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대장신도시에 S-BRT 아닌 지하철 유치해야”

부천대장 신도시에 지하철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LH는 지하철노선 반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27일 부천시와 시의회, 민주당 부천정 지역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일원 300만435㎡에 2만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가 조성된다. 인천 계양과 서울 마곡 등과 연결되는 기업벨트 조성을 위해 S-BRT를 중심으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인천 계양지구와의 교통 연계성을 위한 통합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수립되고 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될 전망이다. 구간은 인천 계양지구에서 부천 대장지구를 거쳐 부천종합운동장까지 15㎞이다. 대장지구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사업비는 3천억여원으로 추산된다. 이런 가운데, 부천시는 대장신도시 주민들의 교통대책으로 제시된 S-BRT보다 원종~홍대선 지하철 노선의 대장신도시 연장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S-BRT 공사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의 집단민원 발생과 지역단절, 유지비 관리의 부천시 부담 등이 우려돼 S-BRT는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시의회는 대장지구 S-BRT 철회 및 철도계획 조속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대장지구 S-BRT 철회 및 철도계획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통해 대장지구에 도입하려는 S-BRT는 기존의 간선 급행버스체계를 지하철수준으로 향상시킨 최고급형 BRT라고 하지만 S-BRT는 GTX-B노선의 종합운동장역에 환승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에 불과, 대장지구 광역교통대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주삼 시의회 도시교통위원장은 더 큰 문제는 S-BRT노선이 도당동 등 원도심을 지하로 관통한다는 사실이다. 향후 유지관리도 시의 부담이 될 것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수혜는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설공사와 시설물의 부속시설 등으로 주거환경에 피해를 받을 것임은 불보듯 뻔하다며 대장지구 입주민과 기존 부천 주민들의 광역교통 편의를 위해 대장지구에 계획된 S-BRT계획 철회와 대장원종홍대 지하철 및 GTX-D 노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시범사업인 S-BRT로는 대장지구의 광역교통체계가 되지 못한다면서 홍대~원종선을 대장동으로 연장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원종~홍대 지하철 노선은 예타도 통과되지 않아 대장신도시의 광역교통체계로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오는 2026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입주가 순차적으로 이뤄지는데 S-BRT를 운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과천시의회 3기 신도시 신규사업 동의안 가결

그동안 두 번 부결했던 과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타당성 용역 면제 및 신규사업 동의안(동의안)이 지난 25일 과천시의회를 통과했다. 또, 과천시가 과천도시공사에 600억 원을 출자하는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도 일괄 가결됐다. 과천시의회는 이날 252회 임시회를 열어 3기 신도시지구에 대한 타당성 용역 면제와 신규사업 동의안에 대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띤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고금란 의원과 박상진 의원 등은 과천도시공사가 8천억원을 투자에 200억원을 이익을 남기는 사업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3기 신도시개발 사업을 포기하고, 행정적 지원사업을 추진하라고 과천시에 요구했다. 이들 의원은 이어 과천도시공사의 인적구성이나 능력을 보더라도 8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기에 역부족이며, 지분참여율도 과천시가 요구해 왔던 23%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과천시의회는 최종 표결에서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동의안을 승인했다. 이날 동의안이 승인됨에 따라 과천도시공사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는 물론 과천시로부터 660억 원의 출자금을 받아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시의회가 사업 시행 과정에 대해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준비해서 추진하겠다며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 동의안이 승인된 만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도 과천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1조6천억원 선불충전금, 자금 보호 의무화한다

앞으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간편결제송금업체들은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외부 신탁사에 맡기거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선불충전금이란 고객이 결제나 송금을 위해 선불회사에 미리 예치한 금액으로, 지난해 기준 1조6천억원 규모다. 하지만, 관리 감독 규정이 없어 회사 상태가 나빠지거나 도산하면 충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막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개정 전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선불충전금은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신탁한 선불충전금은 국채 및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한다. 선불충전금을 비유동자산으로 운용해 신탁상품에 즉시 가입하기 어렵다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송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전액을 신탁해야 하고, 간편송금을 제공하지 않는 비송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맡겨야 한다. 비송금업자는 신탁보증보험에 가입한 자금외 나머지 선불충전금은 직접 운용할 수 있다. 다만, 투자가능 자산은 현금화가 쉽고 손실위험이 적은 자산으로 제한한다. 투자가능 자산의 제한은 가이드라인 시행 후 신규 편입되는 선불충전금에 대해 적용한다. 이미 보유 중인 비안전자산은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전환하기로 한다. 또, 선불업자는 영업일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중인 자금의 상호일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분기말 기준으로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금액 등을 선불업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2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날까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을 완료한 업체 중 전산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개월간 적용을 미룬다. 민현배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 학대 피해 아동에 1억9천만원 지원…5년째 온정 나눔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와 함께 학대 피해 아동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사랑의 치료비(온(溫)-니유(Need You))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난은 올해 학대 피해 아동 등에게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과 심리치료 환경 조성 등을 위해 1억9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자금은 공사 기부금과 국민참여 캠페인을 통해 마련했다. 올해에는 피해 아동을 위한 심리치료실인 온(溫) 에너지 제13호, 14호의 개보수를 진행해 피해 아동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다양한 치료 물품들을 지원했다. 24일에는 치료실 현판식을 진행했다. 사랑의 치료비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1천명 이상의 학대 피해 아동에게 심리치료비 약 5억원을 지원했다. 또 14개소의 심리치료실 환경을 개선했다. 특히 매년 카카오 같이가치 온라인 모금함을 통해 피해 아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하고자 국민 참여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한난 관계자는 사랑의 치료비 사업은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학대 원인인 행위자의 심리 치료비도 지원하여 재학대를 방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LH 경기본부-신한은행, ‘희망상가 소상공인 역량 강화’ 돕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요섭)가 LH희망상가 입점자를 대상으로 신한은행 성공두드림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한다. LH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25일 신한은행 경기중부본부와 희망상가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LH희망상가는 일자리 창출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LH가 청년, 영세소상공인 등에게 시세 이하로 최장 10년간 임대하는 상가이다. 이번 협약으로 LH 경기지역본부는 올해 9월부터 LH희망상가 입점자에게 신한은행 성공 두드림 프로그램을 우선 제공해 입점자가 상가 운영 과정에서 스스로 자립역량을 갖추고, 안정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이를 통해 희망상가 입점자가 폐업 위험에 놓이지 않도록 예방함으로써 희망상가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이 단순한 희망상가 공간 공급을 넘어 대상자가 지속 가능한 경영안정과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LH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신한은행 경기중부본부와 긴밀한 상호협조체계를 구축해 희망상가 입점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신속 개시하겠다라며 추후 LH희망상가 입점자의 경영안정과 성공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