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권 가도 청신호, 대권 판도 요동…불붙는 이재명 대망론

그동안 인고의 세월을 보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침내 거센 파도를 이겨냈다. 이재명 지사가 위기를 극복하고 기사회생, 대권 가도에 파란불이 켜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판도 역시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이 16일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재명 대망론에 불이 붙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4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20%를 기록, 1위인 이낙연 의원(28.8%)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낙연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에서 한자릿수를 기록한 것이다. 정치권에선 이 지사의 당내 입지가 탄탄해지면서 대선 행보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당초 당내에선 유력 대선주자였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이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대선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됐다. 더욱이 당내 유력주자인 이낙연 의원과 경쟁할 대항마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도 민주당의 고민이었다. 당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이 의원 독주 체제로 가는 건 아무래도 위험 요소가 있다며 현 시점부터는 이 의원이 진짜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데, 여러 검증 과정에서 관리가 안 되면 지지율은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간에 갑자기 꺽일 경우 대책 없이 대선을 맞게 되기 때문에 여러 주자가 나름대로 배치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대선주자 선호도 2위를 기록한 이 지사의 족쇄가 풀리면서 주가는 더욱 올라갈 전망이다. 특히 이 지사가 그동안 경기도정을 통해 보여준 실력과 실적을 바탕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경우 이낙연 대세론을 위협할 만한 대권 주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남은 2년가량의 임기 동안 특유의 추진력을 앞세운 이재명표 개혁정책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다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러 정치적 사안과 관련, 자신의 강점인 선명한 메시지를 던지며 지지층 결집 및 외연 확장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당내 유력주자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할 경우 친문(친문재인) 지지자들과의 미묘한 긴장 관계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지사가 지난 대선 경선에 도전했던 경험도 차기 대권 도전에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당시 변방 사또를 외치며 대선 경선에 나선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거물들 사이에서 저력을 입증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대한민국 리더가 되려면 성장스토리와 확장성, 철학, 실적 등을 고루 갖추는 게 중요한데 이 지사는 이런 부분이 탄탄하고, 팬덤 역시 확고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며 이낙연 의원이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지만 이 지사의 향후 행보에 따라 당내 구도가 요동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여주시축구협회 개선 필요…스포츠공정위 개선책 마련 요구

여주시 축구협회 부실 운영과 관련, 여주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가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여주시 체육회(체육회)와 축구인 등에 따르면 최근 체육회 스포츠공정위가 여주시 축구협회(축구협회)에 회장 출마 자격 요건 등과 관련된 일부 규약의 삭제 또는 개정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축구협회 임원 일부가 권고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어 이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여주시 축구협회 비상대책위(비대위)는 앞서 지난달 10일 축구협회 규약 중 일부 조항이 축구인을 무시하는 독소조항으로, 이사회 기능이 총회 기능보다 우월하다. 이를 바로 잡아 달라며 체육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비대위는 진정서를 통해 현 회장이 15년가량 집권하면서 이사회를 사유화하고 이사진을 업체 관계자 등으로 채웠다. 축구인을 대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체육회는 같은달 29일 스포츠공정위를 소집,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정 내용을 심의, 만장일치로 비대위가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내용을 개선하라고 권고 의결하고 체육회에 통보했다. 체육회는 축구협회에 다음달 19일까지 이행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스포츠공정위는 당시 회의에서 종목단체 임원 인준은 스포츠공정위 권한사항이라며 삭제를 주문했다. 대한축구협회와 경기도축구협회 규정은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축구협회 임원 일부는 스포츠공정위 권고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권고가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축구협회 이사회가 열린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지난 3월 열린 정기총회에서 비대위 측이 올린 회장 출마자격에 대한 건이 부결됐다. 회장이 되려면 어느 정도 협회에서 고생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자격 제한을 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 관계자는 당시 열린 건 이사회와 대의원 회의였다. 규약을 개정하겠다고 통보하고 유인물도 없이 관련 내용만 알려줬다. 지난 5월27일 총회가 열렸는데 그때는 정관 내용을 인쇄해 보여줬지만 본 안건으로 상정하지도 않았다. 기타 안건으로 처리해 토론만 했을 뿐 의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여주=류진동기자

문 대통령 “20대 국회 ‘협치’ 실패…대결과 적대 정치 청산해야”

-21대 국회 개원연설 “한국이 선진국이란 자부심, 어느 때보다 높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4·15총선 치른 건 ‘민주주의의 기적’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민들 앞에서 협치를 다짐했지만, 실천이 이어지지 못했다”며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하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1대국회 개원 기념 연설에서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러스가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꿨고 세계 경제를 무너뜨렸다”며 “우리 역시 온 국민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까지 290여 분의 국민을 잃는 아픔을 겪었다”면서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을 비롯해 세계를 앞서가는 역량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가운데 위안이 있었다면 우리 국민들이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게 된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가 선진국이다’라는 자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성공적이라고 자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식민지와 전쟁을 겪고 선진국을 쫓아가는 동안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가 부러워하던 나라들과의 비교를 통해, 또한 국제사회가 우리를 보는 눈을 통해, 우리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된 ‘K방역’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 경제, 문화, 사회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가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4·15총선을 치른 점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은 “투표에 참여한 2900만명의 유권자와 투·개표 관리인력 30만명 가운데 단 한 명도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는 기적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범을 보여준 우리 국민에게 찬사를 보냈고, 우리의 성공적인 선거 방역을 배우고자 했다”고 K방역의 우수성을 거듭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사회생'…대법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사회생(起死回生)했다. 대법원은 이 지사가 토론회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왜곡하려는 의도를 보이지 않았고, 일부 사실을 묵비했다고 전체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019도13328 사건 상고심에서 해당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날 대법관 13명 중 7명(다수의견)은 파기환송 입장을 보였고 5명(소수의견)은 상고 기각 의견을 냈다. 나머지 1명인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 지사의 다른 사건 변호인이었다며 이번 사건을 회피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선고에서 피고인이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ㆍ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 발언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수의견 대법관 7명은 이 지사가 상대 후보자의 질문 취지나 의도를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 강제입원시키려 한 사실이 있느냐로 해석, 이런 평가를 부인하려는 의도로 답변을 했다고 봤다. 이 지사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이 지사가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이상으로 적극 반대사실을 공표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법적으로 공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일부 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을 곧바로 허위라고 평가하는 것은 신중하게 봐야 한다며 원심 판단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의 공표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박상옥 대법관은 소수의견에 대해 밝혔다. 박 대법관은 피고인은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ㆍ독촉했음에도 토론회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였다며 이로써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다수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채태병기자

비만인, 코로나 더 취약…규칙적인 생활 필요

비만인이 코로나19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임수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와 대한비만학회 편집위원회 공동연구팀(이하 연구팀)은 16일 대한비만학회 공식 학술지에 이러한 사실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기존 연구에선 고령, 당뇨병 등이 코로나19 진행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졌으나 비만에 대한 명확한 규명은 없는 상태다. 이에 연구팀은 각 국가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를 취합했다. 중국 윈저우 3개 병원, 미국 로드아일랜드 3개 병원에서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만 환자는 해당 감염병 위험성이 약 6배 높으며 중환자실에 더 오래 입원했다. 연구팀은 비만인일 경우 코로나19에 대항할 수 있는 면역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지방세포는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인터루킨-6을 분비하는데, 이러한 염증매개물질인 사이토카인의 과도한 분비가 결국 합병증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말했다. 또 비만인은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신체 활동 덜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규칙적인 운동과 신체 활동 등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체내 염증 반응을 줄이고 면역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임수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비만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확찐자라는 소리가 유행할 정도로 요즘은 체중관리가 힘든 시기라며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규칙적인 운동, 패스트푸드나 배달 음식보다는 건강한 식단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게 가장 슬기로운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이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