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가 경제정책 고심 “2차 재난기본소득 또는 인센티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역화폐 전액 또는 인센티브(25% 또는 50%)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화폐 20만원 충전 시, 25%인 5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정책(9일)을 잇는 추가 정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어제 발표한 25% 인센티브 지급 정책으로 8천300억원 소비매출이 발생하지만 이는 숨이 끊어지는 지역경제에 심폐소생을 한 정도다라며 그 이상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의 지원을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가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금 이 같은 논의가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화폐 전액으로 지원할지, 매출 인센티브(25% 또는 50%)로 할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이 지사는 경기도뿐 아니라 시ㆍ군 지자체에서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부채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흥청망청 다 써버리면 문제지만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지방정부 부채가 늘더라도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물론 도민의 동의가 필요한 건 물론이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가 지방채 발행 검토하는 이유는 그만큼 지역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경제위기가 예측보다 매우 심각하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를 해야 하니 전체 소비와 생산이 줄면서 고용도 하락하고 다시 소비가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면서 2차 대유행이 되면서 매출이 공식 통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가 줄었다. 이 정도면 거의 사람이 다니지 않을 정도다 고 부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정부의 3,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전했다. 이 지사는 정해진 예산이 있으면 국민 1인당 10만원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매출을 늘려주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아쉬운 건 통신비 같은 경우 통신사로 들어가니까 승수효과가 없다. 영세 자영업자 동네 자영업자 매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1차는 보편지원 지역화폐 형식으로 진행했고, 2차는 현금성 선별ㆍ핀셋지원을 해봤으니 3,4차 때는 정책 결정할 때 어떤 방식이 더 좋을지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오늘의 운세] 9월 10일 목요일 (음력 7월 23일 /丙辰)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 운세] 9월 10일 목요일 (음력 7월 23일 /丙辰)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친척만나 소식듣고 음식초대 자손경사 戊子 48년생 능력발휘 귀인도움 뜻을성취 행운오고 庚子 60년생 약간불리한일도 있으나 문서차량 변동 吉 壬子 72년생 재물지출하나 구직성사 능력발휘하고 吉 甲子 84년생 고민해결 음식대접 재수원만 유흥점출입 소띠 丁丑 37년생 재물손해 사업불리 자손걱정 음주조심 己丑 49년생 문서문제해결 친구조언 상사의도움 大吉 辛丑 61년생 명예상승 시험합격 문서해결 행운오고 癸丑 73년생 재물이득 구직성사 인기좋고 연인데이트 乙丑 85년생 일진평범 직업고민생기나 재물도생기고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가족단합 좋은소식 문서해결 금전원만 庚寅 50년생 언쟁사고조심 문서시험차량수리는 무난 壬寅 62년생 금전지출만고 가족 및 연인문제고민생겨 甲寅 74년생 직장문제원만 술 음식생기고 인기있고 吉 丙寅 86년생 모임갇고 술 파티하고 줄거운 여행출행 토끼띠 己卯 39년생 일진무난문서 및 금전원만 가정화평 吉 辛卯 51년생 명예생기고 시험합격 능력발휘 만사 吉 癸卯 63년생 건강은 불리하나 가족모임 연인만나고 吉 乙卯 75년생 직장고민 재물지출 윗사람을 존경해야吉 丁卯 87년생 재물손해 인간조심 직업고민 마음답답해 용띠 庚辰 40년생 일진불리 아랫사람 말을 경청해야 무난해 壬辰 52년생 반길반흉 재물은 약간성사 시비건강조심 甲辰 64년생 직장 및 자손문제 생기나 해결 가족외식운 丙辰 76년생 친구나 상사의 조언듣고 결정해야 무난해 戊辰 88년생 부모걱정 문서차량손해 재물지출 한발양보 뱀띠 辛巳 41년생 명예생기고 자손기쁨 문서나 시험해결 癸巳 53년생 금전약간해결 인기좋고 가정화합 무난 乙巳 65년생 직장스트레스 자손걱정 재물지출초과 丁巳 77년생 친구동료와 시비 감정을 자재 술조심해야 己巳 89년생 시험원만 문서차량해결 모임같고 무난 말띠 壬午 42년생 얻는돈보다 나가는돈이 더 많고 운전조심 甲午 54년생 음식대접 모임갖고 가족과 외식해야 吉 丙午 66년생 친구친척도움 능력발휘 중심인물되고 戊午 78년생 부모형제로 고민 음식탈조심 여행출행수 庚午 90년생 컨디션별로 분주다사 실속없고 물건분실 양띠 癸未 43년생 가정화합 금전약간해결 인기있고 무난 乙未 55년생 직업문제고민 부부언쟁 금전문제는원만 丁未 67년생 감언이설주의 경쟁발생직장 및 금전고민 己未 79년생 시험원만 윗사람도움 칭찬받고 매사원만 辛未 91년생 일진무난 고민해결 직장 및 시험문서해결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자손만나외식 직장문제원만 술음식생겨 丙申 56년생 친구친척 상사의도움 전문가와 상담해야 戊申 68년생 문서차량 부모님걱정 결과는 고민해결 庚申 80년생 컨디션불리 따돌림당할 때 한발양보해야 壬申 92년생 재물지출 술오락노래 유흥탈선 기분풀려 닭띠 乙酉 45년생 자손 및 직업고민생기나 재물은 잘 해결 丁酉 57년생 과욕은금물 경쟁문제발생 감정을자제 吉 己酉 69년생 만사해결 소원성취 문서이득 행운오고 吉 辛酉 81년생 인기상승 부모도움 선물받고 이성화합 吉 癸酉 93년생 재수왕성 이성화합 고민해결 인기상승 吉 개띠 丙戌 46년생 친척친구가족문제 갈등 재물지출 술조심 戊戌 58년생 문서나 서류 가택문제로 고민 변동불리 庚戌 70년생 혈기부리다 사고 참고인내하는 게 상책 壬戌 82년생 타락방탕 술 오락조심 분주하고 실속없어 甲戌 94년생 음식대접 외식하고 재물지출 오락장출입 돼지띠 丁亥 47년생 경쟁문제발생 양보하는 것이 실속있고 己亥 59년생 문서나 서류 계약문제해결 재물이득 吉 辛亥 71년생 인기생기고 애인생겨서 데이트 능력발휘 癸亥 83년생 이성친구만나 즐거워 용돈도생기고원만 乙亥 95년생 일진평범 고민생기나 줄거운일도 생기고 서일관 운명철학원

파주시 민통선 방문때 전자출입증→스마트폰 체제로 간소화

앞으로는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출입도 스마트폰으로 가능하게 됐다. 파주시는 현재 운영 중인 민통선 전자출입증(RFID 출입체제를 스마트폰체제로 전환한다고 10일 밝혔다. 민통선 내 영농인과 관광객 등의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이 시스템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앞서 민통선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지난 2014년 8월부터 전자출입증 출입체제를 구축하고 접경지역 영농인들에게 전자출입증을 발급했다. 민통선 출입처리시간을 줄여 영농인들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차원이었다. 여기에 파주지역 민통선에는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 남북출입사무소 등 안보관광지 등이 있어 관광객 출입도 잦았다. 관광객들이 민통선 내 관광을 하려면 1개월 전 여행사를 통해 신분증 등을 제출한 뒤 군부대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민통선 출입증 신청 및 교부가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이뤄지고 교부기간이 보통 34주일 소요되는 점, 분실 시 도용 우려가 있는 점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통선 출입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시는 민통선 내 통일촌 주민과 영농인, 관광단체, 공무 등 다양한 출입인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6월까지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폰체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출입 신청과 승인 등이 한번에 이뤄질 수 있는프로그램도 만들 방침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영농인은 물론 관광객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출입을 최대한 간소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이재명 "사람답게 일하는 세상 만들자"...경비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경비노동자 보호 방안을 전하며 사람이 사람답게 일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 함께 만들어 갑시다는 글을 올리며 얼마 전 입주민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경비노동자 故 최희석님,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가해자는 1억원 배상 지급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고 하지요. 힘겨운 한숨만 나옵니다라며 경비원 폭행, 경비원 욕설, 경비원 갑질뉴스에서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경비노동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공동주택 경비원 괴롭힘이 발생하면 누구든지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있다라며 또, 피해 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반드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관리하는 모든 아파트에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하고 있다면서 얼마 전 노동자 73%가 만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감사한 마음이지만, 주신 의견 반영해 노동의 힘겨움 덜 수 있는 나은 공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 무시당하고 차별받아도 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며 사람이 사람답게 일하는 세상,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역설했다. 이광희기자

[김종구 칼럼] 市長 대통령ㆍ市長 도지사, 민초의 시대가 온다

염태영 시장이 최고위원이 됐다. 현직 시장으로는 사상 처음이다. 최고위원의 벽이 그렇게 높았다. 중앙 정치의 둥지였다. 현직 국회의원에만 허락된 자리였다. 간혹 원외 의원이 된 적은 있다. 그렇더라도 중앙정치인이었다. 특별한 사건이 생긴 것이다. 언론도 평가한다. 이낙연 대표 이름과 같은 크기로 제목을 뽑았다. 이변 역사라는 형용사도 붙였다. 그 이변, 그 역사가 수원시장이다. 경기도민도, 수원시민도 다 뿌듯하다. 시장이면서 최고위원이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자리가 없다. 양쪽 모두에서 욕먹을 수 있다. 결국, 선택과 집중이다. 시정에선 버릴 게 없다. 다 챙겨야 한다. 가려내야 할 건 최고 위원 임무다. 간단한 작업이라 볼 수도 있다. 지방분권의 완성이라고 하면 된다. 선거 때도 그렇게 선언했었다. 그런데 매력이 없다. 와 닿지도 않는다. 좀 더 지방을 들끓게 할 화두가 필요하다. 거기 권력 쟁취를 권하고 싶다. 지방에 의한 권력 쟁취 말이다. 권력의 복판에 지방이 서야 한다. 그래야, 중앙 독점 구조가 깨진다. 그 기대를 떠안고 된 염태영 최고 위원이다. 그도 소감에서 몇 번 말했다. 전국 곳곳에서 내가 염태영이다라는 심정으로 더 적극적으로 주변 당원들에게 저를 알리고 설득해주신 분들 덕분에 됐다. 그렇게 지방이 만든 2등이다. 중앙 정치보다 위에 세웠다. 민초의 기대 말고는 달리 설명되지 않는다. 이제 그 힘을 권력으로 끌고 가야 한다. 조직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진 없었다. 228개 시군구가 따로 놀았다. 시장 군수 구청장도 각자였다. 동료를 보지 않고 중앙만 봤다. 지방의 연(緣)을 외면한 게 아니다. 중앙 권력에 짓눌려서 그랬다. 공천(公薦)에 매달리니 그렇게 됐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도 다를 게 없었다. 모이라면 모였고, 피켓 들라면 들었다. 시장 몇이 고개를 들었던 역사가 있다. 이내 중앙 정치에 짓눌리고 말았다. 시청 일이나 잘 챙기라며 면박당했다. 30년 자치가 이래 왔다. 자칫 염태영 로또로 끝날 수 있다. 제2의 염태영의 싹이 잘릴 수도 있다. 중앙권력이면 그러고도 남는다. 당헌(黨憲)ㆍ당규(黨規) 바꾸면 끝이다. 염태영 최고에겐 빠듯한 2년이다. 조바심 내며 가야 한다. 빨리 지방의 힘을 결집시켜야 한다. 지금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아니다. 228명이 헤쳐 모일 새 깃발이 필요하다. 광역의회의원협의회ㆍ기초의회의원협의회도 아니다. 3천여명의 지방정치인을 담아낼 새 그릇이 필요하다. 거기에 분명한 목표도 부여해야 한다.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력 교체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이다. 염 최고 말에서도 어렴풋이 묻어난다. 지금 정치 구조로는 될 게 없다고 한다. 지방의 힘을 모을 조직을 만들겠다고 한다. 다음 대선에서 조직이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한다. 격에 맞는 포부다. 시장 출신 최고위원이 할 일이다. 시의에도 적절한 구상이다. 대선을 2년 앞둔 지금 할 일이다. 광주도, 부산도, 대전도 원치 않을 리 없다. 마침 개척의 역사가 가까이 있다. 이재명 지사의 3년 도전이다. 시장 중 한 명에 불과했다. 대통령 경선을 뛴다고 했다. 다들 일개 시장이 뭘이라고 했다. 대선판이 점차 그로 요동쳐갔다. 2등 같은 3등의 결과를 냈다. 3년 뒤 그는 대권 후보 1,2등이다. 시장 한 명이 만들어낸 역사다. 이제 시장이 대통령 꿈꿔도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 그 선상에 염태영 시장의 역사도 있다. 시장이 최고 위원 도전해도 누구 하나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 겁 없이 가도 될 도전의 순간이다. 진보의 유전자는 도전에서 흐른다. 민주당이 부여잡는 노무현 정신, 그 본질도 도전이다. 대통령으로 가는 그를 기득권이 막았다. 그 기득권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쟁취하는 역사가 이뤄져야만이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다. 이 명연설의 단어 하나만 바꿔 되살려 보자. 중앙에 맞서서 당당히 권력을 쟁취하는 역사가 이뤄져야만이 새로운 지방 역사를 만들 수 있다. 이제 그 새로운 역사의 끝점도 가까이에서 어른거린다. 시장 출신 대통령ㆍ시장 출신 도지사의 모습으로. 主筆

[삶과 종교] 아파트라는 집에 맺히는 성스러운 이슬

기원전 3만 5천 년부터 기원전 1만 1천 년 사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에게는 동굴이 그들 집이었다. 알타미라의 동굴에 산 구석기인들은 그들의 삶을 벽화로 남겼다. 구석기 시대 이 땅의 사람들은 울산 반구대와 천천리에 있는 암벽에 벽화를 남겼다. 신석기의 시작 시기에 해당하는 기원전 1만 년에서 8천 년 경에는 건축물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지어진 괴베클리 테페가 1994년 발견됐다. 이 건축물은 터키 남동부 샤늘르우르파 외렌직에 위치한 신석기 시대 유적으로 장례식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람도 안락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려면 집이 필요하다. 사람은 집에서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낀다. 우리를 보살펴 주는 가족은 존경과 감사를 받고 그 장소인 집은 성스런 장소로 의미부여를 받는다. 우리의 집은 우리가 태어나 자란 곳이고 우리의 부모와 조상이 살며 우리를 보살핀 곳이다. 그리고 조상의 신줏단지를 모신 성소다. 요즘에도 조상이 살았던 오래된 집에 사는 어떤 이들에게는 그 집이 다소 불편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성스런 장소로 느껴질 것이다. 물신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몇 년 살지 않았고, 언제 곧 이사할지 알 수 없는,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고전 시대의 성스런 장소와 같을 수는 없다.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 투자의 대상이자 자산이다. 물신의 시대에 우리가 느끼는 성스러움은 고전시대와 다르다. 조상의 보살핌과 사랑이 곧 조상님들이 상속한 유산으로 증명되는 듯하다. 정부 주택정책은 우리가 우리를 보살표준 조상을 존경하고 감사해 하며 우리 자손들을 잘 보살피는 성소가 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아파트를 사고팔면서 신앙하고 무엇을 남기며 사는 것인가. 순간은 지나가고 영원은 우리에게 침묵하고 있다. 그리고 묻고 있다. 무엇을 위해, 왜 사느냐고! 우리에게 이제 집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삶에서 어떤 돌을 세우고 숭배하며 무엇을 새기어 길이 남기면서 수천 년 후에 읽을 이들에게 무엇을 전할 것인가. 김원명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교수

[천자춘추] 체육 철학 무시한 지도자 시스템 바꾸자

대한민국의 체육 분야만큼은 수많은 사건 사고에 조용할 날이 없다. 체육인으로 매번 가슴이 저려온다. 원인을 다른 각도에서 찾아봤다. 필자의 개인 의견임을 밝혀 둔다. 대한민국의 여러 전문 영역에는 그 영역을 전문성 있게 다루는 전문가들이 있다. 의사, 검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유치원 교사, 등 이 분야는 해당 자격을 취득한 자격자들이 그 자리에 있다. 더 깊게 살펴보면 철학과 사명감이 투철한 인간의 품성이 녹여진 전문업이다. 길지 않은 시간에 취득되는, 또는 기술로만 취득되는 기술자격과는 다르다. 우린 어떠한가. 최소한 인간의 품성이 함축되고 긴 시간 교육을 통해 그 분야의 철학을 통한 사명감을 키워서 배출시키고 배출된 자원에서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돌이켜 보면 스포츠지도사 자격은 그러한 철학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최소한 전문대 이상의 체육대학에서 기본이 되는 이론과 실기에 스포츠 지도자가 갖춰야 할 철학을 담아 사회로 진출시켜야 한다. 최소 기간이 2년이기도 하고 타 영역과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지금의 시스템은 앞으로 수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문제 있는 지도자를 몰아내기 전, 자격이 없는 지도자를 배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필자부터 실천해 본다. 필자가 근무하는 대림대학교 스포츠지도과는 대한민국 최초로 입시제도를 바꿨다. 전문인 양성을 위한 2가지 유형으로 입학의 길을 열어놨다. 첫 번째, 일반학생 중 고교 시절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열심히 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활동 시간으로 입학한다. 평소에 체육을 사랑하고 즐기는 학생이 앞으로 스포츠 지도자로서 직무의 역량에 적합함을 믿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운동선수 출신이 실적이 아닌 경력으로 입학하는 방법을 열어놨다. 국내 많은 대학이 경기실적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물론 특기자를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실적이 없는 선수 학생은 답답함이 많았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선수 경력만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대한체육회 인정 종목 이상의 선수들이 등록되었던 확인서로 서류를 대신 한다. 기타 면접은 스포츠지도자로서 준비되어 있는지를 관심이 있게 살펴본다. 이는 훌륭한 지도자는 인성이 바탕임을 중요 있게 선발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전공을 가르치고 전문성을 심어줘야 하는, 대학교가 가진 철학이기도 하다. 사람을 가르치는 직업은 뿌리를 튼튼히 해야 한다. 흔들리지 않게. 안을섭대림대 스포츠지도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