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원욱,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처리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1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이하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오염수 처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하고 우리 국민, 나아가 전 인류의 안전을 보장하자는 게 핵심이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 및 인접국가와 협력해 안전한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결정 촉구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투명하게 정보공개 촉구 ▲일본 정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적극적인 권고 및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논의 촉구 ▲한국 정부의 철저한 감시 및 안전대책 마련 촉구 ▲오염수 안전 처리 방안 도출을 위한 여야협력 촉구 등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경제산업성 산하 다핵종제거설비 등 처리수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해양 방류에 대한 계획을 멈추지 않고 있다. 최종보고서는 해양 방류 방안이 부지확보 문제 해소와 비용절감 부분에 이점이 있다고 적고 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일본 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내비쳐왔다. 실제로 일본 경제산업성의 의견 공모에 2만 2천여건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며, 일본 내 시민사회단체 4만 1천여명의 반대서명운동이 전달되기도 했다. 또한 한국, 대만의 시민사회단체 역시 반대시위를 통해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출해왔다. 이원욱 의원은 원전 오염수를 아무리 희석해서 방류해도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동일하고, 그 안전 역시 담보되지 않는다며 태평양은 전 인류가 공유하는 수역이므로 오염수 처리는 전세계적, 전인류적 관점에서 숙의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16 21:00

경기도, 경로당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20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 재개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임시 휴관 중인 사회복지 이용시설 1만1천258곳에 대해 20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대상은 노인복지관 62곳, 경로당 9천825곳, 카네이션하우스 46곳,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 939곳, 장애인복지관 37곳,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37곳,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0곳, 종합사회복지관 82곳이다. 이번 조치는 폭염에 취약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 무더위 쉼터 확보와 노인 돌봄 공백 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 10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와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 재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시ㆍ군별로 방역관리가 완료된 시설부터 운영을 재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군별로 현재 운영 재개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이 실시 중으로 시설별 방역계획 수립, 방역관리자 지정배치, 방역소독, 마스크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비치, 이용자 발열체크, 외부인 출입금지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철저히 지킨 곳에 한해 운영을 할 수 있다. 프로그램도 단계별로 운영할 수 있다. 도는 먼저 1단계로 10명 이내 소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실외 프로그램만 운영하도록 하고 2주 동안 이상이 없을 경우 2단계로 소규모 프로그램을 실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단계는 현재 심각 수준인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로 조정될 경우에 해당하며 경로식당 등 시설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20-07-16 21:00

경기도, 기업환경 개선한다…수요조사 추진

경기도는 내달 28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시ㆍ군과 협력해 ▲기반시설 개선 ▲노동환경 개선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 ▲작업환경 개선 등 4개 분야를 지원한다. 기반시설 개선은 도내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등 경영관련 기반시설을 정비한다. 노동환경 개선은 종업원 200명 미만 도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식당, 화장실(샤워실세탁실 포함), 휴게공간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도내 지식산업센터의 주차장(주차설비 포함), 화장실, 노화 기계실 설비 등을 개보수한다. 작업환경 개선은 종업원 50명 미만의 도내 영세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바닥천장벽면,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LED조명 등 작업공간을 개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3개 분야(노동환경지식산업센터작업환경)에 노동자들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사업을 최대한 반영한다. 도는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중 현장실태 조사한 뒤 12월께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 업체를 확정할 방침이다. 개선사업 지원 대상업체로 선정되면 분야에 따라 총 사업비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자부담 비율을 10% 낮춰 70%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도내 총 4천여 개의 업체와 3만 8천여 명의 종업원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시군 기업 지원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0-07-16 21:00

도내 사회적 가치 생산품 공동 브랜드 ‘착착착’ 확정

경기도가 도내 사회적 가치 생산품의 공동 브랜드 명칭을 착착착으로 확정했다. 착착착은 민선 7기 경기도가 사회적 가치 생산품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착한사람, 착한상품, 착한소비라는 단어를 모아 만든 공식 브랜드다. 개별적으로 판로지원을 해왔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 공동 마케팅을 통해 사회적 가치 생산품에 대한 인식향상과 판로확대를 도모하고자 도민 공모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만들었다. 착착착에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경기도시니어클럽협회,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경기광역자활센터,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등 도내 사회적 가치 생산품 생산 기관단체의 400여 개 상품들이 참여한다. 도는 착착착을 활용, 기업 판로지원 전문 공공기관인 경기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공동 카탈로그를 발간해 시군, 공공기관, 복지시설, 교육기관 등에 배포했고 전자책(e-book)으로도 만들 예정이다. 또 공동 홍보영상도 제작해 유튜브 등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상생 협력매장인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바라지마켓 입점을 지원, 대형 유통망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키로 했다.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소비 트렌드에 맞춰 이지웰이제너두 등 온라인 복지몰 입점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청 북부청사 매점 입점으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다지고 플리마켓 행사 개최 등을 열어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바라지마켓 12개사 입점, 8개사 입점진행 ▲온라인몰 3개사 입점, 20개사 입점진행 ▲복지몰 3개사 입점, 14개사 입점진행 ▲북부청사 매점 6개사 입점 등 총 24개사가 이미 입점을 완료했고, 42개사가 입점을 앞두고 있다. 향후 제품디자인 개발, 품질관리 컨설팅 등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확대를 통해 보다 폭 넓은 시장 진출의 기회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용철 행정2부지사,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사회적가치 생산품 생산자 단체 및 지원기관 대표 등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사회적가치 생산품 판로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용철 행정2부지사는 착착착은 사회적 가치 생산품의 생산주체들이 함께 손을 모아 활로를 모색한다는 것이 특징이라면서 앞으로 착한소비에만 기대지 않고 착한품질을 보증하는 착한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0-07-16 21:00

경기도 지역사랑상품권 상반기 1조334억원ㆍ인천 1조474억원 판매

경기도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반기에만 1조334억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6조원까지 발행규모를 늘린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반기에만 경기도 1조334억원, 인천 1조474억원 등 모두 5조8천억원 판매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비를 연말까지 이어가기 위해 올해 6조원으로 예정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규모를 9조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에서 추가로 발행되는 3조원에 발행액의 8%에 해당하는 국비 2천400억원과 본예산 발행지원 규모 미 판매분에 발행액의 4%에 해당하는 국비 777억원을 지원하는 추경안이 통과됐다. 각 지자체는 총 3천177억원을 지원받아 지역 여건에 맞게 개인당 월 구매 한도 100만원 이내에서 연말까지 10% 할인 판매를 지속한다. 이어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6조원 규모로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상반기에만 약 5조 8천억원(96%)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 판매액은 1월 5천322억원, 2월 4천192억원, 3월 7천588억원, 4월 1조4천621억원, 5월 1조3천306억원, 6월 1조2천718억원 등이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1조474억원, 경기도가 1조334억원을 발행했고, 이어 부산 7천204억원, 전북 4천641억원, 전남 3천554억원 등 전국적으로 판매량이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 상품권 사용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휴게음식점이 30.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슈퍼마켓, 편의점 등 유통업(19.0%), 음료식품(13.8%). 학원(9.9%), 보건위생(7.2%). 의원(5.8%)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사용됐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3차 추경을 통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비를 진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0-07-16 21:00

국회 정보위원장에 전해철...민주당 18개 상임위 독점

21대 국회 첫 정보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선출됐다. 이로써 민주당은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한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독점했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전해철 의원을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투표 결과 전 의원은 재적 177표 중 176표를 얻었다. 이날 표결에는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불참했다. 또 정의당은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투표에는 불참했다. 전해철 의원이 정보위원장으로 뽑히면서 모두 11명의 경기인천 의원들이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됐다. 전해철 정보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이 미래정보수요와 환경변화에 대비하는 경쟁력있고 진정한 국익정보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전 위원장은 또한 특히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내정보 부서를 폐지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국내정치와의 완전한 절연을 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그러나 제도적입법적 완결이 되지 않아 미완의 개혁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회가 개혁완수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16 21:00

경기도, 라돈침대 사용자 건강 등 실태조사...재발 방지대책 마련

경기도가 라돈 침대 사용 피해자들의 정확한 피해상황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라돈 발생 침대 사용자 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돈침대 사건 발생 2년이 넘었는데도 피해조사와 보상 절차가 답보 상태에 있다면서 라돈 침대 사태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소비자 건강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에 대해 지난 2018년 경기도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피해 상담 건수만 6천여건에 이를 정도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이들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어 조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인차원에서 라돈으로 입은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정부나 해당 기업 등 누구도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 도의 입장. 이에 따라 도는 공적 차원에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라돈 관리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국회와 중앙 정부에 제도 개선과 피해 구제대책 방안 마련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실태 조사는 오는 12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도는 1차로 10월까지 라돈침대 사용 경험이 있는 전국 소비자 5천명을 대상으로 피해 실태에 대한 기본 조사를 실시한다. 기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는 11월부터 12월까지 2차 심층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연구기관에 의뢰해 ▲질환 발생자의 평소 생활습관 ▲유전질환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세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라돈 침대에 장기간 노출된 소비자들과 일반인 사이의 질병 발병률, 발병 차이 여부 등을 분석하게 된다. 도는 라돈 침대 사용과 질병 발병자들의 관련성이 확인될 경우 추가 역학 조사도 실시해 인과 관계를 명확히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김지예 과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라돈침대 사태처럼 일상생활 제품 사용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도민들의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 전국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20-07-16 21:00

배준영 “인천 유충 수돗물 사태, 국가가 나서야”

미래통합당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16일 오후 인천시 유충 수돗물 사태 확산과 관련해 조치상황을 확인하고, 정수처리시설 점검하기 위해 인천 서구 공촌정수장을 방문했다.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인천에서 수돗물에 유충이 보인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인천시의 수돗물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수처리시설 현장에서 배 의원은 현재 인천 서구뿐만 아니라 강화와 영종에서도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주민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도정수처리공정을 통해 정수돼 가정에 공급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최초 사례라는 것은 수돗물 관리에 대한 인천시의 역량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증명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환경부 산하에 유역수도지원센터가 출범했음에도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는 최악의 수돗물 사태가 벌어진 만큼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현 상황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직접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지난 9일 최초 발생 이후 5일이 지난 14일에서야 학교 급식과 음용 중단을 조치한 인천시교육청에 대해서도 5일이나 지나서 5개 동에 위치한 학교에 대해서만 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늦장대처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공촌정수장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모든 학교에까지 급식과 음용 중단 조치를 확대하라고 촉구하며 정부의 기본 의무인 건강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환경부 주도하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0-07-16 21:00

인천시, 902명 하반기 인사 단행…첫 인사혁신시스템 활용

인천시가 오는 20일자로 총 920명 규모의 2020년 하반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2~23일 승진 278명, 직무대리 3명을 선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민선7기 후반기 시정철학 및 성과중심의 조직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공로연수 등에 따른 인사요인을 반영했다. 이번 인사엔 부이사관(3급)에 1970년대생 2명이 승진, 모두 6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3급 전체의 23%에 해당한다. 시는 시정 방향 제시 및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 젊고 유능한 리더를 주요 직위에 앉혀 조직의 역동성과 추진동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기관(4급) 인사에도 성과주의 원칙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명부 후순위자의 과감한 승진발탁과 함께 젊은 인재를 승진전진배치했다. 5급에서 4급 승진자의 평균 나이는 53.5세다. 특히 이번 하반기 인사는 인사혁신시스템을 처음 도입했다. 6급 이하 직원 대상으로 전입 희망부서 결원 및 접수 경쟁률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부서장은 전입희망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희망 전보를 했다. 정명자 인사과장은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상향식 방식의 인사를 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모든 인사와 관련하여 출신과 성별, 소수직렬 등에 차별받지 않고 리더십과 역량, 최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를 해 조직 전반에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0-07-16 20:55

[경기만평] 얼추 비슷…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0-07-1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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