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기업 60% “추석 상여금 지급할 것”…금액은 지난해보다 축소

올해 추석에 성남지역 기업 10곳 중 6곳만이 상여금을 지급할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성남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지역 기업 14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인 87곳이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34곳(39.1%)은 정기상여금, 30곳(34.5%)은 사업주 재량 특별상여금, 23곳(26.4%)은 상품권ㆍ명절선물 등의 형태로 각각 지급한다고 답했다.또 기본급 대비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지난해보다 4.9% 감소한 평균 51.3%로 집계됐다. 일정 금액 형태의 경우 지급액이 3만9천원 감소한 39만9천원으로 나타났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나머지 58곳 중 43곳(74.1%)은 취업 규칙상 상여금이 없다는 이유로, 15곳(25.9%)은 경영악화 등 자금난의 이유로 지급이 어렵다고 각각 응답했다. 이외에도 145곳 모두 추석휴무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석 휴무 일수는 평균 5.1일로 5일간 휴무 업체가 132곳(91%)으로 가장 많았으며, 6일(4.8%), 4일(1.4%), 7일(2.1%), 10일(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휴무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91%)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은 3.4%로 조사됐다. 성남=이정민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20-09-10 18:27

대면수업 금지에도 몰래 수업하는 학원가…道, 21곳 적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대면 수업이 금지된 학원가에서 일부 공무원 학원이 방역지침을 무시한 채 수업을 강행하다 방역당국에 적발됐다. 10일 경기도와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A 공무원 학원을 불시에 현장 점검해 방역지침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 당시 이 학원은 방역당국의 대면 수업 금지 지침을 어기고, 학원생 15명이 수업을 받고 있었다. 학원 원장 B씨는 오는 19일 예정된 2020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공채 필기시험을 앞둔 학원생들의 요구가 많아 어쩔 수 없이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B씨는 수험생들이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했다. 하지만 방역지침도 지켰는데 (학원보다) 버스나 지하철이 더 위험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원생은 오랫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는데 물거품이 되는 게 싫어 수업에 나왔다며 위험한 건 아는데 집에서 집중도 안되고 시험일정도 얼마 남지 않아 불안해서라며 말끝을 흐렸다. 수원시는 A 공무원 학원을 상대로 방역지침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후 경기지역 학원 중 방역지침 위반으로 고발된 첫 사례가 된다. A 공무원 학원처럼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수업을 강행하다 적발되는 학원의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도내 학원 1만1천79개소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21개소의 학원이 방역 지침을 어긴 채 학원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이들 학원을 대상으로 해산명령 및 행정지도 했으며 추가 적발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다수가 모여 장시간 수업하는 학원의 경우 감염 위험이 높아 방역지침을 필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학원발 집단감염으로 누적 확진자 21명이 발생한 시흥 목감음악학원의 사례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우주 고려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학생들이 장시간 밀폐된 곳에 모여 접촉하는 학원은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요소 중 하나라며 학업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비접촉 강의 등을 통해 수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20-09-10 18:27

청탁금지법 한시적 완화에도 추석 유통가 반응 ‘싸늘’

정부가 김영란법을 완화해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관련 시장과 유통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10일 오전 9시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위치한 안양중앙시장. 추석 대목을 앞뒀지만 건어물ㆍ과일ㆍ육류 매장은 한산했고 상인들의 낯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시장 3번 출구 방면의 덕산건어물 가게는 작년엔 추석 때 잘 팔리는 멸치ㆍ오징어ㆍ황태포 등을 미리 주문했지만, 올해는 추석 대비 물량을 주문하지 않았다. 예약주문 전화 한 통 없는 데다 매일 첫 판매 개시도 오후 2시가 넘어서야 간신히 이뤄지기 때문이다. 10년째 건어물을 판매 중인 권순덕씨(64)는 지난 추석엔 한 사람이 선물용 멸치를 열 상자(개당 1.5㎏) 넘게 사가곤 했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다며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서민들의 소비를 촉진시켜야지, 누가 농축수산물을 20만원씩 산다고 김영란법을 푸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어 오전 10시께 군포시 대야미동 인근 도로변에 자리잡은 우리버섯농원은 아예 불도 켜지 않았다. 작년 추석엔 표고버섯 주문이 300건 넘게 들어오면서 정신 없이 바빴지만, 올해는 20건도 팔지 못했다. 5㎏ 한 상자에 18만원씩 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10만원짜리 3㎏ 소포장도 마련했지만 불경기 탓에 표고버섯을 찾는 손님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부터 내달 4일까지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등의 선물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8일 의결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를 돕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10만원을 뛰어넘을 만큼 고가인 경우는 대부분 백화점에 집중돼 있고, 백화점으로 유통되는 농축수산물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터라 과연 청탁금지법의 일시적 완화가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에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면서 크게 관련 없는 김영란법을 완화한다는 건 상징적 제스처에 가까워 보인다며 언택트 시대가 도래한 만큼 온라인 판매가 익숙치 않은 농축수산물 유통 상인들에게 플랫폼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희준기자

사회일반 장희준 기자 2020-09-10 18:27

의정부시청 사이클 등 4개 종목 스포츠도시 위상 높인다

사이클ㆍ스피드스케이팅ㆍ쇼트트랙ㆍ테니스 등 의정부시청 4개 팀이 체육도시 의정부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코로나19로 대부분 대회가 취소되거나 연기됐는데도 지도자와 선수 모두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사이클팀은 의정부시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이들 4개 팀 중 지난 1988년 창단한 맏형격이다. 지도자 2명에 선수 8명이다. 정한종 감독 체제로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리스트인 박상훈 선수와 국군 체육부대 출신 차동헌 선수 등이 있다. 지난 6월 시즌 첫 대회에서 박상훈 선수가 개인추발 4㎞ 대회 신기록 등 3관왕으로 위상을 높였다. 이달 중순 열릴 8ㆍ15 경축 양양 전국사이클대회 및 2020 KBS 양양 전국사이클대회에서의 단체전 상위권 진출이 기대된다. 사이클 팀이 맏형격이라면 지난 2005년 창단한 스피드 스케이팅팀( 스피드팀)은 간판격이다. 동계 아시안 게임과 국제빙상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2회 연속 우승의 제갈성렬 감독과 지난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이강석 선수가 코치다, 선수는 모두 7명. 제1회 ISU 4대륙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 각각 팀스피리트와 500m 부문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차민규ㆍ김민선 선수가 있다. 구슬땀을 흘리는 스피드팀의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 쇼트트랙팀은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지난해 1월 창단했다. 김상헌 선수를 비롯해 김정민ㆍ박성현ㆍ신다운ㆍ김도겸 선수 등 5명이 있다. 신다운 선수는 지난 2017년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1천m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창단 2년차인 쇼트트랙팀은 제갈성렬 감독과 권영철 코치의 지도로 집중 훈련 중이다. 지난 2017년 4월 창단한 테니스팀은 유진선 감독과 김현승 코치, 5명의 선수로 구성된 최강 드림팀이다. 올해 첫 대회로 제1차 한국 실업 테니스연맹전ㆍ전국종별테니스대회에서 단체전 은메달, 복식 은메달, 복식 동메달, 단식 동메달 등을 따면서 실력을 입증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회가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가운데서도 훈련에 열심이다. 앞으로 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0-09-10 18:27

허점투성인 수원시 야심작 ‘타조’

신용카드를 등록해 사용하라는데, 정말 시민 모두를 위한 공유자전거 맞나요? 수원시가 지난해 8월 종료한 공유자전거(무인대여자전거) 사업인 모바이크에 이어 1년 만에 타조(TAZO)를 개시, 본격적으로 시범운영에 돌입했지만 여전히 허점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날부터 영통역과 망포역 일대에 스테이션(거치대) 없는 운영방식의 무인대여자전거 시스템인 타조의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중국 모바이크사의 공유자전거 운영이 중단된 지 딱 1년 만에 시가 야심 차게 내놓은 수원형 무인대여자전거 타조의 운영은 수원시와 KT, 옴니시스템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가 인프라ㆍ행정적 지원을 하고, KT는 자전거 운영 플랫폼과 무선통신, 잠금장치 등을 개발했다. 옴니시스템은 자전거 공급과 사용자 앱 등 서비스를 총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반드시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하는 등 개시 첫날부터 곳곳에서 문제점이 감지되며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우선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신용카드 유효기간 △CVC 번호 △카드 비밀번호 등을 등록해 사용해야 하는 시스템이라 청소년들의 이용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날 영통역에서 만난 A군(15ㆍ영일중)은 (타조)이용을 시도해 봤는데 결제수단이 신용카드 밖에 없어 결국 포기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장에서 또 다른 시민은 자전거에 애플리케이션 사용 방법이 표기되지 않아 휴대전화로 사용방법을 검색하다 자리를 뜨는 모습도 목격됐다. 특히 자전거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애플리케이션 지도 상에는 160여m 떨어져 표기되는데다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것으로 표시되는 등 GPS 상 오류도 잇따랐다. 집이나 건물 내부까지 가져가 회수가 어려워지는 등 개인 사유화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이에 수원시 관계자는 자전거의 사유화 문제는 공유 경제의 불가피한 부분으로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실제 위치와 어플 상 위치가 다른 부분, 결제 방식 등 불편사항은 시민들의 피드백으로 받아들여 정식 운영 시 개선되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에 대해선 안전모 비치는 분실이나 위생의 문제가 커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20-09-10 18:27

강화군, 전국 최초 택시업계 2차 지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이용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전국 최초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지난 5월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100만원씩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인천시 최초로 지원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면서 택시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택시운수업 종사자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까지로 택시 운수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개인택시지부와 법인택시 회사를 통해 일괄 신청받는다. 군은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1인당 50만원씩 추석 전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군청 경제교통과에 문의하면 된다. 유천호 군수는 택시업계가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많이 감소해 생계유지가 곤란할 정도라고 알고 있다며 택시업계 외에도 정부지원책과는 별도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책들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인천뉴스 김창수 기자 2020-09-10 18:27

[인천시의회 의정24시] 김성준 문복위원장,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 위한 조례 발의

김성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미추홀1)이 인천시 고령자 경비원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발의한 이 조례는 고령자 경비원의 안정적 생활을 비롯해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최근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중 하나다. 인권 보호 사업으로는 경비원과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 노동 인권 교육,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법률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심리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등의 내용이 있다. 또 고용 안정 사업으로는 고용 현황 실태조사, 정책 개발, 근무 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담았다. 이 밖에도 고령자 경비원이 협의체를 구성하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고령자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고용 안정과 관련한 상담을 위해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공동주택 경비원 대부분이 고령자들이기에 부당한 일을 당해도 대처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고령자 경비원이 인권 침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보호조치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이들의 고용 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0-09-10 18:27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산업경제위원회 노태손 의원

도시환경 문제는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다. 도시는 인구밀도가 높아 수많은 오염 문제와 도시 열섬 현상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렇듯 무분별한 개발과 급격한 도시화는 편안함이라는 방패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옥죄어 간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도시화가 만드는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도해 왔다. 특히 신도시 계획에 있어서 도시녹지의 중요성으로 내세운 도시 숲 사업이 그 일환이다. 과거 산업시대부터 시작한 무분별한 발전은 아스팔트로 뒤덮인 삭막한 도시를 만들었고, 사람들은 자연이 있는 곳에서 힐링을 필요로 했다.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에서 도시환경과 도시녹지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고 도심 속 공원숲 등의 사업을 펼쳤고 이로 인해 자연이 주는 정서적 안정과 만족감은 기존의 주거환경을 크게 바꿔놓았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생활패턴까지 바뀌고 있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생활이 이어지다보니 답답함을 푸려고 도심 속 공원으로 나들이하는 시민이 많아진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1인당 녹지 면적은 약 3평(9㎡)이다. 이러한 도시녹지는 도시화로 인한 대기오염과 도시 열섬현상, 빌딩풍 등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자연을 즐기는 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얻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다. 국내에선 강릉이 글로벌 녹색도시의 하나로 지난 2010년부터 10년간 총 1조 원 규모의 국책사업인 저탄소 녹색시범도시에 뽑히면서 친환경 토지이용, 녹색교통, 자연 생태, 에너지 효율화, 물자원 순환, 녹색관광, 그린 IT 및 U-city, 녹색생활 실천 등 8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 인천도 1인당 공원 조성 면적이 11.7㎡이지만, 원도심 지역은 송도와 같은 신도시에 비해 공원이 매우 빈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인천시에서도 장기 미집행공원사업이 추진 중이며, 사업이 끝나면 1인당 공원 조성 면적이 12.9㎡로 늘어나 특광역시 중에서는 세종에 이어 2번째다. 또 인천대로 내 22만㎡의 바람길 숲 조성과 미세먼지 차단 숲 3건(2.2㏊), 도시 바람길 숲 6건(10.9㏊), 폐철도녹화 2건(2㏊) 등의 사업이 녹색도시를 위한 환경개발의 하나로 진행 중이다. 이처럼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추진함에 있어 도시녹지는 다양한 친환경 기술과 더불어 선택이 아닌 필수의 조건이다. 이외에도 물론 하수처리 문제, 쓰레기 매립 문제, 교통 문제 등 수많은 도시환경 문제들이 있다. 필자를 포함한 인천시의회 차원에서도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여러 환경 단체와 소통 및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발의와 같은 환경 조례안의 검토 및 발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환경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인천시가 300만 시민이 더욱 건강하고 살기 좋은 지속 가능 친환경 국제도시로 거듭나길 희망해 본다. 산업경제위원회 노태손 의원

인천뉴스 노태손 2020-09-10 18:27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헌혈 권장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인천시의회는 이병래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5)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헌혈, 헌혈 장려 및 지원, 헌혈추진협의회의 정의를 비롯해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이 중 헌혈자원봉사활동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이끌어내려고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앞으로 시장은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다. 헌혈추진협의회는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 자원 확보 방안, 헌혈 권장 및 장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협의회 구성단체별 주요 역할 부여 및 헌혈 증진 활동 등을 협의하는 기구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사유 등을 정리해 오는 13일까지 시의회로 제출할 수 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0-09-10 18:27

[꿈꾸는 경기교육] 고등학생들이 바라본 ‘의료 파업’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 여당이 공공의료 확충 정책 입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의료업계 파업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측이 최종 합의 단계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봉합되지 않다가 단체행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던 전공의들이 8일 병원으로 돌아갔다.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일상을 포기한 지 오래됐으며 의료파업으로 인해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다. 지금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머리를 맞대고 코로나19라는 적을 물리쳐야 할 시기다. 우리 학생들이 바라 본 의료파업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비상 시국에 파업은 의료경제사회 시스템 붕괴 대한의사협회는 왜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에 철저하게 반대하면서 파업까지 하는 것일까? 또 정부는 왜 이러한 제도들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일까? 우선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의사 부족이라는 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대학병원에 3개월 전에 예약하고 가도 교수를 만나면 3분 진료를 받고 특히 대학병원은 예약이 항상 밀려 있고 전공의들은 주당 120시간을 일한다는 모습을 주로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의사 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바로 고용 부족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 직원들이 매우 많은 업무강도와 야근에 시달리는 것 또한 당연히 기업이 직원을 충분히 고용하지 않아서지 취준생이 부족한 게 아닌 것처럼 병원의 의사가 부족한 것은 병원 차원에서 충분한 의사를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 수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생긴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만약 정부 정책들이 시행된다면 어떻게 될까?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의대 정원 확대는 즉,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말인데 여기서 공공의대를 나온 공공의사들을 사실상 군의관을 양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료의 질을 낮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2천명에 달하는 공중보건의사가 각 의료취약 지역에 있기 때문에 1차 의료는 전국에서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단순 의사 수 증가로 커버할 수 있는 것은 문진과 응급처치, 상급병원 전원과 지역 보건관리 등등 이미 충분히 보장되고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은 전문의 진료와 상급병원인데 이것은 대규모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계의 본질적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의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보완하거나 재고를 해서 대한의사협회와 협상을 잘 했으면 좋겠다. 게다가 현재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비상 상황이므로 의사의 파업은 곧 의료, 경제, 사회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으로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방기원(남양주 진접고) ●정부의료계 대립에 커져 가는 국민 불안감 코로나19로 의료진들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에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발생하자 국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정부의 4대 의료 정책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로, 정책이 성급했다는 의견이 대반수를 차지해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공공의대를 설립해 의료 취약지에 의사 수를 증원한다 해도 성과는 빨라도 10년 후에야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먼 미래에 성과는 큰 의미가 없다. 또한 무턱대고 의사 수를 증원한다고 해서 의료 취약지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공의대를 나온 의사들은 일정 기간인 3~4년이 지나면 취약지를 벗어나 수도권으로 옮길 것이며 결과적으로 불필요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수도권에 머물게 된다. 더불어 공공의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교재비, 기숙사비, 학비 등 모든 경비가 지원된다. 이에 마스크를 지급해도 모자란 데 10년 뒤 미래를 위해서 세금을 낭비해야 하냐는 의견도 나왔다. 한방 첩약 급여화와 비대면 진료도 비효율적인 것은 매한가지다. 국민들 중 첩약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한데 건강보험 항목에 한약을 추가하게 되면 가격 인상과 다른 항목의 부실화가 발생하게 된다. 한방 첩약을 위해 건강 보험료를 더 많이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비대면 진로의 경우에도 환자 상태를 제대로 살피기 힘들다. 오진을 할 가능성도 있으며 상태 변화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힘들다. 따라서 쉽게 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현재 정부는 정책을 코로나 안정 전까지 유보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반면 의료계 측은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좀처럼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파업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환자와 식물인간이 된 환자들의 유가족들은 파업이 옳지 않다며 분노를 표하고 있다. 반면 정책에 대한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사람들과 의사들은 정부의 정책 철회가 없으면 파업 또한 지속할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19 상태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 분위기는 침체하고 혼란스러움 속에서 국민들의 정서는 무너지고 있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하루빨리 협의해 코로나19로 인한 극한의 상황을 완화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조인희(성남 보평고) ●전공의 파업,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근 잠잠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의료체제가 붕괴할 위험에 놓여 있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 분노한 의사들이 파업하며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렸다. 의료진의 도움이 어떤 때보다 필요한 이런 시기에 갑작스러운 파업은 걱정스러움을 야기했다. 이러한 국민들의 걱정처럼 응급조치를 제때 받지 못한 환자 2명이 잇따라 사망했다. 전공의가 배치된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가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의사들에게 파업은 진정 환자를 살리는 일보다 중요했을까? 정부는 2020년도부터 의대 지원자를 매년 400명씩, 10년간 4천명을 더 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즉 의사 수를 확대하고 지역의료 제도를 개편한다는 것이다. 또 졸업 후 10년간 지역근무를 전제로 한 공공의대를 설립하며 기존 의과 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신설해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협회 측의 입장은 달랐다. 지역 의사 인력이 공급된다고 지역 불공평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의료계 대부분의 문제는 의사 수가 부족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료 낙후 지역의 일자리 질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또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특정 인기 학과에 의사들이 몰리고 있어 외과 등 힘든 학과에는 지원하지 않는 것도 문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의사협회의 파업이 진행,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줄다리기가 시작된 것이다. 의사협회가 파업을 시작하자 정부는 업무 복귀 시정 명령을 내리며 이를 거부할 시 고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협회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의하면 의료인은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치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현 시국의 의사들은 어떤가. 위기 상황 속 의사협회의 요구가 그릇되지는 않았지만 무책임함은 정당성을 부여받기 힘들다. 그들은 책임감이 부족했고 의사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지침을 어긴 것이다. 의사협회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들을 위해 파업을 중단하고 정부와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다음에 정부와 의사협회 모두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의사들과 정부, 국민이 모두 만족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의사협회가 합심해서 눈앞에 놓인 위기를 극복해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해지기 위해 힘써야 한다. 유한빈(안산 강서고)

꿈꾸는경기교육 경기일보 2020-09-10 18:27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