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본격화 "친문, 친이재명 표심 등 주목"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당내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당권 경쟁이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 박주민 의원(기호순) 간 3파전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5명을 뽑는 선출직 최고위원에는 8명 후보(양향자 의원은 당선 확정)중 신동근 의원(인천 서을), 소병훈(광주갑)이원욱 의원(화성을), 염태영 수원시장등 경기인천 인사 4명이 출마, 당 지도부 입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선 이번 당 대표 경선의 승패를 가를 최대 변수로 당내 최대 그룹인 친문(친문재인) 진영 표심을 꼽는다. 대세론을 형성한 이낙연 의원에게 표심이 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 있지만 이 의원의 독주체제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용, 김부겸 전 의원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 지난 2018년 전대 최고위원 경선에서 1위를 기록한 박주민 의원의 출마도 친문 표심을 뒤흔들 변수다.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층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도 관심사다. 이재명 지사가 이 의원과 대권 양강구도를 형성한 만큼 이 지사 지지층이 견제 차원에서 김 전 의원을 지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이 지사가 특정 인물을 지원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 이 지사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육성방안 토론회-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 명의 당권 주자 중 누구를 뽑을 생각이냐는 질문에 우리 당이나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시는 분을 고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당권 3파전을 형성한 이 의원과 김 전 의원, 박 의원 진영에 경기 의원들이 속속 모여들면서 최대 표밭인 수도권 표심을 누가 차지하게 될지도 변수다. 현재 이 의원 측은 박광온(수원정)설훈 최고위원(부천을), 김병욱(성남 분당을)김한정(남양주을)백혜련(수원을)정춘숙 의원(용인병) 등이 합류했고, 김 전 의원 쪽에서는 권칠승(화성병)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박 의원 진영에는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김남국(안산 단원을)김용민 의원(남양주병) 등이 함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위원에 도전했던 이재정 의원(안양 동안을)도 박 의원과 가까운 사이다.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세 명의 주자와 최고위원 후보들 간 합종연횡 여부에도 시선이 모아진다. 아직 뚜렷한 연대 움직임이 감지되지는 않지만 향후 짝짓기가 본격화할 경우 전대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8년 전대에서 경기 의원 3명이 최고위원에 도전해 2명이 당선된 가운데 이번 전대에선 몇명의 경인지역 인사가 당 지도부에 입성할지 주목된다. 신동근 의원은 당의 왼쪽 미드필더 역할을 하는 최고위원을 내걸었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당내 기초단체장들의 뜻을 모아 전국을 동분서주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실무경험을 다양하게 갖춘 준비된 최고위원을 외치고 있고, 소신파인 이원욱 의원은 당내 정세균계 의원 및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하게 비 현역 의원인 염 시장은 주말 제주강원 순회합동연설회에서 우리는 2천400명이 넘는 지방 풀뿌리 정치인이 있다면서 이들이 우리나라를 진정한 자치분권의 나라로 일구고 정권 재창출에 가장 앞선 선봉대가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최고위원에 도전했던 이재정 의원과 정광일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 대표는 지난 24일 실시된 예비경선에서 탈락했다. 송우일기자

경기도, 교실 등에 미세먼지 저감 장치 11월 시범도입

경기도가 미세먼지 감소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장치 3종에 대한 실증사업을 오는 11월 시행한다. 이번 실증사업은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교육시설 등 3대 분야에서 진행한다. 경기도는 사업 효과가 입증되면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7억 5천만 원이 투입돼 11월부터 내년 7월까지 현장검증 및 평가로 진행한다. 올해는 대중버스 맞춤형 공기청정기,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보호벤치, 교실 방진망 송풍펜 등 3가지 장치를 사용한다. 대중버스 공기청정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직행형 시외버스에 설치한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공기정화장치로 객실 내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줄인다. 미세먼지 보호벤치는 공기정화와 미세먼지측정 기능을 탑재한 복합 휴식 벤치이다.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전자기기 충전과 심신에 안정을 주는 에코디자인으로 제작된다. 방진망 송풍펜은 미세먼지 나노 방진망을 펜에 부착,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 이상일 때 펜이 작동해 외부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내부 오염물질을 환기한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5월 장치 제작 업체 5곳을 최종 선정, 오는 10월까지 완성된 장치를 각 장소에 설치할 계획이다. 실증사업 진행 장소도 이달 안으로 선정한다. 버스 공기청정기는 도내 2개 업체를 선정, 버스 20대에 설치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보호벤치는 지자체 사전 수요조사 결과, 12개 시ㆍ군 37개사가 신청했다. 도는 현장 조사를 통해 청사 로비, 도서관, 터미널 역사 등 20곳에 장치를 설치키로 했다. 방진망 송풍펜은 5곳의 참여 학교를 모집해 학교당 2개 교실에 시범 운영한다. 이와 함께 생활분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는 9월 미세먼지 대응 민간실천단을 출범한다. 민간실천단은 간이측정기를 통해 카센터, 직화구이 음식점 등 생활 미세먼지가 많은 장소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여기에 푸른 하늘의 날(9월7일)을 기념, 진행하는 온라인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생활 속 오염원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내달까지 교수, 환경분야 전문가 등으로 전문자문단을 구성, 시ㆍ군별 미세먼지 오염도,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우선 지역을 선정, 민간실천단을 배치한다. 이광희기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정기배송.감사이벤트 진행

친환경 우수농산물 정기적으로 받고, 추가 사은품까지 받아가세요~ 경기도와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원장 강위원)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정기배송과 감사이벤트를 진행한다.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우수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재구매 요청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받을 수 있는 회원제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와 유통진흥원은 착한소비 동참 국민을 위한 감사이벤트도 함께 실시한다. 먼저 꾸러미 회원제는 정기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배송받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총 1천명을 모집하며, 유통진흥원 홈페이지나 마켓경기 온라인 쇼핑몰 회원모집 배너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회원으로 선정되면 꾸러미 주문 횟수와 상품 수령일을 자유롭게 선택해 원하는 시점에 질 좋은 농산물을 편하게 받을 수 있다. 구매가격은 1상자 당 2만원(택배비 포함)이고, 첫 구매와 구매 누적 횟수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이 추가 증정된다. 또한 지난 24일부터 진행된 감사이벤트는 오는 8월7일까지 이어진다. 카카오 플러스에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채널을 추가한 후 퀴즈를 풀면 자동 응모된다. 응모자 중 60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당첨자에게는 학교급식용 무농약 찹쌀 2㎏을 증정한다.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학교급식용 농산물을 다양한 판로로 공급하고 있지만, 더 많은 농산물의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며 원활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다양한 판로 개척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남양주-경과원, 싱가포르-베트남 시장개척단 화상상담 개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원장 김기준)과 남양주시가 수출위기 극복을 위한 화상상담에 나섰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남양주시는 지난 22일과 24일 경기R&DB센터에서 2020 남양주시 싱가포르-베트남 시장개척단 화상상담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상담은 남양주시 관내 중소기업 5개사가 참여했으며, 국가 간 이동 제한에 따라 화상상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가기업은 22일 싱가포르, 24일 베트남 바이어와 상담에 나서는 등 총 45명의 바이어와 73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경과원은 상담회에 앞서 참가기업의 카탈로그 및 샘플을 현지 바이어에게 제공하고, 현지 시장보고서를 기업에 제공해 원활한 상담을 도왔다. 또한 남양주시는 참가기업에게 통역비, 바이어 주선, 해외마케팅, 디지털무역상담실 등을 지원했다. 기업들은 이 같은 지원에 따라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음식물잔반소멸기 제조업체인 ㈜미미클은 싱가포르 환경부에서 인증한 음식물처리 업체 5개사와 상담을 진행, 샘플 구매 및 제품 테스트 등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진인섭 미미클 회장은 이번 화상상담을 통해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수출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과원은 오는 8월 베트남, 9월 신남방 지역, 10월 동남아, 11월 동유럽 시장개척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광희기자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48명 적발…과태료 3억5천만원 부과

경기도는 도내 부동산 거짓신고자 48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3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여 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3천503건을 특별조사했다. 조사는 업다운 계약,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간 매매신고 등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사례,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건 중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출처 확인이 요구되는 거래건 등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이중계약을 통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운 계약한 3명(1건), 실제거래 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3명(8건),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2명(20건) 등 모두 48명이 적발됐다. 도는 다운 계약한 3명과 업계약한 13명에게 각각 5천600만 원, 1억 7천만 원, 나머지 32명은 1억 1천9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도는 부동산 매도자와 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이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 신고한 155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77건)가 가장 많았으며 거래대금 확인불가(46건), 거래가격 의심(14건), 대물변제(14건), 기타(4건) 등이다. 아울러 도는 적발사례 이외에 혐의 없으므로 종결된 2천168건을 제외한 1천151건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광희기자

이재명 대법 선고 10일…부동산 정책ㆍ중앙 정치권 영향력 발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법 족쇄가 풀린 지 열흘이 지난 가운데 대권 잠룡의 발언ㆍ행동 하나하나에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기본주택을 연일 강조하고 나섰다. 아울러 김부겸 전 의원과의 회동, 국회 기본소득 모임 등 중앙 정치권과의 스킨십도 이어간다. 지난 16일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열흘 후인 26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기본주택의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일부의 거짓선동에 현혹되지 않기 바란다. 임대료는 과도하게 낮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임대료가 너무 낮으면) 로또 분양처럼 로또 임대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 21일 경기도시주택공사(GH)의 기본주택(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정책 발표 이후 높은 관심 속에서 적정 임대료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이 지사는 적정 임대료는 설계하면 되고 중요한 것은 공공택지 요지에 저렴하면서 고급의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 싱가포르처럼 모든 국민이 집을 사지 않고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먼저 집값 걱정 없는 나라의 길을 열어보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27일부터 빽빽한 일정 속에서 폭넓은 영향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27일에는 김부겸 전 의원과의 회동ㆍ경기도형 뉴딜 정책 추진 점검단 현판식 등이 예정됐다. 특히 당권 레이스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재명-김부겸 연대론에 이목이 쏠린다. 이어 이 지사는 ▲28일 대학 총장ㆍ현장노동자와의 간담회 및 업무협약식 ▲29일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의무설치 관련 간담회 ▲30일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연구단체) 창립식 등에 참석할 계획이다. 여승구기자

정부-지하수업계, 불법 시설 근절 위해 손잡는다

정부와 지하수업계가 불법 시설 근절 위해 연내 지하수 미등록시설 4만5천공, 2024년까지 50만공을 조사, 오염 방지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전국 시도 대표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체 9곳과 함께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발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등록시설, 방치공 등 불법 지하수 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하수 개발이용 업체 간 계약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2018년 기준 전국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164만공 중 미등록 또는 방치된 시설은 50만공 이상으로 추정된다.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안에 미등록시설 4만5천공, 2024년까지 50만공을 조사하고 오염 예방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한국지하수지열협회는 공정한 계약 기반을 마련하고 불법 지하수 시설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또 미등록시설을 정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하수 기술자 교육도 실시한다. 지하수 시공업체는 불법 시공을 근절하고 개발에 실패한 시설을 원상 복구한다. 지하수법에 따라 시공업체의 의무사항도 준수한다. 이 밖에 지하수 전문가 포럼 등을 개최해 지하수 시설 관리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 올바른 지하수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동영상과 소책자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신진수 물통합정책국장은 불법 지하수 시설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시공업체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큰 역할을 한다며 이번 산업계와 정부의 협력을 계기로 국민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아침을 열면서] 43호 연좌제

오늘은 67번째 맞는 6ㆍ25 전쟁 정전협정일이다. 6ㆍ25 전쟁은 국군과 유엔군의 전사상자와 실종 및 포로가 77만2천600여명에 이를 정도로 처참했다. 그러나 그토록 처참한 전쟁이 이 땅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 잠시 정지된 정전상태요, 휴전상태다. 다만 정전상태가 67년 동안 지속해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느끼고 있을 뿐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동족상쟁의 전쟁은 엄청난 후유증과 억울함을 남겼다. 그럼에도 그 전쟁은 우리 모두에게 잊혀진 전쟁(Forgotten War)이 됐다. 그러나 전쟁의 후유증과 억울함으로 저승에서도 눈을 감지 못할뿐더러 이승에서도 피맺힌 한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7만여명의 6ㆍ25전쟁 국군 포로와 그 후손들이다. 국군 포로들은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조국의 부름을 받고 전선에 뛰어들었다가 포로가 됐다. 국군포로들은 북한 정무원(현 내각) 결정 제43호에 의거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노역에 투입됐다. 그때부터 이들은 이름도 없이 43호로 불렸다. 그들은 아오지 탄광, 무산 탄광, 온성 탄광 등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다. 그러나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조국ㆍ고향ㆍ가족과 자유를 그리워하는 천륜과 인간 본성을 총칼로 짓밟았다. 북한은 국군 포로 중에서 조금이라도 반동의 기미가 보이면 사정없이 총살시켰고 그들의 시체가 쌓여 니탄(토탄)층을 형성할 정도라 해골의 늪이라고 불렸다. 심지어 북한은 판문점 8ㆍ18 도끼만행사건으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발생하자 건장한 국군 포로와 장교 1만여명을 산골짜기에 몰살시켰다. 북한은 국군 포로들을 노예로 부려 먹기 위해 강제로 결혼을 시켰다. 그 결과 43호들의 후손이 탄광에서 태어났다. 태어난 순간부터 그들은 괴뢰군 새끼라는 반동분자의 낙인이 찍혀 43호 연좌제의 삶을 살고 있다. 단지 아버지가 국군 포로였기 때문이었다. 손명화는 고 손동식 이등중사의 2남 4녀 중 큰딸로 무산탄광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남달리 총명하고 공부도 잘했다. 해금 연주를 잘해 전국 콩쿠르에서 3위에 입상할 정도였다. 그러나 국군 포로 반동분자 괴뢰군 새끼라는 43호 연좌제로 인해 꿈조차 꿀 수 없었다. 탄광에서 노예생활을 하던 아버지는 51세에 폐암에 걸려 산송장이 돼 집으로 돌아왔다. 8년간 폐암에 시달리던 아버지는 고향과 부모님과 형제들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유해를 반드시 고향에 묻어달라고 하셨다. 손명화는 2006년 탈북해 아버지의 조국인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그러나 손명화가 꿈꾸던 한국은 그녀에게 또 하나의 43호 연좌제였다. 아버지의 유해도 혼자 옮겨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으나 외면당하기만 했다. 33년 국군으로 복무하면 국가유공자가 되나 56년간이나 복무한 고 손동식 이등중사는 국가유공자는커녕 유해조차 관심을 받지 못했다. 북한에서 반동분자로 낙인찍힌 43호 연좌제가 자유대한민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사선을 넘어 아버지의 조국을 찾아왔건만 또 하나의 연좌제의 사슬은 진정한 영웅들의 후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다. 67주년 되는 정전협정일 아침에 국가는 43호 연좌제를 풀어주고 이들의 억울함을 보상해야 마땅하다고 외쳐본다. 김기호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정전 67주년 하루 앞둔 남북접경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