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고심…이재명, “도민 의견 구합니다”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 차단과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단지성에 의견을 구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부동산을 살 때 계약 체결 전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의 당위성과 실효성 등을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며 도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도는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찬성 쪽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 지가형성 방지, 부당한 불로소득 통제를 위해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헌재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며,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 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70, 80년대 만연한 부동산 투기 억제에 큰 효과가 있었고, 실거주자들만 주택을 취득하게 돼 갭투자가 줄어 실질적인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찬성 측은 전망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를 외국인과 법인에 한해 실시한다면 경기도내 악성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제를 반대하는 쪽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 보고, 유한한 자원인 토지와 달리 주택은 건축물이기에 정부 통제의 당위성과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이에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나아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다름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구매심리와 공포수요를 더욱 부추기고, 풍선효과로 서울 등 경기외곽의 투기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도민 의견을 물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검토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며 찬성과 반대 측의 논리를 설명한 뒤 주권자이신 도민 여러분의 고견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창의적 발상 및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생각들을 보내달라. 집단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광희 기자

의왕에서 동네영화제 ‘오손도손내손영화제’ 개최

의왕지역 동네 야외 영화제인 오손도손내손영화제가 오는 22일 오후 7시 장애, 가족, 마을을 주제로 의왕시 내손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다. 올해 의왕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공모사업에 선정된 프로그램이다. 마을의 다양한 주민들이 세대와 성별을 넘어 교류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소규모 영화제이기도 하다. 다음달 5일과 22일 등 모두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첫번째 영화제로는 장애를 주제로 4개의 단편 영화를 상영한다. 반짝반짝두근두근은 시각장애를 가진 온유와 청각장애를 가진 은수가 장애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영화를 보고 소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우 한상진, 김수안, 이청아, 박보검 등이 주연으로 출연했다. 볼링블링은 시각장애를 가진 희준과 볼링장 직원인 보라가 함께 볼링을 즐기며 소통하는 내용으로 볼링과 탭댄스의 만남이 잘 어울리는 로맨스 뮤지컬 영화다. 배우 박규리, 김흥수, 박경혜, 이호철, 정준원 등이 출연했다. 산책가는 시각장애인 황영광이 직접 출연해 극 중 아픈 누나를 위해 아름다운 산책로를 만드는 내용을 담았다. 두개의 빛 릴루미노는 시각장애인 사진동호회에서 만난 수영과 인수가 사진을 완성해가며 서로의 마음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이야기를 그렸다. 삼성전자가 저시력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만든 VR용 애플리케이션 릴루미노를 소재로 제작됐다. 허진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 영화는 한지민, 박형식, 김기천, 신신애 등이 함께 참여했다. 다음달 5일에 진행할 두번째 영화제는 가족을 주제로 장편영화 엄마의 공책을 상영한다. 30년 넘게 반찬가게를 운영해 온 엄마에게 치매가 찾아오고 아들은 엄마의 사연이 담긴 요리책을 발견하면서 가족에 대한 사랑과 치매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담은 전 세대를 아우른다. 김성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이주실과 이종혁이 주연배우로 출연했다. 세번째 영화제는 마을과 공동체를 주제로 애니메이션 어네스트와 셀레스틴을 상영한다. 벨기에의 삽화가 가브리엘 뱅상의 어린이 동화책 시리즈인 어네스트와 셀레스틴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예술적 기질을 가진 곰과 쥐의 낭만적인 사랑과 우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특히 영화제 부대 행사로 주민의 동네살이 내용이 담긴 영상을 내손필름 주민제작 영상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상영한다. 의왕시 내손동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두들과 내손아카이브, 내손의반딧불 등이 그동안 활동한 마을 기록들을 담았다. 이번 영화제는 무료로 상영하지만 1인당 쌀 1인분 정도로 관람료를 받는다. 3회에 거쳐 모은 쌀은 떡으로 만들어 다시 주민에게 나눠주는 페이백米(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회 이상 영화제에 참여한 주민에게는 마을 주민이 직접 만든 예쁜 수제 공책도 선물로 제공한다. 영화제 관계자는 이번 영화제는 단순히 문화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마을 안에서 내가 받은 문화를 타인과 공유하고 재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 기반의 문화예술 선순환 프로그램이다. 모든 기획 및 진행은 사회적협동조합 두들, 사회적기업 마켓발견, 지역아동센터 모락산아이 등이 주최ㆍ주관하고 내손의반딧불, 내손아카이브, 그려엮어봄 등 예술가집단, 마을활동가, 사회적 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 기자

[오늘 날씨] 오후부터 천둥·번개 동반한 강한 소나기…최고 80mm

수요일인 오늘(12일) 오후부터 수도권에는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밤 사이 서울경기도에는 대기불안정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20~80mm이다. 소나기는 내일(13일)까지 계속되겠다. 내일은 낮에 경기북부, 오후부터 밤 사이 서울경기내륙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서울경기내륙 예상 강수량은 10~50mm이다. 모레(14일)는 오전에 경기북부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고 밤까지 이어지겠다. 서해5도는 모레 새벽부터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다.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이상되는 곳이 많겠고,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더욱 높겠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8도, 수원 31도 등 28~31도가 되겠다. 모레까지 낮 기온은 28~31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4~26도, 낮 최고기온은 28~31도를 기록하겠고,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24~26도, 낮 최고기온은 28~30도가 되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밤 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하겠다. 모레까지 서해중부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며, 특히 내일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장영준 기자

[오늘의 운세] 8월 12일 수요일 (음력 6월 23일 /丁亥)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 운세] 8월 12일 수요일 (음력 6월 23일 /丁亥)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재물손실 질병조심 자손근심 매사불리 戊子 48년생 운수왕성 문서해결 금전원만 행운오고 庚子 60년생 인기상승 자손경사 고민해결 구직성사 吉 壬子 72년생 재수있고 연인데이트 고민해결 능력발휘 甲子 84년생 구설언쟁 재물지출 기분우울 술 여자 조심 소띠 丁丑 37년생 친척친구도움 인기있고 존경받고 만사 吉 己丑 49년생 사업원만 금전해결 가정화합 행운오고 辛丑 61년생 일진불리 직업고민 투자도박 불리하고 凶 癸丑 73년생 운수왕성 친구도움 구직성사 무임갖고 吉 乙丑 85년생 동료만나고 조언듯고 무난하나 급체주의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문서계약성사 금전해결 귀인도움 만사 吉 庚寅 50년생 명예상승 자손기쁨 음식초대 고민해결 壬寅 62년생 재물이득 운수왕성 행운오고 승진가능 吉 甲寅 74년생 직장고민생기나 귀인도움 문서해결 大吉 丙寅 86년생 모임성사 질투조심 분주다사 실속없고 평범 토끼띠 己卯 39년생 가택문제해결 재물원만 가족화평 大吉 辛卯 51년생 만사불길 직업갈등 부부언쟁 금전불리 凶 癸卯 63년생 재물원만 사업왕성 증권투자이득 만사吉 乙卯 75년생 직장고민해결 음식대접 귀인도움받고 吉 丁卯 87년생 일진왕성 선배도움 능력발휘 차량시험길 용띠 庚辰 40년생 명예상승 자손경사 운수왕성 건강회복 吉 壬辰 52년생 사업원만 재물성사 행운오고 만사원만吉 甲辰 64년생 직장고민생기나 문서해결 귀인상사도움 丙辰 76년생 재물손실투자도박손해음주운전실수조심 戊辰 88년생 시험원만 재물성사 귀인도움 술음식생기고 뱀띠 辛巳 41년생 질병조심 자손갈등 운수불길 음주조심 凶 癸巳 53년생 일진불리 정신적갈등 변화변동 여행할때 乙巳 65년생 직장문제해결 마음의 변화 이사문서 吉 丁巳 77년생 친구동료와쟁투금전지출마음의갈등변화 己巳 89년생 여행출행 친족모임 차량문서변화 바쁜나날 말띠 壬午 42년생 운수왕성 횡재하고 증권이득 만사해결 吉 甲午 54년생 자손근심 새기나 귀인도움 문서시험 吉 丙午 66년생 시비쟁투 조심 금전불리 연인불화 술조심 戊午 78년생 재운왕성 고민해결 구직성사 음식생기고 庚午 90년생 운기상승 명예상승 귀인조력 연인데이트 양띠 癸未 43년생 금전문제해결 사업왕성 투자이득만사 吉 乙未 55년생 직장해결 자손경사 사업왕성 모임성공 吉 丁未 67년생 친구의 도움 모임성사 의기투합 협동해야 己未 79년생 시험합격 칭찬받고 선물생기고 인기상승 辛未 91년생 기분손상 경쟁불리하나 소식듯고 음식생겨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직장변동 마음의 변화 가택문제 원만 吉 丙申 56년생 투자도박손해 돈거래 불리 부부갈등조심 戊申 68년생 시험합격 연인데이트 금전약간해결 吉 庚申 80년생 인기있고 재물생기고 음식대접 즐거운날 壬申 92년생 일진왕성 재수원만 능렬발휘 승승장구 길 닭띠 乙酉 45년생 직장문제해결 모임 초대 시험승진 大吉 丁酉 57년생 친구형제 모임 자손기쁨 인기생기고 吉 己酉 69년생 문서변화 시험합격 연인데이트 만사 吉 辛酉 81년생 감정갈등 소외당하고 매사불리 탈선조심 癸酉 93년생 술음식 유흥점출입 재물지출 마음은 줄거워 개띠 丙戌 46년생 투자금전불리 보증서면손해 감언이설 戊戌 58년생 시험합격 계약성사 귀인도움 금전해결 庚戌 70년생 인기상승 애인생기고 구직성사 음식대접 壬戌 82년생 운기상승 능력발휘 친구형제도음 재수원만 甲戌 94년생 직업갈등 가족고민 문서시험 여행출행해 돼지띠 丁亥 47년생 경쟁관계발생 한발양보 해야 고민해결 己亥 59년생 문서변화 계약성사 시험원만 금전해결 辛亥 71년생 혈기부리다 사고 직장갈등 연인이별조심 癸亥 83년생 돈 지출만고 변화만을때 그러나 매사원만 乙亥 95년생 고민해결 음식대접 좋은소식 여행출행 길 서일관 운명철학원

[알립니다] 제27회 경기공직대상...이 시대 참 公僕을 찾습니다

경기일보사가 제정한 경기공직대상이 올해로 27회째를 맞습니다. 올바른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솔선수범해온 참 공복을 찾습니다. 1천370만 도민의 복지와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경기공직대상 시상에 도민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상은 지방행정(자치지원주민복지도시정책환경농정해양 문화체육관광공정노동정책의회행정) 각 1명 소방행정 1명 경찰행정 1명 교정행정 1명 세무행정 1명 등 11개 분야입니다. 수상자격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경기도 및 각 시군의 해당분야에서 근무(교정부문은 서울지방교정청 관할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근무)하고 있는 6급 이하(일반행정직 기준)의 공직자로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공직자는 누구나 해당됩니다. 제27회 경기공직대상 이 시대 참 公僕을 찾습니다 알립니다 ▲추천기관(추천권자) 경기도, 경기도직속기관, 각 시군 및 시군 산하 구청, 출장소, 사업소,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및 각 소방서,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 및 각 시군 경찰서, 서울지방교정청 및 각 교도소, 구치소, 중부지방국세정 및 세무서 (각 기관장) ▲추천구비서류 경기일보홈페이지(www.kyeonggi.com) 경기공직대상 배너 클릭 확인바랍니다. ※ 추천서, 공적조서 양식은 다운로드 가능 ▲접 수 처 경기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 서울지방교정청, 중부지방국세청, 경기일보 사업부 ▲접수기간 : 2020년 8월24일~9월25일 ▲시상일시 : 2020년 10월27일(화) 오후2시 ▲시상장소 : 경기일보사 4층 대강당 ▲문 의 : 경기일보 사업부 (031)250-3348

4차 산업혁명 분야...인력 부족 ‘구인난’

미취업 청년이 올해 5월 기준 톱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는 오히려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4차산업혁명 관련 협회 9곳을 대상으로 주요국4차 산업혁명 인력경쟁력 현황 및 전망을 조사한 결과 올해 한국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인력부족률은 29.4%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인력부족률은 업계 수요 대비 부족한 인력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업계에서 필요한 인력이 100명인데 부족한 인원이 10명인 경우 인력 부족률은 10%다. 인력이 부족한 주요 기술분야는 드론(55%), 3D프린팅(35%), 로봇(35%)으로 모두 30%가 넘었다. 5년 뒤인 2025년에도 4차 산업혁명 분야 인력부족률은 28.3%로 현재와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됐다. 드론 분야와 로봇 분야는 각 20%p씩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응답 협회들은 산업계의 인력 확보 애로사항으로 실무에 적합한 기술인력 부족(40.7%), 석박사 등 전문 인력 부족(33.3%), 예산지원, 규제완화 등 정 부 지원 부족(11.1%) 등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인력 경쟁력도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4개국에 비해낮은 것으로 봤다. 한국의 인력 경쟁력 수준을 100이라 가정했을 때 응답자 평균이 미국 123.3, 독일 114.4, 일본 107.8, 중국 106.7이었다. 기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9개 분야 중 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1위(공동 1위 포함)를 차지했다. 독일은 4개(3D프린팅,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 컴퓨팅기술), 중국은 3개(블록체인, 인공지능, 컴퓨팅기술), 일본은 2개(블록체인, 첨단소재) 분야에서 1위였다. 한국은 한 분야에서도 1위에 오르지 못했고 인공지능 등 6개 분야에서 최하위였다. 로봇,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 등 3개 분야에서는 중국을 앞섰다. 응답 협회들은 국내 4차 산업혁명 분야 인력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전공 개설 확대와 능력 있는 교수진 유치 등 교육인프라 확충(29.6%), 기술 스타트업 창업 및 기업 인력육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22.2%) 등을 꼽았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의 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경쟁력의 핵심 요소는 인적 자본인 만큼 교육 인프라 확충 등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완식기자

KT 위즈, 소형준 6승투 + 로하스 29호 투런포 ‘40승 고지’

KT 위즈가 2연승을 거두며 창단 이후 최단기 40승 고지에 올랐다. KT는 11일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홈경기에서 고졸 신인투수 소형준은 6이닝 무실점 호투와 멜 로하스 주니어의 시즌 29호 투런포 등 타선의 활발한 지원으로 SK 와이번스를 6대1로 완파했다. 이날 승리로 KT는 올 시즌 SK전 6전 전승을 거둬 천적으로 자리했다. 76경기 역대 가장 빨리 40승(1무35패) 고지에 도달하며 이날 LG를 꺾은 5위 KIA와의 승차를 반게임 차로 유지한 6위를 지켰다. KT 선발 소형준은 6이닝동안 2피안타, 3볼넷, 6탈삼진을 기록하며 무실점 호투를 펼쳐 시즌 6승(5패)째를 기록했다. 6탈삼진은 프로 데뷔 이후 한 경기서 가장 많은 기록이다. 이날 KT는 2회말 1사 만루에서 장성우의 희생플라이로 선취점을 올린 뒤, 4회 강백호의 우중간 2루타와 배정대의 중전 적시타, 박경수, 장성우의 연속 안타로 2점을 보태 3대0으로 앞서갔다. 소형준의 호투 속에 안정된 리드를 이어가던 KT는 7회 선두 타자 조용호의 볼넷 진루에 이어 황재균의 개인 프로통산 300번째 좌월 2루타로 추가점을 뽑은 후, 로하스의 우월 투런 홈런이 터져 단숨에 6대0으로 달아났다. SK는 8회초 박경수의 실책으로 1점을 뽑아 영패를 모면한 것에 만족해야 했다. SK 선발 리카르도 핀토는 5이닝 동안 7안타, 3실점으로 최근 4연패 늪에 빠졌다. 황선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