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효자 中企...호감도 ‘찬밥신세’...대기업과 큰 격차

우리나라 일자리의 82%는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호감도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7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국민 중소기업 일자리 호감도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는 국민들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일자리 호감도를 5개 분야(자아실현ㆍ사회적 지위ㆍ안정성ㆍ성장성ㆍ근로조건)로 구분해 진행했다. 조사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 호감도는 52.6점으로 대기업(75.5점) 보다 22.9점 낮았다. 이 같은 격차는 지난 2016년 첫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가장 큰 격차를 보인 항목은 안정성이다. 대기업은 안정성에서 82.5점을 받았으나 중소기업은 50.6점으로 31.9점의 차이가 났다. 특히 중소기업이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신용상태를 갖추고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가 46점으로 가장 낮게 나와 많은 국민이 중소기업의 자금확보능력에 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조건 측면에서도 대기업은 73.7점, 중소기업은 49.2점으로 24.5점의 격차가 벌어졌다. 중소기업은 근로조건의 세부 항목 중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에서 44.5점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요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ㆍ복리후생 격차(43.4%)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대한 거부감(19.3%) △최저임금인상ㆍ주52시간 근무 등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환경 악화(14.5%) 순이었다. 또 세대가 젊고(20대 49.1점, 60대 이상 56.4점) 학력이 높을수록(고졸 이하 56.7점, 대학원 이상 49.6점) 중소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이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자구 노력과 일자리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확대와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여성ㆍ장년층 등을 고용해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취업·창업 김태희 기자 2020-09-02 00:00

[천자춘추] 통합의 아이콘, 삼선생

답사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을 받는다. 이른 바 퇴계 이황선생이 남인의 종주고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선생은 서인의 영수냐는 질문이다. 인문학과 철학의 영역을 딱히 한마디로 요약하라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분의 의도대로 퇴계 선생이 남인의 영수라는 가정하에서도 그 대(代)에서 남서인의 양분이 없었다면 퇴계 역시 서인의 스승이 되는 것이다. 실상 노론, 소론, 남, 서인의 뿌리는 율곡의 대를 지나 김장생에서부터 태생하여 송시열 때 극에 달한다. 소위 예학의 뿌리를 둔 예송논쟁이 효종의 죽음을 두고 왕대비가 일 년 상복을 입어야 할지, 삼 년 상복을 입어야 할지 논쟁을 벌인 것을 말한다. 이것은 단순히 옷의 문제가 아니라 인조의 장자인 소현세자로 이어지느냐, 차자 효종으로 이어지느냐는 민감한 정치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중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탕평책의 원조격인 사람이 바로 박세채다. 그는 서인과의 교유로 송시열의 손자가 그의 사위가 된다. 이런 그가 삼선생 유서를 짓고 파주에 우거한다. 여기에서 삼선생 유서는 퇴계의 성학십도, 율곡의 격몽요결, 우계의 위학지방을 합편한 책을 말한다. 왜 하필 이때 삼선생의 책을 지었을까. 짐작건대 극심한 당쟁으로 환국이란 죽음의 정치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몇 해 후 그의 인척 박세당의 아들 박태보가 장희빈 아들의 원자 호를 정하는 것을 반대해 죽고, 남인 윤휴는 사문난적으로 몰려 엉뚱한 죽음을 당하기도 한다. 사문난적이라 함은 유학의 근원을 어지럽히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지목한 말이다. 그야말로 주관적이며 잣대도 없는 언어도단이 난무했다. 당시 박세채가 파주에서 삼선생유서를 편집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삼 선생과 관련한 한 기의 비석이 남아 있다. 우계 성혼선생 묘역 입구에 있는 청송 성수침 묘갈은 이이가 행장을 기술하고 퇴계가 묘갈을 쓴 귀한 비석이다. 당시 문인 중 많은 사람이 당파와 지역을 막론해 퇴계를 흠모하고 존경해 온 것은 역대의 문장을 통해 알려진 일이다. 퇴계 이황선생이 파주의 선비 성수침의 묘갈을 적은 것은 그를 조광조로 이어진 성리학의 도학적 계보로 보았기 때문이다. 즉 조선 도학자의 걸출한 인물인 퇴계, 율곡, 우계 삼선생이 청송의 비석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명분론과 의리론 사이에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지금 17세기 지식인이 삼선생유서를 편집한 것은 시대를 초월해 매우 의미 있다. 문묘에 종사된 삼인이 청송을 통해 의기투합한 사실은 자못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이다. 남을 공경하면 자신도 존경받는 법, 그 역시 문묘란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된다. 탕평책이란 예나 지금이나 묘수인 셈이다. 차문성파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오피니언 차문성 2020-09-01 21:17

[변평섭 칼럼] ‘영끌이’ 30代들의 응어리

세계 석유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국적 석유재벌 쉘(SHELL)의 창업자 마커스 사무엘은 1870년대 일본 땅에 첫발을 들여 놓았다. 일본이 막 개방을 한 때여서 미지의 땅에 무엇인가를 찾아보겠다는 뜻에서 영국의 부모 곁을 떠난 것이다. 그러다 어느 날 쇼난 이라고 하는 지방의 바닷가에서 어촌 사람들이 조개를 잡아 속 살 만 그릇에 담고 조개껍데기는 백사장에 버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문득 그 조개껍데기에서 희망 같은 것이 떠올랐다. 그래 저 조개껍데기를 가공하여 단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즉시 서둘러 조개껍데기로 단추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리고 그 단추들을 영국에 보내 판매하게 했는데 불티나게 팔렸다. 조개껍데기 단추로 돈을 벌게 된 마커스 사무엘은 일본에서 마커스 사무엘이라는 상회를 차리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때 그의 나이 25세. 그러면서 그는 석유를 들여와 일본과 중국에 팔아 많은 돈을 벌었다. 하지만 중동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석유를 운반해 올 때 큰 드럼통 같은 용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불편을 겪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민하던 사무엘은 화물선을 통째로 석유를 채워 운반하는 것을 고안했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유조선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는 세계 최대의 석유 왕이 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20대에서 30대에 이루어냈다는 것이다. 미지의 땅 일본에 건너온 것이 큰 도전이었고 어부들이 내버린 조개껍데기를 부(富)의 발판으로 삼았으며 통째로 석유를 싣는 유조선을 만들어낸 것 역시 도전이었다. 공자가 30대를 일컬어 이립(而立)이라 한 것도 30대가 가진 폭발적 에너지 때문이 아닐까? 우리의 30대는 대학교 학번으로 치면 1998~2010학번들이고, 수능시험을 사회탐구영역과 과학탐구영역을 동시에 치른 세대이다. 결혼 후 막 육아의 짐을 짊어지기 시작했고 직장에서는 대리급이거나 주임급으로 밤새워 일해도 피곤을 모를 만큼 왕성한 세대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30대들을 매우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마커스 사무엘이 30대에 폭발했던 그 호연지기(浩然之氣)를 우리 젊은이들은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노인 일자리는 늘었으나, 30대 일자리는 4만 7천 개 감소했다. 당장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데 사무엘처럼 조개껍데기에서 부(富)를 창출한 도전 정신이 생겨날까. 정치와 공정에 대한 불신이 큰 30대. 당장 급한 것이 주택 문제이다. 자고 나면 바뀌는 부동산 정책은 젊은 세대들에게 공포, 그것이다. 금 수저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수도권에서 내 아파트를 마련한다는 것은 절망에 가깝다. 세월이 가면 기회가 오겠지 했는데 세월이 갈수록 내 집 마련은 더 요원해진다. 그래서 퇴직 연금 깨고, 신용대출 받고, 양가 부모 도움받고 할 수 있는 것 모두를 그러모아 집을 장만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영 일생 내 집 가질 기회가 없다는 공포가 사로잡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일컬어 영 끌이라고 하는데 영혼까지 끌어 모은다는 뜻이다. 지난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인 등이 내 놓은 것(아파트)을 30대가 영끌 해서 샀다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했다. 그 장관은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는 이 딱한 현실을 알고서 하는 말일까. 시무7조라는 상소문 형식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이 큰 반응을 보여 화제인데 글을 쓴 사람이 바로 30대 가장이라는 사실이 우리 30대들의 응어리를 잘 말해주는 것 아닐까. 변평섭 칼럼니스트

오피니언 변평섭 2020-09-01 21:17

[기고] 코로나 극복 위한 수원미술전시관의 도약

2020년 들어 새로운 희망을 꿈꿀 틈도 주지 않고 코로나19가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모든 면에서 급격히 변하였다. 전시 등의 취소와 공공시설 휴관 조치에 따라 평소 당연한 일상이라고 여겨졌던 모든 행동에 제약을 받고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비롯한 정서적 욕구 또한 충족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시민들의 정서적 상황을 반영하기라도 하는 듯 지난 4월에는 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진 코로나 우울이라는 신조어가 검색어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하기까지 하였다. 그렇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시민들의 문화 향유는 충족되어야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사회 변화 방향과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시민들은 우선 안전한 전시 관람과 쌍방향성 소통이 가능한 교육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국내외 미술관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전시 및 교육을 기획 단계부터 재설계하여 관람객과 비대면으로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구축하고자 노력하는 중이다. 그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핵심적 요소는 무엇일까? 바로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비대면 활동 △언제든지 문화향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시성 △문제해결을 위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미술관 조직일 것이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의 효과적인 결합을 통해 안전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는 일이 미술관이 나아가야할 지향점일 것이다. 이러한 지향점을 향해 노력하고 있는 수원미술전시관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했던 2월부터 수원미술전시관은 온라인과 소통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활동 개발에 착수했다. 먼저 전시언박싱 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온라인으로 기획자의 설명을 들으며 전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영상을 유투브에 업로드하여 비대면으로 전시 관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로는 SNS를 촬영하여 집에서 전시와 연계한 교육 활동지를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챌린지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참여하는 미술관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내딛었다. 세 번째로 영상으로 작가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작가와 함께 작품을 만들어 보는 작가와의 만남을 촬영,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으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화상회의 어플을 통해 도슨트의 전시설명과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는 라이브TV를 제작, 운영하는 등 문화 향유에 목말라하는 문화수요자들과 소통이 가능한 SNS 창구를 마련하여 코로나 우울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힘든 상황을 간신히 버텨내는 시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문화의 향유를 통해 안정적 정서를 고양하고자 하는 의도로 진행되었다. 앞으로도 기존 관람객이 대면방식의 전시를 통하여 문화를 향유하는 단계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온라인으로 전시를 감상하도록 하고 화상회의 방식을 통한 교육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술관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인 심리적 방역을 철저히 수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 한다. 선진솔 수원시립미술관 학예사

오피니언 선진솔 2020-09-01 21:17

[빛나는 문화유산] 이기조 선생 묘

이기조 선생 묘는 조선 중기의 문신 호암 이기조(15951653) 선생의 묘소로 군포 산본동 산 1152-11번지에 있다. 그는 광해군 7년(1615)에 병과로 과거에 급제한 후 여러 관직을 두루 거쳐 예조판서에 이르렀다.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났을 때는 난의 평정에 공을 세웠고, 인조 13년(1635)에 경상도 관찰사를 지낼 때는 많은 덕을 쌓아 송덕비(頌德碑)가 세워졌다. 묘지는 부인 고령 신씨와의 합장묘이며 봉분 앞에는 향로석과 제물을 차려 놓기 위한 상석이 있다. 1990년 4월30일에 도 기념물 제121호로 지정됐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문화재청 제공 2020-09-01 21:17

‘이재명 철없다’ 맞장구친 홍남기 부총리 두고 민주당 의원들 ‘맹폭’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난의 하루를 보냈다. 2차 재난지원금을 강하게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철없다고 비판한 야당 의원의 말에 동조,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비난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부총리께 드리는 5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보편 지급이어서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는 식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전날 국회 예결위에서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이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부채 비율보다 낮다는 이 지사의 발언은 아주 철없는 얘기죠라고 하자 홍 부총리가 (이 지사 발언이)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한 데 따른 반격이다. 이에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권 내부에서도 홍 부총리의 처신을 두고 강한 질책이 나왔다. 이규민 의원(안성)은 1천300만 경기도민이 선택한 도지사에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철이 없다, 책임이 없다라는 식의 발언은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면서 인신공격적 발언으로 국민을 모독한 홍 부총리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진성준 의원도 정책적 이견은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설득할 사안으로 뜻이 다르다고 비난을 앞세우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홍 부총리는 언행에 신중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상민ㆍ김원이ㆍ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도 마찬가지로 홍 부총리의 발언을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 내부에서도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권석필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장,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백종덕 GH 비상임이사 등이 홍 부총리의 처신과 언행을 문제 삼아 맹비난했다. 이를 두고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가 어떻게 도지사에 대해 철이 있다, 없다고 하겠나며 (이재명) 도지사가 전 국민에게 그렇게 (재난지원금을) 여러 번 지원하도록 이야기한 게 책임 있는 발언이 아닌 것 같다고 강조해서 말한 것이며, 일반 국민이 많은 오해 소지가 있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한편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8월2428일 전국 성인 2천5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1일 발표)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의 격차를 오차 범위(95% 신뢰 수준에서 1.9%p) 내로 좁혔다. 이 대표에 대한 선호도는 전월보다 1.0%p 내린 24.6%이지만 이 지사는 3개월 연속 상승하며 전월보다 3.7%p 오른 23.3%를 기록했다. 객관식 응답 형식으로 진행되는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이 대표와 이 지사의 선호도 차이가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0-09-01 21:00

추석 앞 ‘보릿고개’…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호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경제의 쓰나미급 충격을 경고하면서제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타오르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 버팀목이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재난지원금 사용이 추석을 앞두고 종료, 코로나19 대유행을 다시 맞이한 소상공인들이 눈물의 보릿고개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쓰나미급 충격 앞에 많은 국민이 신음하고 있다며 1차 때 효과가 입증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국민에게 단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이 종료된 날에도 경제회생 골든타임을 잡으려면 전 국민 대상의 2차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와 정부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부양책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전 도민 10만원씩)과 긴급재난지원금(전 국민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씩)을 각각 4ㆍ5월부터 지급했다. 두 지원금은 단순 축적을 막기 위해 사용 기한을 설정, 지난 31일이 마감일이었다. 이 같은 전례 없는 정책이 4개월가량 이어지면서 죽어가던 골목경제가 숨쉬기 시작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전체 도민 1천329만여명 중 1천293만여명(97.3%)에게 총 2조116억여원이 지급됐다. 지난 4~5월 경기연구원이 진행한 BC카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한 효과 분석에서 경기지역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15주차(4월6~12일) 118.2%(전년 동기 매출 100%로 가정)를 시작으로 20주차(5월11~17일) 149%로 6주 평균 39.7%의 매출 증가를 나타냈다. 그러나 7월 이후 대부분 지원금이 사용되고 코로나 2차 대유행이 발생하며 소비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한국신용데이터가 분석한 소상공인 카드 매출액을 보면 8월 셋째 주(17~23일) 경기도 소상공인 카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06% 감소했다. 둘째 주(-8.87%)보다 2배나 떨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2차 대유행 때 상인들이 느끼는 공포는 1차 때보다 훨씬 크다며 힘겹게 버티는 지역 상인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늦어도 추석 전까지는 전 국민 대상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가 공개한 여론조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180명 대상ㆍ케이스탯리서치 의뢰)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해 86.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서는 보편적 지급(50%)과 중하위 계층 선별 지급(48.9%)이 팽팽히 맞섰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0-09-01 21:00

경기 의원, 법안 처리 경쟁 본격화 전망

21대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 여야 의원들의 법안 처리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21대 국회 초반 원구성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고, 각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구성 등이 늦어지면서 본격적인 민생법안 심사는 이번 정기국회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국회 법률안 처리율은 이날 오후 5시 현재 1.90%로, 의원 대표발의상임위 대안정부 제출 법률안 모두 합해 3천308개 중 63개를 처리했다. 이중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은 총 3천119개 중 55개가 처리돼 1.76%를 기록중이다. 33개는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 등으로 처리돼 법률에 반영됐고, 22개는 철회돼 법률미반영으로 처리됐다. 철회 법안을 제외하고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된 법안의 처리는 모두 지난 7월30일과 8월4일 본회의에서 이뤄진 것이다. 상임위에 접수 혹은 계류중으로 아직 처리되지 못한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은 3천64개로 집계됐다. 경기 의원의 경우, 59명이 총 717개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이중 21개가 처리돼 2.93%의 법안처리율을 기록하고 있다. 13개가 수정가결 혹은 대안반영으로 법률에 반영됐고, 8개는 철회로 처리됐다. 법률에 반영된 13개의 법률안은 부동산 관련 법안이 6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5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여야 도내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수를 보면 천양지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용인병)이 82개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같은당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화성갑)이 67개로 뒤를 이었다. 이어 박정 도당위원장(파주을) 33개, 임오경 의원(광명갑) 28개, 정성호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양주) 28개, 백혜련 의원(수원을) 25개를 각각 기록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동두천연천)가 22개로 유일하게 20개를 넘었다. 이에 비해 민주당 의원 1명은 대표발의 법안 0개, 민주당 의원 2명과 통합당 의원 1명 등 3명은 각 1개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로 정기국회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0대 국회가 법안처리율 37%로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썼고, 여야 모두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정기국회부터 민생법안 처리에 방점을 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통합당 관계자는 대부분 상임위가 법안심사소위 구성을 마친 것으로 안다면서 정기국회부터 본격적으로 민생법안 심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9-01 21:00

장현국 의장, “코로나19 극복 위한 공동노력 필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7)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지혜를 요청했다. 장현국 의장은 1일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는 전환의 시기를 넘어서는 첫 문턱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와 적극적인 소통, 협력으로 당면위기를 넘어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장은 도의회는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참석인원 최소화,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시간 단축 등 회의 운영방식을 변경했다며 이에 따라 오늘로 예정된 제64주년 개원기념식도 도민 안전을 위해 부득이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와 수해라는 이중고에 처한 도민들의 상황은 어렵고 힘들다며 코로나19와 수해복구 예산 등 추경안 심사를 서둘러 도민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 의장은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피해자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고, 보건의료 체계 마련 등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비책도 마련돼야 한다면서 기후변화와 정책 전반에 대한 변화를 이끌고, 달라진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장은 이날 도의회 차원으로 마련된 코로나19 극복 SNS 챌린지인 경의(敬意) 챌린지의 첫 주자로 나섰다. 경의 챌린지는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한 마스크 착용을 장려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어려움 속에도 마스크를 잊지 않고 착용하는 것 자체가 경의를 표할만한 일이라는 의미다. 또한 경의는 경기도의회의 줄임말로, 챌린지의 주체가 경기도의회임을 드러내고 있다. 참여방법은 자신의 마스크에 경의라는 글자를 표기한 후 마스크 자체나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을 사진ㆍ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업로드하면 된다. 장 의장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상대방에게 존경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경의 챌린지로 마음이 따뜻해지길 바란다며 마스크를 열심히 써주시는 경기도민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0-09-01 21:00

경기도, '2035년 오산 도시기본계획' 승인… 인구 35만2천명 목표

오는 2035년까지 인구 35만2천명을 목표로 한 오산시의 도시계획이 본격 가동된다. 오산시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공간구조를 1도심 2부도심 3지역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지역 내 주요 개발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1일 오산시가 신청한 이 같은 내용의 2035년 오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날 승인된 2035년 오산 도시기본계획은 오산시의 미래상과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이다. 특히 공간계획뿐만 아니라 모든 계획과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로드맵이다. 오산 도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35년 목표 계획인구는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유입되는 인구 등을 고려해 35만2천명으로 설정(2020년 4월 말 기준 오산시 인구 23만7천명)했다. 또한 목표연도 토지 수요를 추정해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가용지 6.865㎢는 시가화예정용지로, 시가화가 형성된 기존 개발지 15.784㎢은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20.058㎢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아울러 세교1, 2지구 등 신규 개발거점과 연계해 도시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하고, 장래 도시발전방향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구조를 1도심(기존 시가지) 2지역중심(세교, 세마)에서 1도심(오산역) 2부도심(세마역, 오산대역) 3지역중심3도심(삼미, 세교2, 원동)으로 개편했다. 이와 함께 교통계획으로는 오산~용인고속도로, 동부대로 확장 및 교차로 입체화, 동탄도시철도 등을 반영했다. 또 도로망대중교통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문제점 및 장래 수요를 진단검토해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밖에 공원녹지 부문은 목표연도인 2035년까지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공원녹지를 조성해 주민 1인당 공원면적 12.5㎡까지 확보하도록 계획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2035년 오산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지역균형발전과 대내외 정책 및 개발 등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단계별로 도시를 관리해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승인된 2035년 오산 도시기본계획은 9월 중 오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9-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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