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일블레이저 결함에도 교환·환불 거부하는 한국GM

한국지엠(GM)의 소형 SUV 트레일블레이저(본보 7월 31일자 5면)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트레일블레이저 구매 고객 중 원인불명의 하자를 겪은 고객이 환불이나 교환 등을 요청했지만, 한국GM 측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19일 한국GM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시한 트레일블레이저에서 원인불명의 엔진 경고등 등의 결함을 겪은 고객의 교환 및 환불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 트레일블레이저를 구매한 직장인 A씨는 최근 한국GM에 차량 교환을 요청했다.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2차례 차량 주행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엔진 경고등과 과열 주의 메시지가 계기판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GM은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는 원인은 온도와 타이어 공기압 등으로 다양해 단순 경고등과 메시지만으로는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며 교환을 거절했다. A씨는 새 차를 구입해 얼마 타지 않았는데 자꾸 이런 문제가 발행하니 차량의 안정성이 의심된다며 GM 측이 환불 기준에 맞지 않다며 거절해 차량 A/S를 맡겼는데 수리 기간만 2~3주 걸린다고 하니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해 1월 개정 시행한 자동차관리법은 신차를 인도받은 뒤 1년(주행거리 2만㎞ 미만) 내에 중대하자 2회, 일반하자 4회 이상이 발생한 차량은 중재를 거쳐 교환이나 환불하도록 명시했다. 차량의 중대하자는 동력전달장치(엔진변속기) 조향과 제동장치, 주행 조종 완중 연료 공급 장치 등이 해당한다. 하지만 한국GM은 차량 교환이나 환불은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GM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 취지는 중대한 하자가 재발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일부 고객의 아주 미세한 하자로 인한 교환이나 환불은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자동차 엔진은 굉장히 민감한 부품이라 다양한 원인으로 경고등 문제가 나타난다며 일부 고객 차량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부품을 교환해야 할 사안인지, 차량 교환이 필요한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인천사회 강정규 기자 2020-08-19 18:55

광화문집회 지원 인천 경찰도 비상…기동대원 124명 코로나 검사

지난 15일 열린 광화문 집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인천 경찰에도 비상이 걸렸다. 당시 집회에 기동대를 투입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커지자 참석자 전원에 대한 검체검사를 했다. 19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인천에서는 광화문 집회에 1기동대 64명과 3기동대 60명 등 총 124명의 경력을 동원했다. 광화문역과 경복궁역 주변 도로 등 인근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느라 지방청별로 경력을 동원했고, 인천에서도 2개 기동대원을 투입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비롯해 참석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경찰청은 동원 경력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결정했다. 이날 인천청도 중구보건소와 동구보건소로 나눠 124명에 대한 검체검사를 오전 중 모두 마쳤다. 또 부대 내부에 대한 소독도 끝낸 상태다. 다만, 대원들의 가족이나 접촉자에 대한 검사 등은 결과가 나온 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124명의 대원 모두를 자가격리토록 했다. 인천청은 만약 확진자가 나오면 보건당국 역학조사관의 지시에 따라 부대에 대한 특별방역과 일정기간 부대 폐쇄 등의 추가 조치도 할 예정이다. 인천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검체검사를 모두 마친 상태로, 결과는 최대한 빨리 나오도록 해주겠다는 얘기를 전달 받았다며 우선 결과를 기다려보고, 결과에 따라 보건당국의 지침을 준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20-08-19 18:55

광명시 노후 수도관 교체 가구에 공사비 50% 지원

광명시는 19일 수도관 노후로 녹물이 발생한 가구에 대해 수도관 교체공사 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1994년 3월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의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과 같은 주거용 건축물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단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배관이 아연도강관이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총공사비의 최대 50%이다. 최대지원금(단독주택 124만원/건물당, 다가구주택 200만원/건물당, 다세대주택 60만원/세대당,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 공용배관 20만원/세대당)을 초과할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 공사비용은 전액 지원한다. 수도관 교체공사 비용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반드시 공사 전에 신청해 승인받아야 한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0-08-19 18:54

인천시 빗물 활용 정책 10년 넘게 제자리걸음

인천시의 빗물 활용 정책이 10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이다. 빗물을 활용하겠다고 만든 조례는 실용성이 없어 폐지했고, 다시 만든 조례도 예산이 없어 유명무실하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폭우 대비 및 빗물 등 수자원 활용을 위한 인천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빗물조례)를 제정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구역 및 건축물(대지면적 2천㎡이상 전체면적 3천㎡이상)은 빗물을 모은 뒤 재사용하기 위한 각종 시설을 만들도록 하고, 이에 따른 설치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당시 인천연구원은 빗물 활용을 통해 잦은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지역 내 침수 피해 예방과 섬 등 도서지역의 물 부족현상 해소, 수돗물 절약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해마다 7천400만~9천만t 의 빗물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조례만 있을 뿐, 시의 빗물 활용 정책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빗물조례에 따른 빗물관리 정책 목표와 방향,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빗물관리 기본계획 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당연히 계획이 없으니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유도할 비용지원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고, 각 군구 및 공공기관 등에 협조요청도 하지 않았다. 특히 개발사업 및 대규모 건축물에 빗물관리시설 등에 대한 설치 권고도 없었고,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개선사업도 제 자리에 멈췄다. 또 종전 빗물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조례에서 정한 빗물관리정책의 점검평가 등을 해야 할 빗물관리위원회 역시 꾸리지 못했다. 위원회는 시의원과 관련 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나 결국 구성운영하지 않았다. 결국 시는 제정 10년 동안 단 한건의 실적도 내지 못한채 이 빗물조례를 폐지했다. 이후 시는 환경부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재이용법)에 근거해 2019년 12월 인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시 제정했다. 하지만 이 조례 또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폐기한 빗물조례에 담긴 빗물 이용시설 설치비용 지원이나 수도요금 감면 등의 내용까지 거의 같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가 2020년에 관련 사업 예산도 반영하지 않아 여전히 빗물 활용 정책에 의지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예전에 있던 빗물조례에 따라 전혀 추진한 사항이 없어서 폐지한 것은 맞다며 사실상 법정 빗물이용시설은 각 군구에서 관리하고 있다보니 전반적인 빗물관리에 대한 정책부분을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물재이용 조례에 따라 2021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로 1억원을 책정해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0-08-19 18:52

성남 여성단체 “네이버웹툰, 혐오 장사 중단하라”

최근 웹툰 작가 기안84(본명 김희민)의 작품 복학왕을 두고 여성 혐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성단체가 네이버웹툰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등 8개 단체는 19일 성남 판교 네이버웹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관과 성관계 후 정직원이 됐다는 스토리 등은 최근 복학왕에 나온 장면이라며 이번 논란 외에도 여성혐오, 장애인 비하, 이주노동자 차별 등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임신에 대해 부적절한 묘사를 한 또 다른 작품 등 네이버웹툰의 여성혐오와 소수자 비하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라며 혐오 장사로 운영되는 네이버웹툰에는 정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 작가들이 공중파 방송에 출연할 정도로 네이버웹툰은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그러나 네이버 웹툰은 단 한 번도 마땅히 짊어 져야할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복학왕 연재 중단과 함께 이러한 논란에 휩싸인 작품일 경우 불이익 조치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11일 여자 주인공이 40세 남자 상사와 배 위에 얹어준 조개를 깨부순 후 정직원으로 입사한 복학왕-광어인간 2화 전개를 두고 일부 독자들은 성관계를 통해 정사원이 됐다는 뜻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기안84는 일부 내용을 수정했고 네이버웹툰 측도 향후 작품으로 다뤄지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작가님과 함께 더욱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남=이정민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20-08-19 18:52

의정부 내년 개원 을지대병원~도봉산역 시내버스 18일부터 운행

내년 3월 개원하는 의정부 을지대학병원과 신곡동 일대 추동 공원 신규 아파트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지난 18일부터 새로운 시내버스 노선이 개설돼 운행되고 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최근 사용승인이 난 e편한세상 신곡 포레스타뷰 아파트를 거쳐 의정부역 회룡역 도봉산역을 오가는 56번버스가 운행을 시작했다. 15~25분 간격으로 첫차는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오전 5시에 출발하고 막차는 도봉산역 환승센터에서 오후 11시40분 출발한다. 의정부시는 시민들의 광역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난 3월19일부터 신동초- 잠실역 구간을 운행하는 G 6000번 광역 버스의 시내 정류소를 기존 8곳에서 10곳으로 늘려 이날부터 신규 공동주택단지와 민락지구 광역교통 소외지역을 경유토록 했다. 박성복 의정부시 교통기획과장은 최근 입주를 시작한 신규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의 대중 교통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0-08-19 18:52

인천 교회발 확진자 절반 이상 50대...치명률 높아질듯

서울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14일 이후 발생한 인천의 확진자 중 절반 이상이 50~7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 수록 코로나19의 치명률도 상승한다는 점에서 고연령을 대상으로 한 방역수칙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14일부터 발생한 인천의 확진자는 총 56명이다. 이중 50대 이상은 34명으로 61%를 차지한다. 60대가 1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11명, 70대가 5명 등이다. 이같은 비율은 지난 5~6월 소규모 교회 소모임 발 확진자 급증 시기에 이어 2번째 높다. 특히 인천의 전체 확진자 449명 중 50대 이상 비율이 약 40%임을 감안하면 이 같은 수치는 높은 편이다. 지난 15일 기준 우리나라의 연령별 치명률은 30대에서 0.1%, 40대에서 0.2%를 보이다 50대부터 0.6%로 높아진다. 또 60대는 2.07%, 70대는 9.16%에 다한다. 김경우 인제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의 30대 미만 치명률은 0%지만 나이가 들수록 치명률이 높아진다며 노인 시설은 이용을 중단하고 가정에서도 방역 수칙을 지키는 등 더욱 강한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인천에서는 이날 1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부평구 주민 A씨(70)와 서구 주민 B씨(71) 등 2명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의 동거가족은 없는 것으로 방역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또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8명이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4명, 미추홀구 2명, 부평구가 1명, 남동구 1명 등이다. 특히 이들 중 3명은 서울의 한 보험회사 콜센터에서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로부터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콜센터를 중심으로 한 대량 전파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14일 전광훈 목사와 접촉한 남동구 주민 C씨(37)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밖에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1명 나와 시가 관리하는 누적 확진는 448명이다. 이승욱기자

인천사회 이승욱 기자 2020-08-19 18:45

인천시의회, 인사권 독립 ‘첫 발’…인사 추천위 관련 조례 발의 추진

인천시의회가 자치분권의 핵심인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조성혜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시의회 의장이 의회사무처에 근무할 인천시 및 인천시교육청 직원을 추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시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9월께 발의한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검토도 마친 상태다. 현재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전적으로 인천시장이 갖고 있다. 다만, 현재 인천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사무직원의 추천)에 의장이 사무직원을 추천할 수 있고, 의원의 의견수렴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등도 가능한 상태다. 조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시의회가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자체적으로 인사추천위원회를 꾸려 사무직원 추천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세부 규칙을 통해 인사추천위원회는 운영위원장과 시의회 사무처장을 포함해 모두 9명 규모다. 또 이 조례엔 시장교육감이 사전에 인사계획 등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의장이 추천한 직원을 인사에 반영토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의장이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시장교육감이 제출토록 명문화했다. 단 이 조례 제정과 함께 종전 인천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20조2는 모두 삭제하기 위해 조 위원장은 관련 조례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조 위원장은 시의회가 추천한 유능한 사무직원이 있어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기에 이 같은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확보는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고 의회 사무국 인사권을 집행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시의회의 인사권 독립문제 해결을 위한 첫 발이라고 했다. 한편, 현재 국회엔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두 법안 모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회 정책지원 인력의 확충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승훈기자

인천정치 이승훈 기자 2020-08-19 18:45

광주시 청년 정신 건강 돌본다…외래진료 부담금 지원

광주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는 청년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사업 및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을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 등 청년공간을 활용,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실을 운영하고 인식개선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센터는 지역 유관 기관과 협력해 청년정신질환을 조기 발굴할 예정이다.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정신건강 진단 검사비용, 외래진료 및 약제비 등에 소요되는 외래 본인부담금 등을 연 36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센터 관계자는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은 25세 전 75%가 발병하고 20대 전후 청년 4명 중 1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정신질환 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해당 사업이 질환의 만성화를 막고 회복을 촉진해 사회복귀를 돕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이정민 기자 2020-08-19 18:42

화성 국도 43호선 진안램프 A 구간 옹벽 안전성 문제 도로 차단

국도 43호선 진안 램프A 구간 보강토 옹벽 일부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파악돼 인근 도로가 차단됐다. 화성시는 19일 해당 옹벽에 대해 성능평가를 용역 중이며 옹벽 30m 구간이 안전도 D와 E등급으로 확인돼 구조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평가, 동탄경찰서와 함께 차단 중이라고 밝혔다. 화성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 도로 차단 실시 후 성능평가 결과에 따른 긴급 보강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화성=채태병기자

화성시 채태병 기자 2020-08-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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