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년간 행안위 국감 지적사항 주목

21대 국회 첫 경기도 국정감사가 오는 16일(행정안전위원회)과 20일(국토교통위원회)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지사 취임 후 지난 2년간 국감 지적사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8년과 지난해에는 행안위만 경기도 국감을 실시했으며, 의원들이 주요하게 지적한 내용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도 도마 위에 오를지 주목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에 집중하는 가운데 실시된 지난해 경기도 국감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초기 대응 문제와 방역권한, 보상 방안 마련 등이 지적됐다. 이번 경기도 국감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과 이재명 지사의 행정명령에 대한 적절성 등이 전반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화폐(지역상품권)는 2018년과 지난해 잇따라 거론됐다. 2018년 국감에서는 지역상품권이 지역 내 검은돈의 세탁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이른바 깡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특히 지역화폐의 역효과를 주장하는 연구보고서를 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가 행안위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이 지사와 야당 의원 간 치열한 정책공방이 예상된다. 경기 의원들은 지난 2년간 국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이 지사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2018년 국감 때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지난해에는 경기도 규제 피해 지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올해에는 20대 국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안과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는 국토위의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도 문제 역시 단골메뉴다. 2018년에는 장기적으로 경기도 분도 추진에 대한 의견은 무엇이냐는 질의가 나왔고, 지난해에는 경기도 분도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는 행안위에 분도 법안(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이 소속돼 있고, 국민의힘 최춘식 도당위원장(포천가평)도 경기북도 설치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이 지사의 답변이 주목된다. 이밖에 경기도 광역버스 확충 등 교통대책, 그린벨트 훼손, 수술실 CCTV 설치 등도 국감 때마다 거론됐다. 국민의힘 소속 한 도내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국감 때 지적사항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제대로 시정되거나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다시 지적할 수도 있다며 경기도의 성실한 자료제출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10-05 21:00

경기도, ‘풍요로운 경기바다 만들기’ 추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5일부터 8일까지 인공 생산한 어린 바지락 300만마리를 경기연안 갯벌(안산, 화성, 평택, 시흥 등)에 방류한다. 이는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올해부터 시작한 유용수산종자 자원조성을 풍요로운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다. 방류 작업도 지난 6월 어린 주꾸미 15만마리에 이어 두 번째다. 경기도 바지락 생산량은 2000년 6천t에 달했으나 올해는 1천t 내외로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연구소는 2018년 경기지역의 조개류 생산량 증대를 위한 연구를 시작해 지난해 80만마리의 바지락 어린 조개를 방류했다. 올해는 대량생산기술 안정화에 힘입어 300만마리까지 종자 수를 늘리는 데 성공했다. 방류한 어린 바지락은 지난 5월 경기만에 서식하는 우량 어미를 채취 후 관리, 인위적 산란 유도 과정을 거쳐 실내 사육 수조에서 약 5개월간 유생, 새끼조개 등 성장 과정을 관리하고 질병 검사까지 시행한 우량 새끼조개다. 방류 후 2년이 지나면 판매할 수 있는 상품(3㎝ 이상)으로 성장한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앞으로 바지락 외에도 동죽, 꼬막, 가무락 등 다양한 조개류를 연구 및 생산, 방류해 경기갯벌 조개류 수를 늘리고 어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방침이라며 갑각류, 해조류, 낙지 등에 대한 연구도 추가로 진행해 풍요로운 경기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건기자

정치일반 장건 기자 2020-10-05 21:00

수원·오산·화성 정치권, 정조대왕능행차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착수

수원오산화성지역 정치권이 정조대왕능행차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작업에 착수한다. 정조대왕능행차는 정조대왕이 지난 1795년(을묘년)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인 현륭원(지금의 융릉)을 행차했던 기록인 원행을묘정리의궤를 원형 복원한 행사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독서의 달을 맞아 역사 서적인 리더라면 정조처럼을 추천, 개혁군주 정조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수원오산화성지역 국회의원 및 시장 등이 집단지성을 발휘,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5선, 수원무)안민석(5선, 오산)김영진(재선, 수원병)송옥주(재선, 화성갑)김승원 의원(초선, 수원갑), 염태영 수원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정조와 수원 화성(華城) 전문가로 꼽히는 김준혁 한신대 교수 등 학계 관계자들은 6일 국회 의원회관 3식당에서 정조대왕능행차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조찬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정조대왕능행차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필요성을 역설(경기일보 9월17일자 3면 보도)한 김승원 의원 제안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정조대왕능행차가 지난 2018년 세계관광기구(UNWTO)가 선정한 한국관광혁신대상 종합대상을 받는 등 국내 최대 왕실 퍼레이드 축제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등재절차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모지원심의 ▲인류무형문화유산 지정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최소 5년 이상 소요된다. 수원오산화성 정치권은 일단 오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12월 사이에 유네스코 등재신청 및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다. 다만 수원시가 문화재청 등으로부터 정조대왕능행차 재현 행사의 등재 가능성을 자문한 결과, 행사가 공공기관 주도 하에 관변행사 성격으로 이뤄졌다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에 따라 수원오산화성 정치권은 앞으로 민(民)의 참여를 확대, 행사의 공동체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경기연구원 및 수원시정연구원 등의 관련 연구 결과를 향후 등재 추진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승원 의원은 5일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조대왕능행차는 정조대왕의 효심과 개혁정신, 애민정신을 계속 이어나가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국정감사 질의 등을 통해 정조대왕능행차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20-10-05 21:00

장현국 의장, 국회 행안위에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통과 건의

경기도의회가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7)과 진용복(더불어민주당ㆍ용인3), 문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ㆍ남양주2) 등 의장단은 5일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김민철 의원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등 여야 의원을 접견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위한 건의문과 지방의회 제도개선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 장현국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의결 ▲조직예산사무 등의 지방이양 및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지방의회와 논의 후 발의 등을 요구했다. 이어 지방의회 제도개선 관련 건의서를 통해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속한 도입, 현실적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현행 정부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함께 제안했다. 특히 의장단은 추가 건의사항에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해 교섭단체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인력ㆍ예산확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상의 의원정책개발비 별도한도 규정을 삭제해 지방의회 연구용역을 활성화하고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4년마다 조정하도록 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완화해 총액한도를 증액하고, 매해 인상운영 건의를 가능하게 해 의정 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현국 의장은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국회의 공감대와 지방의 의지를 합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데 국회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김민철 의원은 (지방의회의 입장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0-10-05 21:00

GH, 임대주택관리 전문 자회사 내년 7월 설립 추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임대주택 관리 전문 자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GH는 내년 7월께 자회사를 출범, 기본주택을 비롯한 민선 7기 임대주택 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경기도는 GH 요청에 따라 경기도의회에 임대주택 관리 자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GH가 이처럼 별도 자회사를 세우려는 이유는 민선 7기 들어 임대주택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민선 7기 경기도는 주거 안정권 확보를 강조하며 2022년까지 임대주택 4만1천호 추가 공급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GH는 이를 감당하기 위해 60명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신도시, 산업단지, 도시재생 등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자회사 설립을 조직ㆍ인력 확보를 위한 직접적인 해결책으로 판단했다. 이에 GH는 내년 7월께 21명 규모(사장, 감사, 경영기획부, 사업관리부)로 자회사를 우선 출범할 방침이다. 담당 업무는 입주자 선정 및 계약, 입주자 임대 관리(임대료) 등이다. 이와 함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헌욱 GH 사장의 역점 정책인 기본주택도 해당 자회사가 전담할 예정이다. 기본주택이란 무주택자라면 소득ㆍ자산ㆍ나이에 상관없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하남 교산, 과천, 안산 장상 등)와 용인 플랫폼시티를 비롯해 GH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GH 관계자는 임대주택 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주거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자회사 설립이 필요하다며 30년간 경기도에 1천557억원의 생산가치유발효과, 1천199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121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GH 자회사 설립안 뿐만 아니라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평택진위테크노밸리와 파주법원1일반산단을 결합 개발, 2025년 준공)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내년 1월 설립) ▲동탄2 A93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장기전세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등 52개 안건을 제3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이달 13~22일)에 부의한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20-10-05 21:00

[경기만평] 2020 여의도 어게인…?!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0-10-05 20:59

[포토뉴스] 인천시청 완연한 가을속 국화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0-10-05 20:52

[경기포토] 조류인플루엔자 거점소독시설

5일 오후 여주시 가남 거점소독시설에서 관계자들이 가금류 농장 관련 차량에 대한 소독을 하고 있다. 겨울철새 도래 시기를 맞아 경기도는 이날부터 19개 시군에 거점소독시설 27곳을 설치,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에 돌입했다. 김시범기자

포토 김시범 기자 2020-10-05 20:48

[포토뉴스] '풍요로운 경기바다 만들기' 치패 방류 행사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0-10-05 20:47

[포토뉴스] 폐교된 이천 진가초 모가분교장과 양평 양동초 단석분교장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0-10-0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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