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외 택지도 용적률 상향…1만가구 추가 공급 추진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 외 다른 주요 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신혼희망타운 및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에 포함된 성남 복정ㆍ서현, 구리 갈매, 과천지구, 광명 하안2 등 중규모 택지의 주택 공급 여력이 확보돼 수도권 주택 공급이 1만가구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에 따르면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외에도 주거복지로드맵이나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 등에 포함된 공공택지에 대해서 용적률 상향을 추진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을 검토해 왔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규모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수백만 ㎡의 3기 신도시가 우선 검토 대상이 됐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추가 택지 발굴이 어려워지면서 국토부는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택지의 용적률 상향이 추진되면 국토부가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한 성남 복정ㆍ서현,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2, 인천 가정2 공공택지 등지에서 주택 공급 수가 늘어날 수 있다.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에 포함된 과천 과천지구와 인천 검암역세권, 광명 하안2, 시흥 하중, 안산 장상 등 중규모 택지에서도 용적률이 올라갈 전망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들 부지에 할당된 용적률을 법적 최고한도까지 높여 주택 공급 여력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완식기자

온 가족이 음악 봉사…이병석 씨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뿌듯”

돈 벌면 80%는 남을 위해 쓰고 싶다는 아들 말을 듣고 뿌듯했습니다. 이병석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 성남자동차검사소 차장(46)은 14년째 장애인시설, 종합노인복지관에서 색소폰 연주를 하며 소외계층에 힘을 불어넣고 있다. 그가 색소폰을 잡은 것은 가슴 철렁한 일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 아내가 탄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 다행히 아내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보험비가 나왔다. 연애 시절 리코더와 하모니카를 불어줬던 이 차장의 모습을 떠올린 아내는 색소폰을 사줬다. 음악 봉사활동을 해볼 생각이 있는가라는 말과 함께. 처음 동호회에서 색소폰을 불기 시작했으나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주인의 관심을 못 받은 색소폰은 2년간 장롱 속에 처박혀 있었다. 색소폰이 나온 것은 지난 2004년, 이 차장이 공단 입사 1년 후다. 전 직장이 지방에 있기에 개인레슨을 할 수 없었으나 도시에선 가능했다. 이 차장은 어느 정도 실력을 갖췄던 2006년, 야탑동 무지개동산 예가원이라는 장애인 시설에 우연히 가게 됐다며 제 작은 재능이라며 색소폰을 불었더니 시설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다. 이를 계기로 공단 내 풀잎소리 색소폰 동호회를 만들었고 이게 알음알음 퍼져 경로당 등에서 공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 차장은 지난 2008년부터 한국안전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행복콘서트를 기획, 지금까지 40여차례 공연을 하고 있다. 사회도 이 차장 담당이다. 동영상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알리고 공연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무지개동산 예가원, 상대원동 황송노인종합복지관 등 장애인ㆍ노인복지시설에서 두 아들과 음악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 차장은 초교 4학년 때부터 두 아들에게 색소폰을 가르쳤고 아내 역시 베이스기타를 연주할 줄 알아 온 가족이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며 언젠가 큰아들이 남을 위해 살고 싶다는 말을 듣고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쳤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며 봉사활동을 계속하다 보니 아들들이 함께 공연을 하지 못하면 어르신들이 왜 아들들은 안 왔냐고 묻는다고 말했다. 이어 공연으로 인해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저 역시 즐겁다며 퇴직 이후에도 삶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음악 봉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성남=이정민기자

고양시의회, 청소년 인터넷 중독 막는 조례안 마련

고양시의회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키위해 제246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덕심 의원(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해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은 20.0%로 조사됐다. 유아동은 22.9%, 청소년 30.2%, 성인 19.8%, 60대 14.9%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 추이를 볼 때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덕심 의원은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청소년 시기, 인터넷중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한 뒤 학부모들과 간담회 중 고양시 차원의 적극적인 예방교육과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 같은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청소년들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의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및 홍보,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사업, 예산지원,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의무화했다. 특히 청소년을 인터넷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고양=유제원기자

[경제플러스] ○○페이 간편결제, 30만원까지 외상 거래 허용된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이용할 때 30만원 한도로 후불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네이버ㆍ카카오 등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늘면서 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의 책임이 강화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을 전제로 한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국내 디지털금융을 규율하는 법률로 지난 2006년 제정 후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금융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전면 개선안을 준비했다. 우선 금융위는 대금 결제업자에 제한적인 소액 후불 결제 기능을 주기로 했다. 후불 결제 한도는 30만원(개인별 한도 차등)이다. ○○페이 계좌에 10만원이 있는 이용자가 40만원을 결제한다면 부족분인 30만원을 ○○페이가 대신 내주고 이용자는 결제일에 30만원을 내면 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카드 발급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초년생 등이 편하게 여러 페이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후불 결제 기능이 카드업계가 우려하는 여신 기능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만원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한도는 500만원으로 늘린다. 결제 가능 범위를 전자 제품, 여행 상품 등 고가 상품까지로 넓히려는 것이다. 또 네이버, 다음 등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관리 체계도 정비한다. 금융위는 플랫폼 사업, 금융사와 연계제휴하는 영업의 행위 규제를 도입한다. 금융사와 빅테크가 연계제휴한 금융상품은 상품 명칭, 제조판매광고 주체 등에서 사용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전자금융 거래 사고 시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이 커진다. 해킹 등 기술 사고에 대한 금융사 등의 책임을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무권한거래)로 발생한 사고까지 포함한다. 금융위는 3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정전협정 67년, 잃어버린 우리 땅을 찾아] 上.정전협정의 폐해

67주년 정전협정일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비무장지대(DMZ) 내 남한 대성동 마을 태극기와 북한 기정동 마을 인공기가 서로 마주본 채 펄럭이고 있다. 조주현기자 2020년은 6ㆍ25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다. 특히 67년 전 오늘, 1953년 7월27일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등이 정전협정을 맺고 3년 넘게 이어진 전쟁에 쉼표를 찍은 날이기도 하다. 하지만 비무장지대(DMZ) 내 주민들은 정전협정이 낳은 폐해 속 불합리한 모순들과 아직까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리 영토임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부정당하고, 여전히 유엔군사령부 통제를 받으며 인권ㆍ재산권을 침해 당하고 있는 것이다. 본보는 정전협정이라는 미명하에 DMZ 족쇄에 묶인 실태를 조명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지난해 8월 대성동을 방문하려던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DMZ 출입이 제한되는 일이 벌어졌다. 두 달 전인 2019년 6월엔 통일 경험을 전해준다며 내한한 독일대표단 역시 통과하지 못했다. 2018년 8월에는 한국 정부가 북한쪽 경의선 철도조사를 위해 신청한 군사분계선 통과 신청도 불허됐다. 지난 1953년 7월27일 체결된 정전협정 때문이다. 67년 동안 이어진 정전협정 규정에 대한 개정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전협정은 전쟁 중단을 이끌어 냈지만 우리나라와 주민들을 상대로 온갖 규제를 양산하는 실정이다. 유엔사가 관련 규정을 근거로 DMZ 남측 지역 출입에 대해 대통령ㆍ장관 등 국가 고위직도 허가를 받도록 통제하고, 행정구역상 파주시에 속한 대성동 마을 관리를 지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DMZ 내 민사행정(민간인에 대한 군사적 통제)과 구제사업(재해ㆍ구조 등 상황발생 시 경찰력 투입) 등 통제를 가하고 있다. 또한 대성동 마을 주민을 상대로 토지소유권을 허용하지 않은 채 경작권만 주는 등 생활 전반적인 제재도 함께다. 여기에 군을 동원한 일상생활 감시는 물론, 외부출입 제한, 통금시간 등 갖가지 통제가 이뤄지며 인권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이 대성동에 대한 행정권 등을 인수하지 못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 당국은 주민 요구 시 유엔사 승인을 거쳐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 사업만 펼치고 있다. 정부, 경기도, 파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성동 취약지역 개선사업 일환으로 25억1천400만원을 들여 공회당 리모델링, 취약지역 기반시설 공사, 주택정비사업,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을 실시했다. 또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26억8천100만원을 투입해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 관련 중앙부처는 일제히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핑퐁 행정을 펼치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통일부 측은 통일 관련 정책만 수립할 뿐 대성동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DMZ 이남에 있는 분사군계선 내 사안이라면 해당 지자체와 행안부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업무를 넘겼다. 그러나 행안부 측은 접경지역을 지원하는 업무만 할 뿐, 기타 업무에 대해선 답변할 위치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 역시 유엔군 사령부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문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방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본보 질의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남북분단 최전선에 있는 파주시와 시민단체에선 방위만 유엔사에 맡기고, 통제ㆍ관리는 대한민국이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시우 평화운동가(54)는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53년도부터 발생한 문제들이 여태까지 존재하고 있다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을 찾아 우리 주권을 되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종환 파주시장도 파주시는 최근 주소 없는 판문점에 대해 지적복구에 나서며 혼선을 줄이고 우리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면서 정전 67주년을 맞아 시대 변화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과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성동 마을은 6ㆍ25전쟁 발발 이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등은 계속된 전쟁에 부담을 느껴 수차례 비밀접촉을 가지던 중 1953년 7월27일, 마침내 정전협정을 체결했다. 당시 정전이 아닌 종전을 원했던 대한민국 정부는 협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분사군계선을 확정하고 이 선(線)으로부터 각각 2㎞씩 후퇴하면서 이 공간에 완충지대로서 어떠한 적대행위도 할 수 없는 비무장지대(DMZ)를 조성했다. 그러면서 남북 비무장지대에 각각 1곳에 마을을 둔다는 정전협정문 조항에 따라 북한에는 기정동 마을, 남한에는 대성동 마을이 탄생했다. 김요섭ㆍ하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