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영진, 상가건물 안정 운영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재선, 수원병)이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상가의 안정적 운영을 목표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현행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원칙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되,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일 경우에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특성을 고려해 권리금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상가의 경우 국유재산공유재산과 마찬가지로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소유 상가 건물의 임차인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 활성화 조례에 따라 청년 창업과 사회적 기업,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공공임대상가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취지로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미비점에 의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대 임차인 간 갈등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김영진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상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상가 역시 권리금 회수 기회가 적용되는 것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상가의 경우 주로 공개 모집이나 입찰 등을 통해 임차인을 선정하는 만큼 민간 상가에서 발생하는 임차인 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경기도 공공임대상가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 역시 국유 또는 공유재산에 못지않은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8-19 21:00

[인터뷰] 박재만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도민에 와닿는 예산 배정 노력”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위기를 타개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만 경기도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양주2)은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 미중간 무역갈등,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와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전반의 충격이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재만 예결위원장은 예결위원장이라는 직함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진다면서 엄중한 상황 속에서 무엇이 도민을 위한 것인지 지혜롭게 판단하고, 여러 위원과 함께 화합ㆍ소통하며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오는 9월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는 집행부와 예산의 재편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예결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되지 못한 불용예산들을 최대한 활용해 재정건전성을 지키며, 어느 곳에 먼저 예산이 배정돼야 도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지 집행부와 함께 심도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그간 집행부가 최대한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 타당하게 정책사업들을 예산안에 반영해 비교적 순조롭게 예산심의가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집행부가 도민권리 보장, 권익증진을 위한 많은 양질의 정책사업들을 의회와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ㆍ미세먼지ㆍ석면 등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우선순위에 두고 심사하고, 학교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제3기 예결위가 맞이하는 재정여건은 지난 제1기, 제2기 예결위가 운영되던 시기와 비교할 때 상당히 열악한 상황으로 예측된다.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예결위원들을 비롯한 도의회, 집행부와 더 많은 대화ㆍ토론ㆍ고민을 통해 함께 해결하는 예결위가 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 최현호 기자 2020-08-19 21:00

황대호 도의원, 與 최고위원 후보 염태영 수원시장 지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4)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한 염태영 수원시장을 공개 지지했다. 황대호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명의 수원시민으로서 스포츠 자치분권을 완성한 염태영 후보가 최고위원이 돼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주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시민들은 희생을 강요하는 스포츠 강대국보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스포츠 선진국을 원한다면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이러한 스포츠 백년대계를 완성할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황 의원은 수원시가 다수의 프로스포츠팀 연고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FIFA가 주관하는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개최하는 축구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성과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염태영 시장은 취임 첫해인 2010년부터 수원야구장을 2만5천석으로 늘리는 리모델링 사업과 범시민적인 연대활동을 추진하면서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에 성공했다며 1천억원 이상의 경제파급효과와 1천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을 통한 스포츠 저변 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스포츠 재정과 인프라가 열악한 시ㆍ군ㆍ구가 태반인 만큼 각 지방정부의 특성을 고려한 체육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대한민국 스포츠 혁신을 위해 염 시장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8-19 21:00

경기도, 신규 지역협력연구센터에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 ERICA 선정

경기도가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에 참가할 신규 연구센터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다중소재 가공기술 혁신연구센터와 한양대학교 에리카(ERICA)캠퍼스 수소에너지 전주기 핵심소재 연구센터 2곳을 최종 선정했다. 경기도는 최근 공모사업에 응모한 5개 신청 대학 가운데 이들 두 대학을 신규 연구센터로 선발하고 선정된 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6년 동안 30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은 연구개발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도내 대학, 연구소와 참여기업을 연결,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학 협력 사업이다. 지난 20년간 2천곳의 중소기업을 지원했으며 특허 1천27건, 기술이전 510건은 물론 1천700여명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도내 산업체에 공급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다중소재 가공기술 혁신연구센터는 수송기계 경량화용 다중소재 응용, 적층 및 접합 기술개발 등을 통해 도내 기계 산업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수소에너지 전주기 핵심소재 연구센터는 차세대 친환경에너지인 수소에너지와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기업의 기술 자립화를 돕고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연구자의 창업을 지원한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도내 기업의 연구개발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도내 기업이 선진 기술과 연구 인프라를 보유한 지역협력연구센터를 활용해 기술개발에 성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20-08-19 21:00

김종인, 5·18 영령 앞에 무릎 꿇고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미래통합당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역전시켜 국정농단 사태 뒤 처음으로 앞섰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광주를 방문, 호남 민심 구애에 나섰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무릎을 꿇고 참배하며 5.18 민주 영령과 광주 시민 앞에 부디 이렇게 용서를 구한다면서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5월 정신을 훼손하는 일부 사람들의 어긋난 바람과 행동에 당은 더욱 엄중한 회초리를 들지 못 했다면서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엄연한 역사적 사실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그동안의 잘못된 언행에 당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진실한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한 그는 아물지 않은 상처를 부둥켜안고 살아가는 유적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민주화 유공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며 제 미약한 발걸음이 역사의 매듭을 풀고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가는 작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가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의제와 관련, 당면한 현안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슬기롭게 잘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극복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함께 가져오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도 난제라면서 이 모두가 정부 재정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현장의 민심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국민이 가장 관심 있고 아픈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있을 때 의미가 있다며 형식적으로 모양만 갖추는 만남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꼭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만나서 협의하면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 성숙했을 때 만남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면서 그런 게 모두 갖춰졌을 때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오후에는 광주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지난 3년여에 걸쳐서 정부의 경제정책의 오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제가 잘 안다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겨냥했다. 특히 그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아서 정부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푼 것 같은데, 그 돈의 행방이 어디로 갔는지 경제 활성화에는 별로 효력을 보이지 못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8-19 21:00

국민청원 도입 3년간 3억명 방문…1억 5천만건 청원 동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방문한 국민이 3년 동안 총 3억명이 넘었고 1억 5천만여건의 청원에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와대가 19일 국민청원 도입 3년을 맞아 발표한 국민과 함께한 국민청원 3년 기록에 따르면 국민청원 게시판을 방문한 국민은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총 3억 3천836만 4천174명에 이른다. 이중 87만 8천690건의 청원이 게시되었고, 1억 5천88만 8천250건의 청원 동의가 이뤄졌다. 월 평균 방문자는 943만 3천945명, 하루 평균 방문자는 31만 4천464명이었고, 하루 평균 청원 수는 817건, 하루 평균 동의 수는 14만 230건으로 조사됐다. 국민청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째인 2017년 8월19일 도입됐다. 국민 누구나 의견을 작성하고 20만 이상 동의를 얻으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한다. 그동안 총 189건 청원이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정부는 178건의 청원에 답변했다. 평균 일주일에 1건 이상의 청원이 답변 요건을 달성한 셈이다. 연령별로 참여를 살펴보면, 1년차에는 18~24세(28.5%), 25~34세 (26.7%) 등 45세 미만 참여가 두드러졌지만, 최근 1년간 45세 이상 참여율이 34.3%로 증가하며 참여 연령이 다양해졌다. 청원 분야는 정치개혁(15만3천695건)이 가장 많았고, 인권ㆍ성평등 분야(2천959만6천494건)가 최다 동의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SNS메시지를 통해 국민청원이 문을 연 지 3년이 됐다. 책임 있는 답변으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시작했지만 정부가 더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다며 국민들께서 물으면 문재인 정부는 답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소홀히 해왔던 것들이 국민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지난 3년, 공론의 장에 함께해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3년을 맞은 소회를 밝혔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며 정부의 답에 만족하지 못한 국민들도 계시겠지만, 국민 참여의 공간을 소중하게 키워간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의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끝내 바뀔 수 있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08-19 21:00

공무원, 재난시 ‘초기대응’ 과실 면책…재난지원본부 구성 가능

앞으로 재난 초기 적극 대응을 하다 과실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책임이 면제된다. 또 코로나19와 태풍, 홍수 등 풍수해 등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대책본부를 도울 지원본부가 구성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이 났을 때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요청사항을 파악해 지원하는 대책지원본부나 범정부 재난대응 최고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가동할 수 있다. 대책지원본부는 행안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운영총괄반, 수습지원반, 협업지원반 등 기능별 실무반도 둔다. 기존 중대본 구성에 관한 복잡한 조문도 정비해 중대본부장이 국무총리 또는 행안부외교부 장관인 경우와 공동차장제를 운영하는 경우로 구분했다.공동차장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최초 도입됐는데, 발생 재난의 전문성을 띈 주무부처 장관을 한 명 더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공공의 안전과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하다 과실을 저질렀을 때 면책해주기로 했다. 면책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신청이 없어도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 단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0-08-19 21:00

‘파주 법원2 일반산업단지’ 개발 청신호

경기 북ㆍ동부지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파주 법원2 일반산업단지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기도는 파주 법원2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18일자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0-5168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파주 법원2 일반산업단지는 산업 집적화와 파주 등 경기 북동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원산업도시개발㈜에서 추진하는 조성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건실한 기업유치를 통한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가동을 위해 유치업종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조정, 지난 2018년 12월 경기도에 산단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계획을 보면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일원 33만 258㎡ 면적 부지에 총 사업비 1천86억 원을 투입, 오는 2021년까지 부지조성, 진입도로, 공원녹지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등 11개 업종을 중점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산업단지 가동 시 약 1천800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더불어 5천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송은실 경기도 산업정책과장은 이번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통해 산업단지 조기 조성에 탄력을 받게됐다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법원읍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0-08-19 21:00

수원시 ‘그린커튼 조성사업’ 경기도형 정책마켓 ‘대상’ 수상

수원시의 그린커튼 조성사업이 경기도가 실시한 경기도형 정책마켓 본선 심사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안산시의 마음 편한 타요사업, 성남시의 폭염에 합리적인 대처를 위한 드론 활용 열지도 구축사업은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도-시군 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본선심사를 열고 최종 수상작들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7월28일 예선심사를 통해 본선에 나갈 5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7월31일부터 8월9일까지 도민 대상 온라인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와 본선심사 결과를 합산해 최종 수상사업을 선정했다. 수원시 그린커튼 조성사업은 건물 외벽에 나팔꽃, 제비콩 등 덩굴 식물을 덮어 여름철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도심 속 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안산시 마음편한 타요사업은 보행 장애인 위주의 차량지원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발달, 청각, 언어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남시 폭염에 합리적인 대처를 위한 드론 활용 열지도 구축 사업은 열센서를 장착한 드론이 지표면 온도를 측정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폭염 정책 등을 수립할 때 활용할 수 있다. 도는 수요조사와 예산편성 등의 후속절차를 통해 이날 선정된 시ㆍ군 우수정책이 타 시ㆍ군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시ㆍ군의 우수정책으로 선정된 사업에 참여하는 시ㆍ군은 대상 50%, 최우수 40%, 우수 30%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제안한 시ㆍ군은 추가로 10%의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호준기자

정치일반 이호준 기자 2020-08-19 21:00

'친문 핵심' 전해철, 통합당 김종인 향해 "하루빨리 대화의 장 동참을"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19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코로나19와 수해 피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엄중한 현실에서 초당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종인 위원장은 청와대의 대화 제안에 대해 일대일 회동 등 형식과 의제가 맞는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전해철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소통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시기와 형식 역시 구애받을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설득했다. 그는 정치에 있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모아나갈 수 있는 협치가 필요하지만 협치는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구조적이며 일상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협의의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가동을 주장했다. 전 의원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경제와 민생,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협치를 정례화,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지난 2018년 11월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개최해 민생 입법예산 등에서 초당적 협력을 합의하고 분기 별로 한 번씩 만나기로 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2차 협의체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국정상설협의체의 2차 회동을 촉구했고,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도 협치의 절실함을 강조했다면서 여야 대표의 청와대 회동 제의도 협치를 위한 노력을 대통령이 먼저 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김 위원장이 몇 가지 조건을 얘기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응할 것이라는 진전된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조속한 대화 참여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이런 노력이 계속돼 일시적인 만남이 아닌 정례적인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협치의 제도화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8-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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