장 높은 전과자 24명을 대상으로 전자 발찌를 채우는 1대1 전자감독 제도를 조씨에게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조두순 재범 방지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조씨에 대한 특정 보호관찰관 전담(1명) 외에도 조씨만을 집중적으로 관제하는 요원도 추가로 지정한다. 경찰 측은 여성ㆍ아동 안전 대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여성수사 강력팀을 대상자 특별대응팀(5명)으로 편성하고 조씨와 관련한 신고에 대해서는 특별대응팀, 112상황실, 지역경찰, 형사 등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및 어린이 이용 시설 주변 범죄예방 진단 및 방범시설물 점검 실시하는 한편 조씨 거주지 주변 총 23개소에 방범용 CCTV 를 71대 증설하고, 조씨 주거 예상지 반경 1㎞ 이내 구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밖에 조씨 거주 예상지 주변 방범초소 설치 및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경찰관 기동대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가시적 순찰활동을 하고 아동안전지킴이 등을 활용해 학교 주변 등하굣길 안전 활동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특별 지시로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이다. 조씨가 피해자가 사는 안산시로 돌아가는 것을 두고 조두순과 피해자 간 확실히 격리를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나영이 맞춤형 이주대책 및 생활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안산시는 무도실무관 6명을 긴급채용해 기존 청경 6명을 포함해 12명이 범죄발생 우려 지역 24시간 순찰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 순찰팀은 2개조 각 6명씩 3교대로 운영되며 기존 자율방범대ㆍ로보캅 순찰대와 협업해 공개 순찰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는 성폭력 Zero 시범도시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성폭행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조성에도 나선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CCTV 설치 및 취약지역 순찰강화 등을 위한 행정지원을 비롯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및 안전캠페인 실시 등을 추진,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앞서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23일 직접 청와대 게시판에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하는 글을 올렸고, 4일 오후 3시 기준 8만954명의 동의를 얻었다. 법무부의 1대1 관리 감독에 대해 윤 시장은 보호수용제도 법안이 아니라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서한을 보내는 등 신속한 관련 법 제정 촉구를 요청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학교 주변 경비를 강화해 학생 안전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교육부, 경찰 등과 조만간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팩트체크팀

사회 양휘모 기자 2020-10-07 13:54

[팩트체크] 12월 출소 앞둔 조두순, 사회격리 가능한가?

출소를 70여일 앞둔 조두순. 그는 지난 2008년 안산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이 지난 7월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산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져만 가고 있다. 특히 피해자 가족은 안산을 떠나겠다고 하는 등 공포감은 극대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두순을 사회적으로 격리할 수 있다는 법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국회에 접수된 보호수용법이 성범죄자 조두순의 재범 위험에서 피해자와 일반 시민을 보호할 수 있을 지 팩트체크팀이 집중 점검에 나섰다. 편집자주 ■ 보호수용법이란?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보호수용법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양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김은혜, 김형동, 배현진, 유의동 의원 등 같은 당 의원 총 9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조두순과 같은 아동성폭력을 비롯한 성폭력ㆍ살인 등 흉악범죄가 대형 재난사고와 더불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라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살인범죄를 2회 이상 범하거나 성폭력 범죄를 3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되고, 13세 미만인 사람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한 사람의 경우 일정 요건의 충족과 재범위험성 판단 시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청구 이유에 대해 인정 시 1년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 수용 기간의 상한을 정해 보호수용을 선고하도록 했다. 또한 보호수용을 선고받은 사람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6개월 전에 보호수용 집행의 필요성을 법원이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사람에 대해 보호수용이 선고된 경우에는 보호수용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 없이 보호수용을 집행하는 결정을 하도록 했다. ■ 보호수용법이 거쳐야 할 과정은? 보호수용법이 국회 접수됨에 따라 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물론 공청회 등 여러 논의 과정도 수반돼야 한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이중처벌과 인권 문제 등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국민인권위원회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반대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형을 마친 자에게 가해지는 이중처벌이며, 평등권ㆍ신체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출소 후 강제적 수용에 대해 전두환 시절 악용됐다는 사회보호법과 유사해질 수 있다는 문제인식이 일각에서 이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같은 부분과 관련, 법안은 피보호수용자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과 심리치료를 위해 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했다. 또 사회체험학습ㆍ사회봉사 등을 실시하고,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하고 작업을 하는 피보호수용자는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양금희 의원실은 국회가 10월 국정감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이르면 11월에 보호수용법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청회를 거치는 절차가 있지만 오히려 공청회가 법안 통과에 탄력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보호수용법의 효과, 조두순 감시의 확장 보호수용법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출소한 조두순에게 적용될 수 있느냐의 여부다. 법안에는 이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는 조두순도 출소 후 보호관찰 규정 등을 어긴다면 부칙에 따라 시설에 격리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만약 출소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특정범죄자가 성호르몬 수치를 확인 받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어기게 되면 보호수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효과는 출소 이후 위험 신호 발생할 시 적극 제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으로, 출소 후 무방비에 놓일 수 있는 공포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팩트체크팀=양휘모 기자

사회 양휘모 기자 2020-10-07 13:54

[포토뉴스] 영종도 갯벌 생명 평화 100배 기도

포토 장용준 기자 2020-10-07 13:22

양주예술제, 유튜브 채널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

양주시는 오는 15~16일 양주별산대 놀이마당에서 위로 for Yangju를 주제로 제14회 양주예술제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15일에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연극협회의 안중근, 애국을 노래하다가 올려진다. 16일에는 음악협회의 위로와 희망의 콘서트에 이어 국악협회의 흥겨운 국악한마당과 함께 양주연예인협회 주관 양주시민가요제 등이 펼쳐진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매년 진행하던 체험행사, 부대행사 등은 진행하지 않는다. 김영환 양주예총 지회장은 이번 예술제는 코로나19로 공연자와 관객들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전환해 진행한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지역사회 이종현 기자 2020-10-07 11:49

가평군, 코로나19에 따른 위기가구 지원

가평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에 나선다. 군은 이에 따라 올해 하천점유 사용료(유선장) 납부자 128명을 대상으로 하천점용료 3개월분 25%를 감면키로 했다. 감면 금액은 128건에 1천72만9천360원이다. 또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대상은 가구원 전체 소득 합이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다.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1회에 한해 1인 1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등이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다.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주소지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등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앞서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관광객 감소와 소비위축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평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기간을 연말까지 재연장한 바 있다. 가평=신상운기자

지역사회 신상운 기자 2020-10-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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