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2명 급류에 실종...안성천 일대 수색

김인영 위원장·김철환 의원, 농민기본소득 필요성에 긍정적 메시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농민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경기도의회는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이천2)과 김철환 의원(더불어민주당ㆍ김포3)이 지난 6일 양재aT센터에서 열린 농민기본소득 공론화를 위한 연석회의에 참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석회의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주관했으며, 농민기본소득 공론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과 경기도의회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과 김철환 의원, 박웅두 정의당 농어민위원장, 신현우 경기도운동본부 대표,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을 비롯해 20명 내외의 전문가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김인영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 농촌의 현실을 보면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물론 농산물 가격 폭락 등 해묵은 문제로 매번 시달리고 있다며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있는 농촌을 지속 가능하게 해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농민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민기본소득 도입이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다며 현재 농정해양위원회 최고의 이슈가 농민기본소득인데다가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철환 의원은 농민에 대한 각종 지원책과 보상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급감한 농업소득에 비하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지속 가능한 농업과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소농을 위한 정책이 집중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공익형 직불금 개편 후에도 농촌의 부익부 빈익빈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농민기본소득과 함께 농지 보전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농지의 생태환경적 가치와 홍수피해 경감 기능 등에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석회의 참석자들은 농민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반대여론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중 상당 부분은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면서 농민기본소득의 취지 및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오는 9월 개최되는 제346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제주 제외 전국 16개 시·도 산사태 위기 경보 ‘심각’ 상향 발령

산림청은 8일 정오를 기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발령했다. 기상청의 강우 예보와 초단기 강수예측 등에 근거할 때 현재 남부지방에 집중적으로 내리고 있는 호우가 중부지방까지 확대돼 전국적으로 대규모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심각 단계 발령은 산사태 위험이 가장 크다는 의미여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따라 전날 심각 단계가 발령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2개 시도에 이어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4개 시도의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됐다. 제주는 주의 단계를 유지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가 발령하는 산사태 예보(경보, 주의보)는 전국 50개 시ㆍ군ㆍ구에 발령된 상태다. 산사태 경보는 세종, 광주(광산), 충북(음성), 충남(아산), 전북(남원, 장수), 전남(곡성, 광양, 구례, 순천, 화순), 경남(거창, 산청, 의령, 진주, 하동, 함양, 창원), 경기(안성) 등 19곳에 발령됐다. 주의보는 서울(노원, 도봉) 대구(달성), 광주(동구, 북구), 경기(가평, 고양, 광주, 양평, 연천, 평택), 충북(영동, 청주), 충남(보령, 부여, 예산, 천안, 홍성), 전북(무주, 임실, 진안), 전남(담양), 경북(포항, 구미, 김천), 경남(거제, 사천, 창녕, 함안, 합천, 밀양) 등 31곳에 내려졌다. 산림청은 산사태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산사태 재난 총력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사태 취약지역 등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계신 국민들께서는 긴급재난 문자, 안내방송 등에 따라 선제로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폭우로 경기북부 펜션촌 예약 취소…환불 놓고 소비자와 마찰

가족들과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 가평 청평면의 한 풀빌라를 예약한 직장인 S씨(35)는 고민에 빠졌다. 집중호우로 가평지역에 침수 피해가 일어나 펜션 예약 취소를 요청했는데, 업체가 규정에 따라 예정일 이틀 전 취소는 예약금의 절반만 환불 가능하고 밝혔기 때문이다. S씨의 펜션 예약 금액은 4인 기준 90여만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45만원 수준이다. S씨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가 아니냐고 말했지만, 업주는 되레 다들 놀러온다. 괜찮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국내 펜션 이용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이어서 손해가 더 크다고 하소연했다. 연일 기록적인 폭우가 가평을 비롯한 경기북부 펜션촌을 덮치면서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와 숙박업체 간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전국 재난 상황에서 업체들이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요구한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국내 숙박시설 계약 취소에 따른 환급 요구 상담 건수는 7월 다섯째 주 11건에서 8월 첫째 주 221건으로 무려 20배 가까이 증가한 상태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S씨와 같은 피해 사례의 글이 수십건씩 올라오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해외여행 수요가 줄어 많은 이들이 국내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면서 올여름 숙박시설 이용 가격이 평년에 비해 크게 오른 상황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가평에있는 A 풀빌라의 경우 성수기인 8월 평일 기준 1박 가격이 49만원이며 금요일은 69만원, 토요일에는 89만원까지 뛴다. 고급 펜션으로 유명한 B 풀빌라는 주말 기준 1박 가격이 110만원을 훌쩍 넘기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여름 한 철 장사를 기다려온 숙박업체들은 이어지는 환불 요청에 울상을 짓고 있다. 포천에서 애견 동반 펜션을 운영하는 P씨(53)는 고객들의 환불 요청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P씨의 펜션은 이달 8~9일, 8개 객실 예약이 꽉 찬 상태였지만, 일주일 전부터 예약 절반이 취소된 상태다. P씨는 재난 상황에서 손님들의 불안함은 이해하지만, 펜션이 사실상 여름 한 철 장사인 만큼 예약 취소는 타격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 기후 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 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해 숙박 당일 계약 취소 시 계약금 전액을 환급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단, 숙박업소 예약일의 기상 상황이 우려돼 미리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고양 반석교회 확진자 근무한 어린이집서 원생ㆍ교사 등 4명 ‘양성’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고양시 풍동 반석교회 확진자가 근무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2명과 보육교사, 원장 등 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고양시는 일산동구 풍동 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20대 보육교사 A씨(고양시 104번)와 3세 여아 원생(105번), 3세 남아 원생(106번), 50대 원장 B씨(107번) 등 4명이 8일 오전 3시57분께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방역 당국은 반석교회 확진자 중 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20대 보육교사(고양시 101번)가 포함됨에 따라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의 가족에 대한 추가 검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반석교회 관련 확진자는 총 12명으로 늘었다. 또 앞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고양시 기쁨153교회의 확진자인 목사와 접촉한 용인 시민 1명도 이날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이 교회 관련 확진자는 13명으로 늘었다. 교회 집단감염 사태가 확산함에 따라 고양시는 이날부터 23일까지 관내 종교시설 소모임과 단체급식 등에 대한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했다. 예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정규 예배활동 외에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성경공무모임 등 각종 대면 모임 활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벌금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고양시는 노래방, PC방, 유흥업소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 방역 조치를 하고 행정점검과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고양안심카 선별진료소도 오는 21일까지 재운영된다. 고양시민 누구나 오는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소규모 교회 등의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하지 않도록 고양안심카 선별진료소를 긴급하게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과천 통합당 시의원들 "중앙당 차원 8ㆍ4부동산대책 막아달라"

과천시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 7일 오후 국회에서 송석준 미래통합당 부동산정책 정상화특위 위원장을 만나 당 차원에서 8ㆍ4 부동산대책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고금란 의원은 이날 과천의 심장부인 중앙동 4ㆍ5ㆍ6번지는 단순히 정부청사 유휴지가 아니라, 과천 시민들과 함께 숨 쉬어 온 7만 시민들의 심장과 같은 공간이라며 과천지역에는 주암지구, 지식정보타운, 선바위 등에 대규모 아파트가 공급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4천세대 아파트를, 그것도 과천 심장에 건설하겠다는 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석 의원도 과천 중심에 4천세대 규모의 주택이 들어서면 7만 과천 시민 모두가 감당해야 할 교통, 환경, 교육, 복지 등의 불이익이 매우 크다며 신혼부부나 청년들을 위한 임대수요 필요성은 공감하나 이를 특정 지자체에 떠넘기는 식으로 건설하겠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상진 원도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피해를 본 과천 시민들을 위해 중앙동 4ㆍ5ㆍ6번지 유휴부지를 과천 시민들의 의견을 수,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아무리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도 정부가 약속한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건 과천 시민들을 우습게 본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송석준 위원장은 정책은 서로 윈윈하도록 충분한 고민과 대화 끝에 만들어져야 하는데, 과천 시민 동의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이번 8ㆍ4 부동산대책은 잘못된 정책이다. 미래통합당은 서민을 위한 부동산정책으로 임대주택 공급확대 기조에 찬성하나, 이런 식의 급조된 정책으로는 국민 대다수를 설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의당 의왕과천 지역위원회(위원장 황순식)도 이날 전원 도시 과천시에 고밀ㆍ고층 아파트 건립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순식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계획은 과천시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고, 향후 도시계획과 미래비전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발표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정책은 공공성을 높이고 주민 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도심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지향하는 이번 정부 방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다만 주택공급 방식에 대한 구체성이 불분명해 또다른 로또 분양 아파트로 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