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김현미 장관 고발… "공시지가 상승에 개입"

변호사단체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부동산공시지가 상승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0일 오후 2시께 김 장관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변은 김 장관 등은 2018년 12월 공시지가를 감정하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시지가를 불법ㆍ부당하게 인상했다며 지침을 따르지 않은 감정평가사들에게는 집중 점검을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지표로서 과세와 같다며 김 장관은 범죄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공시지가를 고평가 공시함으로써 국민에게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줬다고 덧붙였다.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안에는 일부 최상위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가 전년의 두배 수준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당시 업계에서는 국토부 관계자가 한국감정원의 지가공시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감정평가사들에게 고가 토지의 지가를 올리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변은 앞서 부동산 공시지가를 국토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20-08-10 16:46

코로나가 주는 메시지(화성 기아차 ECO, 대학생 기자단 에코벤져스조)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수천만 명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모든 인간의 경제 및 대부분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러 뉴스와 매체에서 보도된 코로나 전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미세먼지 수치만 보아도 큰 환경 변화를 알 수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노랗고 뿌연 미세먼지가 우리의 시야를 방해했지만 지금은 비교적 깨끗하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산업시설 중단과 인구 이동량의 감소로 인해 미세먼지가 줄었다. 다음은 이에 관한 사례이다. 국내의 경우,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재택근무의 증가 및 각종 행사 취소로 인한 인구의 이동량이 급격히 감소한 게,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3월 1주 차 고속도로 일평균 교통량은 371만 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11만 대가 감소한 수치이다. 이로 인해 환경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21 g/㎥인데, 2019년 3월 초미세먼지 농도는 39 g/㎥로 올해는 전년대비 50%에 가까운 무려 18 g/㎥이나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해외 사례로는 코로나19의 발원지였던 중국의 경우, 대다수의 공장 및 산업시설들이 중단됨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톤가량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종종 중국의 맑은 하늘과 대기 상태가 깨끗한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유럽의 대기 역시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네덜란드 왕립 기상연구소(KNMI)와 유럽우주국(ESA)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폐나 심장에 큰 무리를 주는 이산화질소가 프랑스 파리는 54%나 감소했다고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이 급증하는 리바운드(rebound)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각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난을 회복하기 위해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기후 변화 예산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위 사례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코로나19 위기를 녹색 전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듯 환경에 대한 소중함이 부각된 이 시점에서 국민 스스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이다. 정부는 현재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 이 시점에서 국민들의 참여와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좋은 방침이나 실행이 취지와 맞게 적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19가 주는 메시지를 받아들여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에코벤져스조(권종욱, 김정미, 도원석, 박지원)

문화일반 경기일보 2020-08-10 16:39

LH, 경기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1천688가구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경기지역 매입임대주택 1천688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매입임대는 LH가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한 뒤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천688가구, 인천 463가구, 서울 1천33가구 등 수도권 3천184가구, 지방은 3천174가구가 공급된다. 이중 청년 매입임대는 1천375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4천983가구다. 청년 매입임대는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생활 필수집기류가 갖춰진 빌트인 형태로 공급된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고,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에 시세 40%, 2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에 시세 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천684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천299가구)으로 구성됐다. Ⅰ유형은 Ⅱ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며, Ⅱ유형은 Ⅰ유형에 비해 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두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부부 Ⅰ유형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부부 Ⅱ의 경우 입주자가 월세를 높이고 보증금을 낮춰 목돈 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청년은 11일부터, 신혼부부는 17일부터 입주 신청을 받으며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0-08-10 16:33

경기도농업기술원, ‘우리품종 경기미’ 쌀 요리 공모전 참가자 모집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자체 개발 신품종 쌀 참드림, 맛드림, 가와지1호의 활용법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우리품종 경기미 쌀 요리 공모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며 참가자격에 제한은 없다. 신청은 만개의레시피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서 검토를 통해 오는 28일 최종 참가자 명단을 발표한다. 선정된 참가자는 28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신청 주소지로 배송된 신품종 무료샘플 쌀로 품종별 특징을 살린 요리법을 개발해 응모하면 된다. 우수작 수상자에게는 대상 100만원 등 상금이 주어지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커피 선물권이 제공된다. 이기택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참드림, 맛드림, 가와지1호를 활용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요리법이 많이 개발돼 신품종 쌀에 대한 관심과 소비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0-08-10 16:32

삼성전자,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 2년 연속 최고상 수상

삼성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주최하는 제23회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에서 최고상인 에너지 대상 및 국무총리상에 2년 연속 선정됐다. 또 8개 제품이 관련 상을 받는 등 에너지 절감 혁신 기술을 인정받았다. 1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에서는 최고상인 에너지 대상 및 국무총리상에 75형 크리스탈 UHD TV가, 에너지 효율상에는 그랑데 건조기 AI가, 에너지 기술상에는 비스포크(BESPOKE) 식기세척기가 각각 선정됐다. 또 셰프컬렉션 냉장고, 비스포크4도어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무풍 에어컨 벽걸이 와이드, 그랑데 세탁기 AI 등 5개 제품도 에너지 위너상에 뽑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에도 시스템에어컨 4Way 카세트 냉난방기로 최고상인 에너지 대상 및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삼성전자는 고효율 콤프레서와 고효율 열교환기 기술 등을 제품에 적용, 지난해 연간 제품 에너지 사용량을 2008년 대비 평균 42% 절감했다. 한국, 미국, 유럽 등 총 7개 국가에서 글로벌 환경 마크를 취득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889개의 환경 마크 인증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제품 사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회사의 주요 지표로 선정해 관리 중이며,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억7천만t 누적 감축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미국 환경청이 주관하는 2020 에너지스타상에서 에너지 고효율 제품 확대와 에너지 저감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상인 지속가능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0-08-10 16:31

[경제플러스] 보이스피싱 피해 대출 2천800억원 넘어…50대 가장 취약

50대가 대출빙자, 기관사칭 등 보이스피싱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빙자형 피해자들이 새롭게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사는 과거 대부업에서 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사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자(13만5천명)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 피해자들은 사칭형보다 대출빙자형 사기에 피해를 봤으며, 50대가 모든 사기유형에 가장 취약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피해자 중 대출빙자형 피해자의 비중은 76.7%이며, 사칭형은 23.3%를 차지했다. 2016년 이후 전체 피해에서 대출빙자형 피해비중이 사칭형보다 높은 추세를 지속했다. 나이별로 보면, 50대가 가장 피해가 잦았고 다음으로 40대, 60대 등 순이다. 대출빙자형에 4050대 피해자가 많았고, 사칭형에는 5060대 비중이 컸다. 메신저피싱 피해는 50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50대는 보이스피싱 사기유형 세 가지 중에서 모두 피해가 크게 나와 주의가 요망된다. 성별 피해비중은 남성이 51.6%, 여성은 48.4%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대출빙자형 피해는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높았고, 사칭형과 메신저피싱 피해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취약했다. 신용등급으로 보면, 저신용자중신용자고신용자 순으로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대출빙자형으로 피해를 봤다. 사칭형 피해는 고신용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저신용자는 6.1%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피해자는 금융권에서 총 2천893억원을 대출받았다. 대출빙자형 피해자의 대출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출빙자형의 업권별 비중은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 등 순이다. 사칭형은 업권별 비중은 은행, 카드, 기타 등으로 나타났다. 대출빙자형 피해자의 경우 신규대출 이용 금융사가 대부업에서 카드캐피털 등 여전사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금융사들은 피해를 막고자 사기유형별 피해 가능성이 큰 고객을 대상으로 대고객 맞춤형 안내를 시행하고, 제2금융권의 경우 대출을 할 때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비대면)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경제 민현배 기자 2020-08-10 16:31

신협, ‘찾아가는 금융 서비스’로 더욱 편리하게…‘신협 스마트 온’ 출시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는 태블릿PC로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금융 상담과 금융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찾아가는 서비스 신협 스마트 온 서비스를 10일 출시했다. 신협 스마트 온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신청한 조합원에게 신협의 직원이 직접 찾아가 원하는 장소에서 태블릿PC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태블릿 브랜치 서비스이다. 코로나19 이후 다중시설인 영업점 방문을 꺼리는 언택트 수요와 대면 맞춤 금융서비스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서비스이다. 신협의 이용자들은 신협 스마트 온을 통해 1:1 맞춤 금융상담 서비스부터 ▲예금상품 가입 ▲입출금 및 송금 ▲대출금 상담 및 상환 ▲각종 금융정보 조회 업무 등 창구를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다양한 금융거래 서비스를 원하는 장소에서 받게 된다. 특히 상호금융권 최초로 찾아가는 조합원 가입서비스가 가능하며, 간편 심사를 통한 대출상담, 대출계산기, LTV한도조회, 대출상환 등의 업무도 One-stop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바쁜 일상으로 영업점 방문이 여의치 않은 직장인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전통시장 상인 ▲인터넷과 비대면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 계층 ▲ 나만의 맞춤 금융상담을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회원 신협 또한 영업채널의 다변화와 간소화된 절차로 업무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국 신협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염성규 신협중앙회 IT경영부문장은 신협 스마트 온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영업점이 아닌 외부에서도 조합원 및 금융상품 가입과 금융상담이 가능한 상호금융권 최초의 플랫폼이라며 편리함과 함께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적용한 보안성 강화로 더욱 안전하고 스마트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홍완식기자

금융·증권 홍완식 기자 2020-08-10 16:31

4차 산업혁명 시대… 김용학 공학박사 '스마트시티 세계' 출간

스마트시티는 이전 도시들과 달리 국가나 권력자가 아닌 시민들이 주체가 돼 만들어지는 도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학 공학박사(70ㆍ전 경기도시공사 사장)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출간한 스마트시티 세계(기문당 刊)를 통해 스마트시티의 정의와 중요성을 규정하고 앞으로 스마트시티 조성 및 기획 방향을 제시했다. 우리에게 아직까지 낯선 스마트시티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도시 생활 속에서 유발되는 교통ㆍ환경ㆍ주거 문제와 시설 비효율 등을 해결해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도시를 말한다. 김 박사는 스마트시티는 IOT, 빅데이터, AI, 모바일 등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결합한 도시라며 우리나라에서는 도시 내 모든 현상과 시민의 행동이 데이터화돼 도시에서 맞춤형 예측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전과 같은 국가나 정치ㆍ행정가 주도 도시 조성보다는 스마트기술을 갖춘 상태에서 시민들의 수요와 기술 활용을 반영한 도시가 출범할 것이라며 스마트시티는 시민에 의해, 시민을 위해, 시민들이 도시를 만들고 그 트렌드를 다른 도시에도 전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신간은 과거 경기도시공사 사장이라는 요직을 맡았으며 LH 등 공공기관과 중앙대, 가천대 등 강단에서 40년 넘게 도시공학을 연구해 온 김용학 공학박사의 저서라 눈길을 모은다. 저자는 단순히 스마트시티를 규정하고 막연하게 구현, 발전 방안을 논하는걸 넘어서 이를 먼저 경험한 국가의 사례를 제시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나라가 스마트시티 조성에 있어 목표라 삼아야 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럽의 EIP-SCC와 인도의 스마트시티 미션을,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미국의 GCTC와 일본의 신성장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과거 유럽은 ICT 인프라 투자를 통한 노동 유연성과 국제시장 접근성 확보를 지향해 대민 행정 서비스 강화와 에너지 소비 효율 관리 등으로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스마트시티 조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어 인도는 ICT 기술을 통한 열악한 도시 인프라 보완을 골자로 한 정책을 펼쳤다. 여기에 미국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계량 가능한 목표 설정 후 각 단계별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취했다. 일본도 총무성, 국토교통성 등 정부 각 부처의 활동을 시작으로 정부, 지자체, 민간이 함께하는 추진기관 설치를 고려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저자는 스마트시티를 둘러싼 우리 사회 핵심 키워드는 공유라는 점을 강조했다. 에너지와 자원 절약도 중요하지만 스마트시티 구성과 그 안에서의 데이터 축적은 결국 공유를 통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에 있다라며 공유경제의 이해도와 에너지ㆍ자원 절약 의식은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이번 신간이 조금이나마 스마트시티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오탁기자

문화일반 권재민 기자 2020-08-10 16:26

경륜·경정장 임시휴장 장기화로 업계 종사자 생활고 시달려

코로나19로 경륜경정 임시휴장이 장기화되면서 경륜경정 선수와 종사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10일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조성총괄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지난 6개월 동안 이어진 경주 중단으로 경륜경정 선수와 종사자 700여명 대부분이 대리운전이나 건설현장 막노동, 택배 상하차 등의 부업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기금조성총괄본부는 소득 공백에 직면한 선수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키 위해 지난 4월과 6월 2차례 무관중 시범경주를 개최하고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생활고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륜선수 A씨는 경주가 중단돼 생활비가 끊겨 은행 대출을 받아보려 했지만 수입이 불규칙한 탓에 거절됐다며 하루빨리 경주가 재개돼 팬들 앞에서 멋진 경주를 보여주고 싶지만 언제 재개될지도 모르는 현실이 슬프기만 하다고 말했다. 경륜장과 경정장에 입점한 식당과 편의점 등 편익시설은 물론 예상지, 출주표 업체 등도 경주 중단으로 매출이 전무해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 인근 식당과 편의점 등 자영업자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업계 종사자 B씨는 얼마 전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등은 제한적이지만 관중 입장이 허용됐는데 왜 경륜ㆍ경정은 아직 감감무소식인지 모르겠다며 밀폐된 극장과 노래방과 워터파크 등도 방역절차를 거쳐 영업하는데 경륜경정은 도대체 언제나 개장할 수 있을지 애가 탄다고 말했다. 이에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조성총괄본부 관계자는 선수들과 종사자들을 위해 정부의 관련 부처와 협의,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는 지난달 26일과 지난 1일부터 관중석의 10% 규모로 관중 입장을 허용하고 있다. 11일부터는 관중 허용치가 전체 수용능력의 30% 이내로 늘어날 예정이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0-08-10 16:23

안산공高 박혜정, 문체부장관기 역도 여고부 +87㎏급 3관왕·MVP

포스트 장미란 박혜정(17ㆍ안산공고)이 제4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시ㆍ도학생역도대회서 한국학생신기록 2개와 한국주니어기록 1개를 갈아치우는 괴력으로 3관왕에 올라 대회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소녀 역사 박혜정은 10일 강원도 양구 용하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최종일 여자 고등부 최중량급인 +87㎏급 인상 1차 시기서 110㎏을 들어 2위 김효언(대구체고ㆍ100㎏)에 크게 앞서며 우승을 조기에 확정했다. 이후 인상 2차 시기서 114㎏을 깔끔하게 들어올리면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박혜정은 용상 1차 시기서 150㎏을 기록해 한국학생기록을 1㎏ 경신한 뒤, 3차 시기서 156㎏을 들어올려 한국 주니어신기록을 갈아치우며 우승했다. 박혜정은 합계 270㎏으로 역시 종전 한국학생기록(267㎏)을 3㎏ 늘리며 3번째 금메달을 획득해 3관왕이 됐다. 이로써 박혜정은 지난달 고교 진학 후 처음 출전한 제31회 전국춘계여자역도대회에서 한국학생신 4개와 주니어기록 1개를 획득하며 3관왕ㆍMVP에 올랐던데 이어 2개 대회 연속 3관왕과 MVP를 휩쓸었다. 한편, 같은 체급에 출전한 임정희(경기체고)는 인상 108㎏, 용상 126㎏, 합계 234㎏으로 동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여고부 81㎏급의 김예솔(경기체고)은 인상(71㎏) 3위, 용상(86㎏) 4위, 합계(157㎏) 3위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이번 대회 여자 고등부 시ㆍ도 종합에서 경기도는 총점 504점으로 충청북도(560점)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했다. 김경수기자

스포츠일반 김경수 기자 2020-08-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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