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정치는 섬김이다

문밖을 나서는 귀중한 손님을 대접하듯이 하고, 백성을 부릴 때는 큰 제사를 받들 듯이 신중하게 하라. 사기에 나오는 말로, 공자의 제자인 염옹이 공자에게 정치하는 방법을 묻자 공자가 한 대답이다. 집에 찾아오는 손님은 융숭히 대접하면서 집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는 걸핏하면 싸우거나 해코지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 모든 사람을 내 집에 찾아온 손님처럼 대접하라는 말이다. 몇 장의 사진이 화제가 됐다. 수해 관련 뉴스가 전해지는 TV 앞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둘러앉아 웃으며 엄지척을 하고 있는 사진에 국민이 분노했다. 해당 수해 지역이 지역구인 국회의원이 집중포화를 맞았지만, 국민의 눈에는 그 사진에 찍힌 모든 국회의원들이 악마로 보였을 것이다. 반면 김정숙 여사가 강원도 철원을 깜짝 방문해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에는 많은 이가 찬사를 보냈다. 김 여사의 철원 방문은 비공개 일정이었지만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외부로 알려지게 됐고, 이 같은 내용 덕에 김 여사의 수해 복구 사진은 진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더 많은 감동을 줬다. 수해 복구 현장에서 흙투성이가 된 태영호 국회의원의 사진도 사람들에게 화제가 됐으며, 그에 반해 수해 복구 현장에서 깨끗한 복장이 찍힌 류호정 의원과 심상정 대표는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최근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할 것 없이 많은 정치인이 수해 복구에 동참하며 이들의 사진이 세간에 공개되고 있다. 당연히 사진 한 장으로 당시의 모든 상황과 그 인물의 속마음까지는 나타낼 수 없다. 그러나 정치인들에게 외부로 보여지는 모습은 매우 중요하고 사진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표현하고 전달한다. 코로나19에 이어 예상치 못했던 수해까지, 연이은 국난 상황 속에서 정치인들이 어떠한 활동을 해야 할지 정치의 근본에서 찾아보길 바란다. 정치는 섬김이다. 이호준 정치부 차장

오피니언 이호준 정치부 차장 2020-08-13 19:50

[사설] 유치원 급식규정 강화, 관리감독 더 철저히 해야

안산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은 고장난 냉장고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됐다. 질병관리본부 등으로 꾸려진 정부 합동 역학조사단은 식재료 보관 냉장고의 하부 서랍칸 온도가 적정온도보다 10도 이상 높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12일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유치원이 50인 이상 집단급식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식자재를 남겨 144시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 보존식 규정을 지키지 않아 식중독의 직접 원인이 된 음식 재료를 특정해내지는 못했다. 안산 A유치원에서는 6월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 등 118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 중 71명이 장 출혈성 대장균 양성 판정을 받았고, 17명은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았다. 원생과 가족 36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다. 정부는 A유치원이 식중독 발생 사실을 교육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하고 유치원을 6월2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폐쇄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허위 자료 제출 등을 한 원장과 조리사 등은 경찰에 고발했다. 정부는 이번 감염이 학교안전사고로 판명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피해 유아 치료비를 지급하고 원장의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듯 보존식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 정부가 7월 한달간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벌인 결과 급식 인원 50인 이상인 1만5천953개소 가운데 169개 시설에서 72건이 적발됐다. 50인 미만의 경우도 10곳 중 8곳 정도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았다. 보존식 보관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곳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면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50인 미만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보존식 보관 의무를 확대 적용하는 급식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보존식을 폐기훼손한 경우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식중독 원인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식품위생법도 개정한다. 또 유치원은 연 2회, 어린이집은 연 1회 전수조사를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정부가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식재료 관리 규정과 처벌을 강화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하지만 규정과 과태료 강화가 능사는 아니다. 안 지키면 소용이 없다. 연 1~2차례 전수조사로 식중독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수시 점검이 필요하다. 관리감독에 소홀한 해당 교육청 책임도 크므로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0-08-13 19:50

[데스크칼럼] 지역대학의 역할은?

인천 등 지역사회에서 대학교가 할 역할이 무엇인가. 지역의 인재를 발굴양성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본질적 기능과 함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도 한다. 소위 산학, 즉 기업 등과 연계해 각종 경제 발전의 밑거름을 만드는 역할도 있다. 과연 인천의 대학은 이런 역할을 잘하고 있을까. 사실 이 생각의 시작은 연세대학교에서 시작했다. 연세대는 송도국제도시에 세브란스병원을 짓겠다고 한지 벌써 10년이 가까워지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헐값에 산 땅에 아파트 등을 짓고 여기서 나온 개발이익으로 국제캠퍼스를 건설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지금도 계속 특혜를 요구한다. 이뿐인가. 연세대는 10년 전 국제캠퍼스를 내세워 인천의 약대 몫을 챙겨갔다. 서울에서 약대 신설이 실패하자, 인천으로 눈을 돌려 인하대가천대인천대를 따돌리고서. 반면 지난 10년간 인천에 무엇을 했는가. 국제캠퍼스에선 새내기 1학년들이 1년간 기숙사에 머물 뿐이다. 나머지 3년은 서울에서 공부한다. 이들이 과연 인천의 인재인가. 당연히 아니다. 이런 데도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연세대를 너무 좋아한다. 연세대가 인천에 와서 좋아진 것도 없는데. 이젠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해 모든 시 공무원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 연세대 등 서울의 유명 대학은 뭔가 대단하고, 인천에 있는 인하대인천대 등 지역대학은 별로 대단하지 않다는 마인드 말이다. 최근 연세대 특혜, 지역 대학 홀대 논란이 터지자 몇몇 공무원은 아니 인하대가 연세대와 비교가 됩니까? 참나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연세대에 주는 특혜는 당연하고, 인하대에는 지원도 아깝다는 마인드다. 최근 인천시의회가 연 토론회에서 원혜욱 인하대 대외부총장은 인하대가 수많은 인재를 키워내고 인천 지역 발전을 위해 공헌한 명문 사학이라고 강조했다. 비록 인하대가 추진 중인 송도사이언스파크캠퍼스 조성사업에 대한 시인천경제청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발언이지만, 인하대가 그동안 지역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은 분명히 맞다. 또 연구라는 본질도 이뤄지고 있다. 인하대는 사이언스파크에 바이오 관련 학과 및 첨단학과의 학부와 대학원, 국책 연구과 및 대학원 등이 옮겨 교육과 연구가 함께 이뤄진다. 시가 더이상 연세대에 의존치 않았으면 한다. 연세대는 결국 이해관계에 따라 인천에 머무를 뿐이다. 인천의 대학이 아니다. 차라리 시가 인하대 등 지역대학에 더 많이 지원하고 협업해 이들 대학을 연세대보다 더 유명한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면 한다. 이민우인천본사 정치경제부장

오피니언 이민우 기자 2020-08-13 19:50

[기고] 포스트 코로나, 우편물 테러를 예방하자

코로나19로 이른바 집콕 시대가 도래했다. 필요 물품 또는 식재료는 휴대전화기나 인터넷을 통해 주문으로 해결하는 등 택배사용량이 급증하였으며, 일부 품목에서는 택배 주문량이 200% 이상 증가했다. 국내 택배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택배나 우편을 이용한 테러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미 국외에서는 프랑스 파리의 IMF 사무실에서 편지 모양의 폭탄이 터져 1명이 다치는 등 우편물로 인한 테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이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른 택배 사용량 급증은 우편물 테러에 경각심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테러 의심 우편물 식별 및 대처 방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테러 의심 우편물을 식별하는 방법은 우편물 겉면의 기재 내용이 부실(수취인 주소성명이 불분명, 직책만 기재, 발송인 주소 누락 등), 수취인이 주요기관 또는 주요 인사로 되어 있는 경우,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진 우편물, 겉면에 친전, 본인 개봉 요망 등이 표시된 경우, 중앙부분이 유난히 두껍고 딱딱하거나 포장이 밖으로 나온 우편물, 우표를 과도하게 붙였거나, 테이프를 불필요하게 많이 붙인 경우, 아세톤, 과산화수소 등 화학물질 냄새가 나는 우편물, 외국으로부터 온 예기치 못한 우편물 등은 의심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테러 의심 우편물을 발견하였을 시에는 첫째, 절대 손으로 만지지 않고, 발견 즉시 거리를 두며, 열거나 냄새ㆍ맛을 보지 말고 곧바로 112 또는 119에 신고를 한다. 우편물을 그대로 두고 손수건 또는 옷으로 코와 입을 막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라이터 등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하지 않으며, 외부로 노출된 얇은 줄이나 전선을 잡아당기거나 자르지 말고, 백상가루 등 화생방 물질이 의심될 경우, 외부 누출 방지를 위해 비닐백 등에 밀봉해 놓아야 한다. 셋째, 휴대전화, 전자기기 등 전자파 발생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리모컨이나 휴대전화 등으로 원격 점화되도록 제작된 폭발물이 오폭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지금처럼 국가 위기 상황하에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국민도 테러 대비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함께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테러 예방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나 자신과 가족들을 테러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시훈구리경찰서 경비교통과 순경

오피니언 이시훈 2020-08-13 19:50

[시정단상]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제 이름 찾다

군포시는 길 위의 도시다. 말 그대로 여러 길이 통과한다.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그만큼 교통의 요지라는 뜻이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경기도 구리와 과천에 이어 3번째로 면적이 작고 인구가 채 30만이 안 되는 군포지만 지하철만 해도 2개 노선에 6개역이 정차한다. 특히 수도권 대중교통 인프라의 초미의 관심사인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C노선의 금정역 정차가 확정되어 있다. GTX-C노선이 개통되면 수도권 내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포시에는 또한 국도 1호선과 47번이 통과하며, 고속도로만 해도 4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수원광명간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다. 그중에서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군포의 산본IC를 통해 서울의 주요 지점과 연계되는 것은 물론이고, 인천과 부천, 성남, 경기북부권까지 쉽게 연계하여 갈 수 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1988년 판교~구리 고속도로로 지정하여 착공된 이후 1991년 7월 퇴계원까지 종점이 연장되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란 명칭이 붙었다. 이어 2007년 의정부~송추 구간이 완공되면서 고속국도 100호선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완성되었다. 하지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자칫 명칭만 보면 서울의 외곽을 순환하는 도로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 전체구간 128㎞ 중 90% 이상이 경기도를 지나고 있다. 그럼에도, 경기도가 서울의 변두리로 인식될 수 있는 이 명칭이 29년간이나 사용돼왔다. 도로 명칭 하나가 그리 중요하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이지 결코 서울의 변두리나 외곽이 아니란 점에서, 또한 전 구간의 상당 부분이 경기도를 지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라는 명칭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다행히 경기도의 건의를 토대로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각 지자체의 협조로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부터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명칭이 정식으로 사용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뒤늦은 측면이 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명칭 변경을 계기로 우리가 생각해볼 점이 있다. 도로 명칭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인근 지자체나 사회단체, 관련 기관, 시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속도로 명칭의 경우는 더욱 그럴 것이다. 이번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도 3개의 광역자치단체와 20개의 기초자치단체가 동의해 가능했던 것이다. 명칭 개정에 동의해준 지자체들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특히 서울시에는 더욱 깊은 감사를 표한다. 또한 명칭 개정도 중요하지만, 개정에 이르기까지 관련 지자체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의하고 결국 합의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지자체 간 협치의 모범사례로 꼽힐 만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역 간 경계를 넘나드는 사업의 명칭을 정할 때도 지자체들 간의 숙의와 협치의 정신이 발휘되기를 기대해본다. 지자체 간의 협치는 지역 주민들 간의 소통과 화합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명칭 개정이 단순히 서울 변두리로 여겨질 수 있는 명칭이 개정됐다는 의미를 넘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지나는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시의 20개 자치단체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명실상부한 수도권 핵심지역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한대희 군포시장

오피니언 한대희 2020-08-13 19:50

[천자춘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의 글로벌네트워크 조직인 ICLEI(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이클레이)는 최근 도시 SDGs의 달성을 위해 2018~2024 이클레이 몬트리올 행동계획을 선언했다. 이 행동계획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지방정부 활동의 교본이 되고 있다. 이클레이 약속과 전략 비전(Vision)은 4대 약속과 5대 도시 비전, 3대 정책이다. 약속은 지속 가능한 ①도시지역 모델의 구축과 확장 ②지속가능성을 모든 글로벌지역 발전의 기본 철학으로 정립 ③시민의 장기적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시급한 안건의 해결 ④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분야와 모든 수준의 집단적인 노력 추진이다. 5대 비전은 지속가능 발전의 3대 기둥(사회, 환경, 경제), SDGs 5P(사람,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17개 목표와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 ▶저탄소 발전은 기후변화 억제, 새로운 경제적 기회 창출, 사람과 자연 시스템의 공존을 ▶자원순환 발전은 생산소비폐기의 선형 모델 종식, 자원의 공유와 전 세계 인류가 요구하는 새로운 생산 및 소비 모델을 ▶자연 기반 발전은 지역 경제뿐 아니라 공동체의 웰빙,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실천을 ▶회복력 있는 발전은 환경, 기술, 사회, 인구의 급격한 변화에 의한 충격과 스트레스 흡수회복방지예측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사람 중심의 공정한 발전은 더욱 정의롭고, 살기 좋고, 포용적인 도시 공동체의 건설과 빈곤 해결, 사회적 공정성 제고를 실현하는 도시의 미래와 방법론을 제시한다. 또 지방정부의 3대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지역사회 혁신, 재정 모델 설계를 강조한다. SDGs의 현지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SDGs 이행실천은 지방정부에도 유익하다. 도시 경영과 금융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요한 정책 결정과정에 시민 참여를 높인다. 거버넌스를 통해 공공경영의 혁신을 촉진하고, 부패방지 및 퇴치를 촉진해서 도시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오염의 감소, 기후변화에 대한 복원력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개발을 향상하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개선해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지원한다. 새로운 형태의 경제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이창언한국 NGO 학회 이사

오피니언 이창언 2020-08-13 19:50

인천지역 의료진 16~20%, 14일 대한의협 집단휴진 참여, 의료공백 우려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전국 의료계의 총파업으로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인천지역의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인천시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1천578곳 중 16~20% 정도가 집단휴진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총파업에는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동네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가천대길병원, 인하대병원 등 인천지역 대학병원들은 대부분 대체인력 등을 투입해 큰 의료공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동네의원의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구 주민 A씨(26)는 코로나19로 규모가 큰 병원과 보건소가 환자들로 북적이는데, 동네병원이 당장 파업한다면 피해는 우리 몫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볼모로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다른 주민 B씨(49)는 의사가 힘들어하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파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득권자인 의사가 자신의 이익을 놓고 싶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볼모로 파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부적절한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남동구에서 항문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A원장은 코로나19로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시기에 휴진을 하고 단체로 모이는 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의료진으로서 적절치않다며 의료진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 방법이 꼭 파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인천시는 집단휴진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각 군구 보건소에 비상대책상황실 설치, 비상진료체계 24시간 운영, 진료기관 안내 등이다. 또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30% 이상이면, 진료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개시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박남춘 시장은 인천지역의 휴진신고 의료기관은 진료공백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므로 휴진 의료기관 대상 업무개시 명령은 발령하지 않았다며 의료계는 진료 공백으로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1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와 비대면 진료 육성 등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하자, 의협은 예정대로 집단 휴진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강우진김보람이수민기자

인천뉴스 김보람 기자 2020-08-13 19:09

인천공항공사, 현대글로비스와 스마트주차 테스트베드 구축 협약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스마트주차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해 현대글로비스㈜와 인천공항 스마트주차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글로비스는 글로벌 공급망 관리(SCM) 전문기업으로, 로봇주차 기반 스마트주차 시스템을 개발해 물류센터 등을 적용한다. 공항공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스마트주차 시스템의 기술검증을 지원하고, 인천공항 도입 가능성 및 운영방안을 검토한다. 앞으로 공항공사와 현대글로비스는 주차로봇 기술검증과 시범 운영 및 고객서비스의 총 3단계로 협력 사업을 점진 추진할 계획이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고객 대상 차별화된 주차 서비스 제공과 인천공항 주차 공간 효율성 향상의 초석을 놓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0-08-13 19:04

인천공항공사, 신규 헬기장 운영 기념식 개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규 헬기장 운영 시작을 알리는 기념식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공항공사는 종전 헬기장 이용에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2017년부터 부지선정, 설계, 건설, 안전점검 등 3년간 준비과정을 거쳐 새로운 헬기장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헬기장은 종전 항공기 운항 경로에 간섭을 최소화 하면서 여객터미널과의 접근성을 고려해 공항화물청사역 북동쪽에 자리를 잡았다. 착륙대 46m46m(헬리패드 25.1m25.1m) 크기로 우리나라 대통령 전용기 모델인 S-92A급 대형 헬기도 이착륙이 가능한 규모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 신규 헬기장은 향후 교통수단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될 미래 도심형 모빌리티(UAM)의 시험운항을 위한 이착륙 테스트 베드로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 이승훈 기자 2020-08-13 19:04

인천교통공사, 월미바다열차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특혜의혹 논란

인천교통공사가 월미바다열차(바다열차)의 제작설치 계약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공동수급 업체의 선정 권한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인천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13일 행정안전부와 인천시, 인천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교통공사는 바다열차 운행시스템 제작구매설치 사업에 대해 D사와 협상에 의한 계약(이하 협상계약)을 했다. 당시 시는 계약과 관련한 심사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전문기술창의예술안전성 등을 요구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협상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교통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협상계약을 했다. 또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183억5천500만원 규모의 바다열차 사업을 분리발주해야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교통공사는 사업 전체에 대해 D사와 계약을 했다. 특히 교통공사는 D사와 공동수급한 5개 업체의 자격 조건도 관련 면허 보유 여부만 따지도록 했고, 이에 대한 모든 권한을 사실상 D사가 가지도록 계약을 했다. 종전에 월미은하레일 시공업체의 부실시공으로 낭패를 봤던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관련 실적이 풍부한 업체를 직접 평가해 공동수급 업체로 선정해야 하지만, D사에게 그 권한을 주면서 스스로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교통공사는 D사가 공동수급 업체를 바꾸는 과정 등을 별다른 관리없이 승인했을 뿐만 아니라, 건설 실적이 전무한 D사 스스로가 건설업을 등록해 궤도분야의 공동수급 업체분을 담당한 것도 방치했다. 이와 함께 교통공사는 하자보수책임 기간 역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철골구조부 등은 7년, 이외 시설은 5년으로 정해야 하지만, 분야에 상관없이 3년의 기간으로만 계약을 했다. 아울러 교통공사는 분야에 맞는 공동수급 업체가 아닌 D사에게 모든 하자보수를 맡겼고, 이와 관련한 비용을 교통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로 계약했다. 이 같은 계약 내용을 두고 현재 시는 수사의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바다열차 사업에 대한 감독 업무 태만 및 특혜 제공을 문제 삼아 교통공사에 수사의뢰를 지시하기도 했다. 앞으로 시와 행안부는 세부 사안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협의해 교통공사 등에 대한 수사를 사법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통공사 관계자는 행안부는 짧은 정부합동감사 기간 때문에 사안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을 것 같다며 우리는 내부적으로 위법사항이 전혀 없다고 판단 중이라고 했다. D사 관계자는 공동수급 업체 선정 권한은 교통공사가 우리에게 주겠다고 했던 것이 맞다면서도 교통공사가 안전상 추가한 공사비 16억원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등 우리가 특혜를 봤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0-08-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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