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도용' 주장에 글 내린 펜디, 서경덕 "중국 누리꾼 억지에 굴복한 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중국 누리꾼의 ‘문화 도용’ 주장에 한국 매듭 장인과 콜라보한 자사 핸드백 제품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삭제한 해외 명품 브랜드 펜디를 비판했다. 서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펜디가 중국 누리꾼의 공격을 받고 한국 전통 매듭과 협업한 가방을 홈페이지 등에서 삭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협업 가방을 삭제한 건 중국 누리꾼의 억지에 굴복한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한·중·일 매듭은 엄연히 다르다”며 "'중국 매듭은 종류가 다양하고 화려한 반면, 한국 전통 매듭은 단색의 끈목을 이용해 모양을 맺고 아래에 술을 달아 비례미와 율동미를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설명도 적어 보냈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 이상 중국 누리꾼들의 억지에 속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공식 홈페이지와 SNS에 게시물을 다시 올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앞서 펜디는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13호 김은영 매듭 장인의 손이 보태진 핸드백을 지난해 말 공개했다. 지난 1997년 디자인된 일명 '바게트 백'에 각국 공예 기술을 더해 예술작품으로 재해석하는 프로젝트의 하나였다. 하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FendiChineseKnot’이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이 제품이 한국의 장인 정신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 펜디의 홍보자료를 놓고 '자국의 문화를 도용했다'고 비난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 또한 "중국 매듭은 당나라와 송나라의 민속 예술로 시작해 명나라와 청나라 때 인기를 얻은 장식용 수공예품"이라며 중국 네티즌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논란이 일자 펜디 측은 자사 홈페이지와 SNS 등에서 관련 홍보 콘텐츠를 삭제했다.

사회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3-04 11:44

'수원 첫 초·중통합학교' 규장초·중학교 오늘 개교

수원지역 첫 초·중통합학교인 규장초·중학교가 4일 개교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날 김선경 교육장을 비롯한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장초·중학교 개교를 기념한 아침맞이 행사를 열고 새출발을 응원했다. 규장초·중학교는 2027년까지 유치원 4학급, 초등특수 1학급, 초등학교 18학급, 중학교 12학급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초등학교 12학급, 초등특수 1학급, 중학교 4학급으로 개교해, 인근 ‘권선배움마루’이라는 학교복합화 시설을 적극 활용해 학생들이 다양한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초·중 교육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미래형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선경 교육장은 "초·중 통합학교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3-04 11:21

[단독] “나는 사람도 죽여봤다" 아버지 협박에 흉기로 찌른 여고생

자신을 협박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여고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A양(16)을 현행범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A양은 지난 3일 오후 9시55분께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집에서 부친인 B씨의 목 부위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다. B씨가 술에 취해 A양에게 “말대꾸 하지 마라. 나는 사람도 죽여봤다”며 흉기를 들고 위협하자 A양은 흉기를 뺏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양을 현행범체포했다. A양은 검거 후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양을 협박한 B씨도 특수협박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3-04 11:07

휴머노이드 전쟁, 한국은 왜 뒤처졌나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한양경제기사입니다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기술 개발 경쟁을 본격화하며 로봇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시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오랜 로봇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AI와 IT 기술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는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연구개발(R&D)·특허 출원 수에서 큰 격차 테슬라, 피겨AI(Figure AI), 유니트리(Unitree) 등 글로벌 기업들은 최신 기술을 적용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잇달아 공개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27년까지 세계 1위 휴머노이드 로봇 강국을 목표로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연구개발(R&D) 및 특허 출원 수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츠앤마켓츠(Markets and Markets)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2034년까지 66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성장률은 63.5%에 이르며, 물류, 제조업,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AI 및 센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자율성과 정밀성이 향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휴머노이드 시장을 선도하는 美中日 미국은 테슬라의 옵티머스(Optimus), 피겨AI, 애니봇틱스(Anibotics) 등 다양한 기업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테슬라는 최근 2세대 옵티머스를 공개하며 로봇의 보행 속도와 동작 정밀도를 높였다. 피겨AI는 거대 언어 모델(LLM)을 활용해 인간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 중이다. 중국은 2027년까지 세계 1위 휴머노이드 로봇 강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유비테크(Ubitech), 유니트리(Unitree) 등 주요 기업이 앞다투어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지원도 활발하다. 일본은 혼다의 아시모(ASIMO) 개발 이후 산업용 로봇에 집중하며 정밀한 기술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로봇 연구개발을 지속하며 AI 기반 로봇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특허 출원 수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 5년간(2018~2023년) 국가별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특허 출원 건수를 보면, 중국이 5,688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미국(1,483건), 일본(1,195건), 한국(368건) 순이었다. 연구개발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산업화 단계에서도 뒤처졌다는 평가다. 현대자동차는 2020년 보스턴 다이내믹스(Boston Dynamics)를 인수하며 로봇 기술력 확보에 나섰다. 최근에는 자체 로봇 기술 개발을 통해 상용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LG전자와 삼성전자도 AI와 결합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검토 중이며, 네이버는 연구개발을 위한 로봇 전문 인력을 강화하고 있다. 레인보우로보틱스(Rainbow Robotics)는 이족보행 로봇 개발을 추진하며 기술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투자 규모가 글로벌 경쟁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알고리즘 개발과 데이터 수집이 최대 난관 한국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서 뒤처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AI 알고리즘 개발과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이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대량의 데이터 학습이 필수적이지만, 한국은 로봇에 특화된 AI 기술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정밀 센서 및 액추에이터 개발에서도 경쟁국에 비해 한계가 있다. 로봇 부품 생태계가 취약하며,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와 규제 완화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로봇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나, 한국은 이에 비해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하다. 로봇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하고, 대규모 산업 투자가 활발하지 않으며, 기업 간 협력 생태계도 충분히 조성되지 않았다. 글로벌 로봇 시장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AI 알고리즘 개발과 데이터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연구개발 인프라를 확대하고, 로봇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의 강점인 IT 및 반도체 기술을 적극 활용해 로봇 부품과 AI 연계를 강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 상용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미국의 ‘로보틱스 플래그십 프로그램’이나 중국의 ‘제조 2025’ 정책과 같은 장기적인 국가 지원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IT 하재인기자 2025-03-04 11:00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자금 이슈 선제 대응”

국내 대형마트 3사 중 한 곳인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4일 오전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신용평가사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낮췄다. 한국신용평가는 ▲이익 창출력의 약화 ▲현금 창출력 대비 과중한 재무 부담 ▲중장기 사업 경쟁력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등을 이유로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내렸다. 홈플러스는 2022년 2월 끝나는 회계연도부터 지난해 2월까지 3년 연속 1천억~2천억원대의 영업손실을 보였다. 지난해 11월까지 3분기 가결산 기준 적자도 1천571억원을 기록했다. 총차입금은 5조4천620억원이며, 부채비율은 1천408%에 달했다. 리스 부채를 제외하고 운영자금 차입을 포함한 실제 금융부채는 지난 1월 말 기준 2조원 수준이다. 부채비율은 462%로 전년 대비 1천506% 개선됐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낮아져 향후 단기자금 측면에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이번 회생절차 신청이 사전예방적 차원임을 강조했다. 다만 이날 회사의 회생절차 신청 소식은 오전 중 직원들에게 통보된 것으로 확인되며 내부 반발과 논란이 일고 있다. 직원은 약 2만명이며, 점포는 126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신용등급이 하락함에 따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잠재적 자금 이슈를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현재 온오프라인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회생절차 개시 명령이 바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회생절차를 공식화한 이날 오전 직원들에게 공지됐지만, 소통은 충분히 이뤄졌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5-03-04 09:27

안산 시화호 방아머리서 60대 남성 시신 발견

안산 시화호 구방아머리항 인근에서 6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4일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46분께 안산시 단원구 바다에 나간 A씨(60대)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안산 시화호 뚝방 부근과 구방아머리 선착장 인근 등에 대한 수색에 나섰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가 바다 쪽으로 해루질을 하러 가는 모습이 확인됐지만 나오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은 이틀에 걸친 수색 작업으로 지난 3일 오후 1시께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한 뒤 정확한 사인 등을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구재원 기자 2025-03-04 09:25

트럼프, 젤렌스키와 충돌 후 우크라 군사지원 전면중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이 성과 없이 고성으로 끝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전면 중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3일(현지시간) 전해졌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종전구상에 이견을 드러낸 우크라이나에게 초강경 대응한 것으로, 그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연합뉴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명령해, 자신이 판단할 때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a good-faith commitment to peace)을 입증할 때까지 현재 제공 중인 모든 군사원조를 멈추라고 했다고 전했다. 여기서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다. 다만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행기 및 배편으로 운송 중인 무기, 폴란드 등 제3국에서 전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물자를 포함해 아직 우크라이나에 도착하지 않은 모든 군사원조가 멈추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백악관 당국자도 AFP통신에 익명으로 성명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조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평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고 우리는 우리 파트너들이 그 목표에 전념하길 원한다"며 "우리는 원조가 해결에 기여한다는 것을 확실히 할 때까지 원조를 중지하고 재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백악관을 찾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자신의 종전구상을 압박했다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천연자원, 인프라 수익의 절반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공동으로 소유한 기금에 투입하는 광물협정을 제안했다. 동시에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재침략을 억제하는 미국의 안전보장을 배제한 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조속한 종전을 요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 있던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함께 격분한 모습을 보이며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비난을 퍼부으며 사실상 백악관에서 쫓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이 합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빠질 것이다. 우리가 빠지면 당신은 (홀로) 끝까지 싸우게 될 것"이라며 군사지원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미국의 군사원조가 중단될 경우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는 미국산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이나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등 러시아 영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다. 또한 공중방어시스템 등 후방을 보호하는 능력까지 저하될 수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마지막으로 직접 무기를 지원한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12월 30일이었다.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공중방어시스템과 스팅어미사일 등 12억2천만 달러(약 1조8천억 원) 상당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사용하는 각종 군사 장비의 55%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자체 자금으로 조달하고 있다. 나머지 20%는 미국이, 25%는 유럽이 지원한다. 미국이 무기지원을 중단할 경우 우크라이나는 유럽 국가들의 도움으로 일부 부족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선임 연구원 마이클 코프먼은 "미국이 올해 초 우크라이나에 보낸 포탄과 향후 유럽의 지원을 감안한다면 우크라이나의 포병 탄약 수요의 상당 부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럽의 도움을 고려하더라도 올해 중반에는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크게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무기 직접 지원 중단에 앞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방산업체와 계약할 때 대출과 보조금을 제공하는 군사자금 지원도 중단했다.

국제 박채령 기자 2025-03-04 09:14

"돈 잃고 힘들어" 일면식도 없는 여성 살해

충남 서천에서 돈을 잃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3일 일면식이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새벽께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를 배회하다 40대 여성 B씨를 마주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잔혹하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날 오전 3시45분께 이 인도 부근 공터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56분께 ‘운동을 나간 뒤 밤늦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B씨 가족의 112 실종신고를 접수 받고 수색에 나선 상태였다. B씨는 실종신고 후 3시간 30여분 만에 주검으로 발견됐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도시 중심부와 멀지 않았지만, 방범용 폐쇄회로(CC) TV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변 상가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이동 동선을 추적해 서천군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범행을 시인한 A씨는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다.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어서 흉기를 들고 거리에 나와 B씨를 보자마자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 등을 토대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사고 정예은 인턴기자 2025-03-04 08:50

북한, 美 항모 입항에 '발끈'..."위협적 행동 신중 검토"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처음인 미군 항공모함의 부산 입항에 북한이 발끈하고 나섰다. 미국의 제1항모강습단 소속으로 미국의 세 번째 니미츠급 항공모함 칼빈슨함(CVN-70)은 순양함 프린스턴함, 이지스 구축함 스터렛함과 함께 지난 2일 부산에 입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 미국이 북한을 향해 "안전상 우려를 무시하고 정세를 악화시키는 도발적인 행위들을 상습적으로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4일 보도했다. 김 부부장은 또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려는 자기의 의사를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며 전략적 수준의 위혁(힘으로 으르고 협박함)적 행동을 증대시키는 선택안을 심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위협했따. 이어 김 부부장은 미국이 칼빈슨함 입항, 핵잠수함 알렉산드리아 전개 등을 통해 전략 자산들을 상시 배치 수준에서 한반도에 투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달 중 실시될 미일한 해상훈련과 프리덤 실드 합동군사연습(한미 합동군사연습·FS)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고조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부장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무모한 과시성, 시위성 망동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행동을 동반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우리의 핵전쟁억제력의 무한대한 강화의 명분을 충분히 제공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가만히 앉아 정세를 논평하는데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미국이 계속해 군사적 힘의 시위행위에서 기록을 갱신해나간다면 우리도 마땅히 전략적 억제력 행사에서 기록을 갱신할 수 밖에 없다"면서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시험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김동식 기자 2025-03-04 07:52

낯 뜨거운 문구 버젓이… 불법 ‘바닥조명’ 기승 [현장, 그곳&]

“유흥 업소를 홍보하는 문구가 버젓이 아이들에게도 노출되고 있는데 단속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지난 2일 오후 6시께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의 한 거리.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이곳 도로 한 가운데 고보조명이 설치돼 있었다. 조명의 가로 크기는 약 5m로 도로 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조명에는 ‘하이볼&칵테일’이라는 문구와 함께 상세한 가게 위치가 적혀 있었다. 같은 날 오후 10시께 부천시 원미구 신중동역 인근도 상황은 마찬가지. 음식점이 즐비한 이곳에는 총 3개의 고보조명이 설치돼 있었으며 고깃집, 클럽, 노래방 등 가게 홍보를 위한 조명들 다수가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그중 한 조명에는 ‘이쁜애 제일 많은 곳’이라는 문구도 함께 적혀있었다. 이곳을 지나가던 A씨(40대·여)는 “바로 옆 건물에 아이들 학원도 많은데 지나다니다가 아이들이 이런 문구를 보게 될까 걱정된다”며 “이런 건 지자체에서 단속 안 해도 되는 거냐”고 되묻기도 했다. 경기도내 공공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고보조명(바닥조명)이 지자체 단속을 피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고보조명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로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고보조명은 전자빔 등을 이용해 문자 및 도형을 투사, 보도의 노면에 표시하는 조명으로 적은 비용에 홍보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고보조명의 경우 상업 목적은 불법임에도 유흥가를 비롯해 도내 곳곳에서 공무원들의 단속이 활발한 낮 시간이 아닌 밤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단속은커녕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중 단속 구역 위주로 불법 배너나 입간판 현수막을 대상으로 한 단속만으로도 벅찬 상황”이라며 “불법인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밤에만 적발이 가능한 탓에 민원이 접수되지 않으면 확인할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즉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단속을 하지 않는 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분명한 문제가 된다”며 “조명 자체가 불법인 데 거기에 불쾌한 문구를 담고 있으면 인권 침해 문제나 경범죄 등에도 해당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3-0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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