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난타전 전망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미래통합당이 박 후보자의 자료제출 문제와 학력 위조 의혹, 전두환 전 대통령 찬양 발언 영상, 증인 없는 청문회 등을 지적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돼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보위는 더불어민주당 8명과 통합당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양당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소속돼 있다. 경기 의원은 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안산 상록갑)과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 김경협 의원(부천갑) 등 4명이 포함돼 있다. 정보위 소속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26일 열린 당 박지원 청문자문단정보위원 4차 합동회의에서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법을 무시하고 자료를 주지 않다가 우리 당이 청문회 연기 요청하면서 강하게 나가니까 찔끔찔끔 제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어 우리 당이 요청한 증인 한 명도 동의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 요청에 의무적으로 나와야 할 정부기관 기관장들, 장관급도 아니고 국장급 출석 요청하는데 모두 거부해서 출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성토했다. 하 의원은 학력위조(단국대 총장), 황제복무(국방부 인사국장), 불법 비자금과 정치자금(최종흡, 김승연 전 국정원 직원, 이건수 회장 불출석) 등 의혹 증인들을 모두 막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통합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고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관련 요청자료를 청문회 전날인 26일 10시까지 제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서 이는 심각한 청문회 무산 시도라고 강력 비판하며 청문회 연기를 주장했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국가보안법과 관련,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한이 대남 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엄중한 안보 현실이라며 형법만으로 대남공작 대응에 한계가 있어 국보법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 국보법 제2조(정의), 제7조(찬양고무 등)에 대한 위헌제청헌법소원 등 10건이 청구돼 있다면서 향후 헌재 결정에 따라 개정 필요성 등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 그는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고 밝혔으며 북한이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연락사무소청사 폭파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7-26 21:00

정부 행정관리역량평가에 정성평가 비중 높인다

앞으로 정부 부처가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행정관리역량평가에 정성평가 분야가 신설돼 비중이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조직 운영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2020년 중앙행정기관 행정관리역량평가 지표 매뉴얼을 마련, 44개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행정관리역량평가는 행안부인사혁신처가 수립한 조직인사정보화 평가지표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관역량 제고에 반영하는 평가제도다. 올해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성지표를 평가 분야(조직 15점인사 5점정보화 4점)별로 신설해 부처마다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조직분야 정성평가 비중을 대폭 높이는(총 30점 중 15점) 한편 부처별 우수사례를 범정부적으로 공유해 행정관리 역량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참여개방 등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을 반영하는 평가내용을 추가하고 조직관리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마련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 지표에서 위원구성의 지역대표성 항목 배점을 상향하고 웹사이트 운영관리 효율화 지표의 웹 개방성 평가내용을 추가해 사회적 가치 제고 노력을 반영했다. 행안부는 재배치정원제와 민간위탁 운영 실적 지표를 신설하고 조직관리 역량과 관련성이 낮은 정책품질 지표를 삭제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관리 역량 제고에 초점을 뒀다.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관리역량평가 제도가 부처별 행정관리역량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실효성 있는 평가제도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0-07-26 21:00

이재명, 광폭 행보에서 속도 조절…임기 후반기, 도정 성과로 승부 예상

족쇄 없는 잠룡으로 도약하며 거침없는 광폭 행보를 선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영향력이 커지면서 발언ㆍ행동에 대한 신중함도 강조, 기본으로 돌아가 경기도정 성과로 승부를 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경기일보는 대법원 선고 이후 열흘간 이 지사의 행보를 되짚으며 그의 의지를 들여다봤다. ■자신감 붙은 이재명정부ㆍ국회 넘나드는 광폭 행보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다음날인 지난 17일 이 지사는 도청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정말로 지옥에서 되돌아온 것 같다며 그간 심경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보고할 때 애매한 표현 쓰지 마라, 제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죠 등 내부 기강 잡기에 나서며 달라진 위상을 드러내기도 했다. 18일에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필요성을 알리는 편지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광역단체장이 300명 의원과 동시에 소통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에 단순 서한이 아니라 대권 주자의 본격 몸 풀기가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19일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냈다. 특히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 보존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 지사의 입지는 더욱 커졌다. ■달라진 말의 무게정치 이슈 언급에 숨 고르기 이 지사의 광폭 행보는 20일 무공천 발언 논란으로 주춤했다. 이 지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무공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본다면서 도저히 정치적으로 견딜 수 없다면 당이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그다음에나 당이 규정을 바꾸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당내 반발을 샀다. 이 지사가 이틀 뒤 서울ㆍ부산시장 무공천을 주장한 바가 없다며 의견과 주장은 다르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기도정에 집중임기 후반기 도정 성과로 승부 이 지사 행보는 도정에 더욱 집중하는 모양새다. 21일 경기도형 기본주택, 22일 비정규직 고용불안정 지원금 등의 정책을 각각 발표하며 주목을 받았다. 23일 소재ㆍ부품ㆍ장비 육성방안 국회 토론회 직후 기자단 질의에서는 제가 하던 일(도정)을 열심히 하려 한다. 저에 대한 기대도 경기도정ㆍ성남시장으로서 성과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행보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24일 SNS에서는 최근 수돗물 유충 사태와 관련해 수돗물 문제는 생산공급과정의 문제라 볼 수 없고 최종사용자 저수조 오염 등의 문제로 보이니 안심하셔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25일에도 역점 추진한 계곡ㆍ하천 정비사업의 양평군 사례를 소개하는 등 임기 후반기 도정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재난기본소득, 하천ㆍ계곡 정비 등을 통해 경기도정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면서 대법원 선고 이후에도 도정에 대한 책임을 거듭 강조한 만큼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 의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국회 여승구 기자 2020-07-26 21:00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31일 신청 마감…미신청 도민(2.8%) 서둘러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간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 단비 역할을 수행한 만큼 경기도는 미신청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오는 31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마감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3월23일 자정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도내 주민등록이 된 내국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4월30일 종료돼 현재는 선불카드 현장신청만 가능하다. 오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소지 관할 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6시, 농협지점은 영업시간인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현장신청을 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별도의 위임장 없이 직계존비속ㆍ배우자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ㆍ소녀가장,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승인 후 3개월 이내 사용 가능하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도민을 비롯한 6월 이후 신청자는 8월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음식점, 도소매점 등 주민등록 주소지 시ㆍ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이하의 매장 및 전통시장 점포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코로나19 경제방역 조치로 시작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난 4월9일부터 접수가 시작돼 이달 24일 자정 기준 전체 도민의 97.2%인 약 1천290만여 명의 도민이 신청. 약 2조 74억 원을 지급한 상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직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조속히 신청을 완료해 다음 달 말까지 지역사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장에서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경기뉴스 이광희 기자 2020-07-26 21:00

통합당 경기도당위원장, 최춘식 의원 선출

미래통합당 경기도당위원장에 최춘식 의원(초선, 포천가평)이 선출됐다. 최 의원은 지난 24일 대의원을 대상으로 도당위원장 선거를 모바일 온라인 투표한 결과, 85.5%(966표)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신임 도당위원장에 당선됐다. 투표는 총 대의원 1천499명 중 1천124명이 참여해 74.9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최 신임 도당위원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2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도당위원장 임기 동안 정권교체를 위한 발판 마련과 당 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21대 총선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 준 전임 송석준 도당위원장(재선, 이천)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당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경기도민과 당원 한분 한분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당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당 개혁과 보수 혁신을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당 관계자는 최 신임 도당위원장을 필두로 경기도 65만 당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문재인 정권의 폭주와 실정을 견제하고 2022년 대선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 박정 의원(재선, 파주을)이 지난 23일 단일화를 통해 사실상 내정되면서 여야 경기도당위원장을 모두 북부출신 의원이 맡게 됐다.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임기 2년, 통합당 도당위원장은 임기 1년이지만 내년 초부터 사실상 양당이 대선체제에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대선 승리 기반 마련을 위해 양 도당위원장이 진검승부를 펼칠 전망이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7-26 21:00

민주당 전당대회 본격화 "친문, 친이재명 표심 등 주목"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당내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당권 경쟁이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 박주민 의원(기호순) 간 3파전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5명을 뽑는 선출직 최고위원에는 8명 후보(양향자 의원은 당선 확정)중 신동근 의원(인천 서을), 소병훈(광주갑)이원욱 의원(화성을), 염태영 수원시장등 경기인천 인사 4명이 출마, 당 지도부 입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선 이번 당 대표 경선의 승패를 가를 최대 변수로 당내 최대 그룹인 친문(친문재인) 진영 표심을 꼽는다. 대세론을 형성한 이낙연 의원에게 표심이 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 있지만 이 의원의 독주체제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용, 김부겸 전 의원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 지난 2018년 전대 최고위원 경선에서 1위를 기록한 박주민 의원의 출마도 친문 표심을 뒤흔들 변수다.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층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도 관심사다. 이재명 지사가 이 의원과 대권 양강구도를 형성한 만큼 이 지사 지지층이 견제 차원에서 김 전 의원을 지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이 지사가 특정 인물을 지원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 이 지사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육성방안 토론회-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 명의 당권 주자 중 누구를 뽑을 생각이냐는 질문에 우리 당이나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시는 분을 고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당권 3파전을 형성한 이 의원과 김 전 의원, 박 의원 진영에 경기 의원들이 속속 모여들면서 최대 표밭인 수도권 표심을 누가 차지하게 될지도 변수다. 현재 이 의원 측은 박광온(수원정)설훈 최고위원(부천을), 김병욱(성남 분당을)김한정(남양주을)백혜련(수원을)정춘숙 의원(용인병) 등이 합류했고, 김 전 의원 쪽에서는 권칠승(화성병)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박 의원 진영에는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김남국(안산 단원을)김용민 의원(남양주병) 등이 함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위원에 도전했던 이재정 의원(안양 동안을)도 박 의원과 가까운 사이다.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세 명의 주자와 최고위원 후보들 간 합종연횡 여부에도 시선이 모아진다. 아직 뚜렷한 연대 움직임이 감지되지는 않지만 향후 짝짓기가 본격화할 경우 전대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8년 전대에서 경기 의원 3명이 최고위원에 도전해 2명이 당선된 가운데 이번 전대에선 몇명의 경인지역 인사가 당 지도부에 입성할지 주목된다. 신동근 의원은 당의 왼쪽 미드필더 역할을 하는 최고위원을 내걸었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당내 기초단체장들의 뜻을 모아 전국을 동분서주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실무경험을 다양하게 갖춘 준비된 최고위원을 외치고 있고, 소신파인 이원욱 의원은 당내 정세균계 의원 및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하게 비 현역 의원인 염 시장은 주말 제주강원 순회합동연설회에서 우리는 2천400명이 넘는 지방 풀뿌리 정치인이 있다면서 이들이 우리나라를 진정한 자치분권의 나라로 일구고 정권 재창출에 가장 앞선 선봉대가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최고위원에 도전했던 이재정 의원과 정광일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 대표는 지난 24일 실시된 예비경선에서 탈락했다. 송우일기자

정부 송우일 기자 2020-07-26 21:00

경기도, 교실 등에 미세먼지 저감 장치 11월 시범도입

경기도가 미세먼지 감소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장치 3종에 대한 실증사업을 오는 11월 시행한다. 이번 실증사업은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교육시설 등 3대 분야에서 진행한다. 경기도는 사업 효과가 입증되면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7억 5천만 원이 투입돼 11월부터 내년 7월까지 현장검증 및 평가로 진행한다. 올해는 대중버스 맞춤형 공기청정기,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보호벤치, 교실 방진망 송풍펜 등 3가지 장치를 사용한다. 대중버스 공기청정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직행형 시외버스에 설치한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공기정화장치로 객실 내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줄인다. 미세먼지 보호벤치는 공기정화와 미세먼지측정 기능을 탑재한 복합 휴식 벤치이다.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전자기기 충전과 심신에 안정을 주는 에코디자인으로 제작된다. 방진망 송풍펜은 미세먼지 나노 방진망을 펜에 부착,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 이상일 때 펜이 작동해 외부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내부 오염물질을 환기한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5월 장치 제작 업체 5곳을 최종 선정, 오는 10월까지 완성된 장치를 각 장소에 설치할 계획이다. 실증사업 진행 장소도 이달 안으로 선정한다. 버스 공기청정기는 도내 2개 업체를 선정, 버스 20대에 설치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보호벤치는 지자체 사전 수요조사 결과, 12개 시ㆍ군 37개사가 신청했다. 도는 현장 조사를 통해 청사 로비, 도서관, 터미널 역사 등 20곳에 장치를 설치키로 했다. 방진망 송풍펜은 5곳의 참여 학교를 모집해 학교당 2개 교실에 시범 운영한다. 이와 함께 생활분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는 9월 미세먼지 대응 민간실천단을 출범한다. 민간실천단은 간이측정기를 통해 카센터, 직화구이 음식점 등 생활 미세먼지가 많은 장소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여기에 푸른 하늘의 날(9월7일)을 기념, 진행하는 온라인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생활 속 오염원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내달까지 교수, 환경분야 전문가 등으로 전문자문단을 구성, 시ㆍ군별 미세먼지 오염도,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우선 지역을 선정, 민간실천단을 배치한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0-07-26 21:00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정기배송.감사이벤트 진행

친환경 우수농산물 정기적으로 받고, 추가 사은품까지 받아가세요~ 경기도와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원장 강위원)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정기배송과 감사이벤트를 진행한다.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우수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재구매 요청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받을 수 있는 회원제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와 유통진흥원은 착한소비 동참 국민을 위한 감사이벤트도 함께 실시한다. 먼저 꾸러미 회원제는 정기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배송받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총 1천명을 모집하며, 유통진흥원 홈페이지나 마켓경기 온라인 쇼핑몰 회원모집 배너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회원으로 선정되면 꾸러미 주문 횟수와 상품 수령일을 자유롭게 선택해 원하는 시점에 질 좋은 농산물을 편하게 받을 수 있다. 구매가격은 1상자 당 2만원(택배비 포함)이고, 첫 구매와 구매 누적 횟수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이 추가 증정된다. 또한 지난 24일부터 진행된 감사이벤트는 오는 8월7일까지 이어진다. 카카오 플러스에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채널을 추가한 후 퀴즈를 풀면 자동 응모된다. 응모자 중 60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당첨자에게는 학교급식용 무농약 찹쌀 2㎏을 증정한다.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학교급식용 농산물을 다양한 판로로 공급하고 있지만, 더 많은 농산물의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며 원활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다양한 판로 개척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0-07-26 21:00

남양주-경과원, 싱가포르-베트남 시장개척단 화상상담 개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원장 김기준)과 남양주시가 수출위기 극복을 위한 화상상담에 나섰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남양주시는 지난 22일과 24일 경기R&DB센터에서 2020 남양주시 싱가포르-베트남 시장개척단 화상상담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상담은 남양주시 관내 중소기업 5개사가 참여했으며, 국가 간 이동 제한에 따라 화상상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가기업은 22일 싱가포르, 24일 베트남 바이어와 상담에 나서는 등 총 45명의 바이어와 73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경과원은 상담회에 앞서 참가기업의 카탈로그 및 샘플을 현지 바이어에게 제공하고, 현지 시장보고서를 기업에 제공해 원활한 상담을 도왔다. 또한 남양주시는 참가기업에게 통역비, 바이어 주선, 해외마케팅, 디지털무역상담실 등을 지원했다. 기업들은 이 같은 지원에 따라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음식물잔반소멸기 제조업체인 ㈜미미클은 싱가포르 환경부에서 인증한 음식물처리 업체 5개사와 상담을 진행, 샘플 구매 및 제품 테스트 등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진인섭 미미클 회장은 이번 화상상담을 통해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수출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과원은 오는 8월 베트남, 9월 신남방 지역, 10월 동남아, 11월 동유럽 시장개척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0-07-26 21:00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48명 적발…과태료 3억5천만원 부과

경기도는 도내 부동산 거짓신고자 48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3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여 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3천503건을 특별조사했다. 조사는 업다운 계약,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간 매매신고 등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사례,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건 중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출처 확인이 요구되는 거래건 등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이중계약을 통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운 계약한 3명(1건), 실제거래 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3명(8건),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2명(20건) 등 모두 48명이 적발됐다. 도는 다운 계약한 3명과 업계약한 13명에게 각각 5천600만 원, 1억 7천만 원, 나머지 32명은 1억 1천9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도는 부동산 매도자와 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이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 신고한 155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77건)가 가장 많았으며 거래대금 확인불가(46건), 거래가격 의심(14건), 대물변제(14건), 기타(4건) 등이다. 아울러 도는 적발사례 이외에 혐의 없으므로 종결된 2천168건을 제외한 1천151건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0-07-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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